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 선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위원이 위원장직을 직무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임광선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대행하시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호선의 건, 간사 호선의 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광선
임광선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께서 이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위원의 추천이 더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순호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호 위원님 이 자리에 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순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호
이순호위원장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허세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더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허세행 위원이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및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 시 보고들었기에 생략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항이 다시 금번 반영된 경우가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만 정수물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들이 사전 심의없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가 및 투자사업의 선정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일치되지 않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음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 설명을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의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절차를 위하여 잠시동 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금 김학서 위원께서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는 약 30분 정도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3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약 6개월 동안 3억이라는 얘기죠? 전년도입니까? 이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금년도 이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자 3억이 이자가 많이 됐으면 예치가 많이 되는줄 알고있는데 그 예치 이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연말까지 추정을 해가지고 금년에 각종 가용재원을 최대한 예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예금이자 들어올 전망을 판단해서 당초에 3억 계상을 했습니다만 3억이 연말까지는 더 들어오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3억을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사발주가 본 예산이 섰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러한 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더 늘지 않았다, 그러면 지역에 개발하는 데 많은 차질이 오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런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서 조기 추진해라 해서 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는 공사가 늦게 추진됨으로 인해서 지출은 늦게되고 그래가지고 이자수입은 증대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4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6필지에 1억 2,700, 그 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1억 4,900정도 수입이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을 도에 신청을 해서 재무부까지 승인된 재산에 대해서 6필지 거기에 따라 20%를 군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1억 2,760만 원이 군 수입으로 이렇게 사항이 되겠고요. 이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군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나머지 금액은 국비로 소요되나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나머지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20%는 관리비조로요.
광선
임광선위원
20%는 군비, 나머지 80%는 국비요.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어느 부서에 있는걸 매각을 하셨는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재무과장님, 같이 세입좀 설명해 주셨으면.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중 어느 것을 매각해서 수입이 잡힌 건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공유재산 매각은 언제 매각승인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 두 가지는 지금 바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금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니, 금방요.
학서
김학서위원
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3,3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돼서 25억이라는 돈이 이번 추경이 올라왔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난해에 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과 `92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세입이 추가로 당초에 계상된 세입보다도 추가된 세입과 집행잔액이 26억 8,100만 원을 세입을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잉여금이 51억 1,315만2천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 26억 8,1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예산은 본 예산 실적에 예산 예상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당초 지난 당초예산은 연도 이전에 폐쇄기 이전에 11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추정치로 이렇게 당초 예산은 편성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군에서나 결산을 해야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에 계상된 자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측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25억이라는 돈이면은 이게 적지않은 돈이 아닌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라든가, 우리군 운영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못하지만서도 근사치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페이지 보면은 과태료 수입에 차량 과태료라고 해서 1억인가, 이렇게 예산이 과태료 징수한 게 있는데, 어떻게 딱 1억이 됐는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차량 과태료는 지금 연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이 들어오는 전망으로 봐 가지고 연말까지는 1억이 예상되는 그런 예상수치로 1억을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러니까 예상금액이란 말씀이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예상금액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요, 곤지암 도곡리 도로확ㆍ포장 부담금에서 6천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것은 골프장에서 부담하는 걸로 부담금을 군에 납부해서 도로 확ㆍ포장을 할 수 있도록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출사항에 보면은 이게 곤지암에서 도곡리간 3㎞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6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3㎞라는 긴 거리를 포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그 계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초에 계상된 6천만 원이에요. 이게 엊그저께 골프장에 통보하기를 1억을 부담해 준다고 그래서 4천만 원이 더 추가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쭙냐 하면 골프장에서 큰 차량들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도로가 아닌게 아니라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골프장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뭐 그런 상식은 없습니다만서도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럼 4천만 원 해서 1억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마무리지으실 예상이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모자라면 다시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군비에서 일부 추가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3킬로미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셨는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토목계에서 현재 계산한 것은 현재 1억이면 3킬로미터는 완료할 것으로 압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억이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만약에 3킬로미터가 못 나올 경우는 더 요구하는 방향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왕에 포장을 하신다면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폭이 5m입니다. 5m 때문에 지금 대형차량들이 교차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대형차량이 두 대가 지나가게 되면 한 대는 서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지 않으셨는지 무조건 그 위에 5m 도로에다가 아스콘만 깔아가지고 거기에 차량소동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장.포장 관계까지는 지금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답변 올리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기왕에 포장을 하게되면 확.포장을 군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확.포장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도로가 돼야지, 지금 위에 덧씌우기로 해서 해놨다가 또 몇년 후에 다시 또 하게 되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되지않느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4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아까 질문들을 하셨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네.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제가 당초에도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로 사전에 예산서에 같이 올라 왔더라면 그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필요조차도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 사항별 설명서를 봤을 때 '아, 이게 매각수입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알 수가 있었던 건데,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산계장님은 위원님들께 이렇게 자료로 해 드린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료를 해 드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하면 며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로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약간 미심적은 것만 찍으면 되는데 이게 사항별 설명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턱턱 나와있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어떻게 조성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세출은 뭐뭐 지원이 어떻게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마 예산세웠고, 이게 사항별 설명서가 있으면 굳이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간, 장시간을 앉아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먼저 회기까지는 잘해 주시더니만 이번에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안기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선 그것좀 답변좀 해주세요. 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가 없이 예산 심의로 해달라고 자료로 보내 주셨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먼저 설명서를 못해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회 관계도 있고, 또 다음주에 을지연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야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런데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항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목별로 오히려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세항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 사업 같은 것 말입니다. 어느 구간에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됐다 그러면 사실 그게 기획실에서 모든 걸 다 예산을 사업을 계획하고 저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자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각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올린 것에 따라서 사실 기획실에서는 기획을 하셔서 저것 하시는 것 뿐인데, 그러다 보면 일일이 사실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실지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업을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책정을 하실려면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다른 과에서 올린 것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저것 하시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을 제가 옹호해서 말씀드린다고 봐야되나, 어떨지 모르지만 실과에서 사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취합을 하셔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장시간을 또 내 부분이 아닌 것을 잘 모르시는 걸 답변을 궁색하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려 주신다면은요 앞으로 제가 예산심의 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0페이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세입 10페이지에 보시면 벼 병충해 방제농약대 180㏊ 감액이 45만 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감액이 45만 원되어있는데 이게 당초에 농약대금이라는 것은 기이 납품업체와 그 다음에 생산원가 기이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농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한계가 분명히 수요가 있고, 그런데서 이걸 만약에 45만 원씩 감액을 했더라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실 보조를 하신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이것 도비에서 감액이 됐죠? 국비인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국비에서 감액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국비에서 감액이 됐으면 이것을 군비에서 어떤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벼 병충해예방에 농약대가 감액된 것은 정부 예산방침에 의해 갖고, 당초에는 농가부담이 없었습니다. 농약 저기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담을 일부로 돌리고 그러는 바람에 면적도 일부 늘어나면서 감액이 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시다면 먼저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산업과장님께 질문해 드린바가 있는데, 당초에 농약을 보급할 당시에 전액 보조로 해서 농약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액 보조로 해서 농약이 공급됐던 게 이렇게 감액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50%로 자부담하는 것도 다시 공문이 나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50%에 대한 농약대금을 어떻게 해서 수급을 할 것이냐?" 물었더니 "참 난감합니다"를 답변을 하셨고, 계속적인 계몽과 계도를 해서 받아들이겠다 해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전액보조로 알고 썼는데 나중에 봐서 돈을 내라, 그러면 실지 읍.면에 실무계장과 읍.면에 실무 담당들만 돈을 받을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과장님이 "그럼 추경에 군비할테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것과 추경에 올라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는 그렇게 공문을 해서 전액 자부담 없이 써라 해 놓고 이제 50% 너희가 돈을 내라, 그럼 군에서는 읍.면에 지시해서 너희 돈받아 들여와라 독촉만 하실 거고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안내면 결론적으로는 읍.면 공무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산업과장님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을 해 놓으시고 나서도 추경에 전혀 반영을 시키지 않으셨는데, 그럼 읍.면 주머니돈 털어서 월금타서 농약대 지불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위원님들께서 병충해 방제 농약대를 1,27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에서 결함나는 것은 그것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먼저 50% 자부담하라고 그랬던 것 50% 자부담 안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되는 거예요? 예산에 반영 안 시켜도?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당초 예산에 저희가 군비도 1,270만 원 별도로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아까 답변하실려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국유재산이 6필지가 되는데 광주군에 있는 것이 3필지, 그 다음에 4필지, 그 다음에 오포면에 있는 것이 2필지인데, 다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깔고 앉아 있는 게 울타리에 있는 부분 그것만 잘라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깔고 앉아있는 주민들한테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 부분만 그리고, 공유재산도 역시 깔고 앉아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작년 12월 8일날 제17회 광주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서 판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게 모두 몇 평이나 된다고요? 6필지가 전부 다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게 10평, 그런 정도입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요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시간 중이니까 자료를 해서 제출좀 해 주세요. 그래서 몇 회 회기에서 심의를 한 사항인지 자료를 해서 넘겨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4페이지에 자치경영협회 기금 출연이라고 도비가 500만 원이 섰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우리 군비도 500을 서서 천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자치경영협회라는 것이 이게 언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던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자치경영협회는 내무부 산하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영적 측면에서 협조 지원하는 이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도비, 군비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시.군에 대한 경영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교양을 높이는 이런 사업도 하고있고, 또 이제 각종 사업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적 측면을 시.군을 지도해 주는 그러한 단체로 되어 있어서 도와 군에서 협조지원 출현하도록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경영협회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양 이런 부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것이 조직이 구성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활동을 하는데 금년에 특히 경영 재 시.군 경영행정 경영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자문을 해 주고 와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의뢰하여 무료로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저희가 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참석할 수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저희가 참가한다고 요청을 하면은.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적에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여기 무료로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무료로 해 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5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취로구호사업 803명, 당초예산이 750만 원이어서 도비가 천만 원 해서 1,750만 원이 선 것으로 알고있는데, 2,803명에 대한 명단은 다 있지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 명단은 취로를 나와서 일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대상자는 명단은 있잖아요. 그러면 취로사업을 현재까지 얼마나 했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글쎄요. 여기서 저희가 취로사업 실적을 밝히기에는 저기하고 관계과에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예산 도비만 따가지고 땄다는 저것만 해서 내려보내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대안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국도비 내시가 됐어도 도비나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 그냥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관계과에서 요구를.
세행
허세행위원
관계과에서 요구할 때 그냥 국도비 내시됐으니까 천만 원,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내역서가 있는 건 아니냐 이거죠. 없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렇죠. 다 내역이 있죠.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을 취로구호사업을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지금 최근에 하고있는 취로구호사업은 주로 하천변 휴지줍기운동 대부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하천변 쓰레기 줍는것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만 가져도 이분들만 계속적으로 하천변쓰레기 주어도 공무원들은 동원 안해도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맨날 쓰레기 동냥 주머니 들고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왜 유효 적절하게 안쓰고 공무원들은 앉아서 안에서 민원을 처리해도 지금 감당 못할 처지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것 사회과장님한테 할 얘기인데, 지금 사회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언젠가는 제가 환경과에 군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이런 지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지 공무원들이 사실 앉아서 업무를 봐도 인원 부족이나, 민원인 부서에서 야단들을 하는데 쓰레기나 주우러 집게나 들고 돌아다니는 것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이 1,750만 원씩 들여서 하천부지 주위에 정화관계를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가시적인 말입니다. 선전효과나 얻기 위해서 공무원들 동원하니 이런 폐습은 이제 버리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그 전보다 공무원 동원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제 특별한 행사만 저희가 공무원 동원하고 가급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동원은 제한하는 이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최대한.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803명 명단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세행
허세행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페이지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 거기서부터 쭉 해서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쭉 보면 중학생 학자금지원,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그 넘어도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보육아동급식비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학생이면 학자금이 학교에 덜 받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받는데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학자금을 전액을 지원해 주지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왜 변경이, 왜 증감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잡은 학생수 인원의 변경, 또 수험료가 당초에 잡을 때는 전년도 수험료로 계상이 되고 현실에 맞게 학자금을 보조해 주기위해서 증감됐던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감액됐다 해 가지고 학자금을 지원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상자는 다 전액 지원해 준다, 그 다음에 그 넘어요. 보육시설 종사자로부터 보육시설운영비 이런 것 다 삭감이 됐는데, 사실 어린이들의 모든 여건이 7 ,8세대면 80∼90%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종사자나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군비로 투입해서 라도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생활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돼야되는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삭감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당초에 인원과 그 외 확정된 인원의 조정으로 인해서 감이 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 급식수당 이런 것은 당초예산은 추정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도에 1회추경 때 확정된 인원을 조정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전부 금액 감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다음에 보육아동 급식비, 보육시설관리 운영비가 전액 다 삭감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라든가, 보육시설운영관리비를 지급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딱 그치면 그 시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줄 알고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적으로 지원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중에만 시.도, 시.군에서 시설장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다 자치 내에서 이것을 지급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군만이 삭감이 돼 가지고 금년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거기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군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관계과하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문제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교육중에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우리보다 자립도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자립도가 낮은 시.도에서도 이런 것은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적으로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 일원에서만 지원이 적더라도 경기도내에서도 해 주는 군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같이 안해 주는 그런 시.군이 있거든요. 다른 타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신 것입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 2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 활용방안에 대해서 산업과 심의인데 나중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세출부분 3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세출부분 34페이지 맨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해 가지고 기본급이 204만 원이 예산이 더 서있는데 단가 상승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단가가 당초 예산에는 1만2,600원으로 되어 있다가 1만4,3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1,7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4명만 일용인부가 4명만 인상이 있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전부 군, 읍.면 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전원 다 앞으로 일용인부 더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중앙이나 도에서 강력히 억제를 해서 계상을 못하도록 하고, 다만 이번에 재무과에 세입 자료조사 인원에 대해서 인원을 더 확충해서 그것만 도에서 지시 내려졌습니다. 그것만 확보하도록.
세행
허세행위원
먼젓번에 군정질문 당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일용인부는 앞으로 전혀 늘릴 계획도 없고 늘릴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셨어도 도나 위에서 인원을 늘리라면 늘려도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런 답변이 필요가 없잖아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동결하라는.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군정질문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내무과장이 지금은 현 내무과장이 아니지만 전 내무과장이 답변을 하신 거지만 그러면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지만 앞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불가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일용인부를 늘려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용 인부를 늘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늘린다면 그것 뭐가 안맞는 것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답변 미숙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항이고 현재 재정수요가 불가피 해서 이번에 재무과에 지시된 사항은 1가구 2주택 이상의 과세대상에 일제조사 하는 데 전국적인 거기에 따른 인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꼭 계상돼야 된다, 이렇게 지시해서 그것만 지금 상부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3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교체가 나와있는데 이것 지금 내무과에서 쓰시는 거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기획실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기획실이세요. 이것 기획실 예산계장님, 정수 승인받으셨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네. 받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언제 받았어요?
문재
이문재기획실장
이것은 정수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정수대상 품목이 아니다, 그럼 아닌 것을 예산계장님을 정수를 받았네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잘못 답변했는데요. 당초 저희가 정수물품이 되어 있었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자세가요, 예산계장이 이게 정수물품받은 건지, 아닌 것조차도 모르고 계장님, 여기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을 때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예산계장님이 예산 실무를 집행하는 그런 계장님께서 정수품이 아닌 것으로 나오셔야지 정수받았다, 실장님이 정수품이 아니라니까 안 받았다, 그러시면 안되죠. 이게 저희 본 위원들은 정수품인줄 알았는데 승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걸랑요. 정수승인 사항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0페이지 배당금에서요. 부당이득반환금 청구금 해서 1,694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그 내역좀 밝혀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난해 계속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읍 역리 최병환 소유토지에 대한 소송이 현재 청구가 돼 가지고 1,050㎡에 대한 지난번 임대료 외에 `90년도 6월 10일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295㎡에 대한 `92년도 10월 1일서부터 `93년 4월 30일까지 임대료과 청구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청구소송이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우리가 반환금을 지불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해서 조치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상을 시킨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승소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 많은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사유지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매입을 하든지, 청구금에 대한 청구금액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계속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서 판단한 결과 현재 반환금 청구 조정들어 온 것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과 앞으로 매입해서 처리한 사항을 비교 검토했는데 당분간은 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청구금을 지불하고 연도별로 앞으로 장차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처리한 걸로 이렇게 내부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 장소가 어디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역리가 되겠습니다. 광주읍 역리.
세행
허세행위원
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1,694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반환해 줘야될 금액이죠. 그럼 만약에 패소를 하지 않고 매입을 할 경우 몇 평방미터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1,050㎡ 한 필지와 255㎡ 2필지에 해당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만약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 단가에 매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 단가에는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패소를 해서 내 주든지, 매입을 할 경우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매입할 것을 예상하신다면 이 단가하고 전혀.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여기에 있는 것은 매입이 아니고 배상금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나온 것을 배상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으로 알고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관계 공무원이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패소가 생기는데, 물론 그래요. 잘못 받은 것으로 해서 인정을 해서 내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돈 내 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 들어 가죠? 비용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붙어야죠. 비용 들어가죠, 그럼 왜 사전에 충분한 법적근거도 없이 해가지고 이런 재판까지 가고 또 이것을 물어줘야 되는 우리가 다시 반환해 줘야되는 그런 결과까지 간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 사항은 물론 과거에 도로부지, 아시다시피 서울약국에서 이제 광주종고로 가는 전 국도가 폐도로 됨으로 인해서 그간에 사유지가 점용되고 군에서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관계과정 이제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청구가 계속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간에 소송을 몇번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지불했던 것이고, 또 계속해서 `90년도 6월 10일까지는 지불된 바가 있는데 그후에 현재까지에 사용료로 또 내 줘야 되겠다 하는 청구가 들어왔고, 또 지금 전자 말씀은 1,050㎡ 2필지입니다. 295㎡ 1필지에 대해서는 `92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사용료를 냈는데 그 후에 사용료를 내야 되겠다 하는 청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용료 청구금액에 대한.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실장님. 이게 우리가 사용한 것을 그 개인한테 변제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분이 돈을 낸 것을 다시 우리가 내 주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분이 낸 것에 대해서는.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부당이득반환청구금 아닙니까? 부당이득반환 청구금, 내용이 안 맞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용어, 법적소송에 대한 용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내역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부당하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 주는, 사실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걸랑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은 '부당하게 도로를 남의 땅을 사용했으니까 그 돈은 내놔라' 이것입니다. '부당하게 도로를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참고로 작년도에도 패소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작년도에 패소했으면 아예 일찌감치 끝내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느냐, 패소한 게 이게 배상금으로 지출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지 예비비에서 지출해 주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현재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패소한 사항이면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 일찌감치 줘버리고 관두지 왜 재판비만 버리냐 이것입니다. 또 공무원도 피곤하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사람이 사용료 문제라든가, 매입문제는 일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 그러면 터무니없는 돈을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사용료 문제도 현재 감정가가 청구된 금액도 이게 과거의 감정가인데 현시가로 재감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대두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청구된 금액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비비에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천상 계류된 사항은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돼서 처리하는 것이.
세행
허세행위원
본인 최병환 씨 사유지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사유지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사유지인줄 알면서도 그럼 무단을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사유지인데 기부채납한 것도 아니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현재 도로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 군비를 한도 없이 내주고, 우리 군도에 보면 지목이 도로로만 되어있고, 기부채납를 안 받아 갖고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다 그 사람들 들어오면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남종에도 일부 구간이 그러한 소송이 제기된 바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지방재정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사실 과거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일어난 일들이지만 지금 군도 같은데 참 몇 평, 몇 평 안되는 게 저희도 초월에 산이-수청간 구간 도로 확.포장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딱 점검해 보니까 사유지 필지가 한 40여 필지 돼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분할까지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아 넘기지 않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은 필지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지금 세상에 말입니다. 금전만능주의다 보니까 이제는 거저 준다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게 다 법적소송 들어오면 일부 건설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찾아 갖고 법적 브로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될 때는 다 면제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래서 일부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브로커도 있고 하남시만 해도 그런 땅을 일부러 매입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부 양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도에 오래된 도로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한 도로를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상당히 문제인물 같은 사람은 그런 소송이 제기가 되는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여기 저적과장님 계신데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사실 10여 년 이상 도로로 쓰는 것을 방치했던 것은 사실 자기 소유권은 포기한 상황 아니에요.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소유권을 주장 한 번 안하다가 10여년 동안 기이 포장돼서 쓰고있는 도로 10여년 이상 그 도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법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현재 현행법령상 보면 여지까지 10월 7일 거기 포기될 사항인데 10월 7일에 대한 사항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로 해서 취득인정받은 후에야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주장할 수 있는 현행법상에 난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토지에 대한 어떠한 개별공사라든가, 어떠한 공공사업이 없이 관계 법령없이 취득은 일반법으로 상당히 어려운.
세행
허세행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문제점이 계속 물려나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도화가 돼서 이게 어떤 법적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 과거에 새마을운동 당시에부터 보면 새마을도로도 그 당시에는 다 내놨다가도 지금 시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내가 언제 내놨느냐, 사실 반복하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경우가 맞는데 이게 우리가 한번 패소함으로써 이게 전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안고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국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어떤 방법을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 패소하지 않은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다보면은 전례가 되면 앞으로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야기 안되다고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실과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실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출연금에 지방자치경영 협회기금 출연해서 1천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 어디다 소요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아까도 경영협회 기능과 설명을 좀 해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내무부 산하에 조직이 되어서 지방행정에 대한 경영관계를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도에 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지원금으로.
광선
임광선위원
교육대상이 대략 누가 됩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시.군 관계 도 공무원에게 지방행정 산하 공무원들을 교육지도 하고 이렇게.
광선
임광선위원
산하 공무원요?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7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보시면 컴퓨터가 19대, 다기능사무기기 2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컴퓨터는 먼저 정수승인한 것은 15대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9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정수물품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내무과장님 그것은 말씀해 주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내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4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사무자동화 장비구입 120만 원, 9대는 교육용이 5대이고, 교육용은 행정전산화에 따라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전산교육 시키는 것이고, 4대는 내무과 그리고 물품구입비에 따른 장비구입 9대는 2차 본회의 시 정수가 승인된 것이고 19대가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용으로 15대, 내무과와 프린터기가 4대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수물품 승인은?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92년도에 승인받은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대는 별도로 받으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컴퓨터 교육용 15대는 장소가 어디에다가 놓으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지금 장소문제는 상당히 지금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회의실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회의실 이용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저희도 내무과 교육용 컴퓨터기를 우선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하는데 36개 시.군에서 컴퓨터 교육용이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공무원들이 컴퓨터원리를 앞으로 공직자 수행하는데 절대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편성해서 최소한도의 컴퓨터를 칠 수 있어야.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현재 회의실에 놓으실 예상이시라고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컴퓨터는 보안경이 꼭 있어야 돼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보안경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상식적으로 여직원들은 상당히 컴퓨터치는 것을 심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컴퓨터 자막기가 있어요. 당초에 3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30만 원 책정됐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비가 이렇게 기준시키지 않고 예산을 잘못하신 것인지?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그 밑에 넷 째줄 비디오 복사기가 삭감되어 가지고 그걸 자막기 단가가 당초 360만 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 복사기로 컴퓨터 자막기로 합해서 자막기로 구입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비디오 복사기 70만 원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디오복사기는 430만 원입니다. 이것은 1년을 더 사용을 하고, 그 대신 컴퓨터 자막기로 금년에 또 구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비디오 복사기를 구입하는 걸 삭감시키고 그것을 컴퓨터 자막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당초에 360만 원이던 것이.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비디오는 500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 편성해서 70만 원 절감이 됐고, 430만 원 남아있는 것을 430만 원 비디오 복사기 대신 컴퓨터 자막기 컴퓨터 360만 원 구입하고, 합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자막기가.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35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자막기 구입하는데, 그런데 지금 740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당초에 컴퓨터 자막기 400만 원 주면 사는 줄 알았는데요. 직원이 시장조사를 잘못했습니다. 700만 원 이하 짜리 컴퓨터 자막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직원이 당초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더.
순호
이순호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430만 원 증가됐는데 공산품가격이 급등한 것도 아니고, 시장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당초에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입니까?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당초예산 투자과정에서 철저한 조사가 없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착오로 그런 것입니다. 400만 원 사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700만 원 이하는 없다 그래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앞으로 조사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막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컴퓨터 자막기는 비디오홍보 자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장면이 예를 들어서 뉴스나 홍보 반영됐을 경우에 다시 주민들한테 우리 광주군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월 몇일날 KBS에 나와서 방영, 이런 자막이 나오고 어디어디서 나오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찍어내는 거예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자막기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53페이지예요. 주민계도용 신문단가 조정에서 서울신문 외 11개 지 나와있는데, 11개 지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당초에 신문이 11개지를 3,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500원에서 1천 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신문가격 인상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러면 부수가 아니라 금액이 인상된 부분만 한 것입니다. 부수가 더 증가된 것이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신문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수가 늘은 게 아니고?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1개 지 신문이라면.
종명
홍종명공보실장
서울신문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 한 가지고, 나머지 10개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점심시간도 가깝고 정회했다가 정회한 후 다시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허세행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세행
허세행간사
예결위원장님이 잠시 출타중이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잠시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서사송용 자전차해서 10만 원씩 두 대 20만 원이 서있는데, 요즘에도 문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필요합니까? 시기적으로.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인데요. 도청이나 읍·면간은 개인차를 몰고 갑니다. 이것은 시내 사송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지금은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니깐 시내 사송이라면 가능하겠죠.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해서 기존 615만 원, 예산섰던 게 365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세행
허세행간사
이것은 왜 이렇게 당초에 공무원 정원이 980명으로 아닌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 980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 사항도 내무과 소관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한 것이 축전하고 생일선물 케이크를 했습니다. 생일케이크가 5천 원 내지 6천 원 상당의 케이크가 나갔는데 금년은 책의 해이고 해서 1만 원 상당의 책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 여기 먼저 인원은 정규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정규직 위주로 했는데 여기는 본청 읍.면에 있는 전직원 일용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일용직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올해는 도서구입권으로 해서 내 보내셨다 이거죠. 올해는 도서구입권으로 해서 내 보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고, `92년도에는 분명히 읍.면 전직원 다해서 대상을 세웠는데 실지가 읍.면 직원은 생일 없는 사람들만 써가지고 생일케이크를 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63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1천만 원이 더 섰는데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자녀 중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이것이 융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거치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전문대학은 재학 중에는 거치기간이 되고, 나머지는 3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할상환하는 건데 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느는 관계로 해서 출연금으로 납부를 하고 대여금으로 받아서 학생들에게 융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융자입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나가는 건 융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출연금으로 했다가 융자를 신청해서 융자를 받는 거죠.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물품구입비에는 복사기 구입하고 카메라 구입이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까?
세행
허세행간사
목항, 물품구입비 봐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63페이지 중간에 있는 복사기 구입, 이것은 대체취득 승인을 받은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
학서
김학서위원
언제 받은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6월 9일날 받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6월 9일날 받으셨어요? 임시회의 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복사기 1대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카메라는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카메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것을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민원1회처리제도 안내책자 3만 원 해서 1백 부, 민원1회처리제도 홍보물, 민원1회처리제도 민원상황판 해서 예산이 세 가지로 서 있는데 과연 이 민원1회처리제도 안내책자가 어떤 책자입니까? 실장님.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이것도 내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인데 민원1회처리제도 안내책자는 각과에서 복합민원으로 다루는 민원에 따라서 처리흐름도가 있습니다. 신청서부터 처리까지 처리절차, 구비서류 이런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에도 비치를 하고, 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 처리제도 읍.면 본청 민원 홍보물은 리후렛을 만들어서 창구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본청을 찾는 민원인이 보시고 민원처리 1회방문 처리제도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리후렛으로 만든 것이고 상황판을 처리흐름도를 지금 종합민원실이 증축이 되면 이것은 게시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민원1회처리제도 홍보물은 지금 1천 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비치만 해 놓아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금년 5월 10일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로만 듣고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처음하는 것이라 일처리하는 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해서 이것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취지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떠한 종류의 민원이 처리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 안내책자도 1백 부인데 1백 부라면 당초에 제작할 때 비치장소가 어디어디라는 거 분명히 있을실 거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읍.면에도 다 보냈습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책자는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발간을 하실 경우 읍.면에 내려보내서 읍.면에도 내려보내지만 각 리장 단위한테도 배부책자나 제도홍보물이 내려가는 게 주민계도용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물론 리장님들한테도 다 보내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경상경비는 저희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기관위주로 민원인이 많이 찾는 기관위주로 은행까지도 출입이 많으니까 그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 그런데 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원실 근무자 피복하고 민원안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중복되서 두 가지로 되어있네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중복으로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민원실근무자 피복 이것은 지적과를 포함해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실상 복장을 전부 자유스럽게 입다보니까 정숙한 분위기라든가, 친절한 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상의 정도를 근무복으로 단정하게 해서 입힐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민원안내요원 피복은 지금 종합민원실을 포함해서 신청사, 구청사 현관입구에 우리 군청 여직원 회원이 한 5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대로 자기일을 하면서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여직원 복장도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다른 군에서도 합창단이 다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예산확보를 한 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기와에 군청을 찾는 분을 안내를 하려면 단정한 복장, 지금 여기 5만천 원이 단가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여직원들이 1인당 2, 3만 원씩 자부담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청여직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입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한마음회 들어있는 여직원은 다입니다. 계장급은 빠진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돼있어서 주민전산용 워드구입 관계가 있는데 이게 다기능으로 5대가 요구돼 있는데 이 워드하고 다기능하고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일반행정전산망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여기 서있는 것은 8대인데, 이것은 읍.면에 배치가 될 겁니다. 주민등록전산용으로 7대가 돼있고, 본청에 교육용으로 한대, 이렇게 해서 8대가 되어있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이미 정수받으신 겁니까?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물론 받은 겁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용이 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고 전.출입이 입력이 되면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전국전산망에 의해서 전부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형식이 구형이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계가 들어가면 더 빠른시간 내에 일이 처리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급양비가 나와있습니다. 읍.면장 대책협의회 급식예산 절감해서 84만 원이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맨 하단 에 보면 읍.면장 대책협의회 급식해서 117만6천 원이 다시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증액될 것 같으면 깎지를 말지 깎아놓고 늘려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어차피 급식은 먹어야 하는 건데 먹을걸 깎아놓고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절감했던 것은 100일경제계획에 의해서 고통분담을 우리 지방재정에도 같이 분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21억을 당초예산에서 목별로 10%-30%를 일률 절감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절감예산, 실행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목별로 10%-30%까지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품목이 급양비가 절감대상 품목에 들어가서 당초의 비율에 의해서 84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의 절감은 일률적으로 21억의 절감된 일환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러나 뒤에서 추가계상은.
세행
허세행간사
실장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하신 것은 알겠는데 절감 당시에는 당초예산에 2,500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아래 증액을 시키면서 4천 원씩 계상이됐어요. 그럼 당초예산에는 2,500원 예상했던 게 4천원이 돼 버렸는데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을 전혀 예상을 못하신 예산인지, 2,500원 짜리가 4천 원 짜리면 1,500원이 인상이 되는 건데.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무리하게 절감을 하다보니까 읍.면장이라든가, 기타회의 급식예산이 하나도 사용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최소한도의 예산이 계상이 됐고, 급양비 단가가 당초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 당시에는 2,500원에서 4천 원으로 변동이 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7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군정시책추진 유공주민 격려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75페이지 특별판공비 맨 하단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유공주민 격려.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저희 소관인데요. 이것은 1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나 현지 출장나가실 때 보면 소 집단을 격려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물품비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군수님이 나가셔서 마음에 드시는 분 드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만요.
진용
김진용내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장이다, 모내기다, 현지 다니시다보면 사실상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절차없이 격려할 분이 생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나 드리겠어요. 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특별판공비로 역시 돼있는데,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비가 8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보상금에서도 담배소비세 홍보에 따른 보상 예산절감에서 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담배소비세는 우리 예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있는 그런 세원인데 홍보비를 80만 원을 삭감을 하셨다면 추경에는 전혀 안 시킨 게 전혀없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셨었어요? 80페이지 상단입니다. 담배소비세증대 홍보비.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담배소비세도 이렇게 절감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당초예산에서 91만 원을 절감토록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 있어서는 1, 2, 3, 4월 달까지 예산을 집행한 잔액을 도에서 보고를 받고, 나머지 미 집행액 거기에서 50%를 절감해서 이렇게 목표를 주고.
세행
허세행간사
실장님. 본 위원이 여쭌 것은 그러면 우리군 예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있는 것인데, 추경에는 반영하실 그게 전혀 없었느냐, 그것을 여쭌 겁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목표한도액이기 때문에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낱장 공급장치라고 있죠? 낱장이 무엇입니까? 낱장 공급장치해서 주전산기요, 70만 원 1대 해가지고 도비 35만 원, 군비 35만 원해서 70만 원 서있는데 낱장이 이게 뭐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저희도 너무 단어가 생소해서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87페이지 중간부분에 물품 구입비에서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휴대용 컴퓨터 해가지고 6백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자동차체납 차량에 대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면 미납, 체납차량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군내에 있는 차량번호를 다 입력을 시켜서 세금을 낸 차량, 안낸 차량 그것을 사용해서 다 나온단 말이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지방세법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까지 강제로 영치를 할 수 있도록 결론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도로 위를 운행을 못하게 되어있는 그런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번호까지 영치를 하는 단속기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휴대용으로 되어있는데 외부에 나갔을 때 차량을 봐가지고 확인해 가지고는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거기에 따라서 추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정수물품에는 다 되어있는 거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정수가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컴퓨터 하나가 돼있는데, 이거 먼저 전산계장이 와서 설명할 때 다기능하고, 컴퓨터하고, 자꾸 혼돈이 간단 말입니다. 저희가 정수를 승인했지만 다기능 몇 대, 컴퓨터 이렇게 해서 다기능하고 컴퓨터하고 사용도가 거의 같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혼돈이 가요. 컴퓨터 1대는 먼저 다기능으로 정수된 것으로 아는데?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게 미스프린트이고, 다기능사무기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교육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컴퓨터는 광주군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한대는 저희 재무과에 있는 세정전산단말기라고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읍에 있는 주민등록 단말기 컴퓨터, 그 두 대이고, 나머지는 워드프로세서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기획실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 휴대용컴퓨터 이것을 정수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정수물품이라면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수물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누락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91페이지 출연금에서 지방세정공제회 재해복구비 및 청사정비 회비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출연이 되는 겁니까?
세행
허세행간사
91페이지 상단 출연금.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출연금 말씀하신 거죠?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공제회비 내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퇴촌면사무소도 공제회에서 일부 대부형식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청사도 짓고 그러는 데, 의무적으로 공제회비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비를 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소위 보험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재난뿐만 아니라, 청사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도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라든지, 보험료 성격하고 평시에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일부 보조, 보조금은 미미합니다만 융자 그런 쪽으로 해서 보험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출금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전액 삭감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액 삭감은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경영사업 기금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서 세입을 잡았는데 금년도 경영사업계획상 이자수입을 경영사업기금 안 잡아도 될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도 될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재원을 쓰기 위해서 경영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쓰는 것으로 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일반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자 사업은 특별회계 넣으려고 했다가 그냥 일반회계로 넣은 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본 위원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럼 실장님 경영수익사업이 이자수익사업의 경영수익사업이에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이자수입을 경영사업으로 가능한 넣어라.
세행
허세행간사
이자로 얻어진 수익사업을 경영적으로 재원을 투자를 해라.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렇게 방향을 했는데 재원의 형편상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은 특별회계로 이자수입을 안넣고 일반 재원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 위의 상단에 보면 용역비가 본청 청사발전 장기계획 용역해서 용역자체를 10% 절감했는데 용역을 전혀 안하고 있었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예산은 세워져 있었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세행
허세행간사
예산보관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용역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예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관이 돼 있었던 상태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시죠? 청사용역비.
세행
허세행간사
청사용역비가 당초에 1억 5천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럼 이것 예산만 세워놓고 시행시켜 놓고 용역도 안하고.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청사이전.
세행
허세행간사
과장님. 제가 여쫍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셨느냐, 그것만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금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관이 돼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세행
허세행간사
이것은 은행에다 넣으셨으면 어떤 계정에다 넣어서 금리가 몇% 늘었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물론, 정기예금 계정에 들어가 있죠.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만약에 용역비는 갑자기 빼주게 되면 정기예금을 해약하면 굉장한 이자손실이 오는데.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세목, 목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위 추경까지 해서 550억이 되겠습니다만, 550억에 월별로 지방세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고, 또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있고, 그렇게 한 전체 덩어리 중에서 각 실과소에서 월별로 얼마만큼 자본이 필요하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자금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자금전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무슨 공사는 언제쯤 될 거냐, 이런 것을 따져서 최소한도 한 달의 자금 수요를 따져서 나머지 액수는 전체 정기예금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게 아니고, 2억도 넣고 3억도 넣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풀어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 1억 3천만 원만 어떻게 쓰느냐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전체 뭉치로 그런 식으로 자금을 운용 내지는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본청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1억 5천을 예산을 세우셨다면 이미 기획실에서 이 예산이 전도가 됐을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산은 전도가 안됐어요.
세행
허세행간사
아직까지 예산이 전도가 안된 상태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전도는 실과소에서 예산배정 요구가 들어와야 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이 예산을 아직까지도 기획실에서 있었던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예산은 일단은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4분기로 안배를 해서 분기별로 배정 요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배정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렇다면 당초에 이것은 전혀 용역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지금까지 용역계획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용역계획도 전혀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자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지금 자금.
세행
허세행간사
이것은 군청사 장기발전 계획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쭌 겁니다. 청사를 지금 옮겨야 되느냐, 안옮겨야 되느냐, 이런 시점에 있는데 용역비까지 세워놓고 나서도 적정성을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재무과에서 청사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배정요구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정해서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결국 예산만 세워놓고 군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조차도 안했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장실 축소조정에 따른 보수비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섰는데 이것을 어디다 보수를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것은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이 자치단체장실이 너무 크다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만 원은 군수님, 부군수님실을 고치는데 칸막이를 한 벽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부군수님실을 옮김으로 인해서 단속반이 들어가 있고, 단속반 옆에 작업장에 대한 자바라라고 하는 문 그거 했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실을 근본적으로 옮기는데 따른 에어컨하고 온풍기를 이전하는 데 따른 프레온가스를 충전을 하고, 배선을 하고 바닥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천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원래 화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먼저 시공한 내용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이미 시공을 하셨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실장님, 성립 전 사용도 가능한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성립전 사용은 도비, 국도비가 먼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액국도비에 한해서 성립 전 사용토록 허용된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자치단체장실 축소 조정에 따른 보수비는 국도비로 내려온 겁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대수선비 그 앞에 대수선비 5,20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민회관 보수와 화장실 자동감시센서 설치, 청사 내 전선케이블 배선 수거, 이런 대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 잔액 중에서 일단은 이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결론은 바꿔서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원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통분담이라는 그게 원래 찬바람이 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됐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하단부에 관용차량 세차장 설치공사라고 해서 26백만 원이 더 섰거든요. 2천만 원이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계산을 해 보신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설계까지 해봤더니 설계가 나와있는데 당초의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6백만 원 더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 세차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완벽한 공해시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완벽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렸는데 죄송스럽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와가지고 한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네.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다. 당초예산 2천만 원 가지고 해보려고 설계를 했더니 이만큼 늘어나니까 이번에 좀 해 주십사 해서.
세행
허세행간사
지금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총 58대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58대 이 차량이 전체가 다 세차할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아니 본청에 26대가 있고, 읍.면에 9대가 있고.
세행
허세행간사
세차에 해당되는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이 세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세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58대가 다 활용할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58대 전체가 다 여기와서 세차를 할 꺼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 생각입니다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직원차량이 한 120대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시중에서 세차하려면 7천 원씩 내야되거든요, 직원 복지차원에서 세차원을 둔다든지, 구상을 저희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사회보다 저렴하게 해서 그것을 공무원 상조회의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도 활용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왔을 적에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장소는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장소는 민원실 짓는데 기계장치를 민원실 옥상에다 하고 구조물은 옛날에 세차장이라고 했던 데를 깨뜨려서 거기다 정식으로 설치를 할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창고 개축하고 청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25백만 원이 섰거든요. 창고를 어디에다 개축할 것이며, 청내 주차장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창고는 지난번에 공유 재산취득과 멸실에 관한 동의안의 승인을 받을 적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옛날에 왕거미 초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초소, 군인들 초소 있는 데 거기가 약 30평이 공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 신축하는 뒷부분에 민방위과 하고 건설과 하고 지적과의 창고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헐고 그 뒤에다 왕거미 초소자리에다가 새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적과의 소위 그 서류는 영구보존을 해야 되는 서류인데 여기는 원래 건물이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보존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대로 창고를 짓고 이것은 앞으로 허물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평당 1백만 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건물을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건물로 할 것인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가건물이 돼서는 안되죠.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보통 150만 원 이상이 다 계상이 된줄 알고 있는데, 이것만 1백만 원 계상이 됐어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1백만 원이면 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떠한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 창고이기 때문에 바닥 콘크리에다 기둥에다 스라브만 치고 기둥에다 벽돌로 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환기 장치만 하면 되니까 1백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척면 복지회관 같은 것은 평당 270만 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차이가 나지않나 생각됩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렇죠. 복지회관은 무대도 있어야 되고, 내부장식이 필요한 거지만 창고는 내부장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하얀 페인트나 칠할 거니까 그 부분하고 좀 모르고 현실적으로 복지회관 270만 원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적에도 그 말씀이 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술진들한테 한 번 검토를 안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조금 들쑥날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복지회관 하고 저희 창고는 대비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도척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당 270만 원씩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나 내부구조물 까지인지 내부구조물 외에 모든 집기까지 포함된 건지 건축비만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건축비에 해당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사항을 지금 면적이 주관부서하고 읍.면하고 면적관계는 좀 조정이 돼야될 사항인데..
세행
허세행간사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가니까 담당과장님들도 지루하시고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서 1억 2천만 원만 군비를 확보만 하면 나머지는 분명히 도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죠. 도비로 신청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담당과인 새마을과에서 전혀 신청을 안해 가지고 제가 도 실시계장님한테 까지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늘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으면 다 해 줄 수 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못해 준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럼 새마을과에서 왜 이것을 도에다 예산을 신청안한 건지 우리 담당 김 위원님이 새마을과에 가서 여쭤보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다른 과에선 다른과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조립할 수 있는 것을 막대한 군비를 당초예산에 1억 2천만 군비를 해 주면 나머지는 도비로 짓겠다했던 사항이 전액 군비부담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 사항은 도척면 복지회관이 지금 읍.면 청사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읍.면청사를 용어만 복지회관인지, 새마을과에서는 복지회관을 도비를 요청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한 재무과에서는 읍.면청사를 증.개축하는 데서는 지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는 지원요청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부서끼리만 지금 저희가 시장.군수 명의로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가 엄격히 우리 욕심으로서 예산부서에서 해당과,실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해 줄 수도 없는 방안이 없겠나 이것을 기대 했었습니다마는.
세행
허세행간사
실장님 좋습니다. 읍.면청사로 인정을 한다면 먼저 재무과장님이 광주읍 청사 증축문제나 초월면의 면사무소 증축문제 때 심의받으신 대로 이게 사전심의가 됐어야 원칙 아니에요? 만약 읍.면청사로 인정하신다면 답변해 보세요. 읍.면청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도비를 받지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먼저 받은 거죠.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승인을 받은 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그 때 받았을 때는 읍.면청사로 인정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네.
세행
허세행간사
읍.면청사로 받았으면서 도비를 따다가 나머지 짓겠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읍.면청사로 인정할 때는 도비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저희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박 의원께서 이것은 충분히 도비로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니까, 군비만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달라 그것을 박 의원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박 의원을 믿고, 또 군에서 먼저 세워줘야지 나도 도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셔가지고 계상했던 건데,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각 실과에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부서에는 신청을 못하고 예산 부서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올라간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실제 앞으로 건립될 평수는 정확히 몇 평입니까?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현지에 부합되게 조사를 해서 그 예산과 여러 가지.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승인을 받기를 2층으로 해서 바닥면적 100평으로 해서 200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리는 얘기가 면에서 얘기가 140평씩을 해서 280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도 갈팡질팡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80평을 짓겠다하는 얘기는 제가 그것을 먼저 승인받았을 적에는 50평, 50평, 일,이층으로해서 100평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단층면적이 50평 가지고는 복지회관으로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총무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봐라, 땅 면적이 몇 평까지 소유할 수 있고, 복지회관으로 쓰려면 주차장시설도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조사를 해봐라 하고 제가 오후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80평 건물은 충분히 나오겠고, 바닥면적이 앞에 주차장시설이 나오겠더라고, 면에서 올린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55평인가 그래요. 아마 그거 기준해서 그대로 올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헐고 짓는다고 하면 면사무소 건물하고 똑같이 짓는다고 해서 80평 건물은 충분히 나오겠더라고, 그런다고 봤을 때 2층으로 하면 160평은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60평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280평이라는 얘기는 모르겠는데요.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행
허세행간사
됐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김 위원님하고 의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나드리죠, 자산 취득비 AVR구입이라고 있는데 이 기기가 무엇인지 기종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AVR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민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온라인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급장치, 정전이 됐다든가 할 때 비상으로 전력을 계속 보급하는 장치, 이것을 AVR이라고 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되어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지적과장
이것은 정수물품 대상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같은 페이지에 아까 낱장 공급장치 물으셨는데 그것은 컴퓨터에 다기능사무기기에 종이를 한 장씩 넣을 수가 없으니까 50매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집어넣고 기계를 돌리면 한 장씩 들어가는 기계 장치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7페이지 금고신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8평이 금고는 농협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재무과장
이 금고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때에도 보고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무과가 아시는 바와같이 옛날에 지적과까지 한꺼번에 쓰는데 거기 전산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금고가 저희 문 바로 앞에 있다보니까 출입하는 사람과 금고에서 일을 보는 사람과 자주 부딪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바로 뒤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그 무기고를 헐고 거기다 금고를 별도로 짓고자 해서 지난번에 승인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예. 이제 일반행정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에서 733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답변하시지 마시고 명단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월동기 특수영세민 733명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단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세행
허세행간사
예. 명단만 보내주세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네. 고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2페이지 시설비에서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성립 전 사용이 1,350여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 한데, 이것을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을 어느 곳에다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 읍.면별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주로 사업내용은 환경정비사업 입니다. 도로변의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이 취로 사업노임이 1일 1만2천 원씩 지급되는데 그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경노동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벌로 그 액면에 대해서 8개 읍.면에 적정한 액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각 읍.면에다 금액을 배정시켜서 보내준 겁니까?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아직 안한 부분도 많겠네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안한 부분은 없고 거의 다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면 환경미화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은 다 쓴 상태 아닙니까?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예. 그래서 국·도비 상반기분은 다 소요가 되고 추후에 또 국도비가 내려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보내주세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예. 읍.면에 배정한 것하고, 사업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구입비에서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정수승인받은 사실이 있으세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92년 상반기에 정수물품을 받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것을 정수받으신 근거를 의회로 보내주세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예.
세행
허세행간사
116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도척진우리 어린이집 신축부족비 해서 당초 3억1,396만 원이 섰던 게 지금 자그만치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31,396천 원인가요? 그런데 23,39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불합리했던 게 아닙니까? 실장님.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당초에는 평당 120만 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뽑아보니까 150만 원치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면 150만 원이.
세행
허세행간사
공사는 지금 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설계중에 있어요? 당초 예산 세운지가 언제인데 설계도 안돼 가지고 설계중에 예산이 변동이 된다.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단가가 도에서 국비가 32.5% 해가지고 9,660만2천 원이 섰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당초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모자랄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확정지었는데 150만 원치가 소요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가 아직도 다 안 끝난 거예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설계는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한지가 벌써 몇 달됐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 끝났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데.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6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설계도 언제까지만 해 주시오 해서 몇 달씩 걸려서 설계를 하면 어떡해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설계비가 적고 그러니까 업자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117페이지 신규등록 노인정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신규로 등록된 데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매산3리하고, 매산1리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군데입니까?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기억이 안 나는데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복지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3시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가셨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행사가 있어서 행사치르다 들어오셨대요.
세행
허세행간사
그 행사는 어느 행사장 가신 거예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오늘 문화교실 행사가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 행사도 예산이 있어야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 118페이지 노인정시설 개·보수, 또 노인정 난방시설 교체 그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정 노후집기교체 이것이 1개소에 40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 노인정에 과연 집기가 많이 있습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노인정에 바둑판이라든가, TV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는 내용인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도 서류로 해서 내용을 보내주세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노인정에 TV가 오래 됐으면, 교체해 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실적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앞으로 노인정에 TV가 오래됐거나 그러면 교체해 줄 그럴 계획이십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1개소에 40만 원씩 했으니까 이것은 다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먼저 경로당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온 근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을 서류로 보내 주세요.
세행
허세행간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단이 되겠군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에 여성지도자 산업시찰 대전엑스포 성립 전 사용인데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백 명에 대해서 3만 원씩 3백만 원이 성립 전 사용으로 돼있는데 백 명 대상이 임의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 선정대상이 있어서 선정을 한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은 안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행
허세행간사
성립 전 사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도수2리 부녀지도 사업 평가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도에서 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실장님. 어떻게 성립 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고, 아직 사용이 안된 거고 미스프린터예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국도비는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성립전 사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성립전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성립전 사용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 표시를 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시상금 5백만 원에 대한 성립전.
세행
허세행간사
지금 3백만 원입니다. 3백만 원.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합해서 5백만 원입니다. 시찰은 3백만 원이고, 시상금은 5백만 원을 수령해서 5백만 원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백 명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마을단위로 우수부녀회원, 군 전체.
세행
허세행간사
명단이 있습니까? 복지과에.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명단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이것좀 파악하셔서 명단 자료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33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지원 방역약품해서 180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율방역단이 지금 구성이 돼있어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네. 각 읍면에 있습니다. 방역기가 현재 19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각 읍.면에 19대가 있다고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네.
세행
허세행간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지금 속기가 되고있으니까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위를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속기가 되니까.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거기에 약품을 지원해 주는 거로군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그렇죠. 읍.면 분야를 확보해 주는 거죠.
세행
허세행간사
본 위원이 1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물품구입비 보건소에 X-RAY진찰기가 예산이 서있는데 이 X-RAY진찰기는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상관
박상관가정복지계장
진찰기가 아니라, 관찰기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X-RAY관찰기는 무엇입니까?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그것은 X-RAY 촬영기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직촬기하고 간촬기가 있는데 직촬기는 화면 필름이 큰 거(14×14)고, 이것은 3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사람, 단체로 진료가 왔을 적에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이것은 당초에 정수에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장님.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이것은 구입한 것이 80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세행
허세행간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대체취득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대체취득승인을 받았는냐, 안 받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92년도에 정수 땄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정수받으신 근거내역을 의회에다 좀 보내주세요.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예산은 서질 않았던 겁니까?
태휘
조태휘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그래가지고 수도료 42만 원 그리고 설치비 8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설치비라는 것은 기이 설치된 거 아니겠어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그것은 설치되어 있는데 계량기는 모범업소에 다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아직 설치된 것은 아니고?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예.
세행
허세행간사
모범업소에는 지금 계량기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주는 겁니까?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예.
세행
허세행간사
수도료는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수도료는 지금 현재, 계량기가 설치가 되면 10개 업소에 대해서 매월 7천 원씩 지원할 금액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월 7천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업소에 대해서 월 7천 원씩요?
흥교
임흥교사회계장
예.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위생처리장 스크류프레스 교체 이렇게 돼있는데 사용목적하고 효과를 말씀해 주세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스크류프레스 라는 것은 위생처리장에 분뇨의 전처리시설로서 분뇨의 제일 큰 찌꺼기입니다. 말하자면 나무찌꺼기나 프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거르는 겁니다. 1차 드럼스크린에서 그것을 걸러가지고 그것이 탈수시설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 부분의 한 기계 이름인데요. 이 기계가 벌써 4년 이상 쓰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건데 당초예산에 세우지않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생처리장 기계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25백만 원씩 주고사는데 당초예산에 안세우시고, 추경에 다 하셨어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요? 이것이 기계라서 쓰다보니까 좀더 쓸 수 있겠지 하고 기계 기사들이 고쳐서 썼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4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위생처리장 협잡물 자동처리기 설치, 씨앗제거기라고 돼 있는데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다른 겁니다. 지금 드럼스크린에서 걸러지는 시설은 대부분 저희가 눈에 쉽게 보이는 큰 협잡물들을 거르는 것이고 이 깨같은 거 씨앗 종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있는 시설에는 걸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처리장의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씨앗 제거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면 위생처리장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침전지나 소화지에 보면 씨앗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생처리장에 미생물이 자라는데 방해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써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추가시설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이런 것은 왜 안했느냐 하면 저희 나라 전국적으로 돈 때문에 결국 이런 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새로 설치가 되는 위생처리장에 씨앗제거기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중에 한두 번씩 위생처리장에 그 기준치가 초과되는데 효율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에 이것을 좀 하자해서 처리장 효율을 좀 강화시키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신규사항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분뇨처리장 진입로 교량설치에 대한 예산을 분뇨처리장을 앞으로 설치할 때 교량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곳에 진입로 교량을 설치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양리 위생처리장 입구에는 옛날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90년도 장마에 떠내려간 다리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응급복구를 해놓은 다리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리가 장마만 지면 또 떠내려갈 다리이고, 아주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임시로 응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간이오수 및 축산 폐수시설 보완공사 해서 53만 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사실 축산폐수시설 보완공사 어디 하는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오수처리장 다섯 군데 얘기입니다. 축산폐수시설은 잘못됐고, 오수처리장 다섯 군데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맨 하단에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시설부대비 이것도 축산폐수가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오수처리장에 보온처리시설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것도 오수예요.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죠?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다섯 군데가 남종에 귀여리하고 남종면, 퇴촌면 광동리 오포면 매산리, 또 하나는 실촌면 만선리가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여기 토지매입비에 보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매입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기본설계를 환경처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이오수시설 보완공사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시설하고 지금 가동조차 안한 줄 알고있는데 왜 또 보완 공사를 해야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의 공법이 장기 포기방식으로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것을 해보나마나 겨울철이 되면 날씨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모든 오수처리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당초서부터 오수처리장에 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온처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온, 겨울철에 보온시설을 해 놓으면 그만큼 효율이 좋다 이래서 공사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먼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보온시설을 안 한다고 해서 오수처리장이 가동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철에 효율을 높이자는 뜻에서 보온시설을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보온에 필요한 것입니까? 보완이라고 돼 있는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보온시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환경보호과장 답변과정 중에서 조금 의문이 가서 제가 150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부대비 1억 2,463만 3,600원은 내년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요청이 와서 계상된 것인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억 24백만 원에 대한 것은 현재 환경처에서 실시중에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국비보조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설비는 지금.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시설비도 환경처에서 지금 일부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기본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선
임광선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매연 특별단속반 피복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매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평상복을 입고 차량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 합동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에 공해단속요원 전체 통일된 제복입니다. 예산조치한 게 그래서 일정한 제목을 입고 차량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 대략적인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엊그저께 지난달에 저희관내 480대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153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굴뚝배출가스 측정기 구입해서 섰는데 정수 승인받은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네. 굴뚝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요,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이 때까지는 저희 장비가 없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다. 이제는 각 시.군에 이것을 세워서 우리 자체로, 우리 요원으로 하여금 측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수승인은 받은 겁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정수가 없습니다. 이 기계는 특수장 비이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54페이지 대형쓰레기 처리기반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쓰레기 수립해 가지고 미화원, 이렇게 돼있는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에 다 실어갑니다. 그러한 대책이 없이는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행정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한 차가 되도록 한군데 모아오면 깡통만 수집하고 아니면 비닐만 수집하고 운영체계는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실용단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는 각 읍.면장한테 시달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 해서 함실아궁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이고, 왜 필요한지 얘기좀 해주세요.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함실아궁이가 다른 게 아니고, 도라무깡 옛날에 오포면 의장님께서 했던 거 그겁니다. 도라무깡에다 웬만한 거 태우는 거 그런 시설입니다. 하나에 4만 원씩 만들어서 16개만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 두 개 부락씩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선 공급을 하려고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공공사업소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뒤부터 전부입니다만, 전부 100% 도비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 운영비를 도에다 100% 국비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10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쓰고있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안돼서 재조정해서 쓰는 겁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차량보관차고 설치 해서 16백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보관 차고라면 이것도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억 1천만 도비 지원받은 사항인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차고가 없어서 그 돈으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간사
도비지원이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10억 1천만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려고 쪼갠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 도비지원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보조금 주면서 그런 것을 문의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도비를 받았다가 우리가 물건을 사서 사용하면 우리 물건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승인을 받아야.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10억 1천만 원을 저희한테 줄 때 오.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쓰라 하고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예산배정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배정하신 것은 좋은데, 물품이 도 거냐, 아니면 우리 군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차량은 받았습니다만.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보면 174페이지, 175페이지 전부 많은데 그것이 하나도 안받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차량뿐만 아니라.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미처 챙겨보질 못했는데요.
세행
허세행간사
실지가 이게 차량보관 창고를 공유재산으로 본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돼야 될줄 알고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상세히 아셔서 과장님도 그러시고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되는데 어제 저희가 경기도 환경국장님이 오셔서 오수처리장에 들리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5개 오수처리장이 각 가정의 관로 연결관계,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8백여 가구, 1가구당 15만 원씩 해서 1억 2,200만 원을 국비 지원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관로 연결을 이상 없이 하겠다 했는데 국비보조가 안된다, 이랬던 사항입니다. 어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 오수처리장 100% 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가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은 "각 주민들이 연결을 안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예산반영해서 민간인들이 돈 부담 안하고 관에서 전부 시설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5군데가 다 안되더라도 다만, 1 2개 부락이라도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각 가정에 관로를 연결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자원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 기회에 각 가정에 오수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올렸던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82페이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623명이 있습니다. 이것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서면으로요? 예.
세행
허세행위원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마을 한 품목 지역특화, 특수시책사업, 그 다음에 내 고장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이것 설치장소하고 이것 역시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83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의 예산이 당초보다 50%나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산업과장 김병갑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로등사업이 금년 봄에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되는 것인데 건설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건설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 우수작목반 지원해서 차량을 5대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좀 세부적으로 밝혀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군내에 농산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적기 때문에 5개 읍·면에 차량 한 대씩을 지원을 해서 각 도시나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으로 빨리 수송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대당 1,000만 원 짜리 5,000만 원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량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관리는 작목반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락반의 작목반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사후에 우리 관에서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이것이 5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8개 읍·면이면 어디어디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지금 광주읍 화훼단지가 역리에 있습니다. 역리 한 대고요. 초월면에 서하리, 도척면에 진우리, 퇴촌면에 정지리, 중부면에 하번천리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사후관리가 운전기사 문제 같은 것은 자체 조달입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자체조달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빨리 수송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재산으로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은 잡히지 않는 거다, 그럼 일단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네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도…….
세행
허세행위원
내구연한도 없고 언제까지 쓰라는 것도 없고 사다 팔아먹으면 팔고 먹고, 그런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 대신 저희들이 읍·면으로 지시해서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내구연한은 잘 모르지만 내구연한까지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개인이 갖지 않도록…….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명의는 작목반 명의로 됩니까? 개인 명의로 됩니까?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작목반 명의로 됩니다. 명의가 된다면 작목반의 단장이나 회장으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한 마디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써야 될 경비를 쓰지 못하고 막 깎아내리는 판에 차를 사서 막 준다, 참 문제점이 있는 거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 작목반 별도요, 작목반에서 무엇을 주로 작물을 심어서 출하를 할 것이며, 몇 년간 쭉 해온 것, 앞으로 계획, 이것을 내일 중으로 해서 쭉해서 뽑아주세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188페이지, 민간에 자본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기계화 영농단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으로 되어 있죠? 187페이지 맨 하단서부터 188페이지 상단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1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계영농단 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관리지원이 있고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이 40대, 164대, 이것은 차이가 앞의 것은 187대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하고 또 하단에 일반 농기계 구입 지원하고는 이것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 농기계 이름이 틀린 건가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지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관리하고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일반 농기계하고는 좀 농기계 기종이 틀립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해서 100만원 한도까지 공급을 하다보니까 일반 농기계는 경운기 같은 것은 200만원 이상 상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만원 보조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관리비는 사실상 금액이 쌉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조비로 달라졌기 때문에 물론, 농기계 반값 공급에 포함되지만 관리기하고 일반농기계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관리기는 통상 얼마 짜리 미만이에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관리기는 한 160만원 정도 미만으로…….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 일반농기계는 얼마 이상 짜리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일반 이앙기 같은 것은 180, 190만 원 또 경운기는 23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세행
허세행위원
거기 덧붙여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야 되겠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반값 구입 보조관계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왜냐 하면 실지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해서 사면 다행인데 50%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다보니까 실지가 필요없는 사람도 너도나도 이게 막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는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할당량이 나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선발과정에서 대상자를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한가를 대상자로 선임해 주셔야만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재성
남재성농사계장
지금 각 읍·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요, 선별을 하는데요.
세행
허세행위원
지금 초월 같은 경우도 먼젓번에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산업계장하고 그 다음에 부면장하고 싫은 소리하고 싸우는 것까지 봤는데 "왜 나도 접수를 했는데 나는 안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우선 순위에 의해서 줬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그게 예를 들어서 100대면 100대에서 100대가 나 있으니까 모두 예를 들어서 접수하실 분 접수해서 선별을 해서 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사후관리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96페이지에 시설비 맨 밑에 정문 설치가 있어요. 이것 지도소 거죠? 1,000만 원 본 예산에 섰다가 3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700만 원을 가지고 정문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시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적에 1,900만 원을 본 예산에다 올리셨었는데 900만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300만 원이 또 삭감돼서 700만 원 가지고 정문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초에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이미 신 경제 방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계속 고집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장소를 정문 바로 교량 건너 가지고 하느냐 또 그 위에 청사입구에 거기 하느냐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쭙는 것은 당초에 1,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다가 9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해 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서도 300만원이 깎였으면 과연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견고한 면에서 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이 3분의 1가량이 깎인 건데…….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처음에 설계사무소에 단가를 물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됨으로써 상징적으로 정문을 만드느냐 안 그러면 돈 안 드는 방법을 해서 경비적인 차원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상단에 보면 지도소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무실 전화기 키폰설치 1,200만 원 1식에 1,200만 원에 올라와 있고 이것은 현재까지 지금 키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기계 부품창고 및 가축질병진단소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7,920만 원 돈이 올라왔는데 이게 관리계획이 없어요. 전혀 예산 올리실 때 어떤 관리계획 첨부해 안 올리셨어요. 어떤 사업계획인양 어떤 계획이 사전에 그래도 수립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소 예산 올라오시는 게 아까 김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지만 1,900만 원 세웠던 것을 깎아서 또 얼마든 세워드리니까 거기서 또 깎아도 결론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되다보면 아까 김 위원님도 좋으신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견고한 정문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올라왔기 때문에 막 깎아도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뿐이 생각이 안됩니다. 계획성 없이 예산을 올리셔서 깎으면 깎은 대로 맞춰서 짓고 그러니까 많이 올려서 다행이면 그것에 맞춰서 짓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에 기획실에서 군 전체 예산을 논할 때는 사전에 사정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것 깎으면 안된다고 했지만 이것을 절감을 했는데 또 굳이 살리려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농기계 부품창고 및 가축질병진단소 건축에 대해서도 얼마, 297㎡를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부품창고가 60평이고 진단소가 30평입니다. 부품창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에 있던 7,900여종의 부품을 다 일단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그것 정리하면 장소가 나와야 진열해 가지고 농민이 찾아오면 어떠한 기종이 필요한 어떤 부품을…….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건강관리실 설치 있는데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관리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노인들의 규칙적인 생활과 체력관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 일감 제공으로 그 노인에게 할 일을 주는 방안인데, 첫째 건강관리기구를 3종 설치하고, 그 다음 부엌개량과 샤워장, 화장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0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맨 하단하고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물품구입비에서 전자복사기 교체가 있습니다. 대체 품목으로 정수 받으셨나요? 전자 복사기 이것 확인좀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향토유실수 마을 조성해서 중부면에 하나 해서 150만원, 땅두릅 재배단지 조성해서 실촌면에서 1,050만원이 있는데 이것 효과가 도대체 뭐예요? 돈만 갖다주고 나서 이것 효과에 대해서 한번 저것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돈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소득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땅두릅 재배를 작년도에 초월면 지월리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은 육모 겸, 재묘 겸 보급하는 계획으로다 해가지고서 작년에 100평을 해서 금년도에 추정소득으로다 15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견학을 시켜가지고서 그것을 하면 소득에 맞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맞기 때문에 초월면 지월리 잡석 땅 있는데 신대리 같은 하천변, 그래서 거기는 적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 농가들이 견학을 해서…….
세행
허세행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1,050만 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겁니까? 그럼 1,050만 원 줬을 때 그것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를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땅두릅 재배 100평을 하면 한 농가당 평균 2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1,050만 원 투자해서 200만원 수익 올려요?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아니 100평당 하니까 이것은 900평이니까…….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연 1,800만 원이네요?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것이 1년차에 그러니까 2년차에 가서는 계속 사업해서 3년, 4년 가고…….
세행
허세행위원
계속 사업을 해서 실적을 몇 년까지 지도소에서 검토해 보셨어요?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최소한도 3년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3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익성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병구
안병구기술보급과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500만 원 1마을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마을 선정한 것인지? 219페이지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도척면 방도리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거기 마을에 500만 원을요?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회관 일부를 활용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관을 칸을 막아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건강관리기 3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건강관리기를 장비라고 볼 수 있죠.
세행
허세행위원
산업과장님께 188페이지 맨 하단에 벼물바구미 방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당초에 1차 보급한 농약이 전액 그냥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나갔고, 다시 수정해서 50% 자부담을 했는데 그 50%가 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제가 먼저 군정질문 당시에 전액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을 시키셨어요?
병갑
김병갑산업과장
그것을 해서 읍·면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번 예산에요? 예산에 올라온 게 안 보이던데요? 계장님, 이번에 반영시키셨습니까?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돌발 예치를 위해서 예방대책을 하기 위한 군비 따로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50% 보조 지원해서 나머지 자부담, 농가부담하고 군비 돌발예치 50% 지원해 주기로…….
세행
허세행위원
대책으로요? 그럼 일단 민간은 부담 안 해도 된다?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그렇죠. 1차에 한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21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농가주거환경 개선해 가지고 1,560만 원이 이번에 더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서 새로 사업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비 삭감된 부분을 군비로 다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당초에 군비는 있었는데 군비만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군비 반, 도비 반 50%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만 예산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50%, 50% 되어 있는데 210페이지…….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여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세운 것으로 도비나 군비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삭감이 돼 가지고 농가주거 환경사업으로 들어 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그것은 마을환경개선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사업인데 도비는 삭감됐고 군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성용
김성용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235페이지 물품구입비에서 냉장고가 정수 승인 받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호균
임호균교통행정계장
지역경제과장이 회의중이라 교통행정계장 임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하고 택시미터 주행검사 이동식정차 검사기는 회기 전에 정수물품 받았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토지관리에 대해서 재료비 기타 249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별지가조사인부임 해서 예산절감이 88만 2,000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개별지가조사 인부임 단가조정해서 다시 131만 1,3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이에요. 개별지가과정에 읍·면에서 얼마만큼 어려운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도시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개별지가조사 관계 때문에 읍·면에서는 인력조달이 안 돼 갖고 말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갖다 쓰고 그러는데 인력 경비가 굉장히 낭비돼요. 낭비가 아니라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조금 세워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됐기 때문에…….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고 아래에 다시 세워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현실성에 맞게끔 이것은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읍·면 직원들 보고 어디가서 도둑질 해다 일용인부줘 어디 지가조사하라는 것뿐이 안돼요. 그러니까 지가조사가 올바로 안돼 가지고 이 지가가 나중에 문제가 많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력을 제대로 인건비를 줘 가면서 시켜야 되는데 인건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산더미같이 할려니까 이것 도저히 인력보강해 주든지 인력 인건비 안주면 안되니까 이것은 이번에 제가 추경 심의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읍·면에 이 사실을 실지 실무자들에게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시키게끔 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것은 안됩니다. 문제 해결 해야지, 아시겠어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충분히 반영한 걸 알고 있는데 이것 갖고도 도저히 안된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오늘 이 질의가 끝나시면 읍·면에 실지 사정을 검토하셔서 반영시키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상입니다. 253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에 보면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이게 뭐예요? 전기 나갔을 때 쓰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워드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워드? 그러면 이 프린터기도 워드에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정수 승인 받을 때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워드프로세서나 모든 컴퓨터는 프린터기까지 해서 단일종으로 정수를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리가 돼서 올라왔어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게 분리구입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분리구입이 돼요? 그럼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정수승인 받을 때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히 기종당 그 당시에 120만 원이나 300만 얼마 저것 했을 때 "프린터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를 물었을 때 "프린터기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이것은 분리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1페이지 기본 경상비, 기타 수당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건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곧 구성이 돼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월 2회씩은…….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예, 월 2회씩은 꼭 해야 됩니다. 건축위원회를 월 2회씩…….
학서
김학서위원
새로 하는 것입니까? 그 전부터 있는 것입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지금 조례가 광주군조례가 전에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건축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3월 달에 저희 광주군조례가 결정이 되면서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곧 할 계획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것 과장님 위원되시는 분이 대상자가 대략 어느 분이 되실 것 같습니까?
상호
조상호주택과장
대상자가 저희들 구상에는 조경이라든가 그리고 대학교수분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장 환경이라든가 건설, 도시 그런 실과장님하고 그 다음 의원님들도 두 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건축사 두 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54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용역비 초월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했는데, 초월면 전체를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 소재지만 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초월지역하고 곤지암지역에 관한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수처리장요. 이것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도정비 곤지암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구역 확대로 추가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 기본계획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세행
허세행위원
토목계장님이 답변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저희 곤지암 하수처리장이 지금 실촌면지역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요, 그 용량이 당초에는 실촌면 지역에 대해서만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처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실촌면 지역만 하면 그것이 처리장이 초월면 지역에 설치되는데 초월면 지역도 처리구역으로 잡혀야만 앞으로의 건축행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규제를 받지 않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요, 환경처에서 기본용역을 검토하다가 초월지역도 다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하는 의견에 의해서 용량이 곤지암 하수처리장 용량이 좀 증설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구역 처리구역을 설정하는 거죠. 처리구역의 설정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확대돼서 된 것입니다. 초월지역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것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먼저 곤지암 기본계획 용역비는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고?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아니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먼저도 군비로 투자된 것입니다. 실촌면 지역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역비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그렇죠. 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역비는 국도비로 되는 것이고요, 지원되고 정비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 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곤지암 일원과 초월 일원 그 산업도로 부근만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근지역에 도척에 전체적인 것 다 안 돼도 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그런 지역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척 저기 노곡리라든가 그런 데는 안 들어가겠지만 지금 산업도로 인근의 초월지역은 거반 다 들어갔습니다. 대쌍까지 대쌍령리 학동…….
학서
김학서위원
대쌍 초월면하고 도척면까지…….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도척면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도척면 먼 거리는 안되는 집단부락으로 되어있는 즉 말하자면 능평리나 진우리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런 데도 용역을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앞으로 장차 그러면 이것 또 그쪽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그 관계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는 환경처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 그것이 타당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타당성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사항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지역인구라든가 전체 검토해 가지고…….
세행
허세행위원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 과적차량 단속측중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정수 승인 받으셨어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받지 못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정수물품이죠?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측중기는 정수물품에 들어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요, 새로 처음하게 돼 가지고…….
세행
허세행위원
확인해 보세요. 일단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nb sp;위원 계십니까?
광선
임광선위원
264페이지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경안교 가설 및 용지보상 총금액이 지금 퇴촌에서 광주까지 용지 전체적인 용지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금년도에 사업할 용지하고 교량가설비만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광주∼퇴촌간 도로개설하고 경안교 가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안교 가설설계를 마친 결과 21억이 나왔습니다. 가설교량사업비가. 그러다보니까 광주∼퇴촌간하고 경안교하고 분리 발주하려다가 같이 같은 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22억이 예산이 확보되는데 22억 가지고는 경안교 교량만 하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적상으로 볼 때 경안교를 갖다가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교각하고 교대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광주∼퇴촌간 나가는데 일부 토지이용보상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토지들을 보상을 금년에 주실 계획인지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일부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광선
임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이게 어느 쪽이에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양평서 나오는 도로…….
순호
이순호위원장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보수내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맨 하단부요. 263페이지.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도로에 교통표시판하고 표지병 횡단보도 설치 등을 수당이 잡힌 게 있습니다. 조사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군도하고 군도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군도 5개 노선에 대해서…….
순호
이순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263페이지 군도 덧씌우기 공사에서 3km에 6,000만 원 가지고 덧씌우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폭이 얼마이며, 두께가 얼마돼 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km에 대해서 덧씌우기 두께 5cm 폭 평균 5m에 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 곤지암골프장인 희성관광에서 저희한테 덧씌우기 비용을 예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시설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다시 그 쪽에 발송을 해서 다시 회신 받은 게 1억을 예치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가 이틀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 4,000만 원, 잡종구좌에 넣어서 1억을 가지고 3km를 전체 덧씌우기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덧씌우기 포장공사가 어디 하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군도…….
순호
이순호위원장
어디 지역이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도척면지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억 가지면 충분히 되겠어요?
수헌
정수헌토목계장
1억이면 3km를 저희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저희 군비 투여 안하고 다 끝날 수 있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283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보면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를 보면 무명도공의비 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정비하는 거예요? 공보실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무명도공의비?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공보실 사항인데 지금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명도공의비 주변을 보면 그게 국도죠? 폐도된 게 아직 폐도가 안됐죠? 과장님, 건설과장님.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폐도가 현재 처분됐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폐도처분됐어요? 폐도 처분된 것 가지고 폐도 처분된 후에 누구한테 임대해 준 사실이 있어요?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임대는 안 했는데요, 당초에 폐도 처분해서 광지원에서 관리하도록 지시가…….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임대는 해 주면 재산이 일단 우리한테 재산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수익이…….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사용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현재는 무명도공비 다음에 지금 임대를…….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임대를 안해 줬다 하더라도 관리면에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가 잘 된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고 아까 공보실장님이 오셔서 무명도공의비 이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테니까 한 번 현장을 끝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현장을 가 보십시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남한산성 지수당 내 연꽃재배가 35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 지수당에 연꽃이 심어있지 않아요?
태식
서태식남한산성관리소장
지금 심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런데 또 재배해서 350만원 또 연꽃을 심어야 돼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장 지금 연락을 했는데…….
세행
허세행위원
290페이지, 실장님 290페이지 상단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죠? 290페이지 맨 상단에…….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게 지금 4억이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이것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이것은 지정교부세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265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거기 다른 시설부대비는 전부다 계상되어 있는데 운동장에서 탄벌간 아스콘 포장사업이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아스콘 포장비가 저희가 예산이 2억이 도에서 편성이 돼서 떨어졌는데 시설부대비를 넣어야만이 전문 도로관계 용역업체로부터 전문적인 기술적인 교통에 원활한 상황을 판단 처리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사실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상 3% 정도 보게 되어 있거든요. 2억이면 600만원만 책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600만원만 되면, 잘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 그 너머 보면 체육청소년 체력교실 노인체육대학 운영 쭉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계획이 어떻게 수립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남용식새마을과장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은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0세 이상은 노인으로 하고 주관은 광주군과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고요. 운영방법은 1개월 과정으로서 36시간, 이론이 6시간, 실기가 3시간으로 구성되고 또 수료를 하시게 되면 수료증까지 저희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97만원 도비에서 73만원 군비에서 173만 3,000원을 들여가지고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럽대항 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는 7월부터 8월 중 사이에 종목은 족구와 축구, 주관은 광주군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흥기금에서 70만 원, 도비 52만 원, 군비 133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은 연2회로서 대상은 군생활체육협의회 임원 및 직원가족과 기타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 및 지역주민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는 수련장과 캠프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진흥기금에서 86만 원, 도비에서 63만 원 군비에서 161만 원을 들여가지고 가족생활체육캠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체육강좌 운영은 사업기관이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으로서 사업은 1회에 한합니다. 대상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주관은 전과 같습니다. 운영방법은 1개월 과정으로 이론 10시간, 실기 14시간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진흥기금에서 28만 원, 도비에서 15만 원, 군비 42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은 사업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1개 교실을 운영하고 주관은 전과 같습니다. 운영방법은 기본 프로그램 건강생활체조 "가슴을 열자"라는 기본 프로그램과 선택프로그램은 축구, 야구, 족구, 배드민턴 중 자기가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체력교실은 5월부터 10월 중 6개월간에 1개소를 교실을 열어서 대상 중·고교생,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방침은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특별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또는 학교별 순회지도 병행 실시토록 되어 있는 개인 운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수영, 볼링 등 단체 운동은 축구, 농구, 배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진흥기금에서 80만 원, 도비에서 61만 원, 군비에서 149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 때 쓰이는 소요경비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용식
남용식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소요경비…….
용식
남용식새마을과장
운영경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식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식
남용식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이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제반 경비죠.
순호
이순호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므로 업무에 바쁘신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는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기획실장님께 제가 319페이지 보시면 318페이지부터 국고반환금이 쭉 나와 있죠? 실장님.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다가 사업을 안하고 전부 반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를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장 큰 것을 보면 320페이지 하단을 보면 간이오수처리장 설치공사 같은 것은 1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우리가 반환을 해 버렸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우리가 도비를 따 갖고 왔다가 사업을 못해서 도로 갖다줬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국도비 사업을 줄 때에는 이런이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고 사업비를 내리는 그러한 사항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사항은 지정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반환금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실장님, 당초에 우리 이 사업 계획 없이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안 해도 그냥 도에서 예산을 막 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담당실과에서 필요해서 뭐뭐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나 우리가 도비 같은 것은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환경과 같은 데는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게 이게 1억씩 해서 도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하수도 정비 사업 같은 것 사실 우리가 광주에서는 참 이게 꼭 필요한 것들이 뭐 몇천만 원대 사업비가 내려왔던 게 쓰지 못하고 그냥 도로 올라갔어요. 이게 남아서 하고서 남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죠. 사업을 시행 못해서 올라간 것도 많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사업시행을 못해서 올라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 입찰을 해 가지고 대부분 입찰 잔액으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입찰 잔액이 얼마나 입찰단가가 저거한지 모르지만 이게 1억씩이나 그렇게 뛸 때가 있나요? 지금 320페이지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것은 1억입니다.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예, 1억 61만 4,000원.
세생
허세생위원
이렇게 입찰 잔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간이오수처리장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사업이었었는데 이것이 90년도에서 91년도 명시이월이 한번 됐고요, 92년도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당년도사업 같은 것은 불행이 생기면 추가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에 들어가면 원인행위를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요, 320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저소득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695만 원 전액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전혀 직업훈련 안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는 직업훈련 시키겠다고 딱 해 놓고 직업훈련 하나 안 시키고 도로 올려보내고 말입니다. 지금 322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저소득직업훈련 이것 뭐 직업훈련 하나도 안 시키고 예산만 따 놓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도로 올려 보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전도를 받았던 것입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 있던 것 요청도 안 해 본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국도비라는 것은 저희가 내시가 되면 보조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럼 내려오면 당초에 내려올 때 695만 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안에 695만 원 내려 왔으면 이 사업을 안 했으면…….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내려왔어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세행
허세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사업을 안 했으면 그 돈은 그냥 개인 주머니에 갖고 있지를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은행에 예치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려던 돈을 갖다 이자도 줘야지, 원금만 어떻게 올려보내요? 이자만 따먹고…….
문재
이문재예산계장
저희가 행정기관 국도비 저기하는 것은 도비나 국비에 내시되는 것은 거기서 이자 관계까지는 계산을 안 합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자 따먹으려고 사업을 안하고 이자 따먹으려고 돈 요청했다가 이자만 따먹고 원금 올려놓은 꼴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우리가 도에서 사업목표를 내려 주고 그 사업비 단가는 얼마해서 얼마 물량을 국도 목표를 내려 보내주고 시·군에서 얼마 부담을 해라, 이렇게 국도비 사업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간에 사업 자체가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사업이 대상물량이 축소되는 과정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사업비가 상당수가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사항입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실장님, 앞으로는요. 이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보면 광주읍 뒷골목 포장사업 같은 것도 사업비가 올라갔습니다. 포장할 때가 없어서 올라간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는 사업비를 쓰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올려보낸다,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게 도저히 우리가 실효성이 없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올라갔다는 것은 다시 저거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 뒷골목이나 그런 것 같은 것 사실 농어촌 새마을사업, 그 다음에 보호수외과수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써야 될 게 쓰지도 못하고 올라갔다는 게 이것은 앞으로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규
박영규기획실장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군의 재정도 빈약한데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것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은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집행을 확보해서 잘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야 되겠어요. 90년 농어촌 소득원 포장공사가 1,558만원 고스란히 올라갔는데 지금 군비라도 도로포장해 달라고 야단들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았다가 도로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7페이지, 읍·면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바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4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7,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고정자산은 무엇을 매각하신 것입니까? 아니 7,000원.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7,000원에 대한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을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7,000원을 남겨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1,000원씩 존치과목이 있어야 향후에 매각수입이 있을 경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입니까?
재업
이재업수도계장
예.
세행
허세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우리가 제7조에 보면 5페이지, 7조에 보면 지방채 기채의 목적 한도액 쭉 나와 있고, 기채방법이 도지역개발금인데 기채가 들어와서 이자율이 7%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금리도 굉장히 많이 인하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기채 이자율은 좀 떨어질 확률이 전혀 없어요?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기채 이율이 떨어졌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7% 이하로 더 떨어졌어요.
진수
이진수시설계장
7% 짜리도 있고요. 5%에서 3%로 줄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5%에서 3% 떨어진 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농어촌 발전기금은 5%에서 3% 떨어져서 거기에서 3,100만 원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7%짜리 얼마나 기채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7% 짜리 하고 5% 짜리 하고 3%짜리 하고 기채 실제 기채를 쓰고 있는 것, 그것을 자료를 해서 유인물로 보내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행
허세행위원
내역별로 해서 7%짜리, 5%짜리 3%짜리 해서 우리 상환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자료를 해서 보내주세요.
순호
이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