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제11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0일 박선옥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2일 소집 공고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4일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활동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 박선옥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종합체육시설및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선옥 의원을, 간사에 김종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그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며 두 차례의 현장답사, 세 차례의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 답변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6월 8일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 10여 명의 방문을 받고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의견을 비교 토론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2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내무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116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공포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건축조례와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는 5월 31일 수원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는 6월 7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만 내부조정에 의해서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15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연무동 출신 이병홍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특히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선옥 의원이 진상조사특위구성동의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에 따라 조사특위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지난 5월 25일자 본 조사특위 제2차 회의 당시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적법성 및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위 성격이 아니라 동법 제50조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가 아닌 시정건의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의장 및 사무국장에게 5월 27일자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씨까지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조사특위활동에 있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관계서류 요구 등 활동 상에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답변에 따라 5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는 동시에 질의서를 작성한 후 5월 31일부터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전개한 이후 지난 6월 14일까지 일곱 차례의 회의와 세 차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인해 고충이 많았음을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의혹부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조사활동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승인 받고자 부득이 오늘 제11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자리에서 중간보고 형태로 본 조사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사특위 활동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새로 활동하게 될 조사특위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그동안 도출된 몇 가지의 문제점만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장안구 연무동 1-1외 5필지 소재 정인택 외 1인의 광교골프연습장시설업 신고 및 처리사항 중 '90년 12월 27일 개정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종합체육시설등록의 절차를 생략하고 장안구 부구청장의 전결로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93년 4월 29일자 처리한 사항은 부당한 처리임을 우선 지적하는 바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광교골프연습장시설업 신고자 정인택, 설용재는 '81년 정현준으로부터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이미 광교풀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번지내에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에 의거 수원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함은 물론 시장의 허가절차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체육시설의 이용권 신고 및 공작물설치허가만을 받아 편법으로 부구청장이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연무동장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환경평가 등에 소홀히 하였음을 자인할 정도로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의 입장만을 고려하였을 뿐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는 문책이 불가피하다할 것이며 특정인과의 결탁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골프연습장 신고당시 공작물 설치 허가와 관련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연무동 1-1외 5필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이를 처리해야 함에 불구하고 형질변경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울창한 수목을 불법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교 유원지 일대는 여러 종류의 수목이 울창한 인근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임에도 수원시는 광교풀장을 '79년 12월 22일자 정현준에게 약 2억 2,000만원에 매각 불하한 이후 '91넌 12월 3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하광교동 및 연무동 일대 국·공유지를 정현준으로부터 풀장을 인수한 정인택, 설용재에게 저가로 매각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광교골프연습장의 형질변경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 신고를 받은 즉시 이를 허가한 연무동장은 연무동 사무장 김세현과 담당직원 이상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연무동 1-1, 2-1, 3, 하광교동 404-1, 404-2 등 일대의 울창한 수목을 훼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공작물설치허가를 형질변경허가 없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한 바 특혜의혹에 대한 심증을 굳게 하고 있어 향후 보다 폭넓은 실무자들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원시에서는 광교 유원지 내 골프연습장 공작물 축조신고를 토지 형질변경허가 없이 부당하게 처리하여 수목을 훼손하게 한 김세현과 이상곤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92년 12월 30일자 주의, 훈계 정도로 문책한 자체감사는 매우 미흡한 조치로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결탁여부의 조사활동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광교풀장의 탈의실 및 샤워시설로 사용해 오던 하관공동 404-1, 404-2번지292.56㎡의 부대시설 건물 중 약 211㎡의 용도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서 편법으로 골프연습장 시설물로 용도변경허가한 건물은 지난 '71년 신축 당시 건축이 불가한 국유지로서 수원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할 당시에 신축한 건물이긴 하나 향후 신축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하겠으며, 사실상 광교풀장의 탈의실 및 샤워장 등 부대시설임에도 광교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용도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허가해 준 사항은 골프연습장 시설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였을 뿐 풀장 내에 다른 어느 곳에도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인해 풀장운영기준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93년 4월 22일자 정인택, 설용재에게 건축사용검사 처리통보한 바 있는 약211㎡의 용도변경을 허가한 사항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용도변경 허가의혹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며칠 후에 개장하게 될 광교풀장의 탈의실, 대기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기준 미달문제는 6월 20일 까지 완비하도록 장안구에서 지난 5월 22일자로 개선명령 하였다 하나, 향후 풀장의 편법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더 깊이 있는 조사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과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에 따른 국·공유지 대부계약건 등 과 관련, 관계 공무원의 국·공유지 관리소홀 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임 수원시장이 일방적으로 '91년 12월 30일 매매계약한 하광교동 440-18번지 647㎡ 2,050만원, '92년 6월 30일 매매계약한 연무동 197-5번지 517㎡ 매매가 6,150만원 197-7번지 7,690만원, 92년 12월 9일 매매계약한 하광교동 396-4번지 271㎡ 1,571만 8,000원 등 4필지의 국유지를 매각처분한데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광교동 440-18번지 647㎡와 396-4번지 271㎡는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지목이 유지이나 연무동 197-5번지 517㎡와 19707번지 246㎡는 일반 주거지역 내 '91년 4월 22일자 용도폐지한 폐도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제96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매각하거나 또는 수원시에서 연무동 1-1, 2-1, 3번지 등과 함께 공영개발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휴식의 공원용지로서 활동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기준지가에 비해 헐값으로 매각처분한 처사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임을 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및 승인을 받기 위해 이미 정인택, 설용재 양인을 연무동 3번지 1,569㎡ 잡종지인 국유지를 불하받은 후 소유하고 있던 박지원으로부터 '83년 1월 25일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불하받지 못한 국·공유지는 인근 지역 지가보다 낮게 싼 가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공지 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 등 국·공유지를 마치 주인이 없는 땅으로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과 결탁, 사유지화 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수원시의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관계자료에 의해 우선 말씀드리면, 국유지로는 하광교동 393-3번지 3,276㎡, 392번지 1,534㎡, 396-4번지 271㎡, 403-8번지 800㎡, 404-2번지 327㎡, 396-3번지 992㎡, 396-1번지 1,488㎡ 등 7필지 총 8,688㎡ 대부료는 1,082만 8,550만원이며, 공유지로는 연무동 2-4번지 209㎡, 4-7번지 668㎡, 하광교동 397-2번지 1,481㎡, 국·공유지 대부는 398-2번지 1,170㎡ 등 4필지 3,528㎡의 대부료는 총 1,260만 6,620만원으로 1만 2,216㎡의 국·공유지 총 임대료는 2,343만 5,170원이었음에도 지난 해 '92년도 대부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로는 하광교동 403-6번지 661㎡, 399-1번지 2,050㎡, 403-8번지 800㎡, 396-3번지 992㎡, 396-4번지 271㎡, 4-4-2번지 327㎡, 393-3번지 1,161㎡, 398-1번지 69㎡, 하광교동 산57-13번지 176㎡ 등 9필지 6,507㎡ 약 2,180㎡가 줄었다고는 하나 총 사용료는 423만 8,140원으로 약 1/3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유지로는 하광교동 397-2번지 1,481㎡, 398-2번지 1,170㎡, 400-5번지 813㎡, 401-2번지 1,286㎡, 연무동 2-4번지 209㎡, 하광교동 400-6번지 704㎡, 396-2번지 1,246㎡ 등 7필지 5,751㎡의 사용료는 729만 590원이며 대부면적이 약 2,220㎡가 늘어났음에도 대부료는 약 530만원 정도 오히려 줄어 들었으며, '89년과 '92년 국·공유지 전체 대부면적은 사실상 비슷함에도 '92년도 총 대부료는 1,252만 8,730원 정도로 '89년도에 비해 약 1,100만원 정도가 즐어든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합니까? '93년도 대부현황은 '92년도 대부현황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국유지 대부료는 1,055만 7,560원 공유지 대부료는 1,250만 3,230원 국·공유지 총 대부료는 2,306만 790원으로 '89년 총대부료 2,343만 5,170원 수준이긴 하나 사실상 약 36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근지역의 기준지가에 비해 싼 가므로 그동안 국·공유지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역행하고 있는 등 실로 관계 공무원의 국·공유지 관리소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으로 보완적인 조사활동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문책은 물론 향후 국·공유지 관리상의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 또는 시급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5. 그동안 조사특위에 제출한 장안구청 및 수원시의 관계자료에 의하면 장안구 연무동 1-1과 2-1, 3번지 등은 국·공유지로서 이미 지난 '80년 6월 24일자 수원시에서 정현준에게 싼 가격으로 매각처분한 잡종지라고는 하나 정인택, 설용재가 '82년 6월 21일 정현준으로부터 매입, 현재 용도가 일반주거 지역임에도 그동안 인근지역 기준지가에 비해 훨씬 낮게 개발지가를 산정 함으로써 국·공유지 매각 및 대부계약과 더불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택, 설용재 소유 연무동 1-1의 경우, '91년도 201등급에서 '92년도에 211등급으로 사실상 10등급 상향조정되었음에도 '91년도 69만 5,000원, '92년도에는 43만 2,000원으로 오히려 낮게 산정 한 개별지가는 행정사무 착오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며, 연무동 2-1의 경우 '90년 당시 등급이 190, 개별지가 44만원 '91년도 200등급에 69만 5,000원, '92년도에는 211등급에서 42만 2,000원으로 낮아졌으며, '93년도는 등급조정 없이 개별지가 67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2년도 211등급이 올랐는데도 개별지가가 27만 3,000원이나 오히려 낮아진 배경과 의혹에 대하여 향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연무동 3번지 경우 '90년 당시 등급이 190, 개별지가 53만원, '91년도 201등급에 45만 8,000원, '92년도는 208등급에 38만 8,000원으로 '93년도는 2-1과 마찬가지로 등급조정이 없이 개별지가가 37만 4,000원으로 매년 계속 낮게 책정한 개별지가 산정에 대한 의혹은 아무리 행정사무 착오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5월 31일, 6월 4일, 6월 10일 세 차례의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 사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무동 2-4임대계약을 체결한 시유지 경우 '92년도에만 211등겁에 51만 5,000원으로 개별지가 산정이 되어 있을 뿐 '90년, '91년, '93년의 경우에는 미 산정한 상태이며, 또한 국유지의 경우 하광교동 392, 400-2, 403-4, 403-12, 446, 404-2, 399-1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토지대장 상 개별지가가 '90년 이후 '93년까지 한 차례도 산정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 체결 시 어떻게 사용료를 산정 하였는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관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연무동 197-4의 경우 '90연도에만 개별지를 25만원으로 산정 하였으나, '91년도 이후 '93년까지 지가산정이 전혀 안 되었으며 '90년 이후 '93년까지는 등급조정 마저 안 된 상태에 있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소홀함은 이루 열거하고 이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의혹 투성이라 하겠습니다. 새로 활동하게 될 조사특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그 원인의 규명은 물론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광교 골프연습장 개설과 관련하여 지난 '92년 9월과 10월 경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은 형질변경 없이 수목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100만원씩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연무동 사무소 사무장 김세현과 건설담당 이상곤이 자체감사 결과 광교골프연습장 인·허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문책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교골프연습장 개설 당시 토지형질변경 허가없이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 준 연무동 사무소 김세현과 이상곤 두 사람이 수원시의 자체감사 결과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 선행 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골프연습장 내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벌채허가 없이 '92년 9월 5일자 공작물 축조 신고를 처리하여 수목을 무단 훼손하게 한 사유로 인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거 문책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광교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지방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의혹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에서 보고 드린 일련의 과정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하였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있으나 본 조사특위에서 관계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심증적인 측면에서 특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감안하여 향후 더욱 더 철저한 조사활동을 통해 강력한 시정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 과정은 중대한 판단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심도있는 조사특위활동이 계속될 경우,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 시정요구에 대한 사항은 최종보고에서 말씀드릴 사항이긴 하지만 그동안 조사활동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광교골프연습장은 자진 폐쇄하도록 한 후 이미 매각한 국·공유지는 매입하는 동시에 대부계약한 국·공유지는 해약 조치한 후 공영개발하여 인근 주역주민의 물론 70만 수원시민의 휴식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원녹지로 지정함이 주민모두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동참하는 지방의원의 새로운 자세로서 향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충고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광교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조사특위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성한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사계획서를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사항이 있으므로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수원효원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조사특위 중간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그동안에 활동한 내역을 보고 드리게 되었고 또 오늘 의결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조사 특위권 발동이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의미의 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공보실에서는 아까 조사특위 중간보고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조사특위 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뒤에서 너무나 많은 잡음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꾸준히 꿋꿋하게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의 요구를 하는 이 장면을 집행부 측에서는 비디오에 담으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공직자의 의식발상, 자체 감사 강화방안 기타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집행부의 대표되는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내세워서 답변을 회피하다가 3차 회의, 다시 말하면 5월 21일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몇 가지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구악을, 구조적인 부조리를 일소하고자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수원시에서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도 어제 내무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 건은 당장에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또 기금이 당장에 조성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폐기 처분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철 의원도 내무위원회에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제안설명만 듣고 117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의결하도록, 그런데 오늘 김종철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물은 내용은 제117회 임시회 당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VTR촬영 관계는 사실 저희 조사특위 제가 진행과정에 일곱차례 회의중 여섯 번을 참석하고 한 번은 참석 못 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아침에 VTR촬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 관내, 오늘 와서 보니까 기히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들어오니까 요구가 있어서 촬영하러 들어온 모양인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안재의요구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1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1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