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1993년 5월 31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였고 6월5일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 중인 6월 11일 제2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에서 기 조성한 공원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새로 조성할 지역의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및 묘지운영비를 감안한 묘지사용료를 현재 8만 7,800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원묘지조성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북구 수곡동 35-7번지 일대에 2만 3,679기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원묘지를 조성하였으나 그 수요가 급증하여 4월말 수용능력보다 541기가 초과된 2만 4,220기가 매장됨으로써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새로 조성될 지역의 사용은 시급하면서도 불가피한 실정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사용료의 현행 8만 7,800원에서 27만원으로 308%가 인상된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분묘 1기 조성에 필요한 면적이 신규 조성지역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녹지, 도로, 법면, 배수로 등의 추가확보로 종전의 3.4평에서 6.1평이 늘어난 9.5평이 더 소요되어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종전의 1기당 1만 785원에서 10만 445원으로 930%가 증가되었고, 둘째, 종전의 3만 4,715원이었던 분묘 1기당 공사미가 조성 지형적 특성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배수관로 설치와 과다하게 발생된 토량의 처리 등 제반 문제점 때문에 184%가 늘어난 6만 4,175원으로 조성공사비가 증가 되었고, 셋째, 사회전반에 확산된 3D현상 때문에 매장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인부임을 종전 월 23만 3천원에서 46만원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묘지제초 등 묘지관리비용 또한 1기당 1만 3천원에서 1만 5,616원으로 20%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인상 조정한 것 등 이러한 제 발생요인으로 조성지역의 사용료가 329% 상향된 28만 9천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최대한 자체 절감토록 조정하여 308% 상향된 28만 9천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최대한 자체 절감토록 조정하여 308%가 인상된 27만원으로 결정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소 수혜자의 부담은 되나 도시미화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익차원의 공원묘지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화장장의 재래식화장로가 무연무취 시설로 교체됨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13년 전 1980년 이래 화장장 사용요금이 인상된 적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끔 현행 1구당 화장장 사용료 중 15세 이상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15세 미만 7천원을 1만 2천원으로, 개장유골 5천원을 7천원으로 사산오물 3,500원을 5천원으로, 우마 1만원을 1만 5천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장장 요금은 1980년 8월 23일 조례제정과 동시 결정된 요금으로써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1일 평균 화장 요금으로는 인건비등 관리운영비를 충당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새로운 화장장 이설 현대화 사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기존 재래식 화장장의 화장로를 무연무취 시설로 교체됨으로써 유류대, 전기료 등 기본 필요경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 사용료의 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광주직할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의 5·13 담화를 통하여 5·18 민주화운동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담화의 후속 조치로써 광주직할시에서 이미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추가접수가 시작되고 기념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장이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정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6월 22일 1일간 광주직할시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