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홍기문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비군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은 그 임용 필요성이 없고 비상대비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총무처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정한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2 비상대비 및 예비군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대한조례중개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항중 “별표 1내지 별표 3과”를 “별표 1 및 별표2와”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홍기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비상대비 및 예비군 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이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및 총무처 예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도예술고등학교의 교명이, 학교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적인 혼선이 있고 남도가 광주보다 도시학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남도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예향의 도시인 광주를 전국에 재인식시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광주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현 위치가 지번 변경되었기 정정하며, 93년 8월중 이설예정인 전남공업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도예술고등학교를 광주예술고등학교로 하고, 학교 위치를 북구 운암동 산 90번지의 1을 북구 운암동 1056번지의 1로 정정하고, 전남공업고등학교 위치를 동구 서석동 31번지에서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고등학교 중 8란의 남도예술고등학교를 광주예술고등학교로, 산 90번지의 1을 1056번지의 1로 하고, 10란의 동구 서석동 31번지를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 부교육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개 정 이 유 - 남도예술고등학교의 교명과 소재지가 명확히 부각되지 않아 지역적인 혼선이 있고, “남도”가 “광주”보다 도시 학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남도예술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예향의 도시인 “광주”를 전국에 재인식시켜 보다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광주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현 위치가 지번변경되었기 정정하며, - 93. 8월중 이설예정인 전남공업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별표 3]고등학교 명칭과 위치변경 · “남도예술고등학교”를 “광주예술고등학교”로 하고, 학교 위치를 “북구 운암동 산 90번지의 1”을 “북구 운암동 1056번지의 1”로 정정함. · 전남공업고등학교의 위치를 “동구 서석동 31번지”에서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로 변경함. - 검 토 의 견 -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립학교 중 “남도예술고등학교”의 교명과 현 위치의 지번을 변경 조정하며, “전남공업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며 - 특수목적고인 현행 “남도예술고등학교”는 당초 1982년 12월 8일 남도 전통예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북구 운암동 산90의 1번지에 “남도예술학교”로 설립 인가되었고, 1983년 11월 21일 “남도예술고등학교”로 변경 인가되었으나, - 1992년 8월 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현 위치의 대표 지번이 북구 운암동 1056의 1번지로 확정고시되고, 응시자로부터 모집에 따른 혼선 등 제반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남도예술고등학교”를 “광주예술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 “북구 운암동 산 90의 1번지” 위치를 북구 운암동 1056의 1번지로 변경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현재 동구 서석동 31번지의 전남고등학교가 93년 8월말 광산구 신창동 999번지로 이설됨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리라 판단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예술고등학교의 교명과 위치를, 그리고 전남공업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교육청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 양해를 바라는 뜻에서 전제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약 3개월 남짓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에 계수화가 안된 내용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개원초에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OHP가 국장님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의제기하는 내용이 재고정리를 했다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재고정리는 아닙니다. 옛날 것은 750W의 전력을 가져야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250W로 개정이 되었고, 또는 전구도 종전 것은 잘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은 상당히 장시간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OHP는 많이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기를 통해서, 1/4분기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학교에 대해서 장학협의를 해 본 결과 날이 갈수록 이 OHP의 활용도의 기술적인 분야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OHP를 저희들이 단순히 복사를 해가지고 투시물로서 활용하는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오버링을 해가지고 사고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사고하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제2차 심도있게 분석해서 다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분해해서 조립하는 과정도 OHP에서 해주고 있는 장면도 봤고, 또한 모형을 조형하는 과정에서 색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산 모양을 그리고, 나무 모양을 그리고, 거기에 이것을 교사가 시범을 보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또 그 조형을 할 때에 거기에서 어린이들의 사고력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한테 상당히 환성을 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항에다가 올챙이같은 것을 놔두고 그걸 투시를 하니까 그 살아있는 모습이 OHP에 투시되어가지고 움직이는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환성을 지르고 거기에서 학습의 흥미를 돕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는 또한 이것은 교육학자들이 보기에도 이 OHP만큼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학습에 어린이들의 소위 고등정신능력을 기르고, 또한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탐구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백칠판은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백칠판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전 교실에 대해서 자석칠판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석칠판을 활용하고 있고 백칠판은 어디에서 활용하냐 하면 화이트보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컴퓨터교실은 분필을 쓰면 그 분필가루가 컴퓨터로 들어가면 기능저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교실은 화이트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에는 그 칠판을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반 교실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실에서는 분필이 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OHP도 중요하고 그럽니다만, 사실상 교단선진화라고 그러면 학생들도 탐구의욕을 높여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필을 마시는 것 보다는 백칠판을 이용해서 하시면 담당교사님의 건강도 좋아질 거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걸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경주 위원입니다. 교육부 지정 교육방송활용 시범 교육청 운영 거기에 시 단위 공개발표가, 10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번에 추경 때 각 학교당 1,000만원씩 승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다 배당이 됐어요?

다 학교에 교부된 것으로 압니다.

교부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지원을 한 뒤에 확인을 하는 수순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활동사항이 시설 장비 확충 경비, 또 자료확충비인데 이걸 꼭 확인하셔서 정말 학요에 필요한 방송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세요. 서류로만 받지 마시고 현장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고 또 좋은 답변도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숨은 훌륭한 선생님을 발굴해서 표창도 해주시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주시라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등교육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중등교육국의 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식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국장님 못나오셨어요?

장정식 중등교육국장은 수학능력시험관계로 오늘 교육평가원에 출장관계로 해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장학과장님이시죠?

예.

예, 장학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 고사대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중등장학과장인 제가 말씀 올리고, 다음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식전행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사회체육교육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런 순서에 의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예, 하십시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별 고사대비의 3월부터 3개월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 가운데서 아주 괄목할 대목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앞으로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학습내용과 지도기술같은 것을 새로 개발하는 것, 이거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주의를 끈 게 창의적인 발문중심의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탐구력을 신장시키고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는 발문중심의 수업실제가 아주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고 고민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라도 장학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교육현장에서 뛰시는 분들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뒷바라지 해주는 데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문중심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해서 배부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지금 발동에 떨어진 불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험인데 어떻게 순서가 중학교부터 나와 있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은 배부됐습니까?

예, 중등으로 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는 먼저 나갔고 여기에 지금 중(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13페이지 발문중심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배부에서요, 아래에서부터 한 12째줄 정도 되는데 발문중심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배부, 괄호해서 중, 되어 있잖아요.

아뇨, 다 나갔습니다. 중·고 다 나갔어요.

예. 그러면요, 그것도 문교사회위원회는 좀 보내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 책자 나와 있는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좀 뒷바라지가 하는데 참고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다른 데가 아니라 내신성적을 처리하는 이 대목입니다. 아까 우리 장학관님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힘줘서 고충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평가에 관해서 실기평가가 있고 테스트 페이퍼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못된 것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문제점이 자꾸 노출되는 데가 실기평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분담반을 결성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감사도 한다고 했는데 학습지 평가나 실기평가나 기타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이것을 좀 선생님들을 잘 추슬러 드리고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 해줄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물리·화학·생물 실기평가는 이러 이렇게 한 예시가 있다. 그 예시를 통해서 학교에 합당한 수준을 찾도록 장학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문교사회위원회에 한 부……, 지금 제가 그 부수가요, 현재 그것을 한 100페이지 가량 되는데요. 그 부수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요, 한 5, 6부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보관해야 하고 해서 그것을 복사를 하더라도 하여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해는 끼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위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신관리를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선생님들의 높은 도덕성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착안해가지고 선생님들은 교육계를 다시 살린다는 그런 중요한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부교육감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부교육감님 지금 급한 사정이 있다고 들어가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을 대행할 분은 누구 계십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학습문제 같으면 초등학교국장이 하고…….

그러시면 이렇게 하죠. 우선 계획된 대로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받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등교육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하여 관리국 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남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식전행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끝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리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93년도 중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교육청 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상항이나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상무 신도심 학교의 학교 위치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무신도심 학교는 당초 계획에서 3개 학교를 위치 변경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통보해왔습니다.

시에서 해왔어요?

예, 3개 학교 위치가 변경된 위치를 통보해 왔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그 지역도 소음공해가 심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공문으로는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지상으로 보면 5만여평이 무상으로 시에 상무신도심권의 무상사용토록 시, 상무권 도심개발에 따르는 5만평 부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재조정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들어서 다시 공문으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3개교만 그랬는데 원래 설치예정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5개교죠?

5개교입니다. 그래서 2개교는 2블록, 1개교는 1블록을 이쪽 중심권으로 블록을 변경해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통보해 왔습니다만, 그쪽 지역이 어차피 학교로는 어렵지 않나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고 5만평이 확장되게 되면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그때 감안해서 학교위치는 소음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재검토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가지고 학교는 소음지역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확정한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일고의 이설문제인데 이것이 자꾸 저희 의회문사위원회에서는 정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자꾸 거론이 돼서 향후 무슨 변동이 있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고 이설관계는 본 문사위원회나 시의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전문적인 여론기관의 여론도 전부 수렴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옮길만한 위치도 적당한 위치를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도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로 해서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독립로 쪽으로 약 1천평을 처분해서 이설재원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서 있고 동문회나 학교 측에서도 처분해서 재원 마련하는데 동의가 되었고 또 우리 쪽 집행부에서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용지로 변경 업무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재배치를 추진하는 업무로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만, 숭신공고와 광이고등학교 관선이사를 사안을 정해서 아마 해결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난 것을 봤습니다만, 신문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금월 5일날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교육위원님들이 전원 권고사항으로 해서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월 말까지 정상화를 추진하고 7월 15일까지 정상화 추진이 안될 때는 현재 파견되어 있는 임시이사를 전원 해임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사안입니다만, 이 사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권고를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는 어떤 일정을 정해서 조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어렵지 않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선이사가 들어서가지고 몇 년입니까? 한점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관선이사는 이제 막을 고하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 학교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공고가 신창동으로 이설하게 될 때 그 시점이 8월이라고 그랬죠?

금년 8월에 이사를…….

이사? 그렇죠, 이사. 그렇게 되면 교통에 대단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텐데 현재 동운동에 있는 회차지를 더 외곽으로 뺀다는 그러한 건의사항을 아까 설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버스노선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교원연수원이 있고 전남공고가 이전하게 되면 약 3천명이라는 학생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시 교통담당 주무부서에다 저희들이 공문서도 냈고 또 실지 공청회를 했을 때도 참석을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저쪽 회차지가 현재 동운동에서 연수원너머, 그런데 회차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차지가 공사가 되면 15개 노선이 2회차지까지 해서 버스가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차지 자체가 멀리 더 외곽으로 이사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약 3.5km가 동운동 회차지에서 더 저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새로 설립되는 학교 말씀입니다. 공사시작이 7월 내지 8월이고 완공이 내년 2월 아닙니까? 1개 학교를 짓는데 6개월이면 할 수 있습니까? 실지로 그 내용에 충실도를 기할 수 있습니까?

1년 걸려야 차분히 되겠네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1년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3월달에야 교육부에서 이설학교 예산을 배부 받아가지고 5월달에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현장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서 7월달의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8월, 9월에 착공한 예도 있습니다만, 7월에 착공하게 되면 크게 차질은 없지 않겠냐, 다행히 겨울에 좀 따뜻하기를, 저희들은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마저도 부실아파트가 모두 세워져가지고 대단히 염려스럽거든요. 아주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경주 위원님이 사립학교 임시이사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곁들여서 한 가지 것 더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이사제는 정이사제로 바꿔져야 하는 것이,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숭의학원에 있어서의 전 정이사진에 있어서 이사장은 고소 내지 고발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했습니다.

고발되었어요? 그 분은 어떠한 판결을 받았습니까? 숭의학원 이사장 말입니다.

교장하고 서무과장이 고발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번 말고, 이번 공금유용사건 말고요. 옛날 정이사 시절에…….

고발이 됐습니다. 김신근 이사장님하고 교장하고 서무과장하고…….

그때 이사장이 김신근씨가 아니었죠?

전 이사장이 그때 당시 사고 당시에는 박종태 이사장이었습니다.

그 분 말입니다. 그 분은 어땠어요?

아, 그 분은 고발이, 관련사항이 없어서 고발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그 이사장 직인을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회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졸지에 낸 질의라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왜 고발되었는가? 어떠한 부정으로 고발 내지 고소를 했는가? 또 그렇다고 하면 왜 그때 당시의 이사장은 고발되지를 않았는가? 그리고 정이사에서 관선이사로 넘어갈 때 그 당시 모든 인감과 직인은 회수가 되어져야 할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사회체육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것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카드 섹션에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고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가슴이 뜨끔한 대목이 하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국시가 북진통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하 국방장관이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서 먹고, 저녁은 백두산에서 먹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한 국시가 바로 민족의 상잔, 동족이 피를 흘리는 그러한 많은 사건들을 야기했다고 보는데 아까 카드섹션을 보니까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멋지게 나오는데 우리 겨레의 화합의 장면이 거기에 연출되었으면 쓰겠는데 그런 거 없이 옛날 이승만 정권하에서 했던 우리의 맹세 한 구절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만 연출되더라 그 말입니다.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이렇게 음운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대로 그 악령이 다시 반세기에 가까운 훗날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민족의 후세의 교육에까지 다시 북진통일의 이데올로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생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획단계는 지나고 지금 실천단계니까요. 이것도 한 번 연출담당자와 협의를 한 번 해서 수정보완할 것은 지금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깊이 한번 생각해볼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의 겨레가 화합하는 그러한 멋진 연출 장면이 두드러져 보였으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어렵데요, 이것저것을 다 넣어서 하기는.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방침에 있어서 “하급교육청별로” 그랬는데 하급교육청이 어디입니까? 유난히 여기, 다른 데는 다 동부, 서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급교육청별로 하는 것보다 해당 교육청별로 이렇게 한 번 자구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기관, 하급기관 지나치게 민주화시대에 있어서…….

거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각각 동부, 서부 다 교육청의 역할과 재량권이 다 있어요. 서부같으면 계속 뻗어나가는 입장에서 좀 별나게 상급, 하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아니죠, 교육감님을 대행할 사람 누구를 내세워 주시라 그 말입니다. 나 교육감한테 물어볼 거 있으니까. (방청석에서 “내용에 따라서…….”하는 직원있음)

학습문제에요? 관리국 소관쪽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정책쪽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시내 교장단이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교총산하기관인지 단순한 친목단체인지는 몰라도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극력 반대하는 건의문을 연기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 교육청 책임자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그 내용은 마침 전교조 간부님들이 교육감님 면담요청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1차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거기에 합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 이런 상황 전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전혀 몰라요. 저희들도 몰랐어요.

복사본입니다만, 이런 것을 그 후로도 못 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 지시를 하시데요.

교육감님이…….

아니, 그대로 서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때 아마 교육감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 후로 이 질의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중등교육국 소관에서 아마 무슨 얘기가 좀 되었지 않냐, 여기 안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계셔야 할텐데……. 그러시면요, 메모했다가 가지고 가서 보고하시고 다음과 같은 주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광주직할시 초등 교장 일동”, “광주직할시 중등교장 일동”, 이렇게 해서 해직교사를 절대로 복직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요지의 내용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제시도 안하고 말만 하고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을 한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남여상의 박정남 선생님은 해직된 선생님을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는 복직추진위원회를 같이 구성해가지고 그 임의 단체 활동을 했다 해서 교단에서 쫓겨나고 생존권까지 빼앗겼잖습니까? 그런데 교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괜찮은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실태를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동이 되었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고, 그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전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등분야 책임 가지신 분이 중등교직국장이실텐데, 안 계신데요. 조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것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원수강이 개방되어 있죠? 이 장학관님이라도 조금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어요?

예.

학원수강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징석입니다. 학원수강은 학기중 재학생 학원수강이 불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자로 이미 중학교는 학원수강이 허용되었고 고등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의 자율학습이 전 교육감의 합의해 따라 폐지되므로써 9월 1일부터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걸 어제 날짜로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학기 중이기 때문에 7, 8월은 결국 방학 중이어서 방학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학원수강은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원수강이 허용되어지게 됩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에 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허가가 나오면 바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걱정스러운 점은요, 목 죄었던 어떤 청소년들이 상당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급변하지 않습니까? 이때 오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가 때에 따라서는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보다도 오히려 현장에서 더 고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일로 먼저 선행조건으로서 해주셔야 할 것이 다양한 취미와 학습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서클이란 이름의 동아리, 교내·외 아주 건전한 학예 또는 취미 또는 체육 이런 동아리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문화가 개발되고 또는 문제성이 흡수될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선행해줘야 한다. 저는 그것을 권고하고 싶고요,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로 두려운 것은 교내에서 중·고등학생들, 특히 남아들인데요. 다 소간의 문제 일으킨 것은 교육현장에서도 소화해내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사회의 불량서클이나 폭력집단하고 아이들이 한번 연계됐을 때는 거의 절대로 못 빠져 나옵니다. 아주 절대로 못 빠져 나오고 거기에는 선생님들의 교육효과가 전혀, 거의 미치지를 못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전혀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런 쓰라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각 기관과 사전에 아주 철벽같은 교육연계활동을 벌여줘야 할 것 같아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회 각 지도인사들로 구성되어가지고 사전정비작업을 한 다음에 이런 작업을, 개방작업을 해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발등에 떨어진 불의 심경으로 건의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수강 허용에 따르는 생활지도대책에 대하여 충고하여 주신 점 고맙게 여기면서 저희들이 7월까지는 그 사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서한을 통해서 당부드릴 사항, 그리고 학원이 허용되므로써 학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학원과 학교는 공문으로 제시하고 학부모에게는 서한문으로서 협조 당부를 하는데 우선 사회유관기관과의 협동체제, 그것이 중요한 것 보다는 학교에서 우선 6시까지 보충수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시 이후의 지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것이 15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했고 그것을 지도대책을 세워서 나갈 것입니다. 그 나간 것에 대해서는 바고 다음 문사위원회 때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욱 답답함을 느끼겠는데요. 서한문 보내고, 협조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항 하나 하나를 …….

소위 교외지도라는 이름으로우리 장학관님하고도 가까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특별활동의 활성화 문제랄지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열 몇 가지 것을 적시해 드려도 좋은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입안되어져서 교육감의 결재가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히 문사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런 학교입장, 학부모의 대처방안, 그 다음에 학원이 조치해야 할 사항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연구검토를 해서 7월까지는 시행하겠다 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 시행계획을요, 그 입안서를 결재받는 대로 문사위원회에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보고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또 도와드릴 사항도 저희들이 또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시35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문사위원회가 앞으로 또 다시 교육감 간부님 여러분들하고 뵐날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8일이면 2주년이 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들이 재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자진보고를 해주시라고 한 것은 그 동안에 위원들이 각종 회의 시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 드린 것도 있고, 건의말씀 드린 것도 있고, 질의말씀 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보면 그 동안의 추진상황실적도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 해보면 첫째는, 도덕교육의 내실화 이것은 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가 교육하는 과정에서 도덕교육을 내실화해서 좀 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덕성이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입시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대학입시시험이 앞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이런 데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성적관리 얘기가 나왔는데 내신성적 관리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깊이 내재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모든 국민이나 학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육계통의 말씀을 들어보면 체전을 앞두고 생동감 있는 마스게임이라든지 카드섹션, 또는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광주시민들의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통일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좀 더 화합적인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선이사 학교의 정상화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다음 여섯 번째로, 학생들의 학원수강허용으로 말미암아서 노출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만, 너무 늦게 시작했고 또 대개의 내용은 거의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한 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