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6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6월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일랑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국의 19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이번 1993년 제1회 세출예산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은 예산절감운용에 중점을 두어 일률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제1회 도시국 추가경정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가 당초 본예산에 130억7,011만2,000원이었으나 각종 주요사업비가 증액되어 235억7,284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105억27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보조금이 61억2,374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국은 5개과에서 도시정비, 토지관리, 건축, 건설과의 당초예산 인건비가 15억477만원에서 14억9,792만2,000원으로 74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서운영비의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공공운영비, 차량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등은 3억2,267만4,000원으로 당초 4억222만8,000원보다 973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억7,755만7,000원으로 계상하여 당초의 2억7,756만6,000원보다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는 5억1,270만원으로 계상되어 당초 5억5,247만8,000원보다 3,977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204억2,120만1,000원으로 당초 98억9,066만7,000원보다 105억3,053만4,000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암로 가로등 교체 외 6개 사업에 17억2,797만7,000원으로 당초 13억9,206만7,000원보다 3억3,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주요사업비는 개금동지내 하수개수 공사외 2건에 2억8,602만4,000원으로 2억8,242만4,000원보다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건설 주요사업비는 범천, 개금산복도로 개설공사외 29건에 당초 68억2,900만원보다 92억2,720만원이 많은, 여기에는 시비보조 55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억5,6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주요사업비는 초읍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외 3건에 당초 12억1,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많은 14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 주요사업비는 초읍동 지내 재해위험지 해소공사외 5건에 5억8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2억5,300만원보다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4억원으로 당초 2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세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로 28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전산기기의 교체비로 1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전방지기교체와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코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 예비비로 1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산업경제비는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지역교통과 인건비,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1계의 신설로 인하여 관서운영비 4억1,177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당초 3억9,753만4,000원에서 1,42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경 도시국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과장님이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시설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1억2,000만원 이것은 시비지원입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4,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8,000만원 이것도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야지구 주변 환경사업장내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8억원이었는데 현재 6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억원은 공사비로 돌렸습니다. 이것도 시비지원입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국비로 지원 받은 것입니다. 연지동 26, 27통지내 측구개수 및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3,000만원. 그 다음 범전동 20 통지내 관매설 및 포장공사 공사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금1동 40통지내 하수개수공사 공사비가 2억3,2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 시설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4,000만원 이었는데 현재 7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예산편성 당시에 주변 옆에 일산아파트에 방음벽 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앞에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남는 금액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5억원, 건물보상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3억원, 건물보상비가 6억원 그래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공사비가 1억5,000만원, 건물보상비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원은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확장공사 공사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되어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건물보상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현재 화인아파트 건립신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측에 진입로 개설을 맡겼기 때문에 필요없게 되어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연암기념관뒤에서 삼익맨션간 도로 개설공사 공사비가 5,000만원, 건물보상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읍 부전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전천 복개도로 정비공사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전천 복개는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뒤편 하천으로 쭉 내려오는 하천입니다만 금년에 복개가 완료되어집니다. 완료되어짐으로 인해서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해서 현재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요철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을 포장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332페이지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3,700만원으로 당초에 2,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물 보상비가 당초에 6,0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정4동 연사로 보도정비공사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만 현재 양정로타리에서 수평로로 가는 길입니다만 현재 동래구역에는 보도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역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포2동 대우자동차후문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3,500만원,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도로개설 신규로 넣었습니다.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2,000만원, 건물보상비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암1동 20통지내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만 작년에 그 옆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계단 경사가 심해서 삭감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우회해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부암3동 8통, 11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공사비가 2,5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2,000만원, 건물보상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증액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 증액되어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마무리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조금 확보된 겁니다. 이 지역은 당감1동 화승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당감1동 사무소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오른편으로 들어가는 8m도로가 되겠습니다.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가야1동 국민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야 2, 3동 경계간 도로개설 공사 공사비가 당초에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와 공사구간 연간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증액이 된 셈입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당초에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이 되어 1억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금 건설과장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 건물보상비가 당초에 1억2,7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6,0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공사비가 7,000만원, 건물보상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 육교설치 3개소 2억3,000만원되겠습니다. 같은 공사 건으로써 토지매입비를 설명드릴까요?

토지매입비는 한대목씩 축소심의를 하면서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상여금은 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개발비로 그냥 넘어갑시다.

한기등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되고 했으니까 심의없이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물어봅시다. 32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1만원인데 일인당 하루 노임이 1만원 입니까? 도로관리 인부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금이 1만원입니까? 요즘 1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있습니까?

이것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반나절입니까? 시간당 임금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 1만원 계상했습니다.

1만원 받고 일하는 사람있습니까? 왜냐하면 임금도 현실화해서 적당한 임금을 주고 시켜야 되지 내가 알기로는 1만원 받는 것은 요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기본급이라 이렇게 했군요?

예.

기본급외에 상여금이나 기타가 여기에서 나가는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대충나오면 알아듣기 쉽겠는데 여기에 본다면 1만원으로 해놨거든요.

다음 페이지 상여금이라든지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나옵니다.

일용인부임도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다 포함됩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당과 합하면 한 2만5,000원정도 됩니다.

말하면 답변이 됩니다.

정희철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아까 한기등위원님이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대로 통과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장 다음 설명해주세요.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그 앞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소관 아닙니까?

예, 327페이지 제세공과금이 211만6,000원에서 246만6,000원으로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에서 283만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두대해서 그렇고 화물차량 소형에서 7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서 1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이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설명해 주세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조기발주공사 합동성계단 건물을 연초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 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노상적치물 단속 등 사진대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에서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단속요원 활동비에서 2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도로관리 인부 목욕비가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목욕비를 지급했는데 한달에 두번씩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법령집보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장입니까?

예, 그 다음 329페이지 넘어가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에서 1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하수구 준설기 당초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8,000만원 절감시키고 2억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전자복사기 한대를 구입 350만원 늘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량건설에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목107까지 급양비,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그 다음 329페이지 물품구입비,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로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절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목 232의 정보비 말입니까?

줄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도로단속이 10% 안되도 관계 없네요?

단속활동을 적게해야 된다는 거죠.

!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앞으로 넘어가서 327페이지 차량 절감에 대해서 총 358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정한열위원하고 저하고 예결특별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의 심사사항을 예결특위에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차가 안 움직였다든지 가까운데 걸어다녀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얼버무려야 되니까 이것 참 말이 안되네요. 얼마나 걸어다녀서 몇달되지 않아서 차가 몇 대 되는데 삼백 몇십만원, 약 400만원을 절감시키느냐 이말입니다.

이 차량은 준설차량을 말합니다.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가면 어느정도 맞추어서 올라가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가까운데는 걸어다녀서 그렇다가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그 내역을 복사해 주세요.

정동열위원님 이것은 정회했다가 개의할 때 그때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오늘 회의를 길게 해야 되니까 이번 정회때 말고 다음 마지막 정회때 쯤 가서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 서류를 내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기름값을 절감한 것은 업무에 지장없다 해놓고 여기 정보비에 와서 답변은 단속을 10번 했는데 안해주었다 이거죠? 여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단속을 적게했으니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서 절감한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답변도 안될 뿐더러 또 예결위원회에 우리가 가서도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 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내가 그것 다섯명이 하다가 두명이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5회 걸쳐서 단속을 하다가 1회밖에 안했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보비는 이렇습니다.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단속을 할 때 나가는 정보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한달에 30번을 나갔으면 25번밖에 야간작업을 안한다든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때는 날짜 계산없이 나와서 식대가 많이 나왔다보고 지금은 딱 날짜를 짜가지고 규칙있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였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든지 뭐 했다 안했다하는 식으로 이럴바에야,

329페이지 목에 417에 물품구입비라고 나와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정동열위원님이나 다 지적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2억8,000만원이 되었는데 절감을 8,000만원 했으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 내역을 이런 것도 어떻게 8,000만원 절감이 되었는지 상세히,

이것은 설명이 되면 바로 설명해 주세요.

당초 준설기를 복합식으로 외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8,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려놓은 과정에서 쭉 시장조사를 했더니 우리 관내는 현재 복합식 2억8,000만원짜리를 가져와서는 작업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식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두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되었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런식으로 차종변경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고 이렇게 딱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이 절감은 사실상 명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3%를 무조건 절감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임차료 이것 먼저 본예산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올라 왔다 말이죠?

그때 본예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올리겠다 해서 9만9,000원정도 되어 10만원 올렸습니다.

, 이것이 1,000만원인데.

임차료 1,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아! 임차료는 그렇습니다. 임차료는 99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결국 지급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 소송패소토지가 되어서,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계속 안내면 계속 돈이 올라갑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음 시설비 설명해 주세요.

33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3,3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면서 계속사업은 계속, 신설은 신설 꼭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 이것은 이미 사업이 다 마무리 된 사업인데 3,3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방음벽설치 관계로 절감되었다는 아까 그것입니다. 그 다음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공사비 5억원 건물보상비 3억원해서 8억원입니다. 그 다음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공사비 3억원 건물보상비 6억원입니다.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복도로 관계말이죠. 이것이 1992년도 공사계획입니까? 올 1993년도 17억5,000만원 이것말입니다.

금년도 공사입니다.

10억원인가, 11억원인가 그것은?

11억원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고 이것은 공사 추진도 안해보고 모자랍니까?

계속해서 나갑니다.

17억5,000만원에서 더 플러스 되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나갑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포, 양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 3억원 밑에 건물보상비 6억원해서 9억원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공사비 1억5,000만원, 건물 보상비 5억5,0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 확장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돼서 4,0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암기념관뒤 삼익맨션앞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입니까?

예.

1차 공사한 것도 신규사업이 붙어야 겠는데요. 럭키회사 뒤편 도로 개수공사의 연차공사로 연결이 되는 건데 어째서 신설공사라고 얘기하십니까? 1992년도에 연차공사를 했잖습니까? 이번에 새로 나오는 공사는 거기에 연결되는 공사인데 이것은 신규공사라고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공사가 하는 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계속공사라 할 수 있는데 일단 돈을 다 줬기 때문에,

. 거기에 공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공사인데?

그런데 우리 관내 공사는 대부분 그렇게 따지면 계속공사 아닌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공사도 연차공사라 안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1993년도 예산집행을 새로 한다고 해서 신규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993년도에 안잡혀 있는 것을 새로 잡았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신규로 했다 이겁니다.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럭키아파트 뒤에 산복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가고 밑으로도 갔는데 당초에 5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밑으로 하고 위로도 하니까 무엇이 안맞다 해가지고 5억원은 위로하고 3억원은 밑으로 계속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고 계속이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규라도 그 지역에 꼭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크게 중요치 않은 지역은 계속이라도 신규가 더 필요하면 계속 중간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세요.

예,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1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금년 예산에 당초에 공사비가 2,000만원 건물보상비가 6,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돈이 모자라서 공사비 1,700만원 건물보상비 4,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양정4동 연산로 보도정비 4,000 만원 새로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포2동 대우자동차후문 도로개설공사,

양정동 52-7번지 건물철거는 왜 안합니까?

예, 양정동 52-7번지 건물철거 5,000만원 이것은 양정4동사를 짓게 되는데 그 옆에 도로상의 건물이 한동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동사건립을 위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일이 되면 입찰에 의해서 동사를 건립하는데 이 건물이 철거가 안되면 입구가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한다는 설명인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진입도로같은 것도 생각 안하고 막바로 시작했습니까?

그 옆에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 건물이 동사하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철거를 하고 새로 짓습니다.

짓는 것은 지난번에 통과된 것이고 내 이야기는 조사를 지으면 도로기준하고 진입로는 같이 넣었으면 안좋겠나 이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전포2동 대우자동차후문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3,500만원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고 금년에 계속하는 겁니다.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2,000만원 건물보상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부암1동 20,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부암3동 8,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500만원 건물보상비 1억원 신규가 되겠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기정이 1,000만원 있는데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부족해서 5,000만원 증액시키고 공사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공사비를 넣은 겁니다.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기히 건물은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모자라서 공사비를 넣은 겁니다. 가야1동 국민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건물보상비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당초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으로 절감시키고 보상비에서 증액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공사비와 보상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공사비가 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입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공사비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원을 하고 건물보상비에서 당초에 5,0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만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8,000만원 되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범천2동 고지대 안창소방도로 개설 공사 이것도 계속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1억2,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1억6,0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물보상비입니다. 그 다음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공사비가 7,000만원, 건물보상비가 6,000만원 추가되는 사유는 착공하고 난 다음에 확정측량하여서 공사하는 도중에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건물 2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육교 설치 3개소 이것은 현재 가야로에 육교가 철거가 많이 됐습니다. 그 육교를 이용해서 현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이 330페이지 목 412에서 시작해서 방금 334페이지 까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지원에 대해서 투자사업이 1억5,000만원, 5억5,000만원 해가지고 나온 당감2동 진입로공사가 있는데 시비지원으로 그 지역에 나오는 투자사업비가 또 있지요? 26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에 시는 시대로 지정보조를 하고 나라의 국비보조는 바로 또 거기서 투자사업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한 지역에 국비보조,

정위원님 말씀하는 그것도 도시국 소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입니다. 한 지역에 시보조금으로 해서 한 17억5,000만원이 지원되는가 하면 양정~전포간 보면 공사비가 3억원, 보상비가 6억원 그러면 9억원이,

그것은 세입입니다. 앞에는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입니다.

예, 그런데 꼭 이 지역에 국비로 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만약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역을 과장님이 올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지정한 장소를 옮길 적에 우리 중장기계획에서 순위에 맞도록 올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3건이 중장기계획에 없는겁니다. 이것은 주로 하수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사업은 중장기, 이게 안 들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없는데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이 지역이 더급하다고 해서 올려서 이게 책정되어 내려온 겁니까?

예.

중장기계획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는 중장기에 안 들어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주로 도로계획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수도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수도에 써야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래 쓴겁니다.

과장님, 이것 목을 안정하면 시보조금이 안 내려옵니까?

이 돈은 못을 박아서 하수사업에만 쓰라고,

하수도사업에만 써라하는 돈이기 때문에 구에서 목을 정해서 신청을 해야 시에서 내려옵니까?

돈을 얼마를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사수도사업에 써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명하고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 합니다.

선 돈이 내려오고, 후 구에서 지정한 공사를 정한 다음에 공사위치하고 다 해가지고 시에 보고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승인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앞에 송영희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그렇지 않고 시에 누가 로비나 아니면 구에서 그 사람이 말을 잘 한다든지 해서 시에 올려서 변동을 못시키게끔 그렇게 내려온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는 세입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해서 잘 생각을 못해서 그렇고, 331페이지에 국비지원 공사에,

정위원님 331페이지에는 아직 설명이 안됐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저는 오늘 세입·세출을 다루는데 구정질문 비슷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전부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이 아니고 시설물 보상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금방보니까 130동이 철거가 됩니다. 그 중에서는 20년전에 집을 지었던지 3년전에 집을 지었던지 간에 이번에 엄청난 돈이 건물보상비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건축과장님도 안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무허가 정보요원을 3명에서 10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매일 이야기만하면 목인데 인원편성에서 5명밖에 안되겠다고 해서 5명이 뭘하는지 지금부터라도 잘 하고 있는지 130동에 수십억을 줘야 됩니다. 저는 자기재산 위에서 건물을 지어서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 이해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도로부지 위에 시설철거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3년안에 무허가 지은 철거비 이런 것은 기준을 둬서 적게 줘야 됩니다. 적게 주는게 아니라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철거 비용은, 어째서 130동이라는게 나옵니까?

정한열위원님 그것은 상반기 지나고 나서 구정질문때 그 명세를 가지고 야무지게 따져봅시다.

구정질문까지 가기전에 단속을 해야됩니다. 질의까지 가면 또 수십동이 불어납니다.

건설과장 다음 33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장전주이설 40본 4,000만원, 부암1동 10통지내 도로공사외 27개 공사 관습자재 정산분 2,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증액돼서 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국교에서 일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음 토지매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번의 시설비에 따른 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포에서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8억5,000만원, 당감2동사 진입로 확장공사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지동 38통지내 도로 확장공사 당초에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만 4,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5,000만원됐습니다. 연암기념관뒤 삼익맨션간 도로개설공사 1억9,000만원되겠습니다. 전포동 대우자동차 후문에서 도로개설공사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역시 토지보상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암1동 20,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2억6,000만원입니다. 부암3동 8통,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가 1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당감1동 4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1억9,000만원이었는데 2억4,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가야1동 국민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토지가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가야2, 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당초에 9,000만원이었는데 2억7,000만원이 증액돼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금1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가 1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토지가 당초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만 2억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범천2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토지가 3,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토지 20㎡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포동 191-168번지 토지보상 6,000만원입니다. 기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개인사유지 보상 관계입니다. 부암동 용사촌 진입로 개설 토지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용사촌 입구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암3동 20,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8건 ,

보세요. 거기에 보면 20통, 21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8건이라고 되어있는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6페이지를 보면 1통, 3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통, 3통지내 도로개설외 8건 토지정산분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자료는 우리가 낸 자료가 아닌데.

건설과에서 안냈으면 누가 냈어요?

20통, 21통 이외 8건에 들어간지도 모르죠.

인쇄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20통, 21통 맞습니다.

건설과장 어느게 맞습니까?

예산서가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인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암3동 20, 21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외 8건에 대한 토지정산분입니다. 그 다음 당감4동사옆 복개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개인토지보상 감입니다. 5,200만원입니다. 개금동 산50-9번지 토지보상 5,000만원 되겠습니다.

몇 동입니까?

개금2동사 진입로 있는데 입니다.

밑에 옛날에 거깁니까?

개금2동사 진입로 있는데 입니다.

밑에 옛날에 거깁니까?

백병원 밑에 회전지 아닙니다.

하나는 지가를 계산해서 115㎡되는데 5,200만원이고 하나는 약 50㎡에 5,000만원인데 평당에 우리가 보기로는 산지번인데 비싼 땅도 있을 수 있지만, 산지번인데 평당에 300만원씩 하고 하나는 150만원씩 밖에 안되고 한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감정이나 서류도 같이 보완되어야 되겠네요?

지번은 산지번이라도 현재 도시내이기 때문에,

산도 비싼 산도 있고 그 밑에라도 싼 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감정서하고 같이 보완이 되어야 나중에 의결하고 예산 깎고 할 때도 위원들간에 이야기가 되지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야기할 자료가 없으니까,

건설과장,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전부 감정에 의해서 돈 주는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돈이 이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감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335페이지 부대시설 목 43에서부터 조금전 건설과장님이 설명한 거기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들었습니다. 의문점이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주이설, 그 지역은 어딥니까?

이것은 구 전역을 상대로 해서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를 , 지장 전주를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전주는 한전에서 박아 놓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박은 것입니까?

한전에서 박은겁니다.

박아서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옮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조사를 해보니 118건이 되는데, 일단 예산은 50%정도로해서 올려놓습니다. 자기들이 옮길 것하고 우리가 옮길 것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전주라고해서 전적으로 한전에서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옮기게 됩니까?

그게 1998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자기들이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됐더라도 자기가 옮겨야 될 전주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경우는 한전보고 옮기라고하면 안됩니까? 이거 옮기는 비용이 4,000만원 가지고 안될건데? 전주가 옮겨지면 전선도 같이 옮겨야 되는데.

아니, 현재 8m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한 4분의 1쯤 들어와가지고 이래 있으면 이것을 가로 이래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자체는 그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원래 자기들이 잘못 박아놨으면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옮겨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꼭 우리 구비로 해야됩니까?

당초에는 이런게 있거든요. 당초에는 안됐었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각각정비를 한다든지 도로 그 부분만 좀 했다든지 이럴때 그때 안된게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옮겨줘야 됩니다.

분명히 나와집니까?

예, 나와집니다.

예, 토지보상입니다.

사용하거나 못하거나간에 그것은 조금씩 옆으로 걸어다니든지 어쩌든지 이것을 한 2억원을 감했으면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한 것을 정위원 사시는 동네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좀 그런데 구체적인 의미를 무엇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볼 때 별반 도움이 안됩니다.

2억7,000만원이 들어가지고 사용할 정도로 돈의 가치만큼 없다 이말 아닙니까?

.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거기 출신위원이 2억7,0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할 정도로,

,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것 보다는 다른데가 더 급한데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그말이지.

다른데도 급한데가 있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서 건설공사를 못하는데도 있는데 굳이 필요없는 곳에 7,000만원만 더 들이고 한 2억원정도는 감해도 될 것을 굳이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할 생각을 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예, 뜻을 알겠습니다.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도 이런 장소들이 더러 나옵니다만, 우리가 도로가 돈을 투자해서 소통이 되면 사실상 효과가 있는데 계속을 해나가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해나가다 보니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소통이 안될 바에는 다른데로 좀 돌리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한다고 해도 소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인것 같은데 꼭 그러시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한번,

, 다 보다는 이것 조금만하고 저것 숨통은 틔어주고,

그럼 이것은 그 지역출신 정한열위원께서 2억원은 삭감하고 7,000만원만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표시했다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말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진구내에 집을 보상한다하는데 맞지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집을 지어놓으면 그것도 우리가 길을 틔우자면 고가를 주고 사들여야 되고 그런가하면 국유지에도 본인들이 무허가를 지어놓고는 우리가 꼭 필요해서 도로를 사용할 때는 엄청난 보상금을 주어야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무허가에 보상주는게 대다수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보니까 대충 지역안배를 위한 하나의 배분형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각 동에서 위원들이 나와있으니까 위원들 안면도 봐야겠고 여러가지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이든지 한군데 제대로 뚫어 줘야 될건데 조금하다가 말고 한데가 허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집 열채가 무허가 혹은 유허가가 있었는데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홉채정도는 도로를 사넣었다 이겁니다. 지금 샀다 이겁니다. 그럼 한채때문에 그 도로를 개통을 못할 지경에 있다면 행정을 이렇게 해야되느냐를 묻고싶습니다. 전체를 다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것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행정으로 본다면 어느 지역에 차가 많이 다니고 어느 지역에 길을 틔워줘야 되겠다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고 지금 범천동에서 개금 산복도로는 지하철때문에 소통이 안되고 하니까 그걸 거기에서 100억원이라도 투자시켜서 전 사업을 못하더라도 위험지구 그런데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틔워줘야 우선 숨통이 터질건데 그거 한 15m, 20m하고 또 다른데 하고, 이거 지역안배식 행정을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남창우의원이 나온다는 것을 오지마라고 했습니다. 대변해서 한 말씀드리죠. 지금 아세아예식장 골목 그리 틔워진게 집이 열채인가 열한채인가 있었는데 열채는 뜯고 한채는 못 뜯고 있어요. 그 돈 얼마 안되는 것 다른데 좀 못 쓰더라도 뚫어줘야 부전시장이 소통이 됩니다. 그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앉아서 안일하게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위원을 들먹여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일이 빈번히 우리 부산진구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연지에 5억원이 투자가 될 것, 더 급한데 교통소통이 될 수 있겠끔 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연지에 나갈 돈을 우선 가야동에 써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라도 뚫고 나가지, 지금 전포동 산복도로하고 가야 산복도로 하고 이것이 몇년째 계속적으로 매일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하면 마음 놓고 투자를 하세요. 우리 위원들이 내 동에는 안 주고 이 동에만 집중하느냐,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좀 멋지게 뚫고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행정을 할려면 정식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할 부분 몇장 더 있습니까?

조금 더 있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하천측량수수료 790만원을 추가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기정 250만원인데 1,04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범천1동지내 측구 및 포장 보수공사 이것이 2,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읍 부전천 상류복개공사 이것도 공사비에서 5억원이었는데 4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보상지에서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비와 공사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공사비가 8,000만원 보상비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당감1동 소하천 하상정비 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 매입비에서 초읍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는 부전천 상류 하야리아 부대 옆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초읍동 산43-1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을 기히 집행을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9,000만원이 더 있어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올렸습니다.

전체 본예산에 나온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삭감시킨 것 맞지요.

삭감시키고 본청에 보고를 했더니 본청에서 지원금이 1억3,000만원 절반만 지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구비 확보를 해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만 가지고 일단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읍동 31통 41통지내 하수구 설치공사. 이것은 당초에 8,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착공을 도급자까지 정했습니다. 지하 매설로 재수 조사를 하니까 통신 캐블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수도관같은 것이 당초 계산보다 의외로 더 많이 나와가지고 4,000만원을 확보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정동 산73-28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이것도 3,000만원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양정4동 6, 7통지내 하수시설 암거 변경공사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양정4동 6, 7통진 하수시설 암거 변경공사입니다. 이것은 가정집 밑으로 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가야1동 산5-26번지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이것도 3,000만, 그 다음에 재해 자재창고 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동입니까? 재해자재창고,

전포1동 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현재 2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억원을 더추가로 해서 4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린 339페이지 주요사업비 과목에서 목412 시설비에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동 재해위험지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처음에 5,000만원 계획 안 잡았습니까? 3,000만원가지고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석축 L이 50m, 높이가 3m내지 5m 되는데 현재 급한대로 3,000만원가지고,

다 해야지,

할려면 많습니다. 제일 급한 것부터 우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시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날씨가 덥고 하니까 상의를 벗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합시다. 더우면 옷을 벗어도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과가 당초에 4,671만5,000원에서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입니다. 세대가 있습니다만 대당 100만원씩해서 6개월치 18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온풍기가 당초에 120만5,640원에서 12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당초에 746만원에서 671만4,000원 되어가지고 74만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적도면 축소 제작입니다. 당초 50만원에서 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공람 수수료 당초에 432만원에서 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정보비입니다. 당초에 5,000만원에서 50만원이 절감되어 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입니다. 당초에 150만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135만원이 되고 1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 입니다. 400만원에 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관서 운영비입니다. 차량 유지비입니다. 사다리차 유지비가 당초에 347만9,000에서 34만8,000원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륜차 오토바이 유지비입니다. 당초 69만원에서 6만9,000원이 경감되겠습니다. 지하도 전기 절감입니다. 당초 197만원에서 19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기본 경상비입니다. 지하도 전기요금 절감입니다. 당초 709만2,000원에서 70만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정보비입니다. 도시정비 업무추진비가 당초 100만원에서 1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도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동시정비계장께서 설명을 한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도 10%절감 그대로네요?

예.

물어 봅시다. 317페이지에 관서운영비 해가지고 사다리차 있지요. 이 차가 큽니까?

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봇대에 외등같은 것에 사용해도 되지요?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암로 가로등 44본 교체를 했습니다. 당초에 2,030만원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에 11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양정4동 연산전화국에서 양정로타리간 노후 가로등 12본을 교체했습니다. 이것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당초 700만원에서 1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포로 및 전포복개로 노후가로등 103본입니다. 이것 역시 당초에 4,480만원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38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부전2동 복개천 노후가로등 31본 교체를 했습니다. 당초에 2,520만원에서 96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입니다. 가야지구 도로개설입니다. 공사비가 당초에 5,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되어가지고 1억2,0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입니다. 건물 15동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2억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당감3동지내 도로개설입니다. 공사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8,0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2억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 양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지구 도로개설에 대한 토지가 당초 8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것 절감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하도전기요금 이것은 10%로 절감했네요? 전기료가 10% 내렸어요?

아닙니다. 격등제로 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격등을 했나요? 아니면 원래 격등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기전계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면 어떡해요?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야지.

다른 분이 설명하도록 하세요. 잘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설명해요?

이 문제는 기정예산은 전체 지하도 전부 켜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반 경상비는 10% 절감 하라는 것 때문에 격등하겠끔하고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 설명하면 되지요.

가야환경개선지구 도로에 2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절감됐다는데 지금 현재 환경개선지구에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주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나와있어요? 투자를 해야될 곳에 2억원이 절감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가야지구에 1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목간조정을 한겁니다.

10억원 아닙니까? 10억원인데 8억원이 보상비이고 1억5,000만원이 철거비, 5,000만원 공사비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폭을 왜 빼느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도로공사라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통 10억원 같으면 8억원이 토지보상 나가고나면 철거비 1억5,000만원 들면 5,000만원밖에 없어서 작업이 못 들어간데가 일부 안 있겠습니까? 17동 같은데는 그런데 거기서 돈이 남는다하니 지금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가야지구 도로개설에는 1억2,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2억원이 토지매입비에서 축소가 됐습니다. 2억원이 토지매입비에서 축소가 되어서 거기서 건물보상비로 해서 목간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1억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경상일반경비는 인건비 성질이 10% 절감은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경상사업비가 나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당예산에 우리가 11만1,69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당초경비 목적은 접대비 및 평가위원회 할 때 서류용지와 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접대는 안하기로 하고 서류는 이면지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년간 5회정도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용 평가의회 수수료가 10%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절감 차원에서 된건데 이 비용을 어디 쓰는가하면 개발부담금을 아파트사업이나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완공됐을 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평가기관에서 개발비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인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시켜도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부담금 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도 10% 절감차원에서 당초 3,600만원인데 35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발부담금에 부과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가 들어오면 개발비용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1건을 했습니다. 개금에 약사조합에 해서 1억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그 비용이 금년에 예산집행을 1건에 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이 금년에 계획상으로 준공예정건수는 12건이됩니다. 만일에 12건이 계획대로 준공이 다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4건정도가 완공이 안되겠나 보면, 예산을 줄여도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관리 프로그램 설치비는 금년도에 저희과에 프린터기라든지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가결정되는 필지는 한 5만4,000필지 됩니다만, 전체 필지는 한 7만6,0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택지를 관리할려면 전부 프로그램에 다 집어 넣어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작비 2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10% 절감차원에서 감소시켰고 자산취득비에 역시 프린터기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 프린터기는 구형이라서 현재 행정에 능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저희과에 하나 사는 것입니다. 이 프린터기하고 다음 뒷장에 물품구입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한대 있습니다. 120만원, 이게 컴퓨터 입니다. 저희 과에 기존 컴퓨터가 16비트짜리 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쓰는 수준정도의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으로는 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대를 이번에 컴퓨터 구입으로 프로그램설치비 200만원하고 레이저프린터기 한대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21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기 이것은 시비로 샀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예산입니다.

국하고 시라고 해놓은 것은 뭐요?

이번에 물품정수책정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예산책정한 것입니다.

깎고 해놓으니, 또 시에 올려서 120만원,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돈도 시비든 구비든간에 저희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사실상 잘 모릅니다. 모르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구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요구는 12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시비로 산겁니까? 구비로 산겁니까?

이것은 총무과 새질서새생활 상을 탄 것이 2,000만원 있습니다. 거기서 8대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다. 3일 연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누가 나왔어요? 예, 건축지도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계장 감진상입니다. 책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사항인데 온풍기. 다음 316페이지 상단에 온풍기 이것은 12만원이 10% 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97만1,000원이 절감됐습니다. 10%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기타수당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 우리 구에 건축위원회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17명에서 22명으로 위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구성은 6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5명이 더 느는데 대한 1인당 5만원씩 7개월간 예상해서 7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가옥대장 바인더 및 건축물관리대장 인쇄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125만원이 책정됐는데, 절감해서 12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건축법 23조의3항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서 건축허가시에 한번 준공검사시에 2번, 그 다음 사용검사시에 1번등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시까지 4회에 걸쳐서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수행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1,500원씩 해서 전체 1건에 4번을 확인하고 전체 500건으로 잡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현황측량 수수료입니다. 가야, 양정지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과 시 주거환경개선조례에 의해서 국공유 재산이 부산진구에 양여됨에 따라 부산진구내 가야, 양정지구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양 지구에 환경개선지구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에 현장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9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산술근거로서 이 180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필지당 지적공사에 측량수수료가 5만5,000원씩 입니다. 그래서 9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작업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4,300원씩 2명이 올 연말까지 150일 작업함으로써 429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대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그 부칙 제3조에 시장등 2002년5월31일까지 기존 관리대장을 신건축물관리대장에 이기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작업할 계획은 1인당 하루에 30매씩 작성함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달동안 750매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97년말까지 작성 완료로 보고 그간 지금부터 시작하면 5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래되면 총작성 매수가 8만1,000매 정도 작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지금 7만8,734명의 가옥 대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부분까지 계산해서 그런 작업 요령에 의하여 하루에 두 사람씩 작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업무추진 관계 이것도 10% 절감해서 10만원이 되고 무허가 건물 단속관계 정보비 6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전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설계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약 과정에 1,940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은 필요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레이저프린터기입니다. 이게 타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전산인력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계가 지난 4월초에 신설이 되고 해서 업무가 상당히 증대가 되고 업무상황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책정이 되어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건축통계 전산화용으로 컴퓨터 한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정수가 3대가 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한대 밖에 없습니다. 부족이 두대분입니다. 지금 사용자는 상당히 많고 어떤 경우에는 타과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한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322페이지 목에 229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작업 보조인부 1만4,300원이라는 것은 돈입니까?

예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150일 보조인부라는 것은? 구청공무원은 다 어디가고,

그것은 가옥대장 발급하는 인력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조하는 일용직원이 한 사람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400건 정도 발급도기 때문에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고 신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작업은 거기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용인부를 두사람 채용해가지고 신원조회를 거쳐서 채용이 되었으므로 잘될것으로 봅니다.

언제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마치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보조인부를 쓰고 밤이 새더라도 자기 책임자가 원래 건축물관리대장을 취급하던 계열이 해야 되지, 보조인부를 대체합니까?

이 사항은 낮에 발급대장을 민원처리를 하고 나면 그 일용직원 두 사람이 작성한 것을 저녁에 또 원대장하고 바로 되어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사이 동 행정에 내려가 보면 지금 현재 1988년도 이전에 구청에 기구표하고 현재 그때 동 인원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동인원의 수는 그대론데, 구청에 직원수는 엄청나게 불어 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 업무가 뭐가 불어 났느냐하면 기타 고지서가 많이 불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사람도 보조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 업무에서 대충 보니까 그 분들은 하루종일 매달려도 안되는 만큼 업무량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아마 하수도사용료 고지서도 여기서 직접하는지 모르지만 동에서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동에 그 만큼 인원을 내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사람도 없잖아요. 저가 1988년도 이전에 구청에 기구표하고 동직원 지금 현재 불어 난만큼 동직원이 하나도 안 불어나고 있는데 계장 한사람 밑에 직원 하나 있으면서 대충하면 될 것을, 동에 환경부담금부터 전부다 내려주면서 거기에는 예산은 불어나지도 않으면서 이런데만 보조원을 많이 쓰는지. 이게 실제 말입니다. 동에서는 이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런 점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가지고 일선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보면 미안해서 써올리지도 못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인부를 쓸려면 고용하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님이하 전직원이 월급을 맞추어 줘야지 대신으로 일을 해주는데 왜 자꾸 지방세를 거두어서 쓰느냐 이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보조인부가 필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업무에 보조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옥대장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옛날에 토지대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산화하듯이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대장을 다시 전부 전산화 대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원이 되어서 그렇는데, 물론 현재있는 사람들이 다 해야되는데 도저히 저희 구청 형편으로 봐서 지금 있는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장님! 오늘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한 사람이 올라 왔습니다. 어째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이 1명 있다가 3명 증원되었는데도 보조인원을 쓰느냐고 하니까 연세도 많고 20년이상 근무하다 보니까하고 우리 허국장께서 말씀을 흐리셨는데, 한 20년하고 해서 하기 싫어서 고용인부한테 맡겨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하면 각1개동에서도 보조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고 채용된 인원도 상전입니다. 그것도 30만원씩 취급하면서 동정자문위원이던 어디 위원이던 유관단체에다가 이것 좀 올려줘야 됩니다. 얼마 내주세요. 자기들이 부리면 자기들이 월급을 줘야지, 왜 다른데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식 아닙니까? 구청에 총괄 보조인원이 몇명입니까?

전체,

29개동 29명하고 또 구청안에 하고 한 50명은 되지 싶습니다. 저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자면 좀더 맡은바 임무를 충실하게 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0% 절감하라 하니까 잘하네요. 일이야 하든 안하든 무조건 10% 절감하듯이 1995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 다 하라하면 한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담당자가 책임있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째서 10% 절감이란 것은 전기불 꺼가면서 잘하시는데 이런 것은 남의 손을 빌려서 할려고 합니까? 그것도 월급을 주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건축과다 자기 개인 사무실에 이런 업무가 있으면 보조인부 데려다 안 할 것입니다. 자기 개인 사무실이다, 자기 개인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한번 추진 해보시라고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오셨는데 사실 형편에 맞도록 동에도 이런데 참여를 해가지고 좀 빼주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요새 독촉장까지 해가지고 내려온게 환경부담금까지 해가지고 네다섯가지가 내려 왔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밤을 새고 하는데 그런데도 앞으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

일이 좀 늘어났다고 해서 자꾸 사람 늘리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하네요?

이것이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한필지당 2만5,000원으로,

나오네요. 일단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데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 평가시에 총금액에 의해서 평가액이 나오는데 또 이런 것 할 때는 이 필지대로 하고,

감정평가하고 측량관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는 보통 보면 가야1동에서 범천4동 가는데 동의대학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깊숙이 안들어도 되는데 그 한필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필지수를 많이 해놨거든. 그래 지금 한동한동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매매할 경우에 그래서 필지가 나눠지는 겁니까? 한동한동 그래서 측량금액이,

안에 지금 국공유지가 180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가 전체 도면상으로는 나와있는데 건물이 어떻게 앉아 있는데 하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필지마다 이용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계측량을 하고 그 경계측량에 의해서,

180필지X9만9,000원으로 이게 되어 있는겁니까?

그게 180필지에 5만5,000원씩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할때는 50%절감이 됐는가보네?

아닙니다. 이게 지적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국유지가 180평 같으면 내가 아는 얄팍한 상식으로는 현황측량하는데 경계를 측량해주지, 그 경계를 측량한 것을 집이 몇평 앉아있고 뭐가 어째있고 하는 현황측량을 다 해줍니까?

그렇게 조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현황측량을 해야 국공유지 가상 한 필지에 100평이 있다면 55평은 주택이 있고 나머지 45평은 도로가 있다 이러면 이제 55평은,

이야기 하는 것은 국유지가 180평 있다는 것하고 180명이 가옥주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그게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이것은 필지입니다. 가옥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80필지 안에 200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고, 100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고, 1세대가 거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옥을 무허가로 지어있든 사람들이 구태여 땅이 붙어있는 것 같으면 180평을 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거지요. 건물이 20평이 있으면 20평을 가옥이 앉아 있는 자리를 실제 현황측량해 주는 것 같으면 180개를 측량한다는게 맞는데, 땅이 국유지가 180개, 50개, 50개 서너개하고 30필지가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이왕 국유지니까 그 필지가 붙어 있는 것 같으면 이왕 국유지니까 그 필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러면 한 너다섯필지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입니다. 기존하고 평수초과된것 경계측량만 하면 되는거지 구태여 다른 것 확보하는 것은 우리 관할이니까 99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필지하고 주택이나 현황측량해야 될 180개하고는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적분할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180필지 이숫자대로 공식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측량이 되어야 나중에 번지가 가상 1번지에 100평짜리가 있는데 일부는 도로로 떨어져 나가면 도로부지가 되고, (장내소란)

환경개선지구에 들어앉아 있는 국유지 그 분들한테,

환경개선지구에,

우리가 해주고, 송영희위원 이야기하시는 것은 측량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많은 돈 들여서,

안되지? 그것은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려면 몇평을 사라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그것 측량해야 될 것 아니야? 그 말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불하받을 사람이 180명인지 땅이 180개인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필지수가 180필지입니다.

어째 또 분할을 할려면 두번해야 되네? 또 다음 측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이 살때 자기들이,

건축지도계장, 설명을 좀 똑똑하게 해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자꾸 두번 세번 묻도록 그렇게 하지마세요.

해가지고 그대로 넘겨주면 다음에는 자기들이 집을 짓든지 경계측량은 자기들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지를 판매할려면 몇평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국유지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게 180필지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네요. 그러면 말할 필요 없어요. 노임비 10원이라도 지금 깎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180개냐 안그러면 이게 집단으로 모여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송위원, 이해가 됐습니까?

35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우리 정부시책에 10%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단속용 필름구입비를 절감하므로 해서 단속이 안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구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위에서 10% 절감하라 한다고 해서 다 절감해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보통 보면 모자라면 모자랐지, 어째서 10%가 더 쓰여져야 될건데 이것이 더 줄어들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 단속원 두사람이 사표를 내서 5개조에서 4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두사람이 사표낸 것은 근래이고 또 두분을 다시 채용해야 될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는 삭감하지 말고 좀 증액시켜서 과감하게 더 열심히 뛰도록 만드세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해서 여섯분을 두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레이저프린터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컴퓨터를 좀 큰 것을 넣어서 숫자는 줄이면서 기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담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한 3명정도는 줄일 수 있을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2계에는 현재 계장 한분하고 직원 한분하고 두분 있습니다. 업무는 교통유발금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되는데 현재 업무보조 6명이 전부 컴퓨터를 다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이 지도1계에서 전부 입력을 다 하고 출력하고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 사람들이 컴퓨터 큰 것이 들어와도 절대 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위의 어른들한테도 이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현재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을 빼고는 저희들 지도2계에서 하는 업무는 이 여섯사람이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유발금하고 고지서 발부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혼자서 못하니까 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컴퓨터로 만들어서 고지서를 일단 동에서 좀 배부해 달라고,

납부가 안된 미납부자들을 보면 전부 동에 내려줘가지고 동직원이 주소지 찾아 다닌다고 일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명을 여기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되 동에는 그런 것을 부담을 지우지 마세요. 구에서 바로 배부하세요. 동직원들한테 전부 보내서 종이가 무척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주소를 완벽하게 적어 주던지.

고지서는 저희들이 우편 발송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제 각 과별 심사를 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지정보조금이 적법절차에 따라 사심없이 건설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지역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더 말하겠는데요. 시지정보조금이 적법절차에 따라 아무 사심없이 건설사업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지역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을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였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산복도로라든지 이런것은 본청에서 지정보조를 내려줄 때는 산복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중앙로가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부암3동이, 제가 부암3동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부암3동에 아시다시피 그곳의 길은 당감권입니다. 당감1동, 3동, 4동, 부암1, 2, 3동 6개동이 다니는 길에 주민들이 약 10만이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7억원만 있으면 개통할 수 있다는데 10만인이 다니는 길보다 더 급한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지정보조금이 당감권의 진입도로를 하는데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 유감스럽다고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건설사업의 총사령관인데 어디가 급한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상 본청에서 지원을 해 줄때는 우리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부분적인 소통이고 시 전체흐름의 교통을 봐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길도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 17억5,000만원 들어가지고 완전개통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완전히 개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감권에 10만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돈 7억원만 있으면 완전히 개통이 되어서 그야말로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는데 개통도 안되는 그 지역에 우선순위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할려면 약 150억원이 듭니다.

150억원이 드니까 17억5,000만원은 이미 개통이 안되는 것이고 당감권에는 7억원만 있으면 개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만인이 혜택을 누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이 산복도로가 개통이 되는냐 안되느냐가 아니고 산복도로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지역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야 달동네 같은데는 산복도로가 나옴으로써 소방도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산에 있는 고지대에서 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을 대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통과를 하는 것 보다도 그 지역에 얼마나 유리한지도 파악이 되어야 겠습니다.

어디가 안 급한데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투자를 할려면 많은 돈을 안들이고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게 행정을 똑바로 하는게 아니겠느냐 또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것을 소신있게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정보조금이 다 정해져서 내려 왔는데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조금전에 정회시간 전에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견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에 가야2동, 가야3동 경계간 도로개설공사 2억7,000만원중 1억7,000만원을 삭감하기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사무직원이 정리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