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무더운데 바쁜 시간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6월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3년6월14일 당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서 당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의회사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1993년도 제1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7억1,892만2,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415만3,000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7억1,474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신경제 계획의 일환에 따른 공무원 봉급동결과 경비절감 방침에 따라 인건비에서 430만원 경상경비에서 1,965만6,000원 합계 2,395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경상사업비 1,980만3,000원을 증액시킴으로서 415만3,000원의 예산 절감을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항목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동결로 인해서 당초 계상된 급여가 3%가 당초 예산에 올리도록 되었습니다만, 상여금 인상계획분 합해서 43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주로 사무국 운영경비로써 신경제 100일 계획의 자체 예산 절감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휴일수당 10%, 공공요금 10%, 차량비 30%, 시설장비유지비 10%, 연료비 50%, 관서당경비 10% 등을 절감하여 총 1,053만6,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물품구입비 600만원은 각 상임위원회실 에어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수물품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실 덥고 하니까, 에어콘을 설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 10만4,000원은 속기여직원이 증원됨에 따른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급양비 26만3,000원은 의전용차량 운전기사의 시간외 근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수수료중 회의록 인쇄대금은 작년 회의록 유인대금 실적을 감안하여 1,200만원과 의원 수첩 발간에 따른 부족금액 1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재료비기타 의회운영인부임은 전문위원실 사무보조원 인건비로써 년간 사역 부족분 13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비 90만원 삭감요구는 자체 예산절감운용계획서에 의거 10%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912만원 감액한 이유는 1992년 집행분을 감안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연료비위는 생략하고 900만원 기정 예산을 잡았다가 450만원을 감해가지고 450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 900만원 잡았을 때의 산출근거 그리고 아무리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50% 연료를 안떼고 온풍난방기가 작동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우위원 질의에 대해 사무국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온풍기 대당 연간 120일을 해가지고 40ℓ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 6대하고 작은 것 3대하고 합해서 전부 계산을 해본 결과 904만2,300원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사용일수가 적고 작년 실적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50% 절감해도 저희들 온풍기 가동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50% 절감했습니다.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또 역시나 한대당 ℓ 당 계산해가지고 또 많은 금액이 되야되지요?

예, 편성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 남는 금액으로 처리 한다. 이 말아닙니까?

예.

이번에 굳이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10%에서 30% 절감하는 이 예산은 연말에 항시 남는 예산을 금년도에는 신경제 계획에 의거 해서 미리 삭감을 해서 그 돈을 투자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미리 감액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는게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공교롭게도 이 연료비가 450만원이 절감이 되고 이번에 추경에 고통분담에 의해서 우리 의회운영비 토탈 추경 삭감액이 415만원입니다. 만일 이것을 과거와 같이 결산했을 때 깎아 버린다면 우리 의회는 사실 예산이 다 다른데는 삭감이 되는데 우리는 증액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출을 시켜가지고 그래 된것이 아니냐 깎자는데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깎은게 아니었다면 관계가 없고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사실 연료비가 책정된 예산의 50%만 되면 될수 있다. 본예산 때 내년에 하면 되겠다 질의를 하는 김에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연료비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전기에,

이외에는 기름같은 것은 전혀 안들어 갑니까?

예.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줍니까?

예.

에어콘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3대를 한다 하셨지요?

예.

상임위원회 회의 일수를 대강 몇일로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에어콘을 설치해야 된다고,

, 예상해 봤을때 작년에 에어콘을 작동한 일자, 몇일 정도의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작년의 실적은 제가 통계를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일수는 아니지요?

예, 많은 일수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집행부 구청에 1992년, 1993년도에 새로 개설한 사무실이 있습니까?

청소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그것은 저쪽에 있는것이 이리로 옮긴 것입니다.

것이 옮겼는데 사실은 이것이 개보수돼가지고 사무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회의실을,

집행부나 올해 집행부에 에어콘을 증설한 부서가 있습니까?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게 아니고, 정수물품은 통과됐는데 예산편성에 들어가서 집행부에서 에어콘을 산데가 있느냐고요. 현재 물건을 안 샀더라도, 내일이라도 살 수 있도록 예산통과가 된데가 있습니까?

그 자료도 별도로 지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와 줘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예산을 다 깎고 우리사무실에 그것도 집행부와 같이 한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는데도 아니고 사실 회의를 한달에 몇일도 안할 그곳에 에어콘 예산이 우리 것은 통과되고 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와주고 자기들도 들여놓고 우리도 들여놓고 덤으로 묶여 넘어가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분명 작년에 선풍기를 돈들여 다 샀습니다. 그러면 올해 선풍기를 안쓰고 에어콘을 튼다면 작년에 산 선풍기 그것도 예산낭비이고 올해 산다면 우리만이 유독 에어콘을 들여놔서 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우리 의사계장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내주시고 37페이지 회의록 1,200만원, 1,000만원 기정 예산에 잡았다가 1,200만원 증가해서 2,200만원됐는데 이 설명을 한번 상세히 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저희들이 1991년도 예산은 1,000만원 정도로서 충분 했습니다.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서 회의록작성하는데 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난 뒤부터 회의록이 갑자기 배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이 경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회의록을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작년도 1991년도 예산이 1,000만원정도 들었으니까 1,000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그 기준에 의해서 1,5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회의록 편성하는데 든 돈을 계산해 보니까, 2,0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서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증액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경비절감 문제도 있고 해서 1,200만원만 증액시키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500만원을 청구해서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1,500만원 삭감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를 청구할까요? 기히 1,200만원이 인상된다면 회의를 마치고 회기별로 회의록이 옵니다. 그런데 1년 회의를 마치고나면 총괄편이 만들어집니다. 그것 아마 제가 봐서 예산관계상 적게 만든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낱장이 오다보니까 보관하는데 분실염려도 있고 분실은 하고 이러니까 기히 예산을 1,200만원 더 확보했을 때는 그 총괄 회의록을 만드는 김에 의원님들 숫자대로 38부를 동료의원들께도 더 만들어서 한부씩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1,200만원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는 의원님한테 다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것도 회의록이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지금 여기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총괄편은 돈 때문에 못만드는 겁니까?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낱개로 줬는데 또 다시 총괄편을 만들어 의원한데 배부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지시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지침도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미 한부씩 다 나갔으니까 굳이 큰것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괄예산 편성을, 총괄표를 만들고 또 예산이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이 총괄을 보니까 사실 동료의원들 보기 불편하다 위원회별, 담당분야별 세분화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게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자체 회의록 한권은 38권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런지 몰라도 인쇄할 때 전부다 한부씩 더 해 놨다가 1년에 인쇄소에서 한권한권 만드는 것은 내가 봤을때는 큰돈이 안든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무국장님이 필히 돈 남으면 한다 하지마시고 그것은 사무국장 보너스라도 넣어서 해주겠다 하면 2차 추경이라도 올라오면 꼭 그게 돈이 부족하다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하나로 책으로 엮어진 회의록이 제가 보니까 좋더라 이겁니다. 1년전에 온 것 찾아가지고 또 하고 우리 의원들이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한부씩 만들어 주도록 해 주세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배부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총괄편을 만든 것은 저희들 보관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일부 공사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 배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을 한번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별판공비 기정예산이 4,500만원인데 거기서 900만원 깎았는데 이래 깎아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말은 특판비인데 사실 이 부분은 회의비에 속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 후 식사대라든지 이런데 지출이 됩니다.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의 예에 의할 것 같으면 이금액이 약 31%가 잔액이 생겼습니다. 돈으로 따져서 약 2,47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내지 20% 감액 시켜가지고 이번 1993년도에서도 이 금액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침대로 20%를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그래 돈이 남으면 본 예산 짤때 애초에 작게 짤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당초 안 모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항시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해서 했다면 꼼짝 못하는 것이고, 아까 자료 나왔습니까?

예, 청소과에서 작년에 승인받아서 했는데 거기서 구입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 안된 부서는 없답니다.

자기네들은 우리가 정수물품 해 준데서 예산에 다 들어갔네요? 샀던 안샀던 그것은 내일이라도 살수 있으니,

예.

우리도 사야 되는거지. 됐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연료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모법에 의해서 산출되가지고 구백얼마가 나온겁니까?

예,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걸 깎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좀 말이 안되는게 온풍난방기라 하면 어느 회사제품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용량이 있는데 용량대로 시간당 몇 리터가 들어간다고 「풀」가동시키면 몇 리터 그 다음 조금 절감시키면 몇리터가 나오는데 위에서는 무엇을 보고 편성해 주는건지 절반이나 남는다하면 이것은 얼마나 줄여서 절반인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편성기준에 의해서 산출은 해 가지고 금액을 예산편성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 보면 본회의장이다, 상임위원회실 등은 상시 가동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시가동했을 경우 이 금액이 거의 맞게 되어있는데 상시가동을 안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 의회로 봐서는.

벌써 의회가 출범된지 2년이 흘렀는데 회의시간이 얼마이고 가동시간이 얼마고 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야되지, 말만 누가 들으면 절감했다. 일 잘했구나 하는 식으로 눈가림이라는 말이야, 절감이라는 것은.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안 써서 잘못 뽑은 것이다, 그건 절감이 아니라 전부 엉터리 계산이라. 어느정도 100만원이나 남았다하면 이해가 간다고 452만1,000원인데 절반이 더 남았다는 말이야, 이런것은 지양됐으면 하고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꾸 모법이다, 모법이다, 모법이 어디서 나온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3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재료비 기타 해놓고 의회운영인부임, 인부 이것은 임시공무원을 쓰는 겁니까?

예, 일용입니다.

어느 분을 일용직이라 합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아가씨를 한 사람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일을 많이 한다고 법에도 없는 일용직을 써서 세금을 낭비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상전입니까? 자기네들은.

그런데 정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주사, 그러니까 6급이나 5급정도면 간부공무원에 속합니다. 적어도 20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사람 두사람도 아니고 한 네사람쯤 되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보좌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쓰는 거니까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자기들이 월급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써야되지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20년이고 30년이고 요즈음은 다른 것은 고통분담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은 안나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 이야기 하는게 어거지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앞으로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할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연한이 20년이든 30년이든간에 상전 노릇할려고 하면 집에서 해야지 근무처에 나와가지고 상전 노릇할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되겠네요.

지금 전문위원실에 4명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에게 각종 전화가 올 경우에는 전화도 받고 집행부에 정보 수집이라든지 자료 수집하는데 각과에 돌아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자료를 받아오고 그런것도 준비를 하고 체킹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자기 사소한 개인적인 심부름도 안시키나 이런뜻에서 개인적인 부담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은 청소도 해야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각종 공무에 따른 심부름도 해야 되고 자료수집 관계 심부름도 해야 되고 전문위원들이 밖에 나갔을때 전화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업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정식으로 써야지요.

타구에서는 사실 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썼고 또 동시에 절감뿐아니고 우리가 전문위원들이 어느 정도 양심이 있고 이래서 고용으로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것 보다는 차라리 조금 싸게 싼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1년간 계속해서 쓰는 그런 경우일 때는 이 인부임의 배이상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아마 상용으로 해가지고 보너스까지 주는 그런 인부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구의 돈이니까, 국민세금이니까 인심을 쓰는지 몰라도 현재 동에 가도 엇그제 채용된 인원도 임시공무원을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년 이상 공직을 했으니까, 연세도 들고 고참이니까 하는 얘기를 곁드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20년, 30년 그런것은 답변에 포함도 안됩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원칙 아닙니까? 의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모법 이야기하고 원칙 이야기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그 모법은 어디서 나온 모법입니까? 임시공무원 쓰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쓴 사람이 돈을 줘야지요. 월급에서 떼서 줘야지,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공무원 채용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화가 되어야 되지, 의회에서 정화가 안되고 동에 감사나 가서 그래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제 질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정한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며 그제 정수물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내가 알기로는 사실은 급해서 온풍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게 안되었는데 그것은 왜 여기 안넣고 에어콘이 갑자기 들어 온 것은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에어콘 말입니까?

내 얘기는 온풍기는 사용을 하다가 정수물품 승인이 못나는 바람에 이상하게 되어있잖아요? 왜 안하고 이것이 들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화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성화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대체적으로 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했던 한 구절이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회의록해가지고 인쇄비 이미 말씀드렸지요.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500만원 요구를 해서 1,500만원을 깎아버리더라 이것은 소위 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에서 깎았지요? 그밑에 보면 위원 수첩발간이 원래 150만원을 생각했는데 하고보니까 100만원이 되돌아와서 250만원으로 결국은 되었다 그말이지요?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작년도에 수첩이 150만원이 되었는데 250만원이 되는 정도는 벌써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80%는 못 맞출망정 70%이상은 맞추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액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실제로 다루고 하는데 때로는 100%이상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보더라도 예산을 조금 알고 숫자 개념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급하면 통곡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다루는데 제대로 접근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자질 문제까지 논하는 문제까지 와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심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할적에는 이런것을 잘아시고 이런 차질이 잘 안오도록 안통하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인가 누구 붙잡아가지고 앞으로 잘못되면 책임질래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해놓고 나서 안들어 줘서 곤란하더라 이런 것은 결국 전체가 체면이 안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의전용 차량절감 100만원, 96만9,000원, 89만4,000원 이렇게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차량비 말씀이지요? 예산편성지침에 30%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30%를 절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료비에서 절감이 되는 것이예요? 차가 자연 감가상각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입니까? 어느 차원인지 잘몰라서 하는 얘기라, 알기는 알아야 되겠어요. 절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국가시책에서 30%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것이다. 이상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수리비, 유류대, 유지관리비, 전부 포함된 금액에서 30%를 일괄적으로 절감을 해라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지비는 그대로 드는데 사실상,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차를 가급적이면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