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여덟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7차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달청과 시청 방문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의하면 주차타워를 건립함에 있어 시설공사로 하지 않고 물품구매로 제작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관악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조달청에서 확인한 결화 조달구매요청서에 물품구매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인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타워 공개입찰 당시 구청에서 내정한 내정가액 2억8,160만원의 99.7%에 해당하는 2억8,100만원에 (주)우단에게 낙찰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구청과 (주)우단이 내통한 것이라고 의심이 가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주차타워 공개입찰 당시 (주)우단실업은 1차, 2차에는 입찰에 응하지도 않은 업체임이 밝혀졌고, 3차 입찰시에 비로소 응찰하였으며 더구나 (주)우단실업은 '90년 10월16일 사업 목적으로 기계조립을 할 수 있는 공장등록을 하고 하루만인 '90년 10월17일 주차타워 설치에 낙찰을 보았는데 어떻게 1, 2차에는 입찰하지도 않은 업체에 낙찰할 수 있는가, 이는 사전에 구청에서 깊이 관계된 일이다고 의심이 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조달청 계약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제작완료후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이 아니고 지방행정서기보 이승영이란 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하였는데 구청의 관계공무원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섯째, 관악구 주차타워의 설치예산은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 김상구씨와 신일근 전계장에 의하면 관악구 자치예산으로 설치된 것이지 시 예산은 전혀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시비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시비로 설치하였다고 허위로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곱번째, 주차타워 준공시에도 운행일지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발생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서둘러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여덟번째, 그뿐 아니라 1991년 6월20일 준공 당시에도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바로 하자 보수요청을 하지 않고 근 10개월이나 지난 1992년 4월22일에야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하자 보수의뢰를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하자보수요청을 근 10개월동안이나 하지않고 방치해둔 사실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로 보아지는데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상급바의 감독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열번째, (주)우단실업과 계약체결당시 시설공사로 하지 않고 물품구매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를 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있는 보장성이나 보증인, 보증회사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청에서 입은 피해와 손실은 컸습니다. 물품구매제작으로 의뢰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열한번째, 그런데 또 의문나는 점은 물품구매로 제작 설치함에 있어 다른 사후 조치는 모두 면제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작구청에서는 기간이 2년으로 되었습니다.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이 물품을 납품한 날인 1991년 4월22일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 1년이 지난 이틀후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도 이유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주)우단실업과 내통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열두번째, 하자보수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달청 계약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까지의 10개월간은 관악구청의 주차타워는 잘 운행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유선상으로나 (주)우단실업 박우양 사장에게 하자보수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주)우단실업 직원이 상주하면서 고장이 난 부분을 그때 그때 손질해 주었다고 주차담당 공무원이 증언하였는데 이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는가? 열네번째, 그렇다면 하자가 발생해 있음이 확실한데도 공사대가, 잔금을 그해 12월9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다섯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90년 당시에는 관악구에서는 주차타워를 시급히 설치해야만하는 절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며 서울시로부터 주차타워를 조기 착공하라는 강조 지시공문이 주차타워건설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열여섯번째, 서울시에서 '90년 2월9일 당시 주차타워 건설에 따른 지시의 공문이 22개 구청에 모두 하달되었는바, 22개 구청에서 주차타워를 건설한 구청은 관악구청을 포함해서 4개 구청만이 주차타워를 건설하였습니다. 주차타워를 시급하게 설치할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관악구에서는 공문지시대로 무리하게 건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여지며 거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자세한 상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관악구에서는 1990년 예산에 4억7,000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90년 7월11일 조달청에 구매요청한 금액은 2억8,5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우단실업에 낙찰된 금액은 2억8,100만원이었습니다. 1억8,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까지 경험도 전무하고 기술도 부족한 (주)우단실업에 낙찰케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3억8,000만원 이상의 입찰에 응한 업체는 금성기전외 5개업체나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험과 기술면에서 앞서 있는 금성기전외 5개업체중에서 낙찰을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주차타워 준공당시 검수자인 박찬술외 5인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한 결과, 당시에는 물품검수를 해달라고 하기에 주차타워로서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물품인가를 확인하고 가하다고 판단되어 검수를 해줬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검수를 안해줄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검수자가 주차타워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고 하자가 발생시에는 검수를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는 것이 큰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관계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주차타워 건립당시 도시정비과장인 오길영씨 책임하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주차타워 건설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조달청의 계약과정 및 하자보수문제에 이르기까지 조달청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에서는 주차타워 부실공사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조달청장을 상대로 법적 대처할 의사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이영일 계장 나오셨습니까? 그럼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주차타워를 보수할 경우 8,100만원에서 9,1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수리하면 최소한 5년동안 별다른 큰 고장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보는지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그렇지 않고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가동도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면 딱한일 아닌가 주차타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주차타워를 수리를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된다로 할 때에도 연간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관리유지비가 소요되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소유되는데 요즈음같이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는 때에 형평에 맞지 않은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이 미비하나마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사후의 철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답변과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주차타워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타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할께요.

예.

송달수 위원입니다. 질의요지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금 사전에 질의요지서가 유출되지 않는 걸로 사료되므로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요지서를 답변하실 국·과장께 드려서 거기에 상세한 답변을 바라도록 진행 바랍니다.

한 부를 부구청장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복사해서 드리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은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박명근 위원님께서 25개항에 달하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재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차타워 부실고아사에 따른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진지한 노력과 열성은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다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분야별로는 실무에 밝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타워의 설립배경과 필요성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당시 모색되었고 현재도 모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타워의 건립이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에게 널리 보급도지 않은 상황하에서 민간이 시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나 크므로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건립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립과정이나 관리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나 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보수의 비용이나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보수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회의 참석관계로 자리를 비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답변 순서는 첫번째, 총무과장 두번째, 재무과장 세번째,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스물두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주차타워를 보수할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수리비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수리하면 최소한 5년동안 별다른 큰 공자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관리를 위해 우리구가 조사하여 관리코자 하는 방안은 첫째, 본체기능에 이상이 없고 전자분야의 문제점을 보수하면 될 수 있다는 전문기술진의 의견에 따라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공에 필요한 기술분야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해 설치된 한국기술용역협회 추천에 의한 공인기술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구청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보수까지 지도를 받아 최대한의 보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설치된 물건이 기계로서 사용중에 고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장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스물세번째 질의하신 것으로써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면 딱한 일이 아닌가 주차타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번 답변에서 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공인된 기술진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보수코자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고, 특위구성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최대한으로 기술진에 의존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물네번째 주차타워를 수리를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할 때에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관리유지비가 소요되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소요되는데 요즘과 같이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는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시설의 존폐문제가 우선이라고 보며 존치한다면 필요불가결의 최소한의 경비로써 운영할 것이며 경계성의 문제는 평가한 일이 없어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라도 전문인의 판단 및 자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AS계약에 의해서 관리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주차타워를 보수 사용케 되면 AS계약은 우리구도 다른구와 같이 AS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설치한 주차타워의 상태는 먼저 납품자에게 AS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이 사항은 납품업자가 부도가 나서 현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체와 AS계약에만 의해서 관리하고자 할 때 고장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지금 판단돼서 전체적인 보수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으로는 질의 네 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우단실업이 1, 2차에는 응하지 아니하고 3차에 응하여 낙찰되고 '90년 10월16일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90년 10월17일 낙찰된 것은 사전에 구청에서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닌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의 제작구입은 처음부터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요구하였던 것으로 그 상세한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 일단 유찰이 되어 재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당초의 입찰에 부여했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별개의 행위로써 전차 입찰의 참석여부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여건이 갖추어지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우단은 입찰직전에 자격을 구비하여 아마 조달청에서 3차 입찰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산회계볍시행령 제99조에 의한 최저가 입찰방법인 바 제3차 입찰에 참가했던 입찰자중 (주)우단은 최저가인 2억8,100만원에 입찰해서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며, 이상과 같은 제반절차는 조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구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로 저희 재무과에 해당되는 질의가 열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물품검수가 끝난 후 얼마 안되어 주차타워가 가동되지 않았는데 그해 12월9일에 대가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가의 지금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계약내용이 완료되고 소정절차에 의한 검수가 끝나면 계약자의 청구에 의거 공사대가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본 건은 '91년 6월20일 관계직원들이 검수가 끝난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계약자는 조달청에서 납품영수증을 제출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며 그 대금을 지급한 조달청장이 우리구청에 대금납부요구가 '91년 7월5일자로 해서 납부기한이 '91년 8월5일까지로 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즉시 납부를 하지 않고 '91년 12월9일에 조달청에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해당사항은 열일곱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을 4억7,000만원을 확보하고도 2억8,500만원에 구매요구하여 1억8,5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서 우단실업에 낙찰키로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응찰한 기술이 우수한 금성기전외 5개 업체들중에서 낙찰을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차타워 제작구매를 조달청에 요구할 당시에 소요예산은 관련부서에서 설계 등에 의해 산출한 추정금액이었으며 통상 이 금액은 조달청에서 재조정하여 부족시에는 추가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입찰·집행하고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확보 등의 요구를 받는 일이 없으며 당해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이었던 바, 조달청에서 입찰참가 자격여부를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시킨 (주)우단이 그 입찰 참가자중에서도 금성기전 등 다른 업체보다도 가장 최저가인 2억8,100만원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질의한 것입니다. 계약 및 하자보수문제 등 조달청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실공사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조달청장을 상대로 법적 대처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달청은 조달기금법에 의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요물품을 공급하는 기능으로 우리구에서 제작구매요구한 주차타워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시방서 내용에 따라 예산회계관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노재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신 주차타워를 시설공사로 하지 않고 물품구매로 제작·설치한 이유를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조달청에서 확인한 결과 조달구매요청을 물품구매제작설치라고 하는데 부인하는 것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관계공무원 회의를 '90년 2월27일 시 교통국 회의실에서 개최시 구매방법은 물품구매 및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으며, 주차타워의 경우 제작 회사별로 기계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그 시공 전체과정에서 시공부분이 기계설비에 비해서 건설 시공부분이 미미하므로 물품구매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물품구매제작설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구청 내정가액 2억8,160만의 99.7%에 해당하는 2억8,100만원이 주식회사 우단에 낙찰되었는데 사전에 담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2억8,500만원에 구매요청한 후 조달청에서 2억8,100만원에 낙찰되엇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당시 기계제작에 대하여 중구청에서 시행한 주차타워 설치업체인 코오롱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낙찰시까지 주식회사 우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품제작 완료 후 물품검사공무원을 기술직이 아닌 행정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작설치과정에서 관계관 협의를 거쳐 감독공무원을 각 기술분야별로 지정하였고 검수 당시에도 각 기술분야별로 지방행정주사 박찬술외 5명의 관계공무원이 검수한 바 있으나, 조달청 통보서류에는 당시 도시정비과 검수조서를 근거로 담당공무원만이 날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주차타워 설치예산은 시비인가 구 예산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89년 12월15일 시달된 주차타워 확대 방안에 따라 '90년도 자치구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주차타워 준공 당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준공검사를 서둘러 해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90년도 10월22일 계약체결 후 준공 당시 납품 기한이 '91년 5월20일이었으나 일부 가동상태가 불량하여 검수치 않고 계속보완시킨 바 잇으며, '91년 5월31일 검수코자 가동상태를 확인한 바 아직도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검수치 않고 납품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체된 '91년 6월20일 가동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하에 1개월 지체상금을 부과 후 검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난 '92년 4월22일 조달청으로 하자보수 의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공 이후 하자에 대하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우단에서 적극적으로 수시 보수한 바 있으나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92년 6월20일을 앞두고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서면 요청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보수를 완료해야 하므로 서면요청한 바 있으며, 당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주식회사 우단에서 즉시 일괄보수에 착수하였으나 보수 마무리단계에서 주식회사 우단이 부도가 발생됨으로써 보수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하자보수 요청을 10개월이나 방치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겠는가 하고 질의하셨는데요. 하자발생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유선통보시마다 납품업체가 계속 부수에 임하고 있어 별도 서면요구치 않다가 하자보수기한을 약 2개월정도 앞두고 일괄정비코자 조달청에 서면요구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물품구매로 함으로써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회사 선정이 안되어 피해손실이 큰데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품구매방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각 구청 모두가 물품구매로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하자보수기한인 '92년 4월20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92년 4월22일 하자보수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하자보수기한은 납품일인 '91년 6월20일부터 1년 후인 '92년 6월19일으므로 하자보수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하자보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열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하자보수 요청하기까지 약 10개월간 조달청이나 주식회사 우단에 하자보수 의뢰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시마다 주식회사 우단 관계직원인 부사장, 담당이사, 기술부장에게 유선상으로 하자보수 요청하여 수시 보수한 바 있으며 조달청에는 하자보수기한을 앞두고 서면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열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주식회사 우단직원이 상주하면서 고장난 부분을 손질해 주었다고 하였는데 맞는다고 인정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단에서도 처음 제작한 기계로서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초기 약 2개월간은 주식회사 우단직원 1명이 계속 상주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수시 유선연락시마다 현장에 출장 온 바가 있습니다. 열다섯번째 질의하신 '90년도 당시 관악구의 경우 절대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시에서 주차타워를 조기 착공하라는 강조지시 공문이 주차타워를 조기 착공하라는 강조지시 공문이 주차타워 건설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맞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시 공문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날로 심각해 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타워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하였다고 사료가 됩니다. 열여섯번째 질의하신 시 지시공문 하달후 22개 구청중 관악구를 포함하여 4개 구청만이 주차타워를 건설하였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복를 드리겠습니다. 22개 구청중 주차타워를 건설한 구청은 관악구를 포함하여 종로, 중구, 서대문, 구로, 강서, 동작, 도봉구 등 8개 구청으로 확인하였으며, 설치한 구청은 청사부지내 또는 인접지에 설치하였으며 미 설치한 구청은 부지의 확보가 곤란하여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질의하신 하자발생시에는 검수를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준공검사를 해 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품기한내 검수하지 못하고 납품기한보다 1개월이 늦은 '91년 6월20일 가동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검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방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동작구청은 2년인데 관악구청은 1년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정도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그 이후에는 AS 즉 아프터서비스로 계약해서 관리코자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역시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질의내용으로 동작, 구로는 포크식인데 타워뱅크식으로 선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드리면 기계식 주차타워는 엘리베이터식, 수직순환식, 다단식으로 크게 구별되며 그 중 조달청 구매요청시 엘리베이터식으로 구매요청한 바 있으며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우단인 경우 엘리베이터식 방식을 포크식과 그랜드파킹식으로 제품명을 분류하여 생산하였으며 '90년도 11월13일 주차타워 건립심의위 심의시 차량의 입·출고라든가 주차타워의 위치 및 기종형식 등을 검토하여 거기 입지에 적절한 형식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되는 사항으로 그 소관과장이 나오시면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그 소관과 관계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인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달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방인섭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방법을 그렇게 했을 걸로 예측을 하신 겁니까? 그게 확실한 답변이십니까?

관례로 그렇게 해 오는걸로 저희가 알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조달청에 다시 가서 확인하고 와야 됩니까?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틀림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매를 지금 시설공사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물품구매를 했다는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수긍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물품구매를 하시는데 아까 사업자선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최저낙찰가제도로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90년 2월27일 시 교통국 회의실에서 주차계획담당관 주재하에 회의를 하실 때 분명히 시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지시를 했느냐 하면 구매방법은 물품구매 및 설치로 하라고 했고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개입찰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항명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한 사항은 본청에서 제한경쟁을 지시해서 주차타워 설치 사용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제한을 해서 해 줄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면 낙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시에서 구청에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해서 여기에서 제한경쟁으로 해 달라고 조달품의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때 당시에 금성전선이나 코오롱 엔지니어링 등 1년간 실적증명이 있는 회사가 있음에도 일반공개입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특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시하기를 입찰제도인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최저가낙찰제로 하라고 해서 2억8,500만원 예정가에 2억8,100만원이 낙찰돼서 낙찰율이 99.몇%로 약 100%에 가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최거낙찰가로 했는데도 입찰자체가 예정가가 사전에 알려지기 전에는 그렇게 응찰할 수 없을 정도의 교묘한 참으로 의문이 가는 낙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종합건설면허소지자이고 또 실적증명 연간 2기정도 실적이 있는 회사로 제한을 시켜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한 것은 시에서도 관청에서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나 하자보수, 앞으로의 운영관계에서 샘플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품의를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에서 일반공개입찰로 바꿨다는 것만 확인만 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그 당시 조달청에 요청한 서류의 입찰조건을 보면 입찰자격이 국내 주차타워 엘리베이터식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 납품설치기간 180일, 하자보수기간 1년입니다.

예, 저도 조달구매서류를 미리 보았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올려서 재무과에서 부본을 떼어서 보낸 그런 서류지요 맞지요? 그걸 보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우리 예산을 소모를 해서 지은 불량주차타워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방법이 잘못되어서 경험도 없는 회사-부도가 날지도 몰랐겠지만-자격은 가졌지만 제한경쟁입찰로 연 2기를 설립했던 그런 실적이 없는 회사에 낙찰이 되어 기술축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인 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구매방법을 변경해가지고 우리구청에 손해를 주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못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손해배상청구는 회계법상에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회계절차상 여러 가지 1년동안에는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상을,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조달청에. 그런데 조달청에서 회계법상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더이상 회계법상으로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방법을 조달청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현재 답변내용으로 보자면.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구매 요구한 대로 조달청이 상부관청이었는지 뭔지는 몰라도 응해 주질 않았다 이거예요. 조달청에서 일반공개입찰을 하면 응찰자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조달청에서 우리들이 조달구매한 대로 응해 주질 않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하자로 해서 배상하라고 청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요구한 입찰자격 제안대로 안하고 일반공개입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그 당시 이렇게 자격제한을 해가지고는 낙찰이 안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밖에 더이상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아니, 응찰을 해보지도 않고 공고도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될 줄 알고 입찰방법을 바꿉니까? 예산집행부서에서 조달구매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돈 내지도 않으면서 왜 응찰방법을, 구매방법을 바꾸느냐 이거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조달청에 확실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는 어째서 그렇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기계자체의 조달방법을 잘못한 것 같고 첫째는 시설공사를 물품구매했다는 조건이고, 두번째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정식으로 제한공개입찰로 하기로 품의를 했는데도 조달청에서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최저낙찰제로 했다는 것, 세번째는 기술축적이 안된 회사에서 시공한 것을 우리구청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검수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대강 줄기가 잡힌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왜 낙찰방법을, 조달구매방법을 바꿔서 했는가에 대해서 구청과 조달청이 확실히 협의를 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 시간을 좀 주시지요.

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문규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규진 위원입니다. '90년도에 4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주차타워 설립을 위해서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왜 하필 2억8,500만원 범위내에서 입찰해 주도록 조달청에 말을 한, 제시를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지만 조달청의 말에 의한면 관악구청에서 2억8,5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입찰해 주도록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오롱이라든지 다른 믿을 만한 업체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어쩔 수없이 최저입찰자인 우단에 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단에 안 주고 돈을 좀더 주고라도 다른 유명한 회사, 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었으면 이런 하자를 막을 수도 있었고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를 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데 구태여 불용액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축소해서 2억8,500만원 범위내에서 주차타워를 해 주도록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나오신 김에 그건 뒤에 듣기로 하고 우리가 주차타워를 설치하기 이전에 종로구청에서 먼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문제를 금시초문이고 전혀 듣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는 먼저 시작한 종로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무런 기술도 없는 우리 구청 단독으로 너무 소홀히 업무취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구청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종로구청의 예를 보면 입찰해가지고 낙찰되면 낙찰된 회사로부터 1주일이내에 그 공사에 대한 설계도 및 서류를 모두 구청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일이내에 제시했을 때 종로구청도 역시 우리 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없지만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대학교수라든가 유명메이커의 전문인들에게 몇번씩 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초빙을 해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임시로 구성을 해서 이 분들의2,3차에 걸친 회의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다시 낙찰회사에 통보를 하고 거기서 시정해서 돌아왔을 때 이런 정도로 공사를 하면 하자가 없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시공케 되었다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도 않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지난번 서류검토할 때 검수한 공무원 6명을 불러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무책임한 소리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부분의 검수를 할려면, 그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주차타워란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전기분야면 전기분야, 토목분야면 토목분야, 그 조그마한 부분밖에는 모르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부에서 검수요원으로 발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주차타워가 어떻게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책임감없이 말단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상 검수원으로 임명만 해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준공단계만은 인근에 유명한 대학도 있고 아니면 인근 유명 회사의 전문 기술자들을 초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하루라도 모셔다가 주차타워에 대한 하자여부라도 자문받고 상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구청책임자들도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말단 공무원에게 준공을 맡겼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것인데 지역교통과장이 답변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방 위원님께서는 월권하시는 거예요. 이미 얘기가 되었으면 위원장님께서 가부간 내가 질의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보이콧트 해버리고 혼자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 되었어요.

지역교통과장님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즉석 답변 되십니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일문입답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할 위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는 중인데 답변이 조금 미진하게 나오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당시 도시정비과장으로 계셨던 오길영 과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는 하셨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대강 하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것이 조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전반적인 것을 왜냐하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길영 과장이 그 때 당시의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영 전임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저는 '90년 7월21일부터 지역교통과가 분과되어 후임 지역교통과장으로 인계되기 전인 '91년 8월1일까지 약 1녀간 주차타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들께 본 주차타워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려을 받고 현직에 임했을 때는 이미 조달청에 구매요구는 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목직 기술공무원으로 현재에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 대부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계시공 일괄입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공사를 어떤 물품을 제작해서 설치할 경우에 기계제작에 따른 설치공사로 시행하는 방안과 물품제작설치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타워의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물품의 사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볼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계도면을 관계공무원이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이러한 물건을 이러한 모양대로 작성을 만드렁 와서 제작을 해 와라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공사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으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에게 계약을 할려면은 텅키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속도는 얼마로 해라, 주차타워에 있어서 전기 제어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라 또는 뭐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쥐어주고 그 조건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각 회사마다 물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아닌 조달청에서 물품으로 하든 공사로 하든 관계없이 낙찰된 업체가 제작도면을 자기들이 이런 방법으로 제작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 도면에 따라서 발주가 어떤 보완을 해 주게 되면은 그대로 그 보완사항대로 보인들이 제작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집행 및 기본계획서를 매년 1월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역시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에 매년 1월20일까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시공 입찰로 할 경우에는 건설부 주관하에 이것을 일괄시공으로 하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될 것이냐 그냥 하는 일반 건설공사를 위원장께서는 특별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분야에서는 기타 공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하수처리장이나 수원지 건설을 담당해 보았습니다마는 물론 그 파트에서도 토목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기계제작의 경우에 재제작에따른 간단한 시방만을 쥐어주고 거기에 따른 낙찰된 업자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구매요구는 된 상태였습니다마는 오늘 관계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시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개요를 내려줄 때 한 대당 건설비를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엘리베이터식 경우에 대당 예산을 650만원씩 잡도록 돼 있습니다. 대당 650만원씩 46대를 잡게 되면은 약 2억9,500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2억8,500을 가지고 46대로 다시 거꾸로 나눠 봤더니 약 610만원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 됩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현재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제가 참고로 산출을 해 본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 제 전임자로부터 듣고 그 당시 담당자로부터 듣기는 저희가 주로 자문받았던 회사 코오롱이 그 당시에 중구청의 주차타워를 시공하던 업체입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어떤 방식이 어떻겠느냐라든지 주로 제작에 따른 시방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7급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주로 담당계장과 함께 회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조달청에 저희가 공고를 입찰 구매요구를 한 후에 조달청에서 가격예가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느 주관과에서 이 가격을 자기들이 상세히 다시 산출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입차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된 이후에도 과연 조달청에서 예가를 정한 것이, 예정가격이 얼마냐 과연 낙찰율이 얼마냐라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은 앞으로도 다른 주차타워가 입찰이 많이 여러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는 그런 구두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오늘 관계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도 전언통신문으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예산에 따른 조회가 한번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7,000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낙찰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예산을, 2억8,500을 초과한다라면은 추가부담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사실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나 물품에 있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현재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보통 결심가지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수코자 하는 그 날짜에도 납품기한입니다, 당초 지체상금이 부과되기 이전의 납품일자에도 6층까지는 충분히 가동이 되었고 마니막 한 층만이 보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상태로 어느정도 보완했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들, 기계직·전기직공무원들과 같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그 당시에도 5월31일날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또 저희들이 미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6월20일날 검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후인 '92년 6월19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길영 과장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당시.

오길영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조사한 바와, 지금 오늘 다시 보완질의 및 질의·답변을 듣고 있는 데서 다소 참고는 되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위원들의 그때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기령, 그 당시 도시정비과장이라고 그랬죠? 잘 아시는데 질의를 하세요.

위원장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길영 전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식회사 우단으로 낙찰이 되는 과정안에서 그래도 우리쪽에서는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만약에 낙찰가격보다 더 높이 가격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걸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조달청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낙찰하는 과정안에서 전적으로 조달청에서 책임성 있게 단독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구청하고는 전연 협의없이 조달청에서 단독으로 낙찰을 하는 과정안에서 낙찰을 시킨 것으로….

오길영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러나 조달청 입찰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없앤 것이 또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한조건을 없앤다할 때에 저희하고 일체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조달청에서 했다 이거죠?

오길영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때 우리 오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 시장방침 11호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텅키베이스식으로 입찰하라고 그랬는데 텅키베이스식이란 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는 구별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텅키베이스식이 그런 뜻이죠?

오길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텅키베이스식 입찰방법이 아! 텅키베이스식 입찰시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방침 지시 11호를 보면 입찰방법을 텅키베이스식으로 하라고 해졌는데 여기 서류에는 시장방침 11호에 보면은.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구별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기계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

텅키베이스식하고 기계식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식으로 하는 걸로 일괄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죠. 지시는 그렇게 됐죠.

예.

착각하신 것 같아요. 텅키베이스식으로 하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계식은 물품구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 아신것입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그럼 우리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근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조달청과 시청 방문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에 의하면 주차타워를 건립함에 있어서 시설공사로 하지 않고 물품구매로 제작설치한 것은 전적으로 관악구청에 책임이 있다 했는데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부인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오길영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도시정비과로 부임했을 때는 이미 그러한 방침이 끝나서 조달청에 구매요구가 된 상태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서류에는…

그럼 거기에 답변하실 분은 누구에요?

오길영 전임 과장입니다.

전임 과장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이걸 구매요청을 한, 구매요청서를 낸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안계십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때 답변하실 때는 제가 알아듣기에는 경리담당한 분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이 그걸 직접 담당하게 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책임소재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오길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악구청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오길영 회계관계 법규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입찰 참가자격…

어찌됐든 좌우간 무슨 법을 적용했든지 있다 없다만 답변해 달라 이 말이에요. 왜그러냐하게 되면 물품구매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다든가 잘 몰랐지만 좌우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든가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오길영 서울시 관계지시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관악구청 물건을 관악구 돈으로 사는데 우리가 왜 관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오길영 전 구청이 어떠한 일을 각 구청 공히 일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기본방침을 정해 주게 됩니다. 물론 회계관계 법규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방침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고 서울시 주차담당관에게 책임이 있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근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박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당초에 주차타워를 물품으로 할 것이냐 시설공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여러 분야에서 검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문제가 수반되다보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도저히 시설공사로써는 안된다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 물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마침 오늘 종로구청에서 주차타워를 가장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발주과정에서 조달청에 여러 번 왕복을 하고 본청에서도 이의를 제시한 담당계장이 지금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구청장님, 그 분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을 필요가 없고 왜그러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인 문규진 위원께서 이미 종로구청에서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치하를 할 정도로 잘했다고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 왜 종로구청 못지않게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왜 그렇게 못했느냐는 다시 말하면 추궁인데 어찌됐든 그럴 필요가 없다, 물품구매로 족하다 그런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냈느냐 시에서 결론을 내줘서 우린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시에서 하라는 대로 물품구매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물품구매로 했다 그러면 시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물품구매도 좋고 설치도 좋다로 했는데 선택은 관악구청에 있는 거니까 관악구청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럼 관악구청에서 잘못 정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답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침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서울시 당시 담당계장을 만났더니 -조사하러 가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하냐 하면 관악구청 예산가지고 관악구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왜 감놔라 배놔라 얘기합니까? 그럴 만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신일근 계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침서를 가지고 말씀하기로 하면 무슨 명령불복종이 돼서 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이 될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조달청관계도 그렇고 서울시관계도 그렇고 이는 관악구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여기 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왜그러냐하면 구 예산을 2억8,000을 쓰든 3억8,000을 쓰든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을 하든 어떤 시설을 설치하든 좌우간 당연히 여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안지겠다고 하는거나 마찬가진데 그게 좀… 그리고 현 지역교통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낙찰될 때까지 우단을 몰랐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얘기로 구비를 2억8,000 예산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사고 무슨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쓰지도 못할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그냥 조달청에서 해 주니까 우린 그냥 받기만 한다 그런 생각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저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다기 보다는 당초에 보니까 물품으로 할 것이냐 시설공사로 할 것이냐를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가 됐습니다. 돼서 '90년 2월23일날 보니까 본청에서 관계관회의를 해가지고 아까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0년 2월 27일날 교통국회의실에서 주차계획담당관이 주관하고 각 구청에 아마 담당계장이 참석해가지고 내용에 보면 구매방법은 물품구매 및 설치로 하라. 그리고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자격이 공장등록증명이 있는 제조업체,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 실적증명이 있는 자 이렇게 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약점이라고 할까 이런 전문지식이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꼭 본청의 지시라기 보다도 타구에도 같이 적용하는 물품으로 하는 것이 좀더 위험부담이 적고 하니까 그렇게 공동적으로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구청장님! 그 서류 잘 꺼내셨어요. 그런데 그 시방서를 지역교통과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이첩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달구매를 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누가 일반공개입찰로 했는지 그 책임규명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그것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송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국내 주차타워 설치 사용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시방서를 붙여서 조달청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했어요. 다만 여기서 조달청의 물품구매 요구시에 해당물품을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 조달청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단 요구했지만 국가의 조달물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는 의사만 표시했지 어떻게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요구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참가자격을 요청한 것은 물품시방서를 첨부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일종의 제한경쟁입찰로 요구했고 조달청에서는 일반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서울시 지시공문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어요. 서류도 확인을 했고 시방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일반공개입찰을 했다 이겁니다. 알기 수월하게 이야기하자면 낙찰업체인 주식회사 우단이라는 연간 2기정도의 주차타워 설치경험이 없는 회사에 낙찰을 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 목적인 특정 시설물을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경쟁입찰을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그런 특수한 시설과 경험이 없는 회사에 낙찰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말하자면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이 제한경쟁입찰로 시방서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일반공개입찰로 그런 실적도 없는 부실한 회사에 낙찰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물품을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해왔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바로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송달수 위원께서 말씀드린 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제한경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제한경쟁을 해 주십사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일반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실기업에 낙찰이 되어서 이와 같은 손해를 입힌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조달청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는 당연히 조달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관계회계법상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가 얼마나 났으니까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회계법상에 그런 관계의 법이 있어서…

아니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했다면 또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반경쟁입찰로 자기들 임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자격자 내지는 부실기업이 낙찰해서 오늘날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회계법인지 뭔지 나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그런 규정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면 몇억, 몇천, 몇조를 당해도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네요.

위원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다른 위원들이 하셔서 못했는데 근본적인 대책문제는 오늘 질의·답변을 다 하고 또 위원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서 숙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당장 변상조치를 하도록 소송을 한다든가 무슨 책임을 묻는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실질적인 제시를 하자는 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조달청 계약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제작완료 후에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행정서기보 이승영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표시하였는데,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실과 틀립니다 그랬어요. 사실과 어떻게 틀리는지, 사실과 틀리다고 하면 이승영이라는 사람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6명인가 7명이 했는데 다 주차타워를 검수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해당이 안되냐고 하는 소리인지 그것을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오길영 과장 답변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박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지금 답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명단에 검사공무원이 모두 감독을 하고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가는 서류가 여러사람 명의를 같이 쓸 수 없는 서식이기 때문에 주무담당공무원 이름으로 한사람을 써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기능직공무원이 아니고 지방행정서기보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는데 대해서 구청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승영이라는 분이 아니고 다른 다섯분이나 여섯 분은 주차타워를 검수해서 준공이라고 하는 절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간 서류에 검수자로 적힌 이름의 공무원도 같이 감독과 검수공무원으로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앞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타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한 각 분야별 기술공무원을 검사와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서 감독을 하고 검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여러 동료위원들도 말을 하고 저도 검수한 두 분을 대면을 해서 질의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역시 아주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겸험도 없고 주차타워를 처음 보고 전기직이나 기계직 그런 직분 때문에 하라고 해서 했다는 답변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것도 좀 잘못된게 아닙니까? 본인들한테도 제가 야단쳤어요. 당신이 일반전기직 같으면 일반전기직으로서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지 왜 당신이 검수를 했느냐 이 얘기에요. 당신 검수 못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상급자가 강하게 검수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 그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 국가공무원인 당신들이 검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검수를 안해 주었으면 그 돈이 지불도 안되고 결국은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갖다놓고서 오랫동안 속 썩일 필요도 없는 것인데 검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니까 검수해 준 사람들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식으로 답변하니까 그럼 또 갈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지요. 수시로 하자보수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하자보수신청을 하신 사실이 문서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유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이라는 것은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좋게 들어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게 사건이 안되엇으면 그런 말 필요도 없지요. 조달청과 관악구청이 수직관계를 이루고 있는 상하관계도 아닌데 유선으로 누가 개인적으로 조달청장을 안다든가 계약과장을 알아서 전화로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문서를 띄워야 되는데 공문서를 띄우지 않았는데 실제 하자보수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우린 관악구청에서 1년동안 한번도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이래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유선으로 했는데 통화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전화한 사람은 누구고 거기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증거가 없는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공문을 냈으면 사본을 떼어오시게 되면 조달청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1년이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던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참 난처했어요. 그 순간에는, 답변이 이래가지고는 안되겟다는 말씀을 역시 또 드립니다. 당위성 설명 같은 것은 충분하게 다 이해가 되는데 추가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물품계약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조립된 상태인데 이게 여러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건축물이냐, 구조물이냐, 가설물이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물품계약으로 구입해서 그게 조립이 되고 나니까 건축물이 되었다고 해석을 하시는지 이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번 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로 해서 등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등기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이익에 손상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의 측면에서는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사료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매 방법을 시설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물품구매로 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준공검사를 물품검수로 대행을 하기 위한 수단, 두 번째는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지 않는 편법, 하자보증금을 안 받는 편법으로 해서 물품구매를 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도 2,000만원이상일 때는 조달청에 물품구매를 해야 되는 조달구매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게 2억8,100만원 공사인데도 물품구매를 한 것은 그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물품검수로 대행하기 위해서 이런게 지금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제시에 의해서 관악구 예산을 쓰면서 서울시의 말을 들었으니까 책임을 서울시에 물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묻다가 말았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조달구매요구를 할 때 시방서를 붙여서 재무과로 이첩을 할 때 분명히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물품구매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반공개입찰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되면…

지금 그 답변이 안되면 다른 답변을 듣고 시간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7,000만원인데 왜 2억8,500만원으로 했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송달수 위원 답변이 시간이 걸리면 아까 내가 질의한 사항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왜 안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식회사 우단으로부터 들어온 설계서의 심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 기타 분야별로 검토를 시켜서 심의를 한 것으로.

누가 검토, 심의를 했습니까? 지금 관악구에서…

건축과 기타 전기직이 있는 부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대로 검수자들이 전기기술자,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인데 그럼 그 분들이 심의햇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내가 전에 서류검사를 하면서 질의·답변할 때 본인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이렇게 임면이 났기 때문에 모르고서도 어쩔 수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놓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케 사전에 심의를 합니까? 심의할 자격도 없고 주차타워라는 말도 못 들어본 사람한테 설계도 심의를 시키고 또 물품을 검수시켜서 준공할 때 도장까지 찍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답변이 안 나왔는데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것하고서 나오겠지요. 두 번째 질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 종로구청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청이라든가 여러 구청의 예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예산이 4억7,000만원이나 있는데 왜 2억8,500만원 범위내에서 입찰을 해 주도록 조달청을 건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오길영과장이 답변드린…

아니 물었으면 지역교통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같은 내용의 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대당 그러니까 1대당 설치기준 가격이 나와서 46대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대당가격에 46대를 곱해서 나온 가격을 결정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차타워를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생소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단가를 대당 640만원씩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 근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도 조달청 또 먼저 설치한 일반회사, 종로구청의 가격을 모두 조사해서 내려준 것으로 당시에…

조달청 계약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악구청에서 물품구매요청서를 낼 당시에 예산이 2억8,500만원밖에 없습니다하고 못을 박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구매요청서가 여기 있다고 사본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4억7,500만원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적은 금액을 제시했느냐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답변이 1대당 640만원씩 계산해서 서울시에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주차타워 자체를 내용을 모두 모르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다른 구청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하자없이 잘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 운행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운행이 안되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운행이 잘 될 때 넘겨받아야지 제대로 가동도 안 되는 걸 뭘하러 총무과장님은 넘겨받아요? 설치한 사람이 책임지고 다 완전히 풀가동될 때 넘겨받겠다 그래야지 넘겨받은 다음에 잘못되면 그대서 총무과에서 나서서 고치기는 하겠지만 말이에요.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는 '91년 8월달에 제가 결산검사할 때 그때 이미 고장이 나있었어요. 6월20일날 준공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바로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계속 고장났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맞이해서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는 좌우간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키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나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양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내가 나는 자신있게 이것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상식에 못미쳐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해버리면 괜찮을텐데 자꾸 핑퐁질 하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긴 얘기할 것 없고 좀 쉬었다가…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건출물관리대장 등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했다면은 이건 취득세관계…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앉아계신데 답변 하나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께서는 관악구주차타워를 건립한 것이 시비로 건립했다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에 확인한 결과는 우리 관악구 자치예산으로 돼 있고 시에서는 10원도 보조 안 해준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는지 엄밀히 따지면 허위 답변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길영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임에, 오길영 과장님이 그 때 주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뒤에 계시죠?

오길영 예, 말씀하세요.

타 구청에서는 주차타워를 건설함에 있어서 준공이 다 된 후에 6개월간이나 시운전을 거친 후 그래가지고도 하자가 없을 때 그때야 비로서 인수를 받아서 운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주차타워를 건설함에 있어서 전혀 개입도 없었고 무방비 상태로 설치되었고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설한 부서가 아니었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예산서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특별지원금으로 나와서 관악구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될때는 주차타워 예산을 설립하기 위한 시보조금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착오였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안 됐는데 장구한 그런 설명 필요없고 지금 주차타워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가? 토목직이 기계를 모르면 손 안대야지, 잘 모르겠으면 지금 건물 약하다고 추궁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약해서 쓰러지겠다, 지반이 나빠서 무너지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장구한 잔소리는 필요없는 얘깁니다. 오길영 과장님은 '90년 10월17일 계약할 당시 이미 지역교통과장 했지요?

오길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 예.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죠?

오길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부임하기는 '90년 6월18일날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한 거죠?

오길영 '90년 7월21일날 부임했습니다.

'90년?

오길영 7월 21일날.

'90년 7월21일 그리고 이 계약은 10월27일날 했단 말이에요?

오길영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당시에 과장이죠?

오길영 예, 그렇습니다.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구매요청자가 입찰장소에 안가봐도 됩니까?

오길영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요?

오길영 예.

본래 그렇습니까? 안가도 괜찮은 거예요?

오길영 예.

이게 잘못 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무엇을 사주던지 쓰던지 못 쓰던지 그냥 공으로 사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경우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올 줄 알았으면 참석할 자격이 없더라도 가서 옵서버로도 가서 참석해서 도면도 보고 계약내용도 보고 입찰자가 누군지 또 응찰자가 누군지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조달청관계자에게 요청을 해서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이의도 내놓을 수 있었을 텐데 참석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신 대로 그저 받고 그냥 설치하는 데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설치하는 데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돌려보니까 잘 안되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골치아프게, 주차타워만 나오면 골치아프니까 아무도 손을 안댄거예요. 우리구청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백날 자꾸 물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우리 이제 정회하고 제가 보는 것은 좌우지간 이걸 그냥 헐어버리든가 뭘 하든가 끝내고 맙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라 분명한 답변을 하나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총무과장, 성의있는 답변은 좋았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 5년간의 수리관련문제, 전자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잦은 고장관계로 신빙성 있는 국내기술진을 동원해서 주차타워 가동시 시설의 존폐문제 등의 경제성 문제 등은 아직 개선해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앉으셔서 성의있는 답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6월30일로 조사특위날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6월17일입니다. 6월30일까지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이건 바로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묻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5월10일자로 해서 이 주차타워를 고치는 문제에 대해 전기부품 및 기타회로 구성, 센치교체, 판넬구성, 수리부분 전선, 코일 등 해서 약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타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서 과연 저 주차타워가 존폐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제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는 아직 안 해 봤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우리 기관이나 국가 모든 기술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아니면은 주차타워에 조예가 있는 회사들과의 상의가 아닙니다, 실지 검토를 해서 향후 5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아무런 하자없이 수리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그 수리를 해서 운행했을 때 과연 46대 차가 오르내리고 하는데 있어서 바로 운행관리비에 대해 손익계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사를 대략 언제까지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주차타워를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의 경비가 들고 한국기술용역단에 의해서 기술진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주차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진행을 일체하지 않고 주차타워에 대한 특위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려면은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보부나 그런데서 일정한 원가계산서나 관리방법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소요경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야 되므로 언제까지, 몇일 날까지 하자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과연 그럼 그러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차특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아직 제가 내부적인 방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단독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완해서 질의하겠는데 과연 그러면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검수를 하는데 대한 용역비는 얼마정도로 알고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술용역협회에서 추천받은 대주기술용역단하고 효성종합건설에서 들어왔는데 대주에서는 1,900만원 설계비가 들어왔고 효성에선 2,300만원 설계비가 들어왔습니다.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비가 아니라 설계비죠?

예, 조사해서 설계까지 시공할 수 있는 우리가 입찰에 부쳐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도까지 작성하는 용역비입니다.

대략 금액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고 그렇죠?

공사비는 8,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대략 답을 봤습니다. 1억1,000만원 내지 1억3,000만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주차타워를 총무과에서 인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입찰관계라든가 물품구매관계 등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그럼 일단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물품이 됐든 건물이 됐든 관리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인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수받은 후에 좌우간 그 차가 오르내리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총무과에서 그 주차타워를 놓고 그 운영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아직 지금 모르시는 걸로 내가 알겠는데 혹시 내가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차타워를 준공하고 가동해 보는 동안에 전기가 반드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관악구시설 전체에서 쓴 연간 전기 평균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움직이는 동안에 전기가 더 들어갔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으로 더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면 대략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이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 1,900만원, 2,200만원은 결과적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설계비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에 따라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노하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답변은 아직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한가지 더 묻겠는데 수리비가 설계비와 수선비를 합해서 대략 1억1,000만원이상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몇 년간이면 몇 년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 없습니다.

그런 약속없으면 한강투석이지요 뭐.

하여튼 제가 말이에요. 참고적으로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약속을 못 받으면 1억3,000만원 아니라 13억원을 들여서라도 완전무결하다는 보장이 안되면 한강투석이라고요. 고쳐가지고 안되면 또 고쳐야 되고 그런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로 동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거슨 오길영 과장이 여기에 더 계셔야 되는지 가셔도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길영 과장은 공석을 떠나서 상당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해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