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주학 의원 발언
신언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의
제광의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5월 11일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14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월 24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25일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1일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5일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6월 7일 9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지역교통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18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승인안 2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렇게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근무상한 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들에게만 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및조례 제7조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언덕위원장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재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경력공무원과 같이 3개월에 대한 특별휴가를 희망한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별정직공무원, 방범원도 특별수당을 주기로 이렇게 승인했지요? 그러면 방범원, 별정직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관계법규 제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동장임명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보면 동장도 별정직공무원이니까 해당되는데 방범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방범원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없어지면 직종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은 구의회에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21명에 한해서…
황성태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근무상한기간)제2항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년령을 초과 할 수 없다」했는데 제10조의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조금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이
동장이이철희위원
3개월간 동을 비우면 물론 사무장이 대행을 할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동장이 3개월을 특별휴가를 하게 되면 법정대리 즉, 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법정대행이 되기 때문에 승계가 되고 직무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성태위원
결론적으로 동장이라든지 사무국의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 3개월전에 휴가로 하겠다면 결국..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복무휴가이기 때문에 모든 보수는 그대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성태위원
굳이 규정까지 만들어가면서...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규정이 없으면 3개월 휴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퇴직
퇴직이철희위원
1일전까지 휴가를 내면 그 휴가가 결국 나가는 것 아닙니까? 퇴직 전일까지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했으면 계속 휴가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3개월을 기준으로 전일까지 휴가를 주게 됩니다. 내일 퇴직을 하게 되면 오늘까지 휴가로...
니까
그러니까이철희위원
휴가일부터 이미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철희위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별정직에 대해서 특별복무휴가를 주지 않던 것을 별정직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일정한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 복무휴가니까...
이철희위원
3개월간 휴가하고 바로 퇴직하게 되면 인수인계는 언제 합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적은 3개월이란 기간을 앞두고 나가서 다음 생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 고생했으니까 위로겸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강동구에서는 인접해 있는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근무연한이 도래했거나 또는 정년이 됐던 동장님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심사를 하셔서 우리 강동구에 21개 동장님들 가운데 6명이 이번에 기각 내지는 연장이 되지 않아서 정년 퇴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안 가지고는 현재 명예스럽게 퇴직하는 우리 강동구 6명의 동장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이 조례안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동장님들에 대한 배려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9일 퇴임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황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제10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조 1항은 61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이 일반직공무원은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종구위원
3개월간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도와 내년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천종구위원
94년도에도 없습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94년도에도 여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실은
사실은천종구위원
3개월간 휴가를 주면 바로 퇴직을 하게 되는 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동장 한 분이 특별휴가를 이렇게 실시해서 사무장이 대행을 하는데 바로 후임자를 이렇게 발령을 내면 안 됩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바로 후임자를 발령을 낼 수 없는 것이 이중으로 보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특별휴가니까 휴가가는 분도 동장이고 새로 임명되는 사람도 동장인데 그러면 이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통천종구위원
일반 정부 부서를 보면 어떠한 산하기관에 있다가 본청 총무국 소속 이렇게 해서 발령을 내고 후임자를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일반직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은 역시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천종구위원
3개월간 신규로 임용이 될 분이 이 기간 안에 들어와서 이분이 퇴직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그 분의 후임으로 임명될 사람은 그간에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준비를 주는 단계로 봐야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업무인수 관계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천종구위원
95년도는 동장되시는 분이 여기에 해당될텐데, 제 의견은 그런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성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렇게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서울시 자치구의회 정원상계조정승인(93.5.19 서울특별시장)이 되어 우리 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리 구의회 사무국직원 정원표 중 기능직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 정원 2명과, 기능직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 1명을 지방별정직 7급상당 1명과, 지방별정직 8급상당으로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 1명을 지방별정직 9급상당 1명으로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나 현재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인력확보에 대한 애로 및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별정직으로 전환 상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거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언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김종옥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렇게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사무국 속기사 정원이 기능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상계조정됨에 따라 임용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리 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표 1"의 7항 구의회관련분야중 구의회 전문위원란 다음에 속기사란을 신설하여 임용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그 내용은 별정직 7급상당은 한글 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자 또는 별정직 8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 별정직 8급상당은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 한글 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년이 2년이상인자 또는 별정직 9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자, 별정직 9급 상당은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제출된 내용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앞서 의결된 의회사무국속기사를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상계하는 것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언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위원
9급상당에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로 수정발의합니다. 그 내용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7급, 8급은 당해 분야에 근무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반해 별정직 9급은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반해 별정직 9급은 경력을 인정해 주지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의회를 포함하여 13개 구 15명이 3급인데 이들이 1, 2급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속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전환시한이 94년 12월 31일인데 속기 3급인 속기사들은 공무원 신분의 상실로 인한 근무의욕이 감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므로 한글속기 3급 자격증소지자로서 경력2년이상인자를 별정 9급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주십시오.
신언덕위원장
예, 주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을 상향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거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그럼주학위원
그 동안 자격증을 소지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2년이상 근무한 자는 상계해서 9급으로 해주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이 문제는 각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현재주학위원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언덕위원장
그러면 주학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94년 12월31일까지 자격취득이 안되었을 때에는 별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 때까지 취득 못하면 일도 않고 나태해질 게 아닙니까? 지금 속기사들이 인원이 부족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한글속기 3급자격증 소지자도 2년경력이 있으면 9급 상당으로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아직 못알아 보았습니다만 아직 통과된 곳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학위원
지방자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 했다고 따라하고...
안상
정안상총무과장
먼저 우리가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다른 구에서 공히 통과가 되었을 때는 균형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공히 예비기간을 두었으니까 일단 그때가서 준칙을 다시 개정한다든지 해서 다시 시에서 통일된 지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시한부 인생이란 말입니까?
신언덕위원장
주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주학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서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안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수정해서 한다면 다시 우리 구청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되면 번잡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주학위원
구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었고...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
주학위원
지방자치법에서 법을 만들어서 수정안을 올렸는데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안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할 시간을...
주학위원
검토사항은 지금 지방의원들이 수정조례안으로 통과를 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억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원달
이원달총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심사숙고해서 검토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천종구위원
위원장님, 주학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는데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신언덕위원장
그러면 주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조례안을 잠정유보하는 것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계중입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시 구민의 편익증진과 보다 알찬 강동건설을 위해 노력하심은 물론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임용등 운영 전반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이동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86년 5월 20일 개관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강동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1대와 도서 약 2만여권 직원 3명이 관내지역을 순회 무료 대출하고 있으며 93년도 이용 주민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143명에 5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문 8조에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 강동구 지회장에게 위탁하고 안 제4조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제6조에 직원임용권자 및 임용절차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동도서관설치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감독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정서 함양과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중식을 하고 다시 계속할까 합니다. 잠시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언덕위원장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봉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는박봉주위원
거꾸로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4조 3항에 보면 임원 직제 또는 그 재정지원은 구세로 충당하는데 임용권자는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서울시 지부회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1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그것은 제안부서에서...
봉주
박봉주위원
검토보고를 할 때는 그러한 예산이나 이모저모 광의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의 검토보고는 길잡이 밖에 더 됩니까? 최소한도 예산과 임용 직제 정도는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전문위원으로서의 연구검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성태황성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 이번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22개 다른 구에도 이렇게 이동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강동구에 새마을 문고를 운영하는 동은 몇 개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국민운동지원과장
황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실상 서울특별시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지금 8개구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의 동에 대한 마을 문고는 현재 8개동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동을 일일이 말씀드린다면 하일동, 고덕2동, 암사3동, 천호2동, 성내2동, 성내3동, 길1동, 둔촌1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성태위원
현재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동에도 우리 이동문고가 방문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둔촌1동은 동 마을문고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동 마을문고만으로도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7개동에 대해서는 이동 문고를 활용하는 애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합니다.
으로
앞으로황성태위원
조례제정안이 심의 의결되면 우리구 자체에서도 기이 문고를 설치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구민에게 홍보를 잘하여 우릴 주민이 마을 문고를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한 우리 구행정이나 의회제도에 필요한 좋은 도서를 구입하여 우리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앞으로 동마을문고의 육성과 이동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더 열심히 홍보도 하고 도서에 대한 구민들 독서의식 함양에도 열의를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언덕위원장
예. 김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김종옥위원
위원입니다. 93년도 국민운동지원본부에 6,548만 1,950원의 이동도서 운영지원자금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 업무비를 제외한 인건비 3,957만 7,780원, 관리비 2,371만 9,000원 합쳐서 6,200여만원인데 이 인건비와 관리비에 대한 약간의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이 조례 제6조 직원임용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이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와 운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둔다. 이 3명의 직원은 대략 어떠한 임용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중 인건비와 관리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연간 약 3,9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봉급과 상여금, 퇴직적립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는 제세공과금 또는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등 인건비적인 항목이 일부 있고 일부는 사업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임용은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시 지부장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토록 되어있는 사항은 몇가지 사유에 의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 지회장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지회장 산하에는 사무국 요원, 즉 실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회장에게 임용권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으며 이동도서관 3명중 1명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명은 사서로 되어있는데 잠깐 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급 정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급 정사서 자격증은 도서관학과 4년제를 졸업한 자가 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분야보다는 조금은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철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여흥입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총무처에서 92년 10월 1일자 관보 제12230호로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재산세과세증명외 2종의 증명서가 세목별과세증명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라 증명발급수수료 조건인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사항의 증명도 변경코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원"으로 둘째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셋째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증명의 명칭만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동규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증명외 2종의 증명서를 세목별 과세증명 등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언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성태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보시고 검토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봉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더러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1,2,3으로 나눠져서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한다. 그리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시세완납 또는 과세증명에 가서 변경사항에 가면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변경사항에는 징수가 들어가 있고 이쪽 조례안에서 1,2,3으로 나눠져 있는데에는 지방세유예증명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징수 자체가 변경사항 어떤 것이 참된 지방세유예증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징수"자가 누락되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성태위원
앞에 지방세유예증명에 "징수"가 들어 가는 것이지요?
여흥
윤여흥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입장에서 자치구 설치가 시작되는 88년도 5월 1일을 기해서 강동구조례 제2호로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첫째, 인구증가 억제시책 추진방향과 지원방안 두 번째로는 가족계획 사업추진 및 계도방안 그리고 기타 인구증가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간에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효성 없는 조례 재정비를 맞이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또 아울러 서울시로부터도 폐지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신중한 내용검토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와 관련하여 상위법이 폐지됨으로써 법규상호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언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학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강동구 지역교통과장 서성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인 불법 주차단속에 따른 단속용 차량구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불법 주차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서 주요도로에서 불법주차가 상존하고 고질적인 상습 위반지역에 단속망을 피하는 사례와 단속활동이 악화되는 시간대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등 잘못된 주차 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볼 때 담당 구역을 하루종일 도보 순찰하여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잘못된 주차 형태 근절이 한계에 이르러 주차단속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주차단속 전용 승용차를 구입코자 하오니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술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차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고질적 상습적으로 단속망을 피하여 주차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은 바 주차단속요원 전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차단속에 대한 기동력을 확보하여 단속을 기하는 한편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언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희위원
길2동 이철희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현재 구청내에 주차하고 있는 주차 대수와 또 그 차주들의 명단을 아시고 계신지 묻고싶고 또 하나는 현재 각 동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녁이면 하얀선 외의 것은 무조건 불법주차로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이 떼고 있는줄로 알로 있는데 그 동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이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광장에 주차해 있는 차량의 소유주는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억제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교통과 단속원들 외에 실, 과, 동직원들을 동원하여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서는 1일 급식비 2,5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4명 기준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철희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차량이 전부 민원 차량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직원들 차량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번호를 일일이 적어다가 누구것 누구것이라고 우리가 대조를 해야지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행정차량과 그리고 일부 최소한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구청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철희위원
지금 현재 식비 제공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돈 2,500원이라면 지금 시중에서 파는 해장국값도 3,5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만히 자기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상을 해줘 가지고...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지
딱지이철희위원
한 장 끊으면 3만원 아닙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철희위원
그것이 골목 골목에 주정차 표시해놓은 외의 것은 전부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도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덕위원장
다음 주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학주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께 강동구가 총 차량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강동구의 주차면적이 현재 차량대수와 비교해서 확보가 맞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주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보유차량 현황을 보면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해서 총 8만 6,968대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이것 보다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주차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학위원
노력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 있는 차를 주차를 하다 보니까 현재 뒷길이 마비 상태예요. 뒷골목이 아주 차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에 이 차량숫자와 주차면적이 어느정도 맞아야지 무작정 단속만 하면 이 차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쥐를 쫓더라도 쫓을 구멍을 봐 가면서 쫓으라고 했는데 단속만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현재 일부 악질 악덕 업주들이 주차장을 갖다가 영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 건물 지었다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시공을 떨쳐 놓은 다음에 무엇이 되냐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면적이 좁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신중히 단속해야 하는데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혐의자들을 별도로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다음 김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옥김종옥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5월 한 달 동안 우리 21개 동에 주차 범법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제가 통계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있지 않고 금년 들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의 현황을 보면 구, 동직원이 불법주정차 단속한 건수를 보면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4만 1,936건이고 우리구 단속원들 자체적으로는 2만 9,806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경찰은 불법 주차단속 안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불법주차단속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종옥위원
강동경찰서에 주차위반 범법 단속차량은 월 평균 몇 대나 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대상 차량수 말입니까?
김종옥위원
경찰서에서 주차위반으로 입건된 숫자가 몇건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옥위원
1월부터 6월까지 4만 몇건이라고 하는데 그 건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김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해서 차량 두 대를 860만원에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물건을 사서 순찰을 하고 위반차량들을 단속하려고 하면 왜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하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두 대가 아니라 어느정도 많으니까 어느정도 인원에 차량 두 대가 필요해서 사 달라고 그런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두 대가 필요한지 세 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열 대가 있어야 하는지 가늠이 될 것 아닙니까? 또 경찰이 주차단속을 월 몇건이나 하는가, 우리 강동구에 월 주차 범칙 대상차량이 몇 건인데 우리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단속한 직원이 몇 명이고 여기에 기동차량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조건 두 대 사달라고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 관련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승용차를 확보하고자 하는 관련 근거로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단속용 경승용차를 확보하라는 92년 12월 5일과 올해 들어서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97호로 93년 4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청별로 두 대씩 경승용차를 확보하여서 8월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물론 지역교통과장님 유능한 행정공무원이고 시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지시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정수물품 두 대를 취득을 승인요청하러 나올 때는 과장 자신도 이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어떤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의 명이니까 이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단순논리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과장으로서의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해서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황성태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이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이 단속차량을 두 대를 또 구입한다는 이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완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이고 우리 주민도 인식을 해서 주차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좁은 도로에 차량대수는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 2개월에 걸쳐서 각 동직원이 서로 바꾸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각 구청별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성적평가를 했을 때 우릴 강동구가 전체 서울시 22개구중에서 맨 하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각 동의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단속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도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과태료 부과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들을 보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과장님은 시에 계시다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불친절합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각 동직원들도 불친절합니다. 물론 짜증도 나겠지만 이러한 사항은 주민을 위하여 모든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이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가 잘 되고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원과 견인차량이 같이 다닙니다. 단 2, 3분이라도 있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법 규정이 있느냐 하니까 그러한 법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빨리 가져가도 되고 늦게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원망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에
얼마전에문영오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지역교통과에 단속용차량 구매승인을 한 일이 기억납니다. 이번에 두 대인데 어떤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꼭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장비 두 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운용할 것입니까? 현재지역교통과 직원 가지고 타고다녀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행정을 보는 직원이 많이 남는다는 것인지, 다시금 인력을 증원을 해야될 것인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차량 몇 대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단속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경승용차에는 별도의 기사가 증언되지 않고 우리 주차단속용원들 자체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단속원들은 50%이상이 면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비를
장비를문영오위원
돈을 들여 들여왔으면 하루종일 장비가 가동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문영오위원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전부 돌아다녀도 지장이 없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단속원들은 단속만 하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단속에만...
문영오위원
단속원이라면 여자단속원들을 말합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영오위원
여자단속원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오위원
그 말씀은 다행스러운데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도 봤는데 단속원들이 경찰 백차 그렇지 않으면 차 끌어가는 크레인 달린차 그것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통과장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단속하는 아가씨들이 근본적으로 예의가 없습니다. 단속딱지 붙일 권한을 주니까 하늘 아래 제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그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주차단속중에 주민을 폭행한 사건이 있지요?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단속요원이 주민을 폭행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청장님 한테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시장실에서 정책회의를 할 때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하에 주민들의 준법정신을 앙양한다는 차원에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습니다. 이를 시달받고 각 구청마다 주차실적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 강동구청이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구청장께서 우리 실국장을 전부 모아놓고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실과별로 주차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려와 방침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로서는 때아닌 주차단속을 많이 당해야 되는 그러한 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현재 청장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징수됐던 과태료 총액과 이후에 주차단속을 무차별하게 함으로써 생긴 과태료가 몇 %정도 증가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과태료 부과현황은 보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퍼센티지 증가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에
나중에최준용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복해서 현재 입금 안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준용위원
어느정도입니까? 단속실적에 비해서 징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도 많고 결국은 폭행사건까지 생기게 된 경우가 되었는데…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92년 1월부터 93년 4월까지 총 징수율이 현재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율이 77%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강동구청장께서는 그러한 사안을 예의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각 실·과·동사무소의 동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주차 단속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차원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뭐냐하면 한쪽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잘하자고 해놓고 한쪽으로는 불법사례가 많은 주차단속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준법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역동의 동사무소 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러면 주차단속을 해보니까 어떻더냐 하니까 많이 좋아 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느냐 그랬더니 간선도로변에는 차량이 많이 주차를 안 합니다. 그 사람 얘기는 주민의 질서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뜻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무차별 난사를 하니까 피하고 있을 뿐이지 대안이 없는 주차단속은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구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뒷골목에는 일방통행밖에 안되고 양방통행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강동구청내에서도 엘리트에 속하시고 젊은 분이고 해서 제가 가능하면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시고 예의주시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단속요원들이 자기네들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나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차요원 여자분들이 다니면서 긴 분필을 갖고 다니는데 이것은 최소한도 행정서비스입니다. 너는 잘못했으니까 단속한다 딱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략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10분 내가 한 번 왔습니다. 다시 와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속을 합니다. 이런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겠는데 이번의 폭행사건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철희위원
현재 77%가 미징수되었다면 그 확보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만
서성만지역교통과장
현재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등록압류 시킵니다. 그리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조회를 하여 부동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신언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취득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건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천종구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13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천호2동 동청사 건축예정 부지 취득 4필지의 승인건과 내무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천호동 455-35호 영동백화점 건립부지 대상지의 구유지 11평 매각 승인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호2동 동청사 부지취득대상인 천호동 337-135호, 337-139호, 337-141호, 337-144호 이 4필지는 인접된 땅으로써 면적은 합계 68평으로써 92년도 즉,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이미 취득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92년도에 매입치 못하여 또다시 93년도에 취득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영동백화점 부지 매각건은 작년에도 구의회에 제출되어 금년 2월달에 불승인 의결되었으나 동 토지에 대해 영동백화점측에 93년도 3월 18일 또다시 매수신청민원서류가 우리 구청에 제출되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기이 92년도에 검토하신 사항으로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영술
김영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목적이 청사여건이 열악한 천호2동사무소의 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동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대민봉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청사부지로서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둘째 매각 하고자 하는 천호동 455-35호상 37㎡의 토지도 위치나 형태 및 면적상으로는 일단의 토지로서의 활용성이 없다 할 것이며 관계법령상으로도 위배됨이 없으나 주변 개발계획과 상관 관계등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언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승인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호
천호주학위원
2동 의원이신 최준용 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 청사 매입하는데 무슨 잘못된 일이 있습니까? 검토사항을 해봐야 한다고 그랬는데...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라고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천호동에 땅이 없습니다. 그 한분이 매입하는데 매각을 하지않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당시 천호2동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못사고 금년도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전반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광진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구청측에서도 여기가 적지가 아니겠느냐 또 동사무소 청사가 중심지역보다는 소외된 지역으로 나가서 주민들이 주차하기 좋은 곳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도 한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곳도 보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을 복개를 해서 일부를 동사무소로 쓸 수 있지않나 해서 보고있고 현재는 천호동에 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면 동사무소를 못짓더라도 일단 구에서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호2동에서 전체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학위원
알았습니다.
신언덕위원장
다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얘기하였던 천호동 동청사 부지매입건에 관한 건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봉주
박봉주위원
재무국장님에게 묻겠는데 영동측 실무자와 몇 번이나 만나보았습니까?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방금 박봉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자는 어느 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여기에 부임받은 이후에 영동백화점 대표이사란 분이 제방에 서너번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봉주위원
이 12평 구유지에 대한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역사는 제가 오기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문제삼은 그런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봉주위원
당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38평 455-19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직무유기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가를 보아서는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체 기부채납으로 영동측에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는 재무과장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봉주
박봉주위원
국장님은 실무국장으로서 소상히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38평 체비지를 받지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그 사항은 잘모르겠습니다.
봉주
박봉주위원
그 구유지불하 매각 신청서류를 한번 훑어보았습니까?
지병
박지병재무국장
대충 확인해 보았습니다.
침에
아침에박봉주위원
영동백화점 대표이사가 와서 여러가지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은 강동발전을 위해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자기가 기부채납을 했다했는데 그 기부채납한 토지는 도시계획법이고 주차장을 용폐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전에 38평 기부채납은 이 문제는 78년도 15년전에 기부채납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구청의 관계자들이 기부채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봉주위원
강동구 55만 구민도 이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이것도 감안하시고 조건을 상정을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영동회사측에서 교섭이나 로비를 하면서 이렇게 적법성을 상실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도에 내무위원님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를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78년도 당시 천호출장소 당시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올렸는데 기부채납 서류를 정리하지 않고 등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애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91년도 도시계획이 작년 9월24일이죠? 도로용지라든가 주차장 용지를 용도폐지하면서 현재 영동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4개 토지 455-28, 29, 33, 38호해서 110평정도 되겠는데 1,163평에 대한 도로부지용으로 영동백화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시정을 내려 기부채납을 받아 등재를 했습니다.
봉주
박봉주위원
영동백화점 부지내에 오피스텔을 한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주
박봉주위원
왜 건축을 안합니까? 안하면 왜 구유지를 팔라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청건축과에서 영동백화점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1월말경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현재 7층짜리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사실 목적이 아니고 현재 설계를 받아가지고 11평에 대한 구유지가 매각이 되면 거기다가 17층짜리 백화점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는 건축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11평이 영동백화점 부지 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으면 17층짜리 백화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입신청을 하고 작년도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봉주위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놓고 목적은 이거다. 그렇죠? 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시일을 벌자, 나쁘게 말하면 토초세, 과세 면탈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7층짜리 허가를 내주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침에
아침에박봉주위원
대표이사를 분명히 과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지으면 안된다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토초세를 포탈하는데 동조자입니까?
진영
조진영재무과장
당장 초과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박봉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놓고 시일을 벌고 눈치를 보아가면서 공무원을 슬슬 로비를 해가면서 구유지를 매수하려는 이러한 작태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상정을 왜 합니까? 나는 영동백화점에 매각을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합니다.
신언덕위원장
다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그 사안은 아까 회의에 임하기전에 영동백화점 대표이사가 간담회장에 와서 배경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영동백화점 대표이사에게 들은바 있는데 첫째 박봉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세를 위해서 오피스텔 허가를 신청했었다. 사실은 오피스텔을 지을 의사가 없다.」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이나라 굴지의 기업가들이 그런 식으로 절세나 탈세를 위해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유지를 매각하고 안하고의 차원을 떠나 오피스텔 허가를 내놓고 짓지 않고 또 일설에 보면 지하철공사 관계로 해서 10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박봉주위원님께서 그런 동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 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철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철희위원
9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중 천호2동청사부지매입의건은 원안의결하고 매각의건은 심사유보하도록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중 천호2동청사부지매입의건은 원안의결하고 매각의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한번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회의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