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홍영유 의원의 소개로 개화동상습침수지역토지성토허가요청에대한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6월9일 정병옥 의원의 소개로 노상주차허용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다음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창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옥 의원입니다. 노상주차허용에관한청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화곡6동 1103번지의6호 일대의 11m 도로변 상인들이 그동안 도로 양면에 주차하였으나 금번 이면도로 주차금지 조치로 인하여 고객들의 불편은 물론 영세상인들의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현재 도로 양쪽중 한쪽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청원내용인 바 위원 여러분께서 이 청원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노상주차허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우장근린공원을 가로지르는 폭 12m 도로에 길이 약 200m내 주차장 설치요구 건입니다. 2. 근거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의거함. 3. 청원내용 : 관내 화곡6동에 위치한 우장산공원을 가로지르는 노폭 12m의 이면도로주변 공공기관 및 단체(새마을본부, 새마을금고중앙연합회, 강서택시조합, 우장시장, 구민회관, 서울시립청소년회관등)가 밀집되어 우장시장쪽 길이 약 200m에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또한 91년 1월 1일 이전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곳을 현재는 주차금지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4. 검토의견 : 위 간선도로 중앙에 황색선이 표시된 도로에 대하여는 교통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차도와 구별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부터 중앙선으로 50㎝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설치되는 차선의 너비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인도로 50㎝이상을 두고 주차할 수 있는 너비 3m를 제외한 중심차선 3m내로 통행차선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 위치 공공기관 및 단체가 밀집되어 그곳에 주차시설이 요구된다는 청원내용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노상주차장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저희과에 청원접수일이 6월16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청원인은 강서구 화곡동 곽득배외 65인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정병옥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화곡동 1105의1호부터 993의1, 즉 우장산길에서 화곡로까지 구간인데 거기는 12m 이면도로로 주차금지가 되고 있고 지역주민 및 우장쇼핑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주차 일부 허용을 요청하여 양쪽 주차허용시 허용이 불가시 한쪽이라도 주차를 허용하여 영세민들의 생업에 도움을 주고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지정현황을 보면 구간은 우장산길로 발산2동 한일은행에서 강서주유소까지 약 1.2㎞가 지금 금지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92년 2월 11일날 경찰청에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 구간중 일부가 공휴일 및 일요일 주차허용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약 0.25로 강서구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발산유아원까지, 그리고 화곡6동 993의23호까지는 일요일 및 공휴일은 주차가 8시부터 5시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주차장을 조사한 결과 건물동수는 22동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보유가 된 건물은 16동 있습니다. 그간 진정현황을 보면 곽득배외 65인이 서울시장에게 주차허용을 해달라는 진정을 5월 10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에게 이 진정서를 구청장이 임의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강서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했고 관할동인 화곡6동의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그 협의 결과 경찰서에서는 도로에 보도가 없어 보행자통행보호와 차량소통상 주차금지가 필요하다고 회시가 왔고 화곡6동에서는 경사진 도로로 보행공간이 없어지면 보행인에게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주차금지지역으로 계속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5일날 진정인에게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경사진 도로로 주차허용시 보행공간이 없어져 보행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차허용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향후 검토방안으로서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면도로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차구획선이 안그어졌습니다. 전에 그어진 적이 있었지마는 공사로 인해서 구획선이 지워지고 또 주차구획선이 노폭이 5m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원래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았는데 민원도 많고 주차확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5m도로도 가능한 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차제 주차허용 검토가 있는데 이거는 야간만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공안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장기적으로는 그 구역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여서 주차공간확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이 세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확보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옵니다만

검토방안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최대한 설치, 또 시차제 주차허용 검토, 경찰청과 공안협의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안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한번 추진해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뭔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뭐 나중에 얘기는 무슨 뜻인지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저희들이 수일내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차구획선이 설치가 안된데 4개소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시차제 주차허용검토는 일단 관할동이라든지 거기에 일단 의견수렴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

잘 안들려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좀 올리시고

시차제 주차허용 검토관계에 대해서는요 관할동하고 한번 의견수렴을 다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에 공안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상태에서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또 교통량이고 뭐고 확인했을 때 12m에 황색선이 그어진 도로는 될 수 있다든지 지금 구청 방향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차제 주차허용 검토방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행청이 경찰청이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는 주차확보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시차제 주차허용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지금 청원이 들어온 우장쇼핑센타가 주가 돼서 들어온 거 같은데 우장쇼핑은 사실 낮에 주차를 허용해 줬으면하는 의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야간주차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허용을 야간에만?

예. 그런데 주간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주간주차는 어렵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주간은 어렵지마는 야간에도....

구청방침은 이렇다, 노냐 예스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런데 1991년 1월 1일 이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있던 거를 없앤 원인은 뭡니까?

그 당시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또 그 당시는 물론 교통수요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지역으로 고시가 안됐다가 구민회관이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되고 통행인이 많다보니까 아마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죠, 제 생각인데, 개인의 생각인데 65명이 청원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일대 주민들은 거의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노폭이 12m라면 말이죠 넓은 도로거든요. 그럼 인도가 없다면 인도를 만들어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봐줘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청원이 들어온 구간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3m, 여기가 3m 중앙선인데 이걸 지금 보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3m인데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은 여기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3m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면 주민들이 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 건축선이 다 건물이 돼있거든요. 여기 폭이 3m뿐이 안됩니다.

12m 도로인데 그거밖에 안나와요?

아니, 3m 3m, 여기가 3m 3m해서 12m예요,여기까지.

주차구획선을 다시 긋는 한이 있더라도....

12m도로는 그렇게 그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3m인데 여기에 주차구획선을 그리게 되면 주차구획선 폭이 2.3m입니다. 그럼 0.7m뿐이 안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 차도로 다녀야....

제 생각에는 일관성이 없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검토보고사항에 보면은 5m 그런 도로도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돼있어요.

아, 그거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여기 6m 6m.... 이거 보면 한 5m 나오는데....

쉽게 골목길이라든가 그런데....

어느 한쪽길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거니까 그걸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면도로에다는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이런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흰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게 돼있는 거를 왜 황색선으로 그렸으며 또 황색선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황색선으로 전체를 그렸다가 우리 구민회관하고 의회가 있는 이 부분만 현재 보도가 한 1m 정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황색선을 그으면 일부 토요일, 일요일날 시차제주차를 허용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 노란색으로 돼있는 것은 거기가 소위 말해서 양편으로는 보도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도에 차가 주차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장용지가 있습니다. 쇼핑센타가 도시계획상 시장용지인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용지를 지정해 놓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인데 사실 거기다 차를 갖다 놓으면은 저희들이 주차위반이라고 그래서 불편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교통법상 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6m이상의 도로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장산길이 간선도로는 아닙니다. 간선도로는 25m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6m의 지선도로인데, 화곡로와 강서로를 잇는 지선도로인데 우리 구민회관이 있다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보니까 사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은 경찰서의 실무자들도 정말 필요한 곳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를 남겨놓고 사유지와 도로의 일부를 폭을 만들어서 주차구획선을 몇개라도 그어놓자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최근에 올림픽대로가 5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양쪽이 10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근시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다시피 화곡로에 엄청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부천 가는 사람들이 거의 화곡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어느 때인가는 일방통행로로 우리가 만들어서, 현재 우장산길에서 화곡로로 들어오는 차량들, 나가는 차량들 그래서 정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이 우장산길은 강서로에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나가는 길로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파트길에선 들어오는 길로 해서 이걸 일방통행화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우장산을 찾는 주민들이 넓다란 보행길도 확보를 하고 또 차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분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도 줄이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기적인 검토안이고요. 그래서 일방통행도 한번 검토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이걸 완전히 황색선을 없앤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 같고요.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사유지와 접해있는 부분 현재 도로폭은 12m지만은 어떤 부분은 실제 12m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쪽 밑에 우장쇼핑 주변에 있는 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번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국장님 , 저....

,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매듭 좀 하고요.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간만 주차를 한다는 것도 충분한 답변자료가 안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보낸 의견내용하고 화곡6동 주민들의 의견내용하고 대립을 해보면 충분한 답변자료가 못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최소한도 공휴일이라도 주차를 대놓을 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렇잖고 야간만 댈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이유가 안돼요. 납득이 잘 안가요. 최소한도 일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이 정도의 범위내에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점차적인 것은 좀.... 폭주하는 주차난 때문에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 강서구뿐이 아니예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주차가 부족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지역교통과에서 감시원, 순시원이 딱지 떼는 거 그게 일입니다. 실적만 자꾸 올렸지 뭐 실세 소득도 별로 없어요. 이상입니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그 구간은 일요일 주차허용이 일부 구간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 가지고 일요일만은 8시부터 5시까지 주차허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 일요일.

좋은 방안입니다.

야간하고 해서

예, 야간하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우장쇼핑에서 화곡동길은 저희들은 다니면서 자세히 봅니다. 아까 국장님이 사유지가 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장쇼핑에 구청에서 쓰레기박스 설치가

예, 박스

그거는 좀 다른데로 이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장쇼핑 건물하고 사유지에 한 0.5m에서 0.7m정도 스페이스를 만드는 구조는 조금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구간만이라도 개조가 되면은 조금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 나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우장쇼핑에 있는 사유지는 폭이 이 정도뿐이 안됩니다.

한 0.5는 됩니다.

0.5m정도뿐이 안되거든요.

지금 그쪽에 지하통로하고 개조만하면은 일부 구간이라도 댈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만은. 그래 그걸 좀 감안해서 주차난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은 우장쇼핑 앞에 사유지가 조금 한 1.5m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걸쳐 놓은 것은 저희가 단속을 않고 있어 지금 걸쳐 놓은 것은

글쎄. 그거라도 양성화라도 시켜서 해줄 수 있으면 조그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저희들이 보니까 한 4대 정도는 그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구획선 안그어도 4대 정도는 사유지에 걸쳐서 놓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어주는 거하고 안그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모양새도 그렇고 4대는

예.

교통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원칙론을 벗어나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아마 행정기관에서는 굉장히 일하기가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론을 꼭 지켜나가시되 우리 주민 편의에 의한 어떠한 그런 행정이 있다하면은 그것을 필히 수렴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올리겠습니다. 노상주차허용에관한청원 심사의견서 관내 화곡6동에 위치한 우장공원을 가로지르는 노폭 12m의 도로중 우장시장쪽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에 대하여 이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경사진 도로로써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며 이 지역 차량주차시 사람이 통행해야 하는 보도가 없는 바, 이 구역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만 주민의 민원수렴차원에서 관계기관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최창영 위원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청원의 소개의원 홍영유 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특정인에 편승하지 않고 청원이 된 개화동 215번지외 30필지의 민원서류와 행정기관의 회신을 검토해 본 바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청원이 되었습니다. 79년도 취락구조사업이 추진되어 저지대 마을을 성토하여 가옥등 80여평씩 분할하기로 되어 있으나 행정상 잘못으로 실지 60평밖에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사마을 앞 성토된 부분 210-1번지외 10필지 약 3,000평을 10여m 성토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아니되었을뿐더러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 바깥중 국가가 시행한 국가의 시행계획에 의해서 88올림픽대로가 생김으로써 고립된 문제의 땅으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매년 침수되어 왔고 특히 90, 91년도에는 극심한 침수가 되어 농작물 피해보상 약 400만원이 보상이 나갔고 92년도에는 경작을 하지 않아서 피해보상이 안나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경작의 포기상태에 있는 땅으로 민원의 회신내용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순서대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0년 9월 5일 토지성토허가 신청민원에 대해서 침수지역이므로 장마시 침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토허가가 나갔는데 5일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질변경행위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마을 앞 3,000평을 그대로 13년이 되도록 용도변경이 안된 상태인데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성토와 객토의 구분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민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는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객토의 개념을 벗어나 성토행위가 발생시는 그 형태가 이미 형질변경행위이매 그 목적이 농지로 활용치 않고 타 목적하에 행한 것이란 재고의 여지가 있으나 기이 제출된 당사자들의 각서 또는 제한구역이란 문제점으로 형질변경을 운운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좀 타당치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 30일 정부 종합민원실 진정 결과 그 회신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성토와 관련 일관성있는 행정조치내용인 바 구청에서 직접 처리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청 회신은 거기에 대해서 성토작업 요청한 지역특수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규정상 성토작업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23일 건설부령 제524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령을 보면 제8조제21호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토지형질변경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개정된 사항 가, 나, 다, 라의 사항을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인 상습침수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답을 성토하여 급수불가 위치까지 성토했을 경우에는 지목변경 우려를 전제할 수 있으나 전을 침수방지 위치까지 성토할 시는 그 고도에 관계없이 본인들이 각서에 따라 성토하기로 승인하여 농민의 이익을 도모함이 행정기관의 사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 93년 2월 토지성토허가신청서에서 구청 회신은 상습침수지역이 아니고 휴경지상태로 방치된 땅으로 판단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왜 기록했냐면 처음에는 상습침수지라고 객토인지 성사인지 허가가 나갔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공문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확인한 지구는 제가 그 지역에서 장 17년간 살아왔고 여기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6월, 7월경에는 항상 우기가 닥칩니다. 그러면 해마다 홍수가 되면은 한강 수위, TV에도 중계되지만 그 수위하고 이 상사마을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강통제소와 연명부를 제출했고 농촌지도소 서부지역 소장 의견이 들어갔고 한강농지개량조합 의견서가 들어갔고 90, 91년도 농작물피해보상 확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농사를 안지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 없는 거라서 피해보상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왜 구청에서는 물론 성토허가가 나가고 안나가보다 침수지역이 상습지역이다 아니다 판단을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제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한강통제소나 한강농지개량조합원, 이것도 공공단체인데 행정관청에서 이런 단체들의 공문서를 신임을 안한다면 과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그걸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11일 한강농지개량조합에다 수리시설인 농수로 제방을 조속히 설치토록 의뢰를 지시했는데 이건 제가 보더라도 상식이 안되는 겁니다. 이건 뭐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면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제방을 쌓으면 바로 수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88대로가 있기 때문에 제방을 쌓으면은 더 농사 짓는데 불편하면 불편했지 이로운 점은 절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한강수위가 이따가 보시면 알지만 작년 재작년 예산을 들여서 관문을 새로 고쳤고 관문 옆에 바로 또 인도 지하도가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한강수위가 7m이상 올라오면 관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한강물이 역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인도로 해서 관문을 닫아도 상사마을로 물이 유입이 된다는 걸 위원님들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마철 우기, 특별히 한강수위에 따라서 7m이상 올라오면 상사마을은 항상 고립되는 지역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민원인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거를 88올림픽대로 공사관계로 마을 주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그당시에 안했느냐? 그거는 제가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역에 이권개입이 돼가지고 지금도 해결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추진위원장이 어느 분이 됐든지 그때 잘못 판단해 가지고 상사마을이 이렇게 지금 고립된 피해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접수했을 적에 제가 항상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공무원들의 연속성이 없는 거, 이 연속성이란 게 뭐냐면 오셨다가 한 2, 3년 돼서 좀 알만하면 가신다고 그리고 다른 새로 오신 분한테 이런 걸 인계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강한 책임감이 없고 지역을, 강서구를 위하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결여되지 않나 제가 이 민원을 접수하고 절실히 느낀 점입니다. 도시건설 최창영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 심도있는 검토와 현지답사로 청원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상습침수지역토지성토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목적 : 상습침수지를 농경지로 조성 경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근거법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21호(92년 12월 23일 건설부령 제524호)에 기준이 됩니다. 3. 청원요지 : 객토 및 성토신청사항, 위치 강서구 개화동 215-2외 12필지 전·답이 되겠습니다. 신청인 유화돌, 면적 1만895㎡ 약 3,301평이 되겠습니다. 내용 : 농경지가 올림픽대로 공사로 저지대화 및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객토 및 성토신청을 90년 9월5일날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 진행사항 : 신청인 강서구 개화동 559-41 최병열 신청필지 및 토지소유자 : 31필지 13인 소유입니다. 신청지목 : 전, 답, 유지, 구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성토신청량 : 총 면적 2만941㎡ 약 6,345평내 약 4만루베의 성토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 구청 회시요지입니다. 1990년 9월 21일 농경지정비 신고청원에 대한 회신이 되겠습니다. 공부상 농경지 전, 답에 한하여 장마시 침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건 붙여(농경지로 사용하겠다는 공증인각서 제출) 성토수리(필요시 별도 행정지시할 계획이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각서 제출) 1991년 3월 27일 형질변경행위 중지가 내려갔습니다. 개화동 215-2외 8필지의 농경지에 대한 성토작업은 객토의 개념을 벗어나 완전 토지형질변갱행위인 매립작업을 하고 있어 작업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1993년 5월 11일(93년 3월 9일, 93년 3월 29일,93년 4월 21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 반려사유건을 보면은 현 지역 여건으로 보아 타 지역보다 저지대로 폭우시 침수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되나 한강농지개량조합장, 서울시농촌지도소 서부지구 상담소장의 의견서는 객관적 설득력부족이 되겠습니다. 전·답 5개 지목의 신청토지 2만941㎡에 성토량 4만루베를 성토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21호 규정에 위배되는 지목변경행위로서 허가처리 곤란하다고 반려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이 성토된 요철부분을 지반정비하여 농지에 한하여 객토범위 15 내지 20㎝ 내에서 객토하여 성실경작을 바란다고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5. 검토의견 : 1990년 9월21일 개발제 한구역내 1만895㎡에 대하여는 성토로 인한 형질변경이 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객토후 경작하도록(유지, 구지, 잡종지등은 제외) 수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객토개념을 벗어나 토지형질변경행위인 성토함으로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성토정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재성토범위 2만941㎡를 확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이를 계속 반려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2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지목이 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토지형질변경에 한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기이 성토된 요철부분을 지반정비하여 농지에 한하여 객토범위 15㎝ 내지 20㎝ 내에서 객토하여 경작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바 위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재론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개화동 559-49호 최병열씨가 신청한 31필지로써 소유자는 13인입니다. 지목은 전, 답, 유지, 구지, 잡종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기이 제출한 서면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토를 신청한 면적은 2만941㎡의 4만㎡를 성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필지가 31필지에 2만941㎡중 88년도 이후에 매입된 토지가 15필지에 1만3,433㎡입니다. 거기에 소유별로 보면 최병열씨가 10필지에 9,736, 기타가 5필지에 3,697㎡입니다. 성토와 관련한 행정처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21일날 농경지정비신고청원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농경지에만 장마시 침수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 성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거부지 등은 성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91년도 3월27일날 GB내의 농경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행위(성토행위) 중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중지조치를 하게 된 동기는 농경지내에서 성토작업은 객토의 개념을 벗어난 토지형질변경행위인 매립작업 시행으로 작업을 중지토록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이것이 부당처리가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관계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91년도 3월 29일날 개발제한구역 성토허가를 4번에 걸쳐가지고 신청한 것을 우리가 반려했습니다. 반려 사유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볼 수 없고 농경지를 불구하고 총 면적 2만941㎡에 4만㎡를 성토하기에는 도시계획법시행령 8조21항 규정 위배로 반려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8조21항이 뭐냐하면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성토의 토지형질변경에 한한다). 그럼 여기에서 왜 안해줬느냐, 왜 반려했느냐, 이 사항이 의문이 나실 겁니다. 이 지역은 조사해본 바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안으로써는 현재 침수되고 있다는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90년도 기이 성토한 토양과 요철부위를 장비를 대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농경지에 객토를 하여 가지고 경작에 성실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방화2동장입니다. 이렇게 저희동을 방문해 주시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심심하게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방화2동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상사마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88년 12월달에 방화2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사마을 성토작업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사마을은 방화2동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면서 서울특별시에서 5대 악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개화동 상사마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방화2동 상사마을에 지금 현지답사를 다녀오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0년도에서부터 91년도까지 약 두차례에 걸쳐서 400여만원이라는 국고를 지원받아서 배추, 무우, 또 시금치 등이 침수가 돼가지고 보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방화2동에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고 아울러서 저희 상사마을 주변에는 91년도에는 아주 우기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제1주거지역인 상사마을회관을 비롯해서 지하실까지 완전 침수가 다 돼서 주거하고 있는 지하실 주민들에게도 연탄과 담요를 지급해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동의 동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려운 점을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토작업문제는 법 테두리가 되어있고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 자신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항입구에서부터 88대로까지는 귀빈로가 됩니다. 해년마다 봄철, 가을철이면은 환경정비다 가을맞이 환경정비다해가지고 그 지역은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 되다시피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야간에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순찰을 하다가 보면은 역시 미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구청에서 특별지시로써 그걸 정리하고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을 대동해 가지고 이 쓰레기를 처분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번 봄에도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91년도에는 상사마을 바로 20통에 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버스에서 하차하셔가지고 서있는 그 밑에 농수로로 들어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리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91년도에 수문을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침수가 돼서 바로 작년도에 수문이 개설돼 가지고 올해는 침수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 같아서는 한강이 침수가 돼서 범람하게 되면, 역류가 되게 되면 반드시 지금 그 지역에도 물이 또 고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도 마대와 여러 가지 우기에 대비해서 지금 장비를 현장에 급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소신으로는 법 테두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버려진 땅을 저희 방화2동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소관 자체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이미 녹지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과장으로서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12조와 그 시행령 16조에 보면은 전답등 농경지에는 관상수나 조경목재 재배는 금지토록 돼있니다. 당초에 90년도 9월4일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이 류화돌씨로부터 녹지과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신청내용이 용도가 성토, 관상수와 조경재배 목적으로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농지에관한법률에 관한 금지사항을 저희가 녹지과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93년 금년 2월16일날 다시 녹지과로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녹지과에서 산업과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농작물 재배를 위한 성토로 신청이 돼있었습니다. 저희는 농지에 적합한 그런 객토의 범위는 15㎝ 내지 25㎝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에 저촉이 없는 한 15~ 20㎝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5~20㎝를 벗어난 성토는 형질변경 차원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농수로 설치된 농경지하고 농수로 미설치된 폐경지하고 2가지 자료를 잘 분석해놨는데 밑에 보면 미설치된 폐경지에 빨간 라인으로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방을 막아주시겠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제방을 막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며 침수될 때 한강수위를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지금 몇m로 어떻게 높여지는지 그걸 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술검토는 차후에 검토해 봐야겠지마는요 제가 아까도 나가시면서 이 신청지 전에 기이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수준으로다가 제방을 쌓으면 경작이 가능하지않나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그 제방을 쌓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어느 정도 높이로 해서 대책이 있으니까 이 라인을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대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제방이 유실되고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경작을 못한다, 이러한 공문이 민원인으로부터 첨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농지개량조합에다가 이 지역은 제방이 일부 유실됐기 때문에 당초 위에 먼저 보신 그 지역과 똑같이 제방을 쌓으라는 그러한 우리가 문서상의 회신을 해준 사항으로써 그것은 나중에 쌓는 경비든가 모든 거는 차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지금 현장시찰을 다녀왔는데요 바닥에 막말로 수로를 쌓아서 보강을 해준다면은 이 바닥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장마철에 대비해서 바닥을 정리를 해서 그 물이 빠질 수 있는 수로장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건 기존 제방이기 때문에요 그 도면에 보시지마는 제가 드린 도면을 보시면 노란지역은 전으로 전수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지목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전·답 이 광경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부에 유지든가 구거는 검토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단부에 88도로쪽으로 다가는 제방을 쌓았을 적에 전답에는 피해가 없다는 걸 제가 부언해 설명드립니다.

봐서 경기도 땅이 일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 온 거 없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아직 이의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과장님 현지 답사한 견해로써는 이걸 어떻게 해줬으면 주민의 민원하고 곁들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제가 92년도 9월12일날 당 구청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과거있던 직원들, 담당하는 계장과 과거에 근무하던 직원등 담당을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이 사항을 세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복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명 내용에 보면 이 지역은 90년도는 전수 침수가 되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뿐더러 91년도하고 92년도는 이 지역이 침수가 안됐다는 사항을 복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88년 이후에 근 10여년동안을 폐경지로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같이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지주들의 얘기론 88도로에서 1m를 띄어서 성토를 했으면 하고 요구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저로서는 그 지역이 농경지화하여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거를 저도 좋다고 생각은 되지마는 그 지역이 현행법상 성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답사를 하고 지주의 입장도 돼봤습니다만 88도로에서 1m를 띄어서 성토를 해달라는 건 결국 형질변경을 해달라는 조건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해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때 지금 구청의 방침은 어디까지있는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로써 어느 정도 나라시 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론이라든지 제방을 어느 정도 높이고 하수시설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우기시에 지금 비가 많이 왔다면 2회에 걸쳐 왔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제가 있는 한 면밀히 검토하여 가지고 이것이 저 나름대로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인정되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것을 성토토록 하지마는 현 상태로다간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성토는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도 기이 성토한 토양으로다가 이 노란 색채를 칠한 전답에 한하여 가지고 평탄작업을 한후 15~20㎝정 도 객토를 하라해가지고 우선 작물을 성실히 재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최대한 핵심은 노란 부분, 전으로 된 부분은 몇 전까지 성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객토범위를 벗어난 위에 성토는 불가하고 현재 들어와 있는 흙을 가지고 90년도에 과거 검사계통에서 조사한 약 1만톤이라고 돼 있습니다. 1만톤 정도 들어와있는 흙을 정지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좋은 양토를 15~ 20㎝정도 객토해 가지고 경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지작업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같은 그린벨트 내의 농경지는 타 지역에서 토량이 매입되지 않는 한 정지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장동선 위원 답변에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다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건 해년 여러 해 침수가 되는 것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정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 뭐 녹지계통에 있기 때문에 물 관계에 대한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조사시킬 때도 이 법에 있지만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만이, 이게 성토가 가능하다고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한 상당히 주안점을 둬가지고 조사를 시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와 92년도는 그 지역이 침수가 안됐고 90년도는 침수가 됐다 그러니 이건 상습침수지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성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8조21호의 사항, 법개정이유 사항을 보셨어요?

지금 그 21호 그것이....

사항 가, 나, 다, 라할 때 사항?

예, 사항 그게 개정이유는 하나의 어떤 이것이 뭐 법이라고 볼 순 없는 겁니다. 21호 그것이 정당한 법인데 사항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된 겁니다.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성토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습침수지역은 성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마는 91년도와 92년도는 침수가 안됐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자료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모두 농지개량조합이나 한강통제소에서 전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지에 대해서 근거를 둡니다. 우리 녹지과의 주 업무가 임야도 관리하지만 그린벨트 개발지역관리가 제일 주안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계장도 1주일에 2회 이상 순찰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에 있는 녹지계장은 91년도 초에 와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는데 상당히 순찰을 자주 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개화동 상사마을 그쪽에 불법기기,흙차들이 흙 버리는데 주안점을 둬가지고 정류소 옆에도 흙을 갖다부은 것을 제가 와가지고 한 200차 그걸 퍼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명하는 거 그분들이 매일 보던 걸 그걸 믿지 않고 제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해서 수리조합이든가 심지어는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긴 상습지역이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심증을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순찰하는 거하고 우리 나라는 6월달 7월달에는 항상 지형적으로 우기가 닥치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봐야지 비도 안오는데 현장에 가서 본다면 그게 상습침수지역인지 뭔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현장을 가서 본다면 사람들이 매번 2년 동안을 근무하면서 순찰하는 과정에서 본 거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현지 나가가지고 봐가지고 그것이 침수가 됐다 안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상습침수지역이라면은 성토를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럼 그 성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막말로 우기철에 장마가 져서 그걸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지어 지는 건지? 그럼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매년 물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상습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3년에 한번씩 끼면 그 프로테이지가, 성토한 게 막말로 3m를 지금 그 바닥에 성토를 해야 된다 했을 때 3년에 한번씩 물이 낀다는 통계학적으로 나왔을 때는 1m는 돋우어줘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은 없습니까? 3년에 한번 끼어서 성토를 했을 때 3m를 돋우어줘야 되는데 그럼 3년에 한번을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1m정도는 더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뭐 역학적인 산출근거는 없습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끝냅시다.

그 정의는 침수지역이라는 건 물이 들어가는 걸 침수라고 보는데 이 앞에 상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물이 자주 들어오는 걸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상습침수지라는 건 저로서는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객토라는것은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을 집어넣는 거고 성토라는 거는 흙을 그대로 갖다가 무작정 집어넣는 것, 그렇게 정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서조항보다 상습이라는 그 말입니다.

한강농지조합에서는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 농수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사항으로다 회신이 왔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보면은 맨 밑부분에 총 31필지 2만941㎡중 88년 이후 매입 15필지 1만3,433㎡라 그랬는데 최병열 10필지 9,736㎡ 46%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한 필지가 31필지입니다. 그 면적이 2만941㎡입니다. 그중 88년 이후에 매입한 게 이중에서 15필지에 1만3,433㎡입니다. 그 1만3,433㎡중 최병열씨가 소유한 10필지도 88년도 이후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 이게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다....

예, 근거가 있는 겁니다. 토지대장....

, 의미가 뭐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투기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여기다 기재를 한 겁니까?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거 올림픽대로가 생기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올림픽대로 후에 이것은 매입한 거 아니냐?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걸....

88년 이후에 매입을 해서 막말로 투기성이 개재된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투기성 이런 건 제가 답변하긴 곤란합니다만, 왜냐하면 과거부터 농사를 잘 지어먹었는데 88년도 올림픽대로가 생기는 바람에 우리가 농사를 못 지어먹는다 여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린벨트를 약자로 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원래 우리가 항시 쓸 적에 개발제한....

아니, 객토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든 식물이 자라는데는 간단히 얘기해서 1년생이든가 2 , 3년생 초본류는 30㎝정도의 토양이 있으면 전수 재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목이든가 뭐 이런 것은 한 50㎝, 대형목 같은 것은 1m까지 토양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15㎝ 내지 20㎝라는 이 객토범위라는 건 농촌지도소에서도 나온 거고. 그래서 아까 산업과장님도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거로 제가 판단됩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직원중에 농지관계전문가가 나와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상습침수지역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시는 거 같아서 제 견해로는 우선 마을하고 농경지의 상습침수는 다르다고 봅니다. 농경지는 비가 조금이라도 와서 침수된다 그러면 절대 농경지로 쓸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을의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은 물난리 같이 지형적으로 우기때 집중호우나 지난번 90년도인가 대홍수때 농경지가 침수되는 거 그런 거를 상습침수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하고 농경지하고는 상습침수구역이 저는 해석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마을의 상습침수지역이나 농경지의 상습침수지역을 일괄해서 설명을 하니까 좀 그게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습침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토도 안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하는 이런 결론밖에 얻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습침수지역이라면은 가능한데 그 가능한 건 과연 어디까지, 몇㎝까지 가능한지 이걸 알아서 우리가 상습지역으로 만든다든지. 왜? 지금 상습침수지역이란 규정이 애매모호해요. 왜냐? 연 2년, 3년을 해야 상습이냐, 아니면 1년 내내 상습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이 말씀을 참 일목요연하게 해주지 못한 게 저로서로 기분이 썩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을 방문해 본 결과 참 우리가 보기도 멋적을 정도입니다. 지금 농경지도 아니요, 아주 보기에 힘든, 그리고 아주 잡풀만 무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농지가 방치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개인적인 생계에 관한 어떤 막대한 손실을 많이 초래하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주민편에 서서 좀 어떤 명확하게 침수지역이다 아니다, 어떻다 하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데 이런 거보다도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그린벨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묶어가지고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 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관성있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서 좀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재로 봐서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분명히 침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진이 근거가 돼있고 지금 봐서는 커다란 농지를 내가 볼 때는 침수가 되다보니까 농사를 안짓는 게 아니냐, 침수가 자꾸되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를 어느 정도는 메워가지고 꼭 무슨 법을 따지지 말고 우리 방화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돋워서 채소나 이런 걸 심으면은 우리 강서구에 조금이나마 이득이 아니냐, 전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꼭 법을, 조항을 따지지 말고 어느 정도 메워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긋남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이 뜻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에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건 매년 여러 해에 걸쳐 여러 번 침수가 되는 걸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법에 명확하게 어떻게 이것이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가장 논란의 주안점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91년도, 92년도에 침수가 안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는 동장님은 91년도 됐다고 가정하면 92년은 또 안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상습침수지역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따져봤을 때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린벨트를 성토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침수라는 건 물이 들어오는 걸 침수라고 그러는데요.

상습이냐, 아니냐,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상습이라는 정의를 전문가한테 여기서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매년 침수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 농지개량조합

마찬가지죠.

한강농지조합땅입니다, 구거지가.

농지개량조합 땅이잖아요.

221-....

저기 소유권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중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침수지역도 가능한 건지 말입니다, 침수지역이라고 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