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윤표 의원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함평군 의회기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의회기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를 대표해서 윤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함평군 의회기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의회의 상징인 함평군 의회기를 제작활용하며 의원 배지를 제작 패용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함평군 의회 및 함평군의회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를보면 의회기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치 세로 120센치로하며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를 넣고, 무궁화속에" 의 "자를 표시합니다. 의회기는 의회의 건물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하며 국기이외의 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으며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합니다.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고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하며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윤표 의원이 설명하고,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함평군 의회기및 의원 뱃지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현중 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함평군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취지 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 대상자로써 생계가 곤란하고 새마을 정신이 강하며,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매년 1억원 이상의 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 보호법 시행령 제 30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관리중인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인상과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키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의 융자 한도금액은 5백만원까지 융자하던것을 앞으로 6백만원까지 1백만원 올려가지고 융자코자 하고 현재의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4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한도액에 관한 상환기간 연장은 종전에는 91년부터 92년까지는 5백만원까지를 융자했었습니다. 또한 상환 기간도 91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92년은 3년거치후 4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융자 한도액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실적 입니다. 91년도에는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28명에게 지원이 되었고, 92년도에는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일반 회계에서 확보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 공포 후에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종전보다 한 사람에게 1백만원까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상환 거치기간도 1년을 더 거치시켜서 융자기간도 1년더 연장해주는 개정안이므로 영세민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개정안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입니다. 함평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에 대한 영세상행위, 생계자금, 무주택자와 전세금및 입주보증금, 자녀학자금등을 융자함에 있어 그들의 생활기반과 생계 의욕을 고취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융자금 인상과 융자 기간 연장을 해주는 개정 원안대로 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심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함평군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정질문및답변(이기노 의원, 이용헌 의원, 윤표 의원, 윤여은 의원)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이기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여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이 제일먼저 질문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불 궁산 신흥 해수찜 관광지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흥 해수찜 관광지 운영 현황과 이용 실태 소득액을 분석해보면 신흥 해수찜 관광지는 고려 때부터 소규모 해수찜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준 근대화로 시설이 확충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이용객 3천800명에 3천76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근간 3개년을 연도별로 이용 실태와 소득 수준을 분석해보면 91년도에 4만2천500명으로 4억1천600만원, 92년도에 4만5천500명으로 4억3천200만원, 93년 5월 말 현재 1만8천명으로 1억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문화 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흥 해수찜 관광지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활성화 방안이 거론되어 왔으나 추진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신흥 해수찜 관광지 개발에 대한 보다 의욕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들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 유공자 일광 김철 선생 숭모비 정화 및 안내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 신광면 함정리 출신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독립유공자 일광 김철 선생의 숭모비가 75년 3월 1일 신광면 함정리 산 136-2번지, 영광군 불갑면 경계에 건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보호책이 낡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방치되어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주민과 그곳을 지나는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실이나, 함평군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 소홀과 정화 의지가 없어 그분의 높은 애국 충정의 정신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인근 영광군 불갑면에 위치한 숭덕비는 영광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로 훌륭히 보존되고 있는 상태에서 양군간에 대조를 이루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일광 김철 선생의 숭모비 주변 정화를 실시, 그분의 애국 애족의 독립정신과 충효 사상을 기리는 참된 모습의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그분이 태어난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 국도변 입구에 누구나 알기쉽게 공적내용을 담은 표시판을 건립, 배우는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독립투사의 얼을 심어주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분이 태어난 구봉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도 추진하여 주시면 그분의 우국충정에 다소나마 보답의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주영찬입니다. 전국 공보실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오늘에야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문화공보 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불 신흥해수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해수찜 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손불면 궁산, 신흥 해수찜이 3개가 있고, 함평읍 돌머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0명 내지 300명이 각종 차량을 이용해서 해수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수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협의도 했고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이 해수찜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위법도 아니고, 법자체가 없습니다. 해수찜을 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합법화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해수약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산업과에서 수산청장한테 함해지구 수산자원 보존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때가 93년 2월26일날 하였습니다. 올렸는데 수산청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92년도 농수산부에서 함해지구 개발에 대한 고시가 이미 완료 되어가지고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떠한 개발도 할수 없는 개발제한 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해수찜을 할 수 없는 개발제한 입니다.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것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저희 문화공보실장 소관으로써는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사람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전래되어 내려오는 해수찜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시설로써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용을 아마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기존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해수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할수있는 일은 거기에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적인 측면에서 지금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판매소 같은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남기고 가는 그런 관광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철 선생님 숭모비 관리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광 김철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1886년 신광면 함정리 구봉에서 태어나서 일본 명치 대학을 졸업한후 귀국하여 향리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총독부에 협력 권유를 뿌리치고 조국 광복에 몸바쳐 일할 것을 결심 중국 상해로 망명 하셨습니다. 그후에 각종 애국사업 독립 운동을 하시다가 1934년 6월 48세를 일기로 순국하셨습니다. 이후 1962년 3월1일 건국공로 훈장이 추서되고, 1975년 8월 신광면 구봉산 기슭에 숭모비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숭모비 주변 정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주변 정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리는 표시판도 건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흥 해수찜 관광지 주변의 광권을 내신 분은 경기도 포천의 김남수씨로 알고 있는데 광권 허가기간이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이 지나면 관광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황성이 들어 있는 돌이 필요해서 국민 건강한 해수찜을 위하여 광권을 당국에 건의해서 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이 신흥 해수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또 그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해수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활성화 될수 있도록 군수님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인지 그 계획을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찜 지역을 관광개발 한다는것은 본군 숙원 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거론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활성화를 못하게 하고 있는것은 법적으로, 법적 구조적 측면에서 재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급기관에 해제를 시켜달라고 그부분만이라도 해제를 시켜달라는 건의를 본 군에서 몇차례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유수면 문제는 고시가 되어 버렸다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본다고하면 토속음식 장려계획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법은 아니로되 이를 테면 요식업법 위반이라든가 위생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토속 음식도 재래식으로 장려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한된 법 안에서 우리 함평군이 무엇을 어떻게 그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겠는지 그부분도 연구 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광권이 21년 기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공보실에서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수약찜 활성화 추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관광객으로보고 그 업무자체가 저희 소관입니다. 해수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금현재 사회과에서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를 해가지고 전래방법에 의해서 해수약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관리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주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광권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전부 모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인천에 계시는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이라도 광권을 해제 할려고 저희들이 도청의 공업과 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기가 도래되면 일부분이라도 광권을 해제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권 관계는 건의해서 저희들과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화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현재 상태에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해수약찜이 한참 이때가 제일 피크라고 그럽니다. 차를 가지고 광주나 대구 이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일일 관광객이 한참많이 올 때는 500명까지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몇번 가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수약찜을 법적 근거로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확실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주위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 허허벌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와서 단순히 해수약찜하고 밥 먹고 가 버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소관 업무로써 이 군정에 무엇인가 거기에 남기고 소득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만 몇 천원이라도 우리 함평군에 남기고 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 판매장을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손불 간척지 쌀이라든가 엽삭젓이라든가, 돗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판매함으로써 거기 오는 사람들이 목욕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득을 남기고가는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법적 구조적 제한에 대해서 해제를 건의했느냐,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작년 7월27일날 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수산청에다가 수산청의 수산자원 보존 지역만 아니면 해수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이율 배반적입니다마는 거기가 서다도해권 관광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 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수산청에서 발행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유수면 매립, 영산강 제 4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함해지구개발 고시지역으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수산자원보존 지역내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이라든가 이러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산업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청에서 불가하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한 입장인데 지금현재 상태에서 활성화를 할수있는 방안 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국토이용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수있고, 위에다 건의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 저는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특위를 구성하셔서 어떤것이 문제고, 어떤것이 할 수 있고,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만이 함평의 명물인 해수약찜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신흥 해수찜하고 있는 업자들이 얼마 전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다수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며,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궁산리 신흥 해수찜 다수 민원관계는 저희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제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공유수면 매립을 위반해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런 사항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합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찜에 대한 다수 민원 관계는 도시과 하고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출신 정성화 의원입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의 질문을 15일 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공보실장 말씀대로 회의가 있어서 오늘날짜로 집행부와 상의해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말씀 묻겠습니다. 부존 관광자원의 소득 기반화와 명랑하고 쾌적한 휴양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있는 관광개발, 기존관광자원의 유지관리, 이용자의 편의제공, 소득 관광기반조성및 타시군에 대한 홍보계획 및 실적을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책임있게 발표해 주시고, 지금 말한것은 지역 이기성이 고려되는 질문인듯 싶습니다마는 유적지 보수로 고막석교 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리도 확실하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면 곡창리 사포지역 동강대교나 영산강 변 낚시터 개발 예정지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군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공보실에 통보한 바와 같이 함평군민의날 제정 의미, 과연 있느냐 없느냐 틀리다면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5일 함평군민의날은 함평군 역사, 지역역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날이 군민의날로 책정되어야 되겠느냐, 또 10월 5일이면 농촌에는 한참 농번기에 들어서 바쁜철인데 군민이 다 함께 나누는 군민의날을 소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의날을 개정할 때는 분명하게 본 군의 지리, 역사적 관계가 있는 날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공보실장한테 한 두어 차례 견해를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함평군으로 개칭된 날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 있고, 동학농민 혁명이 함평군을 접수했던 날이 있고, 이 세 가지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사전 의뢰를 해봤는데 얼마나 심도있게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존 관광지 개발과 관광홍보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관광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 군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저희 관광지가 체류관광이 되지않고 대부분 거쳐서 지나가 버리는 관광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가지고 무엇인가 체류하고 생산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첫째 저희 함평군에 고찰이 없어 가지고 용천사 대웅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열심히 하고있고, 또 도에서 1억5천만원갖다가 용역하고 이번에 도 추경에 특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함평군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용천사 대웅전이 반드시 복원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자산서원 정비라고 해가지고 정계천 선생님의 우득록 목판 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6천800만원을 투자해서 외3문을 이번에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그리고 외덕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지금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다 심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거기도 정비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광지로써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수찜하고 돌머리 해수욕장 입니다. 돌머리 해수욕장은 이번에 저희들이 1천4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있는 배수로를 깨끗이하고 경찰관 숙소, 그런 데를 전부 정비를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은 관광지에 대한 홍보 실적은 있느냐 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 함평이라는 책이 없는 군이 또 저희 군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려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관광 안내도다 그래가지고 저희 함평의 문화유적 각종 그런 여러 사항을 수록해서 사진으로 해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안은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인 저희집행부장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다 알뜰하고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막석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서 보니까 고막석교가 작년 수해 때 옆에 날개가 나가 버렸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긴급히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300만원을 내려보내 가지고, 학교면으로 하여금 거기를 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리 교각사이에 걸려 있는 각종 퇴적물은 전부 제거를 시켰습니다 다만 고막석교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좋으냐 이전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 1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인 윤흥로 전문위원님이 지난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저희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다녔는데 고막석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다만 하천 직강 공사로 말미암아서 다리 자체가 지금 보기가 않좋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좋겠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국과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광 유원지 개발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전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함평에 그쪽하고 어떤 연계 개발이 되겠느냐,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원님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내 관광자원 개발 계획은 제일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광 개발사업은 자산서원 정비와 외덕리 고분군 정화사업, 용천사 복원, 돌머리해수욕장 정비, 생활관광안내도, 이런 분야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사업도 보다 내실있게 알차게 그래서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날 의의와 역사적 연관 관계와 개정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가 관계자료를 전부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군민의날은 79년 1월23일 조례 592호로 제정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78년도에 군민의날 제정을 하기 위해서 군민의날 제정 준비 추진 위원회를 발족을 했었습니다. 이때 추진 위원회 구성원은 당시 국회의원, 각급기관장, 읍면장, 농협장, 사회단체장, 교직자, 언론인등 128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그 당시에 10월5일날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민헌장, 군기, 군가, 그다음에 백일홍인 군화, 은행나무인 군목을 제정 공포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제정 배경사유를 보니까 매년 10월5일을 군민의날로 제정 하게된 그 배경은 그래가지고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10월을 추수감사의 달및 문화의달이 포함되었고, 추수후 풍성한 시기에 군민전체가 한자리에 모이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군민의날을 제정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적 의의가 있거나 뚜렷한 우리 함평군하고 관계되 10월 5일이 군민의날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함평군이라는 함평이라는 말이 나온 음력 1월18일은 저희가 기상청에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 그런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군민의날 날짜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문화와 예의와 충절이 싹트는 우리 함평군의 과연 의의가 있는 날이 몇 일이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민의날을 군민이 전부 합당하고, 반기고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날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말씀 묻고 싶은 것은 고막석교 보수비로 300만원을 책정해서 면에 위임을 해서 보수를 하도록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께서 현지를 다녀오신바 있지만 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보수가 되겠느냐 이런것을 생각 해보신적이 있는지, 그 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얼마만큼 영구적이고 또 그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곡창리 사포지역 휴양지개발 계획이 이미 공보실에서 계획, 입안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 아직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이 이미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데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날 재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실장님이 인정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듣고싶지 않고, 군민의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들의 어떠한 모임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빠른 시일내에 명년부터 새로 개정된 날로 군민의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되겠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고막석교 300만원 보수비 관계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막석교는 작년 수해때 석교옆에 나주쪽 부분이 일부 나가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태풍 피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해대책 본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저희들 돈으로 하지않고 저희 함평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이리국토 관리청까지 저희들이 그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취수과에서도 아무 답변이 없고, 그런데 당장 수해는 지금 아마 장마가 계속되고있고,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경우에 그 석교 자체가 붕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선조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도 있고, 엄청 문제가 나와서, 긴급히 그쪽 부분, 작년에 되었던 부분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 300만원을 포괄 사업비에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항구적인 복구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항구적이냐 그 석교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잘아시다시피 지금 수중보를 일부는 막아 놨습니다. 수중보를 막아서 그 석교 자체가 지탱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런것은 아마 기술적인 문제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또 여러차례 나오실 겁니다. 그때 제가하고, 우선 300만원의 용도는 긴급히 재난으로 떠내려 가버린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곡창리 사포지역 휴양지 개발관계는 아까 제가 잘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1십4만7천평방미터에 대해서 낚시터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이 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날 개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 하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의날은 1978년도에 그때 128명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아마 구성해 가지고 군민의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군민의날을 변경해서 날짜를 변경하자는데 대해서는 군민의날 변경 추진 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의회 차원에서 구성을 하신다든가 저희 집행부에서 구성하신다든가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여론조사 및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연 이 날짜가 함평과 의의가 있고, 함평 군민의날로써 모두가 그날을 기념하는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 합동으로 한다든가 의회 차원에서 구성하신다든가 집행부에서만 구성하신다든가 이런 방안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다면 출신 윤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고 대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대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보고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개혁은 덕치가 아니고 인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정치인은 이에대해 반박을 하였습니다. 인치가 아니고 민치다라고 말입니다. 법에도 없는 개혁을 하고 있어도 국민의 90%이상이 지지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 군청도 군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된다면 법이나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 무사안일주의의 행정만 펼치지 마시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신다면 군민으로부터 성원의 박수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언젠가 강원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홍천 농협에서 세운 대형 입간판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몇말씀 드리렵니다. "신토불이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또 "도농불이" 도시와 농촌은 둘이 아니고 하나여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소불이" 시작과 끝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귀절에 의미를 붙여 봅니다. 군 의원도 입지를 밝힐때와 그 임기를 마칠때까지 두 마음이 아니고, 한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명을 받을때와 정년을 하실때까지 두 마음이 아닌 한마음으로 공직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선종륜 군수님께서는 다년간에 걸쳐서 많은 경륜과 공적을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의 수장은 처음이시라 남달리 원대한 꿈과 청사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임시회의 개식 때도 인사말씀에 경험과 지혜를 모아 헌신하실 각오가 되어 있고, 군민이 달라졌다고 느낄수 있는 행정 개혁을 하시고, 청렴과 친절 봉사로써 농어 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잘사는 함평 건설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수 있게 의회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드립시다.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니"생소불이"하시라고 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반상회를 관주도 운영보다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한 그결과는 어떠하십니까? 또 계속해서 반상회를 주민 자율적인 반상회로 운영할 것입니까? 세 번째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 및 건의 사항이 이장 중심의 건의 사항으로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공무원명예 이장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목적은 연고지 공무원을 지정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행정과 군민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발전적 의견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키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본청직원 139명과 읍면직원 161명 합하여 300여명이 임명되었는데 본청 직원 139명은 매월 25일 연고지를 방문하여 일지에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요? 또 분기별로 우수자 2명씩을 표창하신다고 하셨는데 1/4분기에는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농업경영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기계 반값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98년 이후에는 실태에 따라 재결정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농가로부터 희망 물량을 파악하여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제작 업체와 공급능력에 따라 공급량을 정해놓고 희망량을 접수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들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부 사업임은 인정하나, 하의 상달식이 아닌 상의 하달식의 사업 시행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더우기 기계 값을 10% 이상을 인상하고 시행하는 것은 제작 업체만 실찌게 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 100만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200만원 이하인 기종만 반값지원이지 200만원 이상인 기종은 반값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 대인 콤바인이나 트렉터는 반값이 아니라 10분의 1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농기계 반값 지원이란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농기계보조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종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예산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는 당초 사업지침을 하달하면서 국비 50%,지방비 50%를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비 가운데 도비 30% 군비 70% 지원 되도록 되어있으나 전남도가 도비 부담 능력이 없다고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라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기계가 많이 필요한 도나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정부에서 배정을 받고도 예산이 없어서 공급을 못할수도 있는데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과장께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또 농기계 반값공급을 한다고 하니 공식발표가 나오기전부터 앞다투어 농기계를 구입하고 보니 경운기와 이앙기는 대리점에서 바닥이 났습니다. 이러고 보니 배정을 받은 사람은 기계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할수도 있고, 먼저 가져간 사람은 배정을 받지 못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행정이라 주민들의 원성 또한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군에 배정된 기종과 수량은 얼마입니까? 읍면별로 배정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두었으며 농가에서 희망한 기종의 부족분은 몇대이며 남는 농기계는 무엇이며 몇대입니까? 축산기계와 수산기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배정을 받고도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한 농기계는 몇대이며 언제까지 공급 할 수 있을 것인가 묻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2년도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군비 2억6천8백만원과 자부담 2억4백만원등 4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 버섯 재배사시설, 소형 관정, 완초 도복망설치등의 사업 추진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군비 1억6천200만원과 자부담 1억800만원을 투자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에서 비닐 하우스 시설후 작목 재배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을 해야할점은 무엇입니까? 또 있다면 그에대한 대책은 우리주무과에서 세우고 계십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새로 군수께서 부임하셨기에 고사 한토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경제임금을 섬겨 낭중낭 벼슬을 지낸, 주문인 이란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평소 누덕누덕 지은 옷을 입었으며 오줌에 절은 아랫바지를 걸치고 청렴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신임한 임금은 자기 침실에까지 출입을 허용하는등 언제고 가까이 있게 하였답니다. 가끔 임금은 신하들의 사람됨을 그에게 물으면 폐하!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요 라고 대답하여 임금의 총기를 흐트리지 않도록 힘을 썼다고 사기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분들께서는 귀를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눈을 즐겁게 하시고 타인의 부덕을 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윤표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 생활을 해 가면서도 하나의 거울로 삼고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와 관련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관주도가 아닌 주민들 자율 반상회가 운영 되도록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과 건의사항을 이장이 대변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그와 관련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공무원들의 명예 이장제 운영과 활용방안 이러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먼저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관 주도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계속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가 관주도라고 하면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반상회 주재를 하면서, 반회보 이것을 낭독해 드리고 또 군읍면정에 대한 공지사항 이런것들을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주지를 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논의된 여러가지 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이런것들을 파악해서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통해서 군에 건의하는 이러한 형태가 관주도 운영입니다. 그러면 주민 자율 운영은 어떻게 볼것이냐 하면 매월 개최되는 이 반상회에, 반회보를 제작 합니다. 이 반회보에는 생활정보 사항이랄지 또 공지사항 이런것을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이것을 제작 배부를 해드리고 반상회 당일 오후 2시에는 사전 교육을 한다고해서 읍면 단위로 이,반장 사전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마을별로 이 반장이 주재한 가운데 반상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주민의 공동요구 사항은 무엇이고 또 건의 사항은 무엇이냐하는 것을 파악해서 이장이 면을 통해서 군에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이러한것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와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비교를 하여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율은 약 2.2%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민 시대가 열리고 또 모든것은 주민 자율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상회 운영은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되 운영만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의 사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 반상회에 그 주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반장이기 때문에 이 반장 중심의 건의 사항이 꼭 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이 반장은 지역 현안,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논의된 사항을 건의한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반상회 건의사항 내용을 본다고 하면 총 17건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4건은 기 완결 처리를 해 드리고 1건은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불가 처리를 통보를 했고, 나머지 12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예를 들면 엄다 송로 그런지구에 경지정리를 해달라 또 어떤 지역에는 경보등을 좀 설치를 해달라하는 등등의 갖가지 건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단순간에 해결 할수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고, 하나의 정부계획과도 연결을 시켜야하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처리를 해야할 이런 사안이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 유지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할 이러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건의된 이러한 사안들은 하나하나 그길을 찾아서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명예이장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직원 139명하고 읍면직원 161명 해서 300명을 저희관내 267개 마을 484개 자연부락을 담당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명예 이장제는 바로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마을 담당제나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마을이 연고가 있는 마을 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담당 마을주민과 친근감을 더욱 갖도록하고 또 담당마을에 출장할때는 사명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하고, 또 지역 주민과 대할때 언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뜻에서 명예 이장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간에 운영된 사항을 본다고 그러면 일제 출장은 연 5회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문제랄지 또 하계전염병 문제, 또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제 출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출장하는 것은 담당마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와 관련하고 또 다른 일을 볼 때 수시 그마을에 들려서 말씀하신대로 비치된 일지 기록도하고 주민과 대화도 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건의토록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특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들여서 제출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일괄 출장하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수시 개인적으로 출장하는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오도록 부탁도 드릴랍니다. 그리고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상,하반기로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6월이 상반기이고 해서, 6월까지 활동한 그 사항을 평가를 하고, 또 12월에 평가를 해서 7월 중 또 12월 중, 그렇지 않으면 명년 1월 달에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불비된 사항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마을에 반상회가 사실적으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관주도에서 억지로하라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생각키로는 명예 이장제를 했으니까 명예이장제를 그 이장이, 또 계획서에도 업무보고에도 일정의 매월 25일은 방문해서 기록을 할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반상회까지 동참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뜻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예 이장제를 괜히 내가지고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이 문제를 합니다마는 나는 하라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정 해가지고 잘못되어서 시행이 착오가 날 것 같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작년에 실과장을 통해서 정,부 읍면장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도 실시를 안했다고 내무과장이 자백을 했거든요 그때, 김정순 내무과장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못 하겠으면 아예 폐지를 해버리는 쪽으로 나가라, 괜히 내가 이말을 해가지고 여러 공무원들한테 반상회 오늘 참석해 가지고 가거라,말아라 하면 오죽 귀찮은 일 아니냐 그말이거든, 효과도 없는일, 그래서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 버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운영을 하고 나는 그러한 뜻으로 이것을 했지, 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을 반상회가 사실은 25일 날 읍면에서 이장들 모아 놓고, 회의하고 자치적으로 하는 마을은 극히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서 회의가 되었으면 이장 중심으로 해서 건의 사항이 될 수가 없고 회의 자체가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장 중심대로 건의가 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에 축산기계와 수산기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말씀안하신 것으로 알고있고, 또 배정은 실제적으로 받았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앙기가 제철을 만나가지고 이앙기 배정받은 사람들이 이앙기를 못 가져와서 야단인데 그런 것을 혹시 이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반값 공급한다고 하니까 먼저 동작 빠른 사람들이 가져와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분들이 몇 대나 돼서 가령 배정을 받았는데 기계가 보급을 못해주는 분들은 몇 대나 되겠는가 이런것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동당 450만원 정도 올렸다는데, 앞으로 우리는 농군이고, 또 이런것을 해야만이 농촌이 활성화되는데 희망농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대책을 혹시 과장이 세웠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 면적은 많은데 희망한 사람도 많은데 군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해드리지 못하고, 다 해드리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의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와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 과장께서는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반값 공급에 대해서 축산및 수산분야 농기계는 반값 공급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축산 농가가, 수산농가가 반값공급 대상 기종에 해당되면 공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93년도 이 지침은 농업구조개선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공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축산농가가 필요한 착유기나 우유 냉각기등 축산의 특수 농기계가 제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번에 무안에서 정시채 농수산분과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농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 말쯤이나 해결이 될 것으로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첫째는 제일처음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상 조금씩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보완을하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계속해 주시면 농민의 편에서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히 공급이 되도록 힘써 나갈랍니다. 그리고 배정을 처음이란 얘기를 자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농기계 공급 대리점 업체에서 농민들한테 반값 공급에 금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이런 기종을 준다고 하니까 너나, 나나없이 갖다 써버린, 이래서 가수요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지침이 와서 대상자 선정하는데서 먼저 갖다 쓴 사람이 탈락도 되고, 또 기계가 많이 나가버려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사업도 있고, 금년도 기계 공급이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 군에 이앙기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앙기가 1천499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만 ha로 경지식부 면적을 잡았을때 하루평균 0.8 ha를 한다고 하면 숫자적으로는 6.4일이면 전반적으로 심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공급은 늦어지지만 이앙을 하는데는 기계가 모자라서 지연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일로 분석을 하고 있으나 한달간 조금씩 한다고 해도 이앙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적기에 빠른 시일내에 공급되도록 지도 할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도 솔직한 심정이 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와서 우리 농민들이 소득작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사석에서 군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하나의 힘으로는 이 큰 사업을,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군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을 덥석, 계획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을수 있을 것인가 군실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한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라도 재원이 허락이 되신다면 저희 군비 부담금 외에 한 가지라도 시설 하우스가 안 되면 우리 원예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관정이나 난방기라도 지원 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은 의원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역점 시책에 의하면 신바람나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지금 농촌은 늘어나는 무덤과 그무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노인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역특화 산업육성 기반조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읍면 1특품 돗자리 명품 사업의 추진 내용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적코자 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산, 해보, 월야,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인피석은 전국의 70%,완초 재배 면적은 23%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사업이야말로 중요한 사업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당초사업이 일정한 추진계획 없이 여러차례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으며, 93년 4월 2일, 창립 총회 후 현재까지 진척된 결과는 어떤지 협회 방식으로 채택, 운영 과정에서 출자인원 및 금액, 나산, 해보, 월야, 지역별 내역과 당초 목표인 4억원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앞으로 참여와 운영 방법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달성 될 수 있다고 산업과장은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협회방식의 문제점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지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성원의 발언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강력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어떠한 결손이 났을 때 중간에 풍지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며, 91년도부터 농협이 주관하여 기 시설된 공장에서 제품 원료를 구입하여 생산자도 보호 육성하면서 유통 판매망도 구축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판매, 전국도매 시장, 유명백화점판매, 직판활동을 사업이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사업단의 주 사업을 주관하여 박차를 가하도록 더욱 중점지원 육성, 기반조성을 하였더라면 이중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93년도 사업이 협회 방식으로 설정되다보니 92년도 기 설치 운영된 공장도 4분지1 감축 운영되어 생산감소가 되고, 원료구입을 적극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92년에 돗자리 한 장에 4만7천원하던 것이 93년도에는 3만6천원으로 무려 20%가 하락하여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여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1군에 1명품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무부 계통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함평 왕골돗자리 명품사업단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사업단 명칭은 함평 광골 돗자리 명품 사업단으로 하고 육성 형태는 협회로 하도록 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월야면 용월리 현재 특품 사업단 공동 작업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3개면 22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농가 및 해당 지역 단협 3개 조합이 참여하도록 했고, 사업비는 총 3억입니다. 국비가 7천500만원,도비가 8천500만원, 군비가 4천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본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담 1억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 조직은 임원 구성은 12명으로 하고, 고용인력은 7명으로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제품 생산은 다단석하고 승용차 카바 방석등 약 5천매, 그리고 소요 기계는 쌍침 미싱하고 자수미싱등 9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처음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할까 하고는 해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남 참다래 유통 사업단을 1차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의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주식회사 형태로 했을 경우는 법인 설립이 되어야하고, 세금을 내야하고, 현단계에서 주식 회사 형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협회 형태로 육성해 가지고 약 3년 후에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는 농민 자생조직한테 넘겨 주자는 것이 농협이나 저희들 뜻입니다. 3억으로 이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추진위원회나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4억원을 별도로 출자를 모집을 하자. 그런데 농가는 한 구좌당 1만원씩으로 하는데 농가는 10구좌 내지 500구좌까지 해가지고 약 1억원을 모금을 하고 3개 단협에서는 1만 구좌로 1개 단협에서 약 1억씩을 내가지고 3억을 만들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협의회 개최는 93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이 사업단 설립 과정에서 농협하고 생산 농가와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여러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업단 취지 설명회 개최를 3개 방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단에 들어올 농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4월 2일 날 전관 및 사업계획 확정 임원 선출을 마쳐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자금 징수및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했는데 직원 채용은 8명입니다. 8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지정만 해 놓고 6월말일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갈때 고용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자금 징수 실적을 보면 신청 구좌가 2만6천구좌로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3천 구좌에 3천만원이 나와 있고, 농협에서는 2만3천구좌로 2억3천만원의 출자금을 징수 했습니다. 출자금 납부 안내서를 저희들이 계속 보내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내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사업 전망은 지금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판매, 왕골 돗자리 수확기가 올해 조금 늦어져가지고 계속 늦기 때문에 이 시람들이 그 돗자리를 팔아가지고 출자금을 내기 때문에 출자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군, 전라남도에서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평가에 의하면 저희들이 늦게는 시작했습니다마는 체제는 전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금 반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바로 사업이 농번기가 끝나면 착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모든 제품도 한 가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석이나 승용차카바, 방석, 베개 등 여러 가지를 생산해 낼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왕골돗자리를 생산했을 때 5단석으로 제작을 할려면 서울가서 라베네 이트로 부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단에서는 라베네이트를 직접사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PR을 계속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진짜 왕골돗자리를 70% 내지 75%를 동삼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참여농가가 499농가 약500농가에서 1년에 60 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단석이라든지 승용차 카바 이런 것 등 약 21만2천 매를 해가지고 현재 93억원이라는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월야에서 해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평 왕골돗자리를 묶어서 3개면이 합동으로 해 나가라, 그 얘기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중공산 왕골돗자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3분의1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국제 경쟁력을 강화 시켜 나가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모델로써 이 왕골돗자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어느 때인가는 돗자리 장사가 시장으로 나가서 팔아야 할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협이 기 해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해볼라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해봤고, 또 농민 자체로 해보도록 얘기를 해봤고, 그러나 저희들이 함평왕골 돗자리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인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보 단협 또 2개 농협이 꼭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저희 왕골돗자리 생산 농가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협회 형태로 해서 이번에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협회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해보 단협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전국 농협의 판매망을 갖고있고, 서울 롯데나 신세계 백화점 이런 곳도 판매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농민은 생산을 많이 하고 싼 가격으로 많이 하고 농협에서는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그래서 본 궤도에 올라오면 농협, 농민, 자생조직으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농협이나 생산농가, 저희행정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협회 형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조성된 해보농협 가공 공장의 운영실태를 본다면 91년도에 2억4천200만원, 92년도에 6억6천200만원, 93년도에 9억8천700만원, 이렇게 판매량이 매년 신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반 조성이 되어가는 차제에, 이러한 협회 방식으로 채택,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 공장의 가동이 4분의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판매 유통구조 개선도 전국농협을 통해서 계통판매 조직망을 조직해놓고, 우체국 주문판매, 특산물 판매장전시판매, 전국도매시장판매, 서울신세계백화점, 광주 호남백화점등, 또 직판활동을 통해서 날로 신장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회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발전하는 단계에 주춤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이 위축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했을때 임원의 실비적 경상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고, 관리인, 기사, 판매원 인건비 등 이런 것을 농협의 직원으로 대체해서 제반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초점을 잘못 맞춰서 이렇게 이중부담적인 재정 부담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출자금의 독촉이냐, 군의 주관이냐, 협회에서 주관을 하지 않냐 모든면은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사업단 운영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안을 가지고 당초 사업단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2.3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모든 것은 지난 4월 2일 날 창립총회에서 사업량, 사업계획, 모든 것을 거기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면하고, 월야면하고 상당히 돗자리 관계가지고 사업단 설치라든지, 임원 선출이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하네, 안 하네, 이런 사업이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되었습니다마는 한때는 이 사업을 도에서 반납 조치를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까지 저희들이 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이고 명품 사업단이 금년에 각 군에 합니다마는 5개군만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협회 형태냐, 주식회사 형태냐 하는데 해남 참다래만 이 경영자는 고대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식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무조건 참다래를 전부 사가지고 자기가 유통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명품사업단, 지금 농가를 농민들 주식으로한 명품사업단은 타군도 전부 협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제가 여기 와서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해보 돗자리 관계가 아니라 무슨 땅관계, 학교관계, 이런기업, 시장관계로 상당히 이기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지금은 모든 분이 참여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나가도록 추진을 할랍니다. 그리고 윤여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보농협에서 계속 많은 양을 판매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판매망을 확충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보에서 하고있는 이 돗자리도 해보 관내의 돗자리생산 농가를 위해서 있고 그래서 해보 명품사업단으로 넘어갈 때는 처음에는 해보단협이 참여를 하는 것을 농민들이 절대 월야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돗자리가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품정리를 할라고 그런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한번에 이리 갖고와 버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합해야 된다는 것은 해보농협도 농민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농협에서 보조금만 써 버릴라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그것을 의심을 해서 저희들이 해보는 절대 지금까지 있는 기계하고 제품은 해보 농협책임하에 판매를 하고, 금년도 사업단에 들어온것은 이 운영비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 농협의 유능한 기술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술 인력하고 지금 전국을 카바하고 있는 판매망, 유통 구축망하고 관리인, 기술자, 이런 분들은 이 사업단으로 그대로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은 되지않고 더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공산 돗자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다가는 함평돗자리가 3년 내에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해보 단협장 입니다. 몇 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뭉쳐야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에서는 정말 팔 곳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함평 돗자리 생산 농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봉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