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같은날 의원간담회에서 김충국의원께서 본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셨으며 설장수의원께서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김충국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유성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필요성과 편성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구의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93 실행예산을 절감 정리하여 절감재원을 EXPO 준비 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이를 충족시킬 재원 조달의 한계로 재정권이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요면에서는 EXPO 준비 사업 마무리, 공약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 사업 등 필수사업 경비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면에서는 지방세등 자체수입의 증가 둔화와 의존수입의 기대치 미흡 등 수입의 한계로 재정권이 가중 되는바, 앞으로의 재정 운용은 현재 투자사업의 억제와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경비의 억제 등으로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재원 조달 등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예산편성을 지양하였으며,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확보 EXPO 관련사업의 마무리 및 공약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였고, 「신경제 100일 계획」 및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7억원, 특별회계 2억9천7백만원으로 도합 59억9천7백만원이며,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427억5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415억원, 특별회계 12억5천7백만원으로 '93 당초예산 대비 16.3%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으로 지방세는 18억원, 세외수입 12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17억9천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7천5백만원, 진잠동 청사신축 차입금 1억원을 계상하여 총 57억원을 금회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경상비를 가급적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관서운영비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고통분담에 따른 인건비 반납 등으로 1억2천9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고, 기본경상비는 2억5천8백만원, 경상사업비는 5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비는 추경 예산액의 7%인 43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상환,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기타 경비에 6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교량사업에 7억8천4백만원, 하수도시설에 6억4천5백만원, 하천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 재해대책사업에 3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대전EXPO '93 준비 마무리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에 4억5천5백만원, EXPO 관련홍보 사업 등에 1억6천9백만원, 공영주차장 등에 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자치능력배양 및 민주봉사행정 실천을 위한 행정력 확충으로 동 무인경비 시설 등에 2억2천6백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분야 2억8천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5억6천1백만원, 마을회관 건립 등에 2억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국제적인 온천휴양도시로서의 면모일신을 위하여 도시근린공원조성·관리 등에 2억4천4백만원, 체육시설 및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 등에 6억1천6백만원, 대전EXPO '93맞이 온천문화제 행사에 2억1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은 EXPO 사업마무리 및 구정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행정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통찰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 과정에서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문화공보실, 보건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과별, 보건소별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되 질문사항은 실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고하되 이시간에 해당이 없는 실과에서는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해당되는 실과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준비 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추경 예산안 총387,133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며, 인건비는 18,822천원 절감을 시켰고, 관서 운영비는 18,921천원 절감시켰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2,822천원 계상을 했고, 경상 사업비는 48,236천원 절감시켰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460,290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93년도 총무과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859,700천원이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87,133천원을 포함 총 5,246,833천원입니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고통분담과 씀씀이 절약 추진 차원으로 '93년도 본 예산액에서 5∼30% 절감계획에 의거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감내역과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세항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로 청사내 화단 및 주변 제초사역인부임으로 95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가 5천평 부지가 되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 많이 납니다. 청사관리 인부로 1층부터 7층까지의 여자청소부 근무복으로 86천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구는 EXPO 개최구로서 구청 및 보건소, 동직원의 하절기 EXPO 근무복 구입착용하여 일사불란하게 EXPO 사업에 임하고져 18,525천원 계상했습니다. 37p 인사관리로 친절봉사 및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직장교육 강사수당 및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대학원 위탁 교육비로 3,160천원 계상했습니다. 39p 통신관리에서는 휴대폰 및 카폰 사용료 5,83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로 인하여 일반전화 1대 및 DID전화 2대 증설비를 783천원 계상했습니다. 41p 일선 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반상회 회보가 당초에 인구가 6만1천이었는데 현재는 8만1천으로써 세대수가 6, 7천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자연히 반회보도 많이 제작해야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반상회 반회보 제작비로 17,107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1월달부터 칼라로 제작을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가질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초과 되었습니다. 44p 새마을운동 관계중 보상금 106만원은 국민운동 봉사대원 국민연금 인상분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2,023만2천원은 구민의 독서기회를 제공코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45p 재료비 3,816만원은 엑스포 대비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8개동 노선 꽃길 조성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46p 시설비 4억4,700만원은 관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포괄사업비로 2억과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 회관신축비 1억9,000만원은 원신흥동하고 장대8통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고 기부승락을 받은 것을 우선해주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두군데를 계상했고, EXPO 홍보 꽃탑 설치비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49만5천원은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 및 포괄사업비 공사집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71p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관계는 세입예산으로 '92년도 융자 회수이월금 1,940만5천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으로 납부 고지서 인쇄비 54만원과 '93 하반기 융자 지원금으로 1,88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3기정예산액 대비 1억5천4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행정비로 4천2백1십4만8천원, 사회복지비로 4천1백9십7만6천원, 지역개발비로 6천9백5십2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5p 일반행정비에서는 내무행정비로 기본경상비 보조금에서 '93. 2. 1자로 31개통의 신설에 따른 통장 및 반장수당 등으로 3천2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로 기본경상비 수용비에서 주민전산화 작업에 따른 부족장비인 워크스테이션 구입으로 원내, 온천1. 2동, 신성, 구즉에 각각 1대씩 2백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의 수용비에서는 진잠동에 사무실 커텐 구입비로 3백3십7만5천원이 증액되고,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각동민원실 냉·온수통 구입비로 2백1십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p 재무행정비에서는 일반회계관리 기본경상비 자산취득비로 진잠동 이중캐비넷 2십2만5천원, 전기드릴 2십7만원, 온천1동 법령집서가 3십6만원, 온천1동 전동타자기 1백3십5만원, 온천1동과 신성동 주민등록보관함 3대 8백1십만원으로 총 1천3십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 물품구입비로 주민등록전산화 사업에 따른 위크스테이션은 온천2동 1대, 전민동 1대, 구즉동 1대로 8백5십5만원과 복사기 3대는 온천2, 신성, 탄동에 8백5십5만원으로 총 1천7백1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p 재산관리비중 영선관리 시설비에서 청사담장 설치비로 진잠 1천9백9십5만원, 전민 1천4백2십5만원, 구즉 4백2십7만5천원 및 진잠동 민원대 설치로 1천9십2만5천원, 회의실앰프 1백4십2만5천원으로 총 5천8십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원내동에 청사정화조 개보수 9십만원, 동장실 칸막이 설치 6십3만원, 창고앵글선반설치 3조1백3십5만원, 구즉동 청사지하실 입구 샷시 설치에 1백8만원으로 총 4백8십6만원이 증액되어 내무행정비에서 총 1억3천6십5만9천8백3십원이 증액되고 8천8백5십1만8백3십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4천2백1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p 사회복지비에서는 방역소독인부임으로 1천1백1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반석1통 공동 급수시설 9백5십만원, 탄동 간이급수시설 1천9백만원, 덕명3통 간이급수시설 배관 9백5십만원, 간이 급수 시설비로 진잠 7백1십2만5천원, 구즉 5백7십만원으로 총 4천1백3십2만5천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비로 5천3백7십1만1천5백8십원이 증액되고 1천1백7십3만5천5백8십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천1백9십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새마을 사업 경상사업비 급량비로 EXPO 가로환경정비 사업 추진 급식비로 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 사업 경상사업비 자재비 기타에서 EXPO 행사장 주변동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3천2백2십2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로 플랭카드 절단기, 광고물 정비용 사다리 구입비 등으로 5백2십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 원촌동 숭현사원 주변 정비 5백7십만원, 전민동 김반의 묘주변정비 6백6십5만원, 탄동 충렬사 주변정비 4백7십5만원으로 총 1천7백1십만원이 증액되어 지역개발비에서는 9천5백6십3만4백5십원이 증액되고 2천6백1십7만4백5십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천9백5십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p 반회보 제작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 90원인데 100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칼라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흑백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잘 보지도 않고 자칫하면 휴지화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칼라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2도 칼라를 넣어가지고 색다르게 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설명하실 때 세대수 증가가…

예. 세대수 증가도 당초에는 6만1천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세대수가 1만5천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4, 5월 달에 신성동이라든지 온천2동 세입자를 보면 5천 세대가 늘어서 현재 2만1천 세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 것입니다.

46페이지 포괄 사업비가 2억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당초에 3억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3억을 다 썼습니까?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증액되어서 온천광로 추진과정에서 다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괄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7p에 보시면 청원경찰 근무복이 168만7천원이 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복이었거든요? 제복하고 근무복하고 다릅니까?

원래 청원경찰은 제복을 입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이후에 친근한 관청만들기라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부드러운 복장으로 주민을 대하라. 수위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라'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근무복을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했습니다.

제복을 8만8천5십원씩 6인에 대해서 2회에 해 주도록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럼 2회다 해 주었습니까?

그것이 동복하고 하복이 있거든요. 지금 입는 것은 5월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하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 입을 것이면 할 필요 없잖아요?

하복은 청원경찰 정복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코자 하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75p입니다. 회계과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4천8백9십6만8천원보다 8.6% 증가된 28억7천7백5십2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일률 절감액은 6천2백5십9만7천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액은 2억9천1백1십5만8천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에 '93년도 정부 노임 단가 인상에 따른 세출조정 및 결산업무 보조인부임 4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사용 및 물품관리 업무보조 인부임 4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자관리에 차량 5대 증차에 따른 제세공과금에 2백9십2만6천원을 차량유지비에 1천6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p 재산관리에 수통골 레포츠시설 조성부지 275평과 우리 유성 출신 박동진 국악인의 전수관 건축을 위한 부지 363평 매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선관리에는 제세공과금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납부할 청사 화재 보험료 6십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건물 유지비 부족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형광등을 비롯한 청사 전기재료 구입에 2백6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사 보호대 제작에 1백8십만원과 친근한 직장만들기 안내간판 제작에 4백8십6만원을, 정문 EXPO 홍보물 설치에 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상 및 지하 물탱크 청소용역비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광장 포장을 사용한 아스콘 관급자재대로 5백9십9만8천원과 전민동 화장실 신축에 1천9백만원을, 4개 동사무소의 무인경비시설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전민동 화장실 신축 및 동사무소 무인경비시설 부대비로 1백1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수선비에 청사에 냉·난방 휀코일이 미설치된 2개에 추가설치로 1백8십만원과 지하1층에 직원 휴게실의 설치에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p 무인경비 시설하는 이유와 단점과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부의 지시인데 지금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사실상 적습니다. 7인 미만의 숙직자를 가지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7명 정도 된다면 1주일에 1번씩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진잠동, 탄동, 전민, 구즉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불편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을때는 상의를 못드리지요.

밤에 무슨 상의를 합니까? 6시 이후의 일이고 지금 추세가 학교라든지 이런곳도 무인경비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만약에 관내에 무슨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전시가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천안시가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인력관계나 업무량이 폭주하고 하니까 실시하는데 박성호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라든지 긴급한 때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별도로 조치를 하고 평상시에는 무인장치를 시설해서 하는데 시설비하고 관리비를 당직자 수당을 제외하면 1개동에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직할시라든지 일반시의 동사무소에 한해서는 전체 무인경비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고통분담 추진 차원으로 93년도 본 예산액에서 5∼30% 절감계획에 의거 총 10,059천원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수입관리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금회에 증액되는 예산은 3,484천원으로 지방수입관리 보조인부임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겠습니다. 기타재료비는 93년부터 재산세를 가구당 합산과세 전산화 자료 인력 보조임 및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7,6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세대 2대이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중과세 추진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온라인 연결용 모뎀구입비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5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컴퓨터 286 5대 구입비 4,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없는 것 같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과 소관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93년도 추가경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60만원 기본경상비는 1,590만원, 경상사업비를 430만원 총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추경안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1,520만원을 계상하여 내용으로는 중요서류 및 직인 보관에 따른 금고구입비 47만5천원을 지적 민원등본 발급용 컴퓨터 및 프린터 2대에 1,200만원을 측량검사에 따른 면적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여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증명발급 및 양식 변경서식외 3종 3종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기초점 측량 검사용 트랜시트 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이 5월 1일부터 EXPO 정부합동 민원실에 12월까지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인건비 중에 호적편제 및 민원발급 업무보조 인부임은 단가상승으로 인한 차액 871,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시민과 직원 14명 시간외근무 수당의 5%인 290,950원을 감하였고, 민원처리계의 신설로 직원 4명이 증원되어 94,4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문서관리 서식 인장비로 420,000원의 10%인 42,000원을 감 하였으며, 229 재료비 22,680원을 감하였습니다. 104 기타수당 역시 5%인 142,000원을 감 하였고, 106 피복비는 역시 5%인 121,300원을 감 하였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역시 17,347,000원의 10%인 1,734,700원을 감 하였습니다. 229 재료비 및 기타 역시 호적민원 발급업무보조 외 2건의 인부임으로 단가상승분 2,040,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1 자산취득비는 냉·온수기 외 2종으로 13,040,000원의 10%인 1,30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07 급량비도 역시 5%를 감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5%인 339,800원을 감하였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900,000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민원처리계의 신설로 민원1회 방문 처리를 위한 준비용품 외 2종 3,6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음료수로 공급하고 있는 냉·온수기 급수대로 2,16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 보상금은 명예민원상담관 보상 외 1종 4,200,000원의 10%인 420,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14 대수선비는 호적서고 칸막이 및 문 설치로 2,250,000원을 계상하여 대민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과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부분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못했는데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보비는 절감지침이 몇%나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용비나 기타 공공요금은 5%에서 10%까지 절감이 됩니다. 인건비도 역시 10%선까지 감액되고 기타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30%까지 절감이 되고 정보비는 현재 예산의 30%까지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30%요?

예.

총무과에 있는 정보비는 36p에 보면 10% 정도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보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30%를 감액시키는게 아니라 93년도 총액을 30%를 감액시킵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사는것도 있고 어떤 정보비는 50%정도 감액된 것도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금액의 30%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절감 내역지침 내려온 것 좀 참고하게 하나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천영상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로부터 예산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방위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과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2천4백2십3만7천원에서 7천9십5만8천원의 31.6%가 증가된 2억9천5백1십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중요한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증액된 사항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이용되는 멸균채수병 구입비로 2십5만2천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7112 민방위 시설장비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116만6천원이 증액된 1억7,898만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및 유류대 7십5만3천원과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2백1십6만원, 사업비로서 장대동과 전민동의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7천9백8십만원과 비상급수 편익시설 설치예산 2백6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13 민방위 교육훈련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06만9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p 7121 비상대비 업무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7만7천원이 증액된 4330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21 수용비 및 수수료로 '93 충무계획 인쇄비를 위한 4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반면에 을지연습 상황판 등 391만3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94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민방위과 업무는 항상 얘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방어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급수시설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예 현재 구청뒤 어린이놀이터 1개, 진잠동사무소내에 1개소, 유성농고 가기전 좌측 어린이 놀이터에 1개소, 동학사가는 도로 좌측으로 유성농고 올라가는쪽 어린이 놀이터에 1개소 해서 4개소가 시비와 구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거에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소방을 위한 별도 시설이고 이것은 저희가 비상시에 비상급수 내지 평상시 음료수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설치한 겁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3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우리 유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으로써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 3억9천6백7십9만5천원을 포함하여 4십6억3천4백8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써는 금회 추경 2억7천7백7십6만3천원을 포함하여 8억6천9백1십2만8천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금회 추경 6억7천4백5십5만8천원을 포함하여 5십5억3백9십9만7천원으로 유성구 총 예산 4백2십7억5천7백1십7만2천원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각 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엑스포기간중 지역특색상품판매대 구입을 위해 7천4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색상품판매대 전기시설 설치를 위하여 1백4십2만5천원을 시설부대비로 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노정간여창구 보조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분 6십8만과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3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휴일근무수당 2십8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 중 불우영세민 심방 위문에서 6백만원을, 저소득주민자녀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에서 일십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에서 2천2백9십3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저소득자녀학비지원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증가분으로 9천7백3십5만3천원과, 고용촉진훈련비로 1천9백3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료급양비는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증가분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백3십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영세민 취로사업비 국비보조금 증가분 2천9백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환경관리요원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단가상승분 5천7백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차유급휴가수당 2백1십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 엑스포 행사기간중 특별청소인부 야간급식비로 1식에 5,000원씩 10인 100일분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전엑스포 '93 대비로 인한 청소장비 보강 및 인력증원과 기본급 인건비 상승으로 쓰레기위탁대행수수료 1억8천8백2십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엑스포 기간중 원활한 청소를 위하여 콘테이너박스 4개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사업외수입에 전년도 대불상환금 이월금액 및 이자수입금액 2백3십만8천원과 의료보호진료비 사용잔액 4천1백7십3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과년도 회수 융자금 1천만원, 부당이득환수금 3백만원, 예금이자수입 1백만원, 시비보조금 중 의료보호진료비 1억7천9백7십만6천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예산은 7억6천2백6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의료사업비 전액 시비보조금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사업반환금 중 과년도 대불상환회수금 1천만원, 의료비사용잔액 4천1백4십2만6천원, 부당이득금 환수금 외 4종 6백6십1만4천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7억6천2백6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사업외 수입에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4천1만7천이 계상되어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6천6백4십4만3천원에 60.2%가 증가된 1억6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생활안정자금운영사례비교 국내여비로 1만7천원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1억6백4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유성구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 한푼도 헛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7p 자산취득비 있죠. 지역특산품 판매대 구입. 15개를 어디에다 놓는 겁니까?

유성I.C 만남의 광장 아드리아호텔앞 그리고 환경청 옆에 공지에 유료주차장 만들어 놓은곳, 중앙과학관 쓰레기장 옆 공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17p에 시설비 말이에요. 지역 특색상품 전시시설 3군대가 어디어디에요?

시설비는 이것이 앞에 있는 특색상품 판매대 구입, 시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15군데 중에서 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개소 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콘테이너박스 15개가 필요한데 장소에 따라서 2개 - 2개, 4개, 8개 놓을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약간 그렇고 이것은 놓을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가 1개 장소에 2개 들어갈 데가 있고 4개 들어갈 때가 있고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15군대가 아니네요?

장소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에 550만원씩 이라구요?

예. 수량 전부 다를 완전히 진열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3억269만1천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 1억2천94만6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p 보상금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취업 퇴소아동의 자립지원금으로 시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이 변경되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급식 및 수당, 아동급식비, 시설 운영비가 2천85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지원은 3천895만9천원이 증가하여 순수한 증가액은 1천810만1천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기금 장비 수리비는 성화원 시설아동의 영농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p 주요 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 사업은 천양원 증, 개축비로 1억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50%로 보조됩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보상금 과목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구비로 개소당 10만원씩 7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구비로 개소당 1만원씩 912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회 독서운동 전개 시범 경로당 지원비는 구시범 경로당 1개소, 동시범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21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노인승차권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 추가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부녀복지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기본금 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로써 주요사업비 140p 끝줄 시설비입니다.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1억5천8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의집 지장물 보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 부대비로 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p 323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교통비가 올라가지고 증액된 겁니까?

예. 그전에는 노인교통비를 국비하고 시비만 보조를 해서 교통비를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비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교통비 승차권이 210원이었다가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250원으로 오른 것은 노인들은 4월1일부터 인상이 되었는데 현재 3,685명에 대해서 노인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2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92년도에는 전액이 국비·시비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필요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서 141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2천1백5십4만3천원의 31.4%인 3천8백1십6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143p 위생관리분야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사용보조인부 노임단가 인상액 4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EXPO 기간중 환경위생업소 특별지도여비로서 4천7백5십만원, '93 기정예산 절감액 7백1십5만9천원으로 4천8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서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액 4십3만6천원, '93 기정예산 절감액 6십6만6천원 해서 2십3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p입니다. 환경지도분야에 있어서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보조인부 노임단가 인상액 5십1만원, '93 기정예산 절감액 2백9십4만7천원 해서 2백4십3만7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액 편성안 제출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p 배출가스 단속 보조인부라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단속하는 것 보조인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단속하나요?

구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예산도 구비로 합니다. 환경청에서 사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과를 항시 성원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의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p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추경 예산안은 총 254,065천원으로 기정 예산 145,144천원과 금회 추경 1억8백9십2만1천원으로 75의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49p의 과목 4311 지역경제 관리비는 30,078천원으로 당초 31,505천원보다 1,42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4312 상정관리비로서 당초 예산 82,452천원보다 10,466천원이 증액된 192,9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만을 설명드리면, 경상사업비 중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한밭대로 신설에 따른 갑천대교 - 유성I.C 구간의 베너기 300조 구입에 46,440천원과 베너벤딩 300조 제작에 31,05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EXPO 참가국 국기 115개 구입에 7,245천원을 계상하여 우리 구 상징 거리에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찾는 내방객을 위한 EXPO 현판 제작비로서 I.C 3개소에 9,000천원과 가로기 게양 및 엑스포기 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2,5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EXPO 참가국 115개 국기 게양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21,850천원과 시설 부대비 208천원을 계상하여 우리 구 상징거리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EXPO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상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현명하신 김충국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과의 '9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간에 베너기나 벤딩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구요. 금년도 정기예산에 세울 것이 북대전 I.C부터 박람회장까지 340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안되어 있죠.

국기가 말이죠. 공인된 회사에서 만드는 것하고 일반 시중에서 만드는 것하고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에서 만드는 것을 사다가 게양하는게 경비를 절감한다는 면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1,100조를 일반 시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무역박람회하고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국기구입은 35,000원을 계상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죠. 그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구입을 하시는게 아니라 공식업체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업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절감예산으로는 관서운영비로 본 예산 6백8십1만8천원중 3십9만9천원, 기본 경상비로 본 예산 3백7십8만원중 2십3만4천원, 경상사업비로 본 예산 4천1백3십8만6천원중 7백4십6만2천원으로 본 예산의 5∼10%인 총 8백9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으로는 주요 사업비로 4억6천3백8십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예산 8억1천4백1십1만6천원 대비 56%인 4억5천5백7십만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55p 농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3억4천5백9십2만8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석회비료 공급 당초사업량 110톤 공급에 50%를 보조할 예정이었으나 시로부터 공급량이 130톤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십2만9천원, 구비 1십3만5천원, 총 2십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규산질비료 공급은 당초 60톤 공급에 50%를 보조할 예정이었으나 시로부터 보조금이 40%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십6만9천원, 구비 1십6만7천원, 총 3십3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2백만원 한도내에서 구입비의 50%를 보조지원하여 반값 공급이 되도록하고 2백만원 이상되는 농기계를 구입시는 1백만원을 보조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1억9천9백9십7만2천원, 구비 1억6천2만8천원으로, 총 3억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실의 홍수출하를 막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 10개동에 본 예산의 5%인 시비 7백만원, 구비 7백만원, 총 1천4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개발 1억2천5백2십2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로 적기영농추진 및 농업용수 시설확대로 천수답 및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농업 용수의 안전 공급을 위하여 중형관정 11개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시비 30%, 구비 70%, 총 1억2천5백2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개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형관정이 11공인데 장소설정은 되었습니까?

장소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초조사 하셨나요?

기초조사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초조사를 할때 시에 보고를 할때 10개공을 보고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물량이 늘고 해서 18개소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18개공 중에서 11개공만 지금 현재 예산되어 있는건데 그럼 위치는 선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위치 선정관계는 예산성립이 되고서 18개소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11개소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는 것을 보고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 하시기 전에 장소확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장소 확정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18개소가 들어왔었는데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도 있었고 소형관정 같은 것이 개발되어 있는 인근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점은 대략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예산 승인을 하신 뒤에 장소 설정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전부다 위치 선정을 하셔가지고 승인 받았잖아요?

대형관정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심의가 아직 며칠 남았거든요. 21일 날인가에 확정을 짓는데 그 안에 확정 못짓습니까?

확정지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기계 50% 보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 실례로 보아서는 농민들이 당초에 계획이 된 것으로는 수요대로, 희망대로 해준다고 해서 탄동 같은데를 보면 굉장히 기대가 컷다가 기계까지 (청취불능) 해가지고 나중에 동별로 몇 대다 몇 대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계획성없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관계는 중앙에서 갑자기 책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알기로는 큰것이든 작은것이든 아무것이든 반값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했다가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이 비싼 것은 안되고 2백만원짜리 이하만 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도 또 같은 자세로 나가는데 저희가 갑자기 위에서부터 배정을 받아서 각동으로 배정을 할때는 그 동의 농가 호수나 농지면적이나 농기계 숫자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말씀대로 대형농기계를 선호해서 만약 콤바인이 천만원짜리라 한다면 '5백만 주어도 살테지' 했다가 안되니까 불만요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큰 것은 국가경제상 어렵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 이양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2백만원 이하짜리를 살 때 어느정도 농민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츰 농민들이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년에 2백만원이하 짜리로 수급을 할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배정을 한 액면하고 임 수급하고 남은 것은 명년으로 돌려서 해주는 것으로 되지요?

배정이 된 것은 이제 금년에 거의 다 소모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다시 배정을 할때 그만한 숫자를 배정해 줄지 적게 배정해 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는 연차적으로 95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농기계에 대한 충족은 되리라고 봅니다. 막상 경운기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도 경운기를 고쳐서 쓸수 있는데 새로 또 사서 쓸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