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 93년도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도입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최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난 88년 5월 7일 인천직할시남동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동장 근무 상한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었고 93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퇴임하는 동장 및 기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중 개정법률 1991년 5월 31일 제4370호와 관련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23조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제7항 및 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개월이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할 경우 특별휴가를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근무상한 연령이 도달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문안 수정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하던 것을 근무상한 연령이 도달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희망할 경우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서 별정직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문안 수정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뭐 어려운 문구를 썼는데 경력직 공무원 하면 적어도 과장, 국장 혹 예를 들어서 한 30년 공무원 생활한 분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즉 우리 같이 이런 단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행정, 공안, 기술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이 되겠으며 특정직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검사, 판사, 소방, 교육, 의무, 군인, 군무원, 국가안전기획부등에 근무하는 거는 특정직이구요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일반,

아니 다른데 검사나 판사나 우리한테 얘기해봐야 너무 긴 얘기이고 우선 우리 구청에서 말하면 경력직 공무원 하면 적어도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돼서 한 25년이나 30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혹은 또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해도 예를 들어서 최희선 전문위원 같이 수십년 된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능직 공무원,

물론 기능직도 정년 퇴직하려 하면 적어도 20년 30년 가까운 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력직 공무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 경력을 쌓은 게 아니고요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단순,철도 노조 이것을 다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분이 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직 할 것 같으면 운전직이라든지 교환직이 다 기능직이고 그리고 우리 일반직은 우리 다 일반직, 그리고 별정직으로 하면 거기 가정복지과장하고 그리고 동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이렇게 하면 경력직이라 이렇게 하면 상당한 경력을 쌓아서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하기 전에 3개월의 특별휴가를 주는 거를 지금 이거 동장님들 좀 들어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동장 임용돼서 연임이 안되면 5년만에 그만두는데 3개월 특별휴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거는 너무 파격적인 예 우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또 동의 실적으로 봐서 지금 동장 한 5년 하다가 그 후임자 다른 경력직 있는 부서에는 그분이 3개월 동안 휴가를 받는다 그래도 차석이나 혹은 직무를 대리하는 분이 있어서 별 지장이 없는데 동에 한번 가보면 말이지 동 직원들 몇 안되는데다가 더구나 사무장은 여직원이 사무장을 맡는데 동장이 그만둘 무렵에 3개월 휴가를 줘버린다면 동의 행정에 공백상태가 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돼서 이걸 그렇게 굳이 파격적인 예우를 할 이유가 지금 왜 발생했는가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물론 동장님들 중에는 뭐 어디 일선 행정기관에 수십년 해서 어디 사무장 또 혹은 구청에 계장으로 근무하다 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관내에도 몇 몇 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새마을 운동하다가 혹은 어떤 특정 당에 관리장 하다가 이래가지고 딱 와서 그것도 연임안되니까 5년 채우고는 그만둬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다른 대우를 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동안 유급휴가 특별휴가를 실시해 버리면 동에 오는 행정적인 공백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안 하시고 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냥 빨리 좀 대우를 하자고 하는건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몰라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성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을 예를 들어서 기초 시, 군, 구가 전국에 다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지 또 우리하고 같이 있는지 또 우리 남동구만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만 특별휴가를 퇴임전 석달 특별휴가를 제도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동구만 이렇게 특별한 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전국적으로 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안성에서도 비토가 된 것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침이 돼있으나 위원님들의 모든 거는 우리는 바랄뿐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은 삭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안성에서 그렇게 된 것이 신문보도에 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럼 다른데는 거의 우리 개정 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있고 또한 비슷하게 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나 이런데 생각은 저의 소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동장으로 오는 분들이 한 5년 한번 연임을 해서 7년까지 되는데 그랬다가 이렇게 퇴직을 할 때 자기들이 제2의 직업선정을 택하라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면에서 보면 그렇고 아까 이성모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은 그런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복무기간을 거친 사람이라야 한다는 특별한 조항이 어디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

일률적으로 경력직 공무원이다 하면은 전부다 적용이 되는거냐 거기에도 근속년한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 지금 반문하는 거는,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여기 나오는 것 보면은 명예퇴직 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 이상 넘어야 되고 정년이 10년 이상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 퇴직공무원, 정년 퇴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을 주던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말씀 드리면 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 이런 사람들이 전문요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일정기간 지났을 때 그만두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한테 3개월 동안 휴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장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3개월 휴가 주는 것은 그 사안을 판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의무규정이 아니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판별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식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안을 긍정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정부에서 공무원의 처우책의 한 일환으로서 이번 조례가 대두된거 아니냐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급료면에 있어서 처우개선은 여러 가지 시책에 감안해서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그러한 세부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서 이러한 보완책으로 해서 이런 것이 대두가 되지 않았나 전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싶고 또 잘돼있는 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동장을 실 예로 들은거지 동장을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게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몇 년 안된 동장이 5년 혹은 연임됐다고 해서 7년된 동장이 유급휴가를 3개월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전이 되지만 기존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 바란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보면은 1년 근무한 사람은 1일 하루 휴가를 주고 유급휴가를 주고 2년 3년 물론 복수로 추천 계산을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체가 1년 근무한때 하루를 유급휴가를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0년 한 사람이 10일 휴가 혹은 취업규칙이나 그 노사 협의에 따라서 며칠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준이 1년 근무한 사람에게 하루 주는 거로 거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년 근무하는 사람에게 대한 5일이나 7일, 8일 유급휴가를 준다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5년 혹은 7년 근무한 사람에게 90일 유급휴가를 주어버리고 그 다음 뭐를 둔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파격적인 대우고 또 기존 다른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도 형평이 안맞지 않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다른 구에도 신문 다 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좋다고 해서 통과를 본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데는 부결시켜서 시행이 보류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뭐 정 뭐 다른데 다하는데 우리가 안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지금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지역실정이 그렇게 공석을 만들어서 희망할 경우라하는 좋은 말을 썼습니다만은 유급휴가인데 3개월 희망 안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5년 근무한 사람이 동장 혹은 뭐 무슨 위생직 그만둘때에 3개월 동안 휴가를 차라리 빨리 그만두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행정의 공백이 너무 심하고 또 너무 지나친 예유가 아니겠냐 그래서 조정을 하든지 또 그게 안되면 우리가 다른데 3개월 돼있는 걸 2개월이나 1개월 하기도 힘드니까 좀 몇 달 연구과제로 보류를 해놓는 게 나는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성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무규정말고 법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1년에 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을 근무하면 1주일, 2년을 근무하면 15일 5년 이상 넘은 사람은 1년에 휴가를 20일이내에서 줄 수 있다 이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초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별정직을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별정직 중에서 주로 정년퇴임을 앞두신 분들 다시말해서 20년 이상 근무하시고 10년이상 남아가지고 명예퇴임하실 분 그 다음에 정년퇴임하실 분 이런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신설했기 때문에 일반직 다시 말해서 경력직 공무원하고 바란스를 맞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희망을 했을 때 희망을 하면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의 그래서 꼭 허가를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겠고 이번에 일례로 우리 34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이규억 소장을 청장님이 바쁘고 그런데 나가면 뭐 할게 있소, 좀 부탁하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분은 휴가 없이 25, 7일경에 정년퇴직 하게 되는데요, 이걸 희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이번에 재산세가 납기달인데 이번에 그렇게 되면 안되겠다 등 해서 냈다고 해서 꼭 되는게 아니고 할 때 기관장의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게 다 되는게 아니겠고,

아까 말씀하신 법정 휴가일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동장이 5년 근무했다하면 년간 휴가일수가 20일밖에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허가 할 수 있지 신청한다고 해서 3개월 전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이해가 덜가서 그러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경력직하고 별정직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에서 동장을 국한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로 저도 알아 듣고 있는데 지금 조금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동장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둘 당시 그러면 휴가법상 20일 정도 그거를 넘지못한 다는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1년에 갈 수 있는 휴가년수가,

1년에 20일이요?

네.

1년 근무 했는데 20일이라구요, 현재 현재 동장이,

5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연간 갈 수 있는 휴가 일수가 20일,

20일 5년을 마치고 그만두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3개월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초과해서 하위법이 상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장을 제외한 다른 별정직은 20년 근무하다 그만두신 분들도 있을거고 25년 이런 등이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 지역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다른 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맡은 책임이 대체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상당한 기간 유급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에 공백은 물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되는 일선기관의 책임자들이 너무 장기간 자리가 비게 됨으로 또 그러한 수십년 앞서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예우를 하게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거로 좋은 줄 알아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 찬성하는 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모 위원께서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 현재 명예직 퇴직을 앞둔 경력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실태인데 그 중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이 빠졌다해서 지금 다시 같은 예우를 해주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을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 10년, 20년한 동장이 있고 또한 5년이 돼서 참 내일 모레 퇴직을 할 동장도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일반적으로서는 20년 15년한 일반 별정직공무원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생을 걸어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이 되면은 마지막 자기 직장을 놓고 떠나는 길입니다. 그것도 명예퇴직을 하는 그런 기로인데 그 후에 자기가 걸어갈 인생의 진로라든가 또한 그동안 한 서너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행정을 하는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미비한 것도 있고 끝을 마무리를 못짓는 일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석달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도 하고 또 자기의 제2의 직장이나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서 심신도 단련하고 그간의 공도 인정을 해서 명예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하고 같이 예유를 해주는 것이 예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성모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당분간 보류요청이 있었고 또 조도환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 증상이 정도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26조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가유공 사이자의 자활 능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제되는 지방세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이고 다음 두 번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0cc이하의 면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 2000cc이하로 1대에 한한 것입니다. 제안은 면허세를 면제하고 다만 2급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사하지 계통 팔, 다리기능 장애자입니다. 호수자와 복합적인 경우에만 면제하던 것을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 호수자와 복합되지 않아도 자동차 2000cc이하의 면허세 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지방세 면세를 하여 국가 유공상이자의 자활능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제로서는 토지는 종합토지세와 건물은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이하 면허세를 면세하게 돼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당초 조례에 보면 상이군경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2조 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으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이렇게 해서 문안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서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는 상이군경에 한하여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국가유공자로 문안 수정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에 자동차 2000cc이하 면허세를 지우고 재산세라고 써놓고 면허세라고 보고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잘못 수정한 것 같습니다.

수정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하고 얘기해야 원칙 아닙니까?

당초에 건물을 재산세로 했는데 면허세로 쳐있는 것을 재산세로 고치라고 했는데 잘못 고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2000cc이하 해놓고 면허세를 지우고 재산세라고 써놨는데 어느 게 맞아요?

그게 잘못됐는데,

발표할때는 면허세라 이렇게 하고... 전부다 틀리고 이렇게 하면 발표보고 할 때는 이 문이 잘못된거는 정정을 해놓고 이야기 하는게 맞지

검토보고 .... 맞습니다.

구청 보고서 하고 이거하고 지금 안맞으니까 하는 얘기야, 또 구두로 보고하는거는 또 이거하고 또 안맞고 이걸 맞춰서 하니까 통일된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헷갈린다 그말이야 쉽게 말하면, (전문위원 옆 자리에서 설명함)

자동차세 2000cc이하 면허세를 고치는 걸 아마 재산세로 바꿔가지고 고친 것 같습니다. 다른건 이상없죠?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현재는 지금 상이 유공자에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현재 지금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있는데 직급을 좀 다양하게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현재는 상이군경에 한해서 지금 그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좀 직급을 늘려가지고 직급이 아니라 폭을 좀 넓혀서 국가유공자 전반에 대해서 몇 급에서 몇 급까지 이렇게 좀 늘려서 혜택을 주자 바로,

네, 그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월 1, 2동 만수1동이 93년 7월에 분동 예정 이어서 이에 따른 기본 물품을 정수 책정하고 취득코자 하며 희망백화점 내에 현장 민원실 운영에 따른 행정 장비를 신규 취득하여 재활용의 원활을 기하겠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아 비능률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며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모되는 복사기 및 모타 사이클을 대체 취득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물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월 1, 2동과 만수1동에서 분동 예정되는 3개동에 전자복사기, 에어컨디셔너, 온풍난방기, 모사전송기, 금고, 정사진카메라, 냉장고, 다기능사무기기, 텔레비젼, 모터사이클, 응접셋트를 각 1대씩 구입하여 분동후의 업무를 능률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겠으며 희망 백화점내 현장 민원실에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4대를 신규 취득하고 관사용으로 에어컨디셔너 1대, 남동공단 출장소 가로수 약품 살포용 분무기 1대, 기획감사실 통신실 및 야간 업무 추진시 물가안정 대책 추진용으로 모사전송기 각 1대, 재활용품 운반용 차량으로 중형화물차 2대와 신청사 식당용 냉장고 2대, 시민과 계 신설 및 호적 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3대, 환경보호과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다기능 사무기기 각각 1대씩 신규 취득 활용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과다 소비가 되는 전자 복사기 및 고잔동 모터사이클을 대체 취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석동 자연녹지지역에 공원부지로서 타 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한 토지를 매수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종합적인 복지증진 대책과 노인들의 여가 장소로 활용하고 2개 지역 토지를 매수하여 해당지역 노인의 활용, 경로당 부지로 확보하고 4개 지역의 경로당 신축 및 증축으로 노인들이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로 활용,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사유 건물에 점유되었거나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잡종 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석동 496번지 전 1,230㎡와 491-1 전 2,472㎡를 매수하여 우리 구 노인복지 회관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 운연동 271-1번지 대 417㎡와 도림동 364-14번지 대 141㎡를 매수하여 경로당 신축부지로 확보하고 간석동 574-1 116㎡의 건물을 신축 간석동 노인회 경로당으로 구월동 349-114번지 116㎡의 건물을 신축 구월 1동 경로당으로 활용하겠으며 만수동 945-13번지에 61㎡의 건물로 신축 만수5동 복지노인회 경로당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간석동 224-329번지 대 49㎡, 간석동 224-169번지 대 113㎡, 간석동 37-169번지 대 8.45㎡ 간석동 37-269번지 대 38㎡가 사유 건물에 점유되어 있어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간석동 224-222번지 대 36㎡, 간석동 224-223번지 대 63㎡, 간석동 224-121번지 대 2㎡, 간석동 224-178번지 대 6㎡, 간석동 37-197번지 대 7㎡가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인 소규모 잡종 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분동을 대비한 기본 정수물품 및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행정장비 및 쓰레기 재활용 수집 운반용 차량 신규 취득과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수리가 빈번한 복사기 등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신규 취득은 14종으로서 소요액이 1억6,150만원입니다. 신규 취득 물품은 모우터 사이클이 3대로 구월1동 구월2동 만수1동에서 분동 대비한 사항입니다. 전자복사기 7대로 구월1동 구월2동 만수1동 분동대비이고 시민과에 1대가 들어가겠습니다. 에어컨이 4대입니다. 구월1동 구월2동 만수1동 분동 대비이고 재무과에 1대 들어가겠습니다. 온풍난방기는 3대이고 구월1, 2동 만수1동 분동 대비 사항입니다. 분무기는 남동공단 출장소 약품 살포용입니다. 모사전송기는 10대로 구월 1, 2동 및 만수1동 분동 대비이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건축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고는 3대로 구월1, 2동, 만수1동 분동 대비입니다. 정사진 카메라 3대도 분동 대비 사항입니다. 냉장고 5대는 구월1, 2동과 만수1동 분동 대비이고 총무과에 2대는 식당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중형 화물차 2대는 청소과에 재활용품 운반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24대로 구월1, 2동과 만수1동의 분동 대비 사항이고 시민, 환경보호과, 의사무과 전문위원실에 2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TV 3대는 분동 대비 사항입니다. 앰프 3대도 분동 대비 사항입니다. 응접셋트 4조는 분동 대비하고 시민과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대체 취득 2종은 6대로 전자복사기 5대와 모우터 사이클 1대해서 총 16품목으로 81대 1억7,760만원이 이번에 취득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본 정수물품 취득안을 검토한 바 구월1, 2동 분동 대비를 위해 신규 취득하여 분동 즉시 행정서비스 제고 및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이며 대체 취득에 대하여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한 대체 품목인 바 일선 동행정의 원활한 행정 장비를 보강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수정 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간석동 496외 1필지 운연동 271-1외 1필지에 4개의 경로당을 신축 및 증축하여 노인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간석동 224의 329외 8필지에 대한 신청인 사유 건물에 점유 및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소규모 잡종 토지로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에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에 토지 3건에 4필지 4,260㎡로 매입추정 가격이 9억7,190만원입니다. 간석동 496의 1필지는 공원부지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입니다. 운연동 271-1번지 417㎡는 서창동 경로당 신축부지이고 도림동 364-14번지는 도림동 경로당 신축부지입니다. 건물 4건은 신축 추정 가액이 2억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만수동 945-13번지 61㎡를 만수5동 경로당을 신축할 것이고 간석동 574-1번지 115㎡은 간석4동 경로당 신축으로 이것은 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림동 364-14번지 115㎡는 도림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구월동 349-114번지 115㎡ 구월1동 경로당 신축 이것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7건에 9필지 312.4㎡를 매각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검토하여 본 바 간석동 496외 1필지 전 3,702㎡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운연동 271-1번지 417㎡, 도림동 364-14번지 141㎡는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며 건물 4건 406㎡는 만수5동, 간석4동 도림동, 구월1동 경로당 신축을 위한 관리 계획인바 노인 여가선용 및 경로 효친 사상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매각 토지 7건 9필지 312.45㎡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사유 건물에 점유된 토지 또는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로서 주민의 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잡종 재산은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에 대하여 매각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석동 496하고 491-1이 2필지가 있는데 현황에 관리 상태가 양호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상태인데 현황 해 놓고 용도는 빈 땅이니까 비워 놓은 것 같은데 관리 상태는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남의 땅이 양호하다니, 자동차가 잘 굴러가면 양호라고 합니다만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부지인데 현재 무허가 건물이 없고 그래서 건축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한겁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양호가 아닙니다. 우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거라면 적어도 노인들이 남동구에서 고루고루 같이 모일 수 있는 적격한 위치가 우선 되어야 하고 또 교통 편의가 아주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질 때 양호라는 얘기를 이런데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의원이 노인복지 시설을 저 남촌동에 짓겠다 하고 땅까지 물색을 한 모양인데 거기는 너무 한쪽 지고 교통도 불편하다 하고 거기는 불량하다 하고 판정을 내린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판단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져야지 저 시청 뒤쪽에 길하나만 건너면 경계가 남구이고 거기에 정하면서 양호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도 알아봤는데 가능하면 중심부 위치에 정말 양호한 여건을 갖춘 곳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알아봤는데 이미 건축허가까지 난 것을 우리가 살테니까 취소를 하라 무슨 뭐 한 것을 합병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미 내정을 해놓고 있고 그 뒷 얘기는 내가 담기 어려운 게 있어서 사실은 가까운 중심 위치에 가격도 적당한 것으로 좋은게 없겠느냐 하고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 중간에 그만 둔 이유를 여기서 밝힐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쪽 구석에 갖다가 놓고 뭐가 양호하냐 그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입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본 것이고 위치상으로 양호하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간석 1동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시설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시설녹지 지역을 앞으로 남동구에서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 일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도시계획 상으로 볼때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공원지역을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지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월동 저쪽에 구월3동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인 시설녹지 지역으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나는 그걸 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런 것을 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디가 좀 양호할 것이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하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지 예를 들어서 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그때 양호라는 말을 써야돼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이 없다 그거야 매매할 때 조건을 부치면 그게 불량의 소지가 되는건 아네요. 합의하기에 따라 땅 파는 지주가 철거한다든지 그게 문제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을 조성해야 될 지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또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택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안 하고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 이상 2건은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도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정수물품취득안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를 안하고 한꺼번에 전자복사기 7대하고 구월 1, 2동, 만수1동 분동대비 시민과 이렇게 해놨는데 분동되는 3개동에 각 2대씩 하고 시민과에 1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동에 하나씩 주고 시민과에 4대를 책정하는 겁니까? 그것 좀 분명히 말씀하여 주세요.

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분동되는 동에는 2대씩 해서 3개동에 6대이고 시민과에 1대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것은 표시를 안해서 그래요. 4-6은 3백만원 넘어갑니다. 3-8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데 그것을 표시를 안해서 그럽니다.

아니 fax입니다. 4-6, 3-8표시가 있는데 4-6은 320만원 거기서 좀 싸게 사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17페이지에 간석동 224-121호가 있는데 대지 163㎡ 중에서 2㎡를 매각한다는 얘기에요, 17페이지요.

몇번지라고 하셨지요?

간석동 224-121호 대지 163㎡에 2㎡를 매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7호는 67㎡에 6㎡를 매각하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3평도 안 되는데 이게 점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불하를 하다 보면 측량 관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조금씩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7㎡ 17㎡ 같은 것은 6㎡를 짤라서 팔게 아니라 그러니까 2필지가 걸쳐서 점유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구유재산으로서 2㎡, 6㎡가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된 부분만 파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표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간사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우리가 승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윤용상 위원을 간사로 선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용상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출되신 윤용상 위원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0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종식 의원 강우신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