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1일간의 위원회 활동으로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톤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 93년도 고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공석중인 총무위원회 간사로 윤용상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논현동 산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요구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수정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청원 건으로 이대석외 47인이 이상우 동료 의원의 소개로 93년 3월 2일 접수되어 3월 9일 도시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3월 10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5월 26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6월 16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소개 의원인 이상우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1960년대 난민 정착 사업으로 논현동 일대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판자집에서 살던 사람들을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로 집단 이주시킴으로서 현재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정착 당시는 그런대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가정이 늘어나고 생활 실정에 맞지 않는 집 구조가 지금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도시기반 시설의 열악한 실정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소방도로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민 재산 및 인명 사고에 따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는 소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한 청원처리를 위해 백남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춘식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일간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현동 산 70-9번지 일원은 1951년도 6.25 사변으로 인해 북으로부터 월남하여 현 주거 지역에서 집단 거주하면서 1960년대에 정부 지원 시책에 의거 자재 전량과 건축비 대출로 소형 난민 주택형벽제 흙벽돌로 1세대당 9평형 50채를 지어 집단 주거하여 온 지역이며 건축 당시에는 세대당 식구가 3-4명으로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가족도 5-6명으로 증가되었고 집도 흙벽돌로 지어 70년대 새마을 사업에 의거 벽채만 블록으로 바꾸는 상태로 30년 이상 경과되고 노후되고 붕괴 위험 주택으로 주택 개량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60년도 건축 당시에는 전시 후반으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욕망에 급급하여 이용 도로도 없이 무계획 난립으로 소로길 6m도로로 집을 지었으므로 현재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발생시 집단 참사와 재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동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1985년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주거학교 도로가 수립되어 개발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 주거지에 접해 있는 산 70-9번지 임야를 개발하여 그간의 합리성 없이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30여년간 소외 받으며 살고 있는 60여 세대 3백여 주민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져 낙후된 도시미관을 탈피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본 청원서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를 형질 변경하여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 결과 채택되었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요구 청원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현지 조사와 연구 및 검토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요구 청원에 대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중 찬성 21표로 의사일정 제5항 논현동 산 70-9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요구 청원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5일 김장식 의원과 문명진 의원이 운영위원직을 사임케 됨에 따라 현재 운영위원 2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후임 운영위원으로 박인균 의원과 김춘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시 박인균 의원과 김춘식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10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많은 준비를 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1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24 출석의원( 2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