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현재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6.16일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금일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운영 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자 이신 이돈우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 위원장으로서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된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와 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본예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석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석기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고병윤의원이 추천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는 김준형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님들의 수고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그 사업에 대한 배경부터 설명 드려서 특위에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민원실 벽시계 구입으로 15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번에 신축건물로 이전시 전라북도에서 가장 시설이 잘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이에 맞는 시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어 계상하였으며, 청사 신축 조경사업비도 당초 예산에 조각품을 설치한다고 하여 본예산에 30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기계획 되어 있는 대통령상을 받은 우리 본군 출신 작가가 만든 작품을 세우면 조경 사업을 하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급성 전염병 홍보 유인물도 사업비가 소모적인 예산이므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고창읍성 화단을 조성하면서 암거시설을 하여야 된다고 요구했으나 필요하면 다음에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 경보 시설도 역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음에 설치하여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토산품 및 재래 농기구 전시관 신축인데 위치가 미선정되어 있다고 했지만 선운산 집단시설 지구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군수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법 절차상 용도변경을 하여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운사 삼인리 몇 번지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운산 내에 짓는 것은 결정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장비 보조금도 농촌이 어려운데 농어민 후계자나 재경군민회에서 제2직판장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보는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내 특작품을 원활히 유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시설이 아닌가 하며 금번 추경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는 못해줄망정 같이 어려움을 분담하자는 차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은 군수께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이번 추경은 소모적 예산을 삭감하여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농민을 도와주라고 하여 편성 했습니다. 여비를 삭감한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중소기업 육성 및 농기계 반값 공급 등 어려운 곳에 지원 되도록 비목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삭감된다고 해도 또는 전액이 계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농민은 농기계 대리점에서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반값에 농기계가 출고되고, 나머지 반값은 농협을 통해 우리가 정산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한 재원은 여기에 꼭 사용되어야 한다는 예산 편성 원칙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확보되어야할 예산이므로 삭감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물 새우 양식 보조인 4백만원은 우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도비가 확정 내시 되었으나 도비 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만 감해 주라는 요구를 했지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기존 군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안하여야 하는데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 시정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한다면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작업을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장이 의회에 삭감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기존 예산을 감한다면 곤란하지 안겠는가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삭감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삭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출용 표고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가내시되어 본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확정내시 때 당초보다 적게 내시되어 적게 내시된 금액만 삭감해 주라고 했는데 요구하지 않는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 센타를 운영하는 단체가 주부클럽인지 한국 부인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여성 단체에 보조를 하지 않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정부 시책사업에 협조하는 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이지 운영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공업용수 개발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하여야할 사항입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내의 공업용 지하수 1공이 폐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도와주자는 시책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새우보조, 표고관계, 농공단지 관계는 우리 예산의 경상비인 봉급을 삭감하여 계상된 예산이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목적을 첫번째로 하고 두번째는 소외받는 계층의 복지향상에 사용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중소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이해가 갑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중 민물 새우양식, 표고버섯 양식은 고창군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를 하여 개발시켜야 할 품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물새우를 양식하여 토하젓을 생산하는 등, 현재 토하젓을 구입하려고 해도 생산 판매된 곳이 없습니다. 4백만원을 보조하여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고창군 농가가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비록 도비는 삭감이 되었지만 군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원하여 권장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표고버섯 권장 사업비도 삭감하지 않고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특위에서는 다시 계상될 수 있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해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토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고창읍성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조립식 건물을 동서건설의 양해를 득하여 해체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10백만원을 다른데로 활용하고자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농공단지 지하수 설치 사업은 입주자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해야 하는데 김위원께서 잘 이해를 하신바와 같이 우리 경상적인 경비를 삭감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여주라는 예산 편성지침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금이라도 있으면 출자를 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융자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은 기금이 없습니다. 현재 고수 농공단지내 지하수 1공이 고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이번에 지하수 1공을 설치하여 주기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로 4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백만원은 삭감하려고 하는데 30백만원으로 지하수 개발을 못합니까?

40백만원 중에서 지하수 개발비하고, 관리사무소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수 농공단지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부녀 인력이 젊은 사람인데 애들이 딸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 청취 불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주변에는 수원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1.2km밖에서 개발하여 토관 작업을 하여 농공단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예상 가격으로 설계 후 입찰을 하여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님 결심을 받아 빠른 시간내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