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6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지역발전협의회위원선임의건과 광주직할시북구행정쇄신위원회위원선임협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의사과장 신영배 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제까지 저희 사무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생략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죄송합니다. 더듬더듬 미숙하게 설명 드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수첩 절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의원수첩을 1년마다 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원수첩을 몇 번이나 제작했습니까?

지금 제작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작 중에 들어가 있는데 200부 수첩을 발간해 가지고요. 의원님들에게 타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수첩제작 문제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신분증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그 예산이 안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의원신분증 제작은 저희들 있는 예산으로 우선 충당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수첩을 원칙적으로 연초에 한 것이에요? 연말에 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개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주년, 2주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4월 15일을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보고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 단계에 있다고요?

지금 마스터 들어가서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나오게 해야죠? 위원회 회의록 되어 있죠. 본 예산에 1,200만원 계상 됐죠? 그런데 왜 2,400만원으로 경정에 올렸어요?

그것은 아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작년 정기회 때 저희 상임위원회를 처음 설치해 가지고 정기회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소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승인된 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제 요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도에는 2,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는 2,2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예산에는 1,200만원만 해요?

정기회는 12월에…….

예상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두 번씩 올라간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32페이지 방석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쓰던 것 없어요?

작년 여름방석에 헐어버린 것이 있고 짝도 안 맞고, 방석구입이 30개인데요. 위원님 한 분씩 해도 33분인데 작년 것 쓰고 나머지 부족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하고 디지털 인쇄기는 정부에서 절감,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사무과만 큰돈을 들여서 사려고 해요? 경우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돼요? 정 필요하면 컴퓨터나 들여오고 500만원이나 들여서 의사과에 인쇄기를 들여와야 겠느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뭐냐면, 집행부에도 디지털 인쇄기를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조금 사용하면 아주 시커멓게 나와 버리고 못 씁니다. 얼마 쓰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구입년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복사기를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인쇄기를 샀어야 합니다.

디지털은 컴퓨터 식이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놔두고 인쇄기를 사 버리지, 컴퓨터 학원 되어 버렸더만…….

컴퓨터 3대가요. 일반사무용으로 급할 때 치고 2대는 회의할 것 준비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부족해 가지고 시기에 못 맞추겠더라구요.

이승대 위원 말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요구한 대로 쓰면 좋죠. 그런데 업무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마치 다른데서 컴퓨터를 슬슬 배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래도 공과 사는 가려야지,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고 차마 쫓아내지도 못 하고 매몰차게 하지도 못하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 업무적으로 사용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인쇄기 이것은 사고 컴퓨터는 삭감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따 우리가 조정할 때 합시다.

의정현황판 이것을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300만원 들여 가지고 의정현황판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의장실이요.

이것 사진 부쳐서 하는 거죠? 300만원이나 들여서 꼭 해야 돼요?

제가 서구에 들러서 견학해 보았습니다. 역시 보니까 의장실에 의원님 사진하나 안 붙어 있다는 것도 제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참작해 주십시오.

유연식입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보 제작비 문제,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의회보를 제작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중단됐는데 금년 하반기 때는 우리 의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의회보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624만원이 의회보 한 번 제작하면 다 소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624만원은 다시 환원해 가지고 본 예산이니까 그렇게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곁들여서 34페이지 의정활동 참관인 보상 이용 이 자체는 의정활동 참관인 보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덜 가는데 사실은 의회 방청객들한테 기념품 볼펜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라서 우리 본 회의 시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각 지역에서 보면 금년에는 본회의 때 가서 참관해 보아야겠다 하는 주민들이 많이 부딪혀 봤습니다. 액면이 얼마 안 됩니다만 80만원을 다시 환원해 가지고 언제나 제작해 놓은 기념품이 부족하면 충당할 수 있도록 환원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의정활동지원에서 이것은 특별하게 33% 절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침대로 섰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은 50% 절감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이죠.

50% 누가 절감하라고 했어요.

이것 지침이 이렇게 왔어요.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추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아까 선형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제 100일 예산 절감 부분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이고 동갑입니다만, 의회사무과의 기기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사 사용은 절대 금하고 그런 차원에서 인쇄기하고 컴퓨터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하다 중단됐는데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33%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의원간담회 1,200만원 계상한 것 의원간담회? 33페이지요. 의원간담회 8회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한 것 있죠? 만약에 이것을 의원간담회로 했을 때 이것은 의정활동에 된 거예요? 안 되요?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성질이 틀리더라도 의정활동에 된 거죠? 의원간담회 개최했을 때 그것이 의정활동이예요, 뭐예요?

이것은 의원님들이 34페이지에 계상된 것 이것 1,200만원은 의원님이 의정활동 한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사무과에서 의원님 의정활동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알았습니다.

34페이지 위원간담회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1,200만원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경상비, 의정활동에서 의정간담회에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부대비 1인당 100만원 그리고 의정보고회 140만원 그것 외에는 요 지금 지출할 돈이 없거든요.

의원활동비는 상임위별로 나간다고 했죠?

140만원 정해진 것은 지역활동비죠?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쓸 수 없는 거죠?

왜 이것을 많이 책정했어요, 8회인데.

8회는 5월부터 해 가지고 8개월 남지 않았냐, 월 1회 잡고…….

월 1회로 잡아 갖고 7회로 해야지, 왜 8회라고 했어요?

달마다 하는 것으로 8회로 잡았다고 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상 페이지별로 삭감된 부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삭감 부분이 없고 30페이지도 원안대로이고, 31페이지도 원안대로이고, 32페이지도 원안대로이고, 33페이지 의회보 제작비 삭감된 부분은 본예산에 있는 예산이니 만큼 환원조치토록 하고, 34페이지 의원 호·영남 자매결연비에 책정된 800만원 중에서 경비절감에 즈음하여 3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또 의원간담비 150만원씩 8회로 조정된 것을 6회로 축소 조정하여 3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선임 문제를 우리 의회에다가 의뢰해서 의장이 한 분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 본 회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 선임 문제는 의장님께서 위원장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선임해서 하도록 이렇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 운영위원회로 넘어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적합한 분을 두세 분 의장님한테 추천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분 중에서 적당한 분을 해야 운영위원회 역할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몇 분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중에서 하시는 것이 어쩌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 만장일치로 의장님한테 일임하면 좋은데, 고재을 위원님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협의를 하자고 올려 보내는 것이 좋겠네요. 복수나 단수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의장님이 한 분을 추천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거기에 덧 붙여서 지금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전 의장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분들 중에 한 분을 저는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님.

광주지역 발전협의회 위원 선임은 곽정흠 전 초대 의장님을 저는 추천합니다.

전 의장단에서 해 주시라고 하고 의장단한테 일임하는 것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상혁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보충 설명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지금 현 의장님께서 전임 의장단과 협의해서 전임 의장님께서 가신다는 찬성 의사를 하신다면 보내드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해서 정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전임 의장단에서 “나는 생각이 없다” 했을 때에는 의장한테 일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뜻이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 말씀대로 전 의장단 3분 중에서 의장님께서 선임하라고 그렇게 위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선임을 그렇게 하잔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합 시다.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위원회가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까지 한시적이랍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임무는 행정쇄신 과제 선정에 따른 자문 및 의견제시를 하고, 과제 추진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행정쇄신 과제 직접 제안을 검토하시는 것이라서 금년도 9월까지 하니까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을 한 분 추천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일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 추천하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하고 다른 분들 보니까 전부 도시에 계신 분들이니까 저희는 도·농간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 농촌지역의 의원님들 중에서 저는 문종수 의원님을 추천을 합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님 발언했던 것 취소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의장단에게 일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