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 위원장에는 이석신 의원, 간사에는 이병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청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신 부의장님께서 불가피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청가허가 요청이 있어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허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질문을 모두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을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모 의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한상칠 군수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군정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행추진하고 있는 제반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문된 점을 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공직자 출퇴근에 따른 문제점을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청 산하공무원은 지방화 시대와 정부가 과감히 추진하는 개혁차원에서도 이제는 타시군에 등록된 자기의 주거지를 본인만이라도 관내 읍면에 주민등록이 반드시 이전되어 주민세, 자동차세를 화천군에 납부하므로서 지방세수 증대에 동참하는 것만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도리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물론 공직자들의 속사정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본시 춘천에서 살다가 직장관계로 오신 분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다소 군 자체의 변화는 있었다고 보아지지만 당초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관내 화천군청 산하공직자 출퇴근용 자가용 178대, 교육청산하 각 학교 교사 임직원 자가용 191대,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27대, 일반상인 9대가 있어 무려 400여대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인 춘천시나 춘천군에 연간 1억2천만원 상당한 세금이 우리 화천군에서 눈을 뜨고 포탈당하는 것이 오늘날 화천군 집행부의 현주소라고 새삼 확인된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민세도 연간 1백2십만원이 별도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집행부로서 책임감있게 앞으로의 대안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두번째로서는 [질문]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사내면 분뇨처리장 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업추진 상황에 내역을 검토한 결과 ‘91년 12월 23일 설치사업 확정 내시로 국고보조 10억3천7백만원의 거액사업비를 확정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사장된채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부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수님이하 관계자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군수님과 관계과장과 직원은 사내면에 몇 번이나 출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92년부터 ’94년 7월까지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2/4분기가 다가고 장마기간과 월동기를 제외하면 과연 일할 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4년도 3개월의 결빙기를 빼면 약 6개월 정도의 공기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이 그대로 방치한 집행부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면 국고를 반납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특별히 관심있게 지켜본 바로는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추진사업은 국가시책의 중요 관심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부지원 국비 7억7,800만원, 지방비 2억원 도합 9억7,8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년 6월 27일부터 ’92년 12월 20일까지 안보전시관의 공사를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안일 무사한 공직자의 해의된 사고에서 무분별한 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중앙지 또는 지방도 언론계부터 따가운 질타도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부진은 평화의 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실망과 불신의 풍조를 더욱 가증시켰을뿐 국가시책과 안보의 중요성의 홍보의 교육장이 퇴색되어 다수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천군의 국가의 중요사업을 위임받은 시행청으로서 이제는 그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주의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장애자 단체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도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자협회 화천군지회라는 단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5개읍면에 무려 장애인 3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활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도 없으며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주위로부터 냉대를 받아 늘 그늘진 곳에서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그들의 딱한 사연입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늘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마땅히 위로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스스로 새 생활, 새 질서 운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물수거 운동 등 다양하게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이 단체에 일정한 지원이 없고 계획성 없는 지원금은 소모성에 가까운 실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타시군에 예를 들면 춘천시, 춘천군, 양구군, 횡성군, 삼척시, 삼척군, 동해시는 본 의원에게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분기별 90만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자 운영 및 사업비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에 근거 연간 4/4분기로 36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천군은 일관성이 없이 행사비 명목으로 지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화천군도 ’94년부터 타 시군과 같이 일정하게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용목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급차 불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월 2천여만원의 상당한 예산을 들어 119구급차를 매입하여 화천읍과 사내면에 각각 1대씩 배치해 놓고는 현재까지 사장시켜 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못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집행부의 고질화된 병폐라고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물론 군으로서도 상당한 이유야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하한 변명이 해소도 안되고 조속한 시기에 119구급차가 조속 운영되어 주민의 생명보호에 기여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관내 6.25 전적비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수많은 전적비중 화천읍 속칭 웃대이리 도로변 수리봉 전투전적비가 있습니다. 유독 이 전적비는 놀랍게도 주위가 온통 갖가지 수목으로 뒤덮여 전적비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 볼 정도로 황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현 주소입니다. 이 지역은 6.25 전쟁중 화천발전소 사수와 화천군의 실지를 수복하기 위해 우리 6사단 국군장병들의 수없이 피흘리고 희생된 역사적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들을 망각해서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화천읍내 또는 우회도로에 인도 보도 블록파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천읍 시가지에 시설된 인도와 강변우회도로 등에 시설된 보도블럭이 시공된지 1,2년 사이에 자연부식 또는 파손되어 지역주민들의 집중적 원성에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실한 자재를 사용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행청인 군은 즉각 하자 보수토록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고 나면 갖가지가 변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국민적 기대가 보아지고 있는 시기에 공직자들의 뼈를 깍는 아픔의 각오와 자중의 노력 없이는 풍요로운 화천을 건설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관계자 여러분 우리와 같이 힘모아 힘찬거보로 전진합시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칠 군수님! 그리고 많은 군정업무에 바쁘신 각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의 발전과 지방자치정착, 신한국 창조와 민주적 발전을 우선 모든 국민과 법과 질서를 철처히 지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여도 국민이 법과 질서를 지킬 줄 모른다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차량이 급증하고 우리 화천군도 예외없이 많은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에 1,400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주차시설은 이에 맞추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천시가지 동서로간 간선도로에 한쪽으로 질서 있게 주차선을 그어 주차하도록 하고, 차량통행을 일방통행 하도록 하면 질서있게 주차하고 보기 좋고, 차량소통이 원활하여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적 생활향상과 교육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국민 모두는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만큼 교육열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교육에는 무관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일류하교를 찾아 지역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면 우리군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될 것이며, 군세가 아주 약해질 염려마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읍 시가지 질서확립을 위하여 현재 동-서간 간선도로에 소형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는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좁은 길에 차량소통이 불편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동-서 간선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려면 한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질서있게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차량통행을 일방통행 하도록 하면 질서있게 주차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히 잘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지역교육 환경개선하여 학비절감과 인구감소를 해소하여 군세확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화천에 종합고등학교가 남녀 두 개학교로 분리되어 있어 학생수가 적어 학교유지에도 어려움이 있고, 선생님 배정도 제대로 못받아 전공과목외 과목을 지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통폐합하여 인문과는 인문고로 실업과는 실업학교로 분리하여 남녀공학으로 인문고등학교는 대학진학하는 학교로 실업학교는 기술인 양성에 전력하도록 하여 멀리 유학하여 드는 많은 학비부담을 덜 뿐 아니라 집에서 학교를 다님으로서 가정교육을 충분히 받아 학생지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연간 7억2천만원이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군민생활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외지로 이주함으로 인구감소될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명랑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 일방통행 시킬 것과 교육환경 개선하여 지역교육 육성하고 교육비 절감하여 군민생활 향상하고 인구감소 막음으로 군세확장이 이룩되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 244군도 새마을사업 시멘트포장 파손으로 주민이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재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44군도는 ’85년도 이전에 1,500m, 88년에 840m, 89년도에 80m, 91년도 120m를 약 1억2천여만원으로 새마을사업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나 안평리 아스콘 사업과 논미안평지구 경지정리 객토사업으로 노면이 많이 파손되어 차량과 주민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지역은 논미1리, 2리, 안평리 등 3개리 145세대에 534명이 거주, 특히 학생 70여명이 통학하고 있으며, 정기노선 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입니다. 더욱 이 지역은 2군단 종합훈련장으로 사철 군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특수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달거리 장촌간 포장이 완료되면 논미1리에서 안평리→계성리→춘천으로 연결되며, 또 한편으로는 논미1리→구운리→파포리→철원으로 통행하는 주요노선으로 각광을 받게되며 여름철 피서객들이 붐빌 것이 예상됩니다. 91년도에는 논미1리 신촌에서 안평리까지는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5번 국도 분기점인 논미1리, 장거동에서 안평리 입구가 확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부터 이 문제를 건설과에 구두 건의하여, 수차에 걸쳐 금년에 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추진 안되는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5번국도 원천리 교량부근과 원천고개 직선화 계획은 되어 있는지, 없다면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5번 국도인 춘천에서 화천까지 사이에 굴곡이 심해 차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생활이 나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김으로 차량대수가 증가되고 교통량도 증가돼 일일 교통량이 약 2천대에 이르므로 이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1개월 사이에 이 지역에서 5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굴곡이 많이 진 곳을 직선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춘천 발전소 뒤와 하남면 서오지리에서 공사중에 있는데 사고가 잦은 원천다리 부근과 원천고개의 직선화를 요구하며,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직선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되었다면 주민보호 차원에서 국토관리청에 직선화 계획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관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다음은 세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논미1리 소재 도축장 정화시설 소음공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치한 정화시설 가동시 소음이 심하게 나는데 설치한 기계의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정화시설 건물을 개량할 계획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네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하남면에 신규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날로 늘어나는 가정용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수개월전에 천여만원씩 투자하고 구입한 청소차량이 몇 개월째 차고에 그대로 있어 보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이 청소차량 운영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30여년만에 출범한 새로운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하루가 달라져가고 있고 이와 동시에 공직자와 자치단체의 자세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진정 주민의 피부에 와닿은대 군민행정서비스 부재로 인해 아직도 군의 행정을 불신하고, 진정 군민을 위해 군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민이 군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군이 군민으로부터 외면당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직자의 자세를 전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을 도우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는 행정서비스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있고, 제도의 개선과 행정전산 장비를 도입하므로서 행정서비스도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소극적 수비적 부정적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대다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긍정적 적극적 자세전환을 요구하며 몇가지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질문] 지난 1991년 12월 23일 화천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370만원 예산의 내시를 통해 작년 수차례 위치선정 때문에 여러차례 군의회에서도 보고도 받고 하여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1992년 9월 4일 사내면 용담리 809-3번지에 분뇨처리장을 건설키로 하고 그 후 수십차례 환경과장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곳에 설치하려고 애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주민들은 반대로 하고 있고, 이제 장마권에 들어서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마냥 환경과장이나 계장을 출장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영월군도 분뇨처리장 관계로 2년여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이 사업장 점거, 군청마당을 점거 농성까지도 하셨는데 신임군수께서 일일이 주민들을 선득 노력하여 결국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의 최고책임자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시에만 주민들도 신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책은 무엇이며, 결국 사업이 지연되므로 회계연도를 넘겨 예산이 반납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두번째로 [질문] 광덕계곡 일대에는 여름철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곳 밖에는 어두워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자칫 장마시 아니면 폭우시 인사사고까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인 백운산 국민휴양지는 가로등 설치를 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데 광덕계곡 일대에 군의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 이곳 관광협의회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가로등 38개 정도를 가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세번째로 [질문]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84조 1항에 의하면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의회사무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속하지 않고 의회사무 기구는 군수산하의 일개과가 아닌 독립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계장의 공석기간을 너무 오래두어 의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여 즉각 행정계장 공석을 임명하여 채우고, 이거 의회경시 태도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인사권자의 우위를 앞세운 탁상행정으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소신있는 의정보조행위를 위축시킴으로서 지방의회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의회사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와 의장의 눈치를 살피게 만들어 결국 기댈 곳 없는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과 향후 근무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네번째로 [질문] 지난 1992년 9월 19일 공고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후 올 93년 면허발급 허가를 하여준 사항 중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도로부터 92년 사업용 자동차택시 공급기준 책정 시달이 되어 도로부터 금회 책정분을 92년 8월 30일까지 처분 완료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정시기를 놓치므로 하여 오히려 더 의혹을 사게 만들고, 행정의 불신을 야기 시켰는데 왜 당해연도 증차분을 공급치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공고 사항 중 신청자격을 볼 것같으면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되어있는데 박희일씨는 지난해 도에서 6월 26일자 시행된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탈락하고 그 후 8월 31일 3차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9월 19일 도로부터 합격자 통보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군에서 공고할 개인택시 면허일자와 일치한 것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도와준 결과가 되었는데 솔직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항과 재심의가 늦어지는 사유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섯째로 [질문] 지목상 임야이며, 현재는 밭으로 운영되며, 임야전체가 한군데 필지로 있지도 않고 작은 평수로 개인사유지에 인접된 군유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 후 매각할 것은 과감히 매각하여 군유림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한현우 [답변보기] 여섯번째로 [질문] 이제는 군유림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성 있는 관리체계가 이루어져 군유림을 통한 경영수익적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산림자원에 투자하며, 수익은 별로 없는 투자라면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수종개선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답변보기] 일곱번째로는 [질문] 1993년도 1차추경 예산을 보면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설치에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 그 외 자금을 더하여 약 2억6천만원 들여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겠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가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5군데 약 4천만원을 투자하여 제대로 된 곳도 없으며 이제는 흉가가 되어 버렸는데도 뚜렷한 사업의 의지도 없이 또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만일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면 세심한 사업성 검토를 하여 수익적 면을 계산할 터인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우선하고 보자 나중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안되면 그만이다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사업인지 또 사업의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가로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시행착오를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여덟번째 [질문] 지난해에도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억원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도 사용치 않아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는데 올해에도 2억원을 계산 조치되었는데도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데 또 그대로 2억원을 불용액으로 만든 것인 지와 현재 사내면 사창리 시가지는 차량은 주차할 주차장이 없어 도로에 주, 정차는 물론 주말에는 외지차량 폭주로 말미암아 주차난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아홉번째는 [질문] 지난 임시회의시 두 번에 걸쳐 군정질문을 통해 분뇨수거료 문제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고, 위생공사의 횡포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참고로 1992년도 화천군 통계연보를 보면 1991년 수거구역 7,735가구에 수거구역 인구 27,504명 일일배출량 38kg, 일일수거량 24kg, 수거율 63% 밖에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분뇨수거료 산정기준에 의거 적법한 수거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군정홍보하여 주민들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하여 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치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열번째 [질문] 사내면 농촌오수 처리 시설 사항 중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2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공한 오수처리장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당초 설계시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 2천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하였지만 또한 설계잘못으로 인하여 오수가 흘러 들어가는 집수정 연결구가 노출되어 오수가 흘러가므로 인하여 동절기 동결이 우려되므로 인해 오수처리 시설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보수공사를 위해 그곳에 또 다시 예산을 들여 보수하여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올바른 보완공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수처리 시설을 둘러보았을 때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매일 정상적인 가동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가동운영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정화 처리된다면 어느 정도의 정화 처리하여 깨끗한 물이 나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 [답변보기] 열한번째 [질문] 지난 5월 1일 원천농공단지내 공장이 가동되어 올 10월달 내로 6～7개 공장이 가동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공장 내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를 해야되는데 이를 위해서 안전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하여야 하는데 만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가 발생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근로자 복지대책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열두번째 [질문] 화천읍은 5일장을 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에 많은 노점상들이 도로변까지 침범하여서 통행은 물론 자칫 교통사고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점점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농협앞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서 인도의 통행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열세번째 [질문] 사내면 우회도로에 건설되고 있는 교량의 교각이 제방측에 설치되므로 인해 여름철 장마시 오히려 물의 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현 제방으로는 자칫 사창4리 일부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 콘크리트 제방의 높이를 더 높여 침수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 수리봉전투에 따른 6.25 전적비 보관관리에 대해서 수리봉 전투전적비의 내역과 현황을 설명드린 다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봉 전투전적비의 위치는 화천읍 대이리 산8번지에 있고, 구조는 석조물로 되어 있고, 규모는 15평 면적에 높이 2.25m입니다. 설치된 동기는 6.25 사변당시 중공군 20단예하 3개사단이 침공했는데 저희국군 6사단과 미국 17연대가 연합 백병전으로 싸워 이겨서 그 후 70년도 초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서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화천읍에는 643고지의 전투전적비가 있고, 간동면에는 파로호 주변에 파로호 전투전적비와 전공비, 조국과 자유를 지킨 곳이라는 전적비가 있습니다. 사내면에는 사창지구 전투전적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도에 사창지구 전투전적비를 약 1,2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깨끗한 경관을 가졌었고,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리봉 전투전적비를 저희가 일찍 점검을 했습니다. 일전에 관내에 전투전적비 일제점검시에 점검을 해본 결과 10년～15년 된 소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서울 강서구 방학동 성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혁수씨 개인소유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사유지속에 전투전석비가 서있고, 소나무가 울창하다 보니까 하루 1～2시간 밖에 안되는 그런 음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상태로는 새까맣게 썩었고, 이끼가 파랗게 끼어 심지어 올라가는 계단조차도 상당히 음침한 기분이 들도록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관리만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주와 처음에 전화상으로 문의해 본 결과 개인소유지에 대해서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면 곤란하다는 불가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대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나무라도 대폭 베었으면 했는데 못했고, 나무 한두개 같으면 저희가 몰래라도 베어보려고 했는데 25～30그루를 베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현수씨한테 연락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안하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보수하는 것을 제 1안으로 잡고 이래도 안되면 불가피 447 도로변에 88공원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안과 2안의 방법을 병행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평화의 댐 안보전시과 사업부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문제는 매번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한번씩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신문에 평화의 댐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바람에 이 공사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된 상황과 당초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을 짓게된 동기와 시설이 되기까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계획 자료를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국방부산하 재향군인회에서 업무보고시에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서 이 내용이 교통부를 통해서 사업인 안보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용역을 교통에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적인 내용이 아니라 화천에는 평화의 댐에 전시관을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전시관 위치하고 바로 전시관 위의 전망대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을 아래 전시관으로 하나의 건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91년 6월 20일날 저희가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 사항은 상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내용은 2차 공사 용역의 결과는 2차 공사는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해서 교통부에서 그 장소에다가 짓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저희가 현재 위치가 해발 210m로 되어 있고 댐의 높이는 223m로 되어 있습니다. 약 건물과 댐의 높이는 13m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91년 6월 27일자로 원주에 있는 삼성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동절기 12월 10일부터 이듬해 92년 9월 26일까지는 삼성에서 그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어렵도록 공사진척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에 놓여 있었고, 기어코 삼성건설이 도산되는 바람에 군에서는 시급한 공사일정에 따라서 해지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상황이었고 해지한 다음에 저희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으나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저희가 빨리 끝마치기 위해서 즉시 경쟁계획에 의해서 유림실업으로 하여금 본 공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준공예정은 금년도 6월 28일로 잡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만 도비가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6월 28일을 가질 기준을 당초예산 7얼7,800만원 잔액에 대한 8,200원에 대한 공사기간이고, 5,000만원이 추가되게 되면 7월 중순까지 더 연장하지 않으면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추진과정에 있어서 저희 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었고, 위치 장소 시설규모 및 사업비가 중앙교통부 대통령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중앙부서에서 확보된 금액이 내려와서 다만, 시행청은 화천군이 역할을 하다가 업자의 도산 또 재향군인회 산하인 통일관광 주식회사가 당초에 시설되어 있던 시설물 이전지연등 여러 가지 공사여백이 많아서 무려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추진력 부족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이런 제반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실무자의 능력을 벗어난 많은 지연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일조개발이 하고 있는 파로호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당초 답변시에는 추진경위부터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9월 중순경에 주식회사 일조개발이 군에 와서 대략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와서 군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인 과장이 결정을 못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과 실무과장 몇 사람이 모여서 그분들의 개발방향을 경청을 하고 그 의사가 가장 좋다고 해서 91년 9월부터 저희 군에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의 의지와 하고자 하는 뜻과 그분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저희가 재작년 말에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까지 해가면서 거대하고 관대한 계획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된 사항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지방노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당초 방침을 갖고 추진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입구지역에 문제가 되었던 45,000평에 대한 국변문제와 대해서 교통부와 건설부에 다시 승인변경 요구가 들어갈 당시에 승인이 내려오면서 조건부가 군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이 자본금은 순수하게 100% 민간자본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관광 종합 휴양업으로 추진을 하라는 조건을 붙인 승인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반조성 계획으로 관광개발을 하지 않고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관광종합 휴양업으로서 신청을 다시금 받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관광종합 휴양업을 신청받고 신청받은 사항을 현재 도에 문서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합휴양업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그분들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가 하면 개별법에 의해서 콘도면 콘도, 또 위락시설은 위락시설공원은 공원시설을 각각 다시 신청을 해서 개별허가를 의해서 건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목적은 관광지 개발이지만 오음리서부터 방천리구간 진입구간 약 7km에 달하는 도로확포장 공사는 엄격히 따져서는 관광개발 지역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과는 간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개발의 진척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계 사항은 산림피해복구비, 국유림에 대한 산림피해 복구비 부담금 관계때문에 시공회사 측과 도와 산림과와 영림서와의 의견차이 때문에 전화를 해보니까 산림청에다 이 내용을 부담을 하지 못가겠다 이것을 면제를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질의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바람에 지금 군에서는 작년 12월 24일 도로를 닦아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러한 추진상에 문제점을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겠고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 휴양업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약 100억원이 됩니다. 100억원이란 돈을 투자한 다음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물러날 사람도 없을뿐더러 만일 이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면 회사측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안고 다소 지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의 사업내는 총 5,220억으로 되어있지만 관광종합 휴양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사업비를 엄청나게 늘였어요. 사업비가 7,567억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300억 정도의 사업비 차이가 났고,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비 773억2,400만원이 800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사업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부지조성 및 단지 내 도로개설 사업비와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종합휴양업 신청이 끝났을 경우에 사업투자 계획에 의한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하는 사항과 기반조성 사업과는 차이가 있는 보고가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와 관리소 건축을 하고 또 이전사업비에 대한 주민이주 대책 사업비가 되겠고, 선착장을 만들고 수상공원들에 대한 사업비 54%에 대한 약 8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개발의지는 제가 이 답변을 드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경험에 의해서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의사만 가지고는 개발을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종합개발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업자의 의욕만으로는 개발이 안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개발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역개발의 목적을 위해 3개 부처가 합심해서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보다 화천군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공직자 출퇴근에 따른 말씀이 계셨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저희 화천군수 산하에 있는 공직자170명이 추천이 그 외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170명중 135명은 본군으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관외등록이 13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7대가 이전이 안되고 110대만 이전완료를 했습니다. 이전이 안된 차량은 계속 권유를 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 미이전 공직자나 차량을 계속해서 늦어도 7월말까지 다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은 27대는 최근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산하 공무원은 7월말까지 이전 조치토록 하고 그 외에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군수산하 공직자가 다 이전이 된 다음에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타 기관에서도 따를 수 있도록 타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미 재무과 에서도 수차에 걸쳐 각급 기관단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차량을 화천으로 옮기도록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답변] 119구급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화천군에 소방인력과 장비가 5대가 있습니다. 소방차 5대 구급차가 2대로 전부 7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력은 소방직 3명이 있고,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명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급차에는 소방장비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를 이용해서 구급차를 운행토록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증원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구급차를 구입하는 동기는 지난해에 도에서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구급차를 한 대를 구급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화천읍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사님께서 사내면 지역주민과 간담회의시 건의사항으로 강원도에서 정부승인을 해줘서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정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정원을 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정원을 85% 선에서 유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옴으로 인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정원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h방직 공무원은 도에서 오는 26일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운전원 4명이 소방직으로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합격이 되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면지역에 기능직은 도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저희 군뿐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정원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성학 의원님께서 [답변] 관내 인구감소 원인은 자녀교육 관계로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예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등록상 저희 인구를 보면 지난 92년말 인구가 26,649명이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26,506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43명이 줄었습니다. 원칙으로 주민등록법에 보게되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를 하게되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실천이 잘 안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춘천과 화천의 거리가 가깝고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직장인도 춘천에서 다니고 주민일부도 춘천이나 서울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있다보니까 화천의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화천지역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위해 인문고등학교가 있는 외지에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이 주민등록 자체를 이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일반주민의 거주에 대해서는 강제로 못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방향으로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천으로 옮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앙의 불시 감사시 공직자 직무태만 적발에 대해 처리한 내용이 있으냐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1일날 내무부 공직기강 점검시에 당직자들이 근무를 태만이 해서 감사반이 당직실로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근무를 태만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당직자들이 정위치에서 근무를 철저히 해야하는데 근무 중에 때로는 졸렵고 하니까 자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분명히 당직자들이 4명이 하는데 2명씩 교대로 밖에 민원안내대가 있는데 나와서 근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가 시작되면 일단 한사람이 민원안내대에 나와 앉아서 출입자를 통제를 하면서 당직기강 확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 감사반에 의해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사령하고 보좌관 2명만 문책토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었으나 본 군에서는 당직근무자 전원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상없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민원1일 방문처리제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민본위의 봉사구현을 위한 내무부장관 지시 제7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 1일 방문처리 제도는 2개부서 이상의 복합민원에 한해서 타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허가를 처리되는 것은 대부분 처리제도에 다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즉시 처리되는 민원은 일일민원처리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건을 접수해서 12건이 완료되고 처리중이 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건축허가가 12건, 공장설립신고 1건, 석유판매허가 1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1건입니다. 민원일일방문 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현재 7급공무원 1명을 배치 민원실에서 전용전화를 설치 민원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병행해서 4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와 연계하는 시책으로는 친절 365일운동 이라든지 친절한 화천만들기 관 편의위주에서 민원행정을 민 편의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공직자가 참 민원요원이 되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윗물맑기운동 자체 실천과제와 추진성과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공직자 윗물맑기운동은 지난 3월 27일 대통령께서 전 공직자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과 도덕성 회복을 통한 공직윤리 정립 정당한 의식과 행동가치 훈련으로 엄청난 기강확립과 굳은 결속으로 신한국창조의 역량을 집결하도록 목표를 두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4월 22일날 간부급 공무원 실과장이상입니다. 쇄신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간부급 공무원부터 공직생활 청렴하기 신뢰받는 공사생활하기, 공정한 업무추진자세견지 또는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과거의 관행처럼 시행되어오던 행정운영과정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우선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축소해서 환경보호와 가정복지과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래방문자에게 전달하던 각종 기념품 증정을 전부 중단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의시 외부에 나가서 식사대접을 가능하면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모든 행사에 따른 준비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과별로 132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가시적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현재 윗물맑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답변]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인사발령 지연사유 및 직원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정수행보조자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도인사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인해서 계장급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제18회 임시회에서 있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계장들의 보직변경을 조금 늦췄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장발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사기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일자로 전문위원과 의사계장이 면장으로 발탁되어 승진되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회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회직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승진 등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장애단체에 정액 보조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장애인단체의 예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장애인 지원 예산은 총 398만원 중에서 장애의 날 행사지원비와 체육대회 참가보상을 포함한 금액이 398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으로 장애인 협회에서 거리질서 관계로 사업비 보조신청이 3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풀 보조로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장애자 단체에 정액보조를 할 수 있나 없나를 관계법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해져 있는 단체나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로만 되어있고, 다만 4조 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 때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24조 4항을 보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정액보조를 해줘라 하는 명문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천군 보조금 지급조례에 관해서 보니까 똑같이 제4조 3항 규정에 법률로 정한 단체나 또한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라고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정액으로 보조해 줄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국가단체가 필요하는 인정되는 단체는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사업 단체나 한국총연맹,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소비자연맹, 체육회 등으로 정액보조 하게끔 되어있지, 다만 장애인 단체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문제가 정액으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의원님이 인근 시군사례를 듣고 확인해보니까 22개 시군에서 정액지급을 하는 단체가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률적으로 평균 300에서 400만원 사이의 360만원을 10개 시군이 해주고 나머지 여타는 행사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액보조를 해주는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행사비보조로 360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정액보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아울러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액 단체로 지급된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을 지양하고 풀보상에서 지급해라 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양의원님의 편의상 말씀의 존중을 드려야 하지만 예산절차상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회계질서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책이 예상되므로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은 보조금을 풀예산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화천군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타시군과 동일하게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의 법률이나 법적근거로 봐서는 정액보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서 지급현행 법률상 지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생활 속에서 활동하시는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저희 과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병모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분뇨처리장 건은 같은 사항으로 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분뇨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본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분뇨처리장에는 쓰레기 매립장은 안좋은 시설이지만 협오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적인 이기주의 편승한 집단 반발현상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군 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1년 12월 13일 강원도로부터 92년도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92년 4월 20일 기존 분뇨처리장인 화천읍 대이리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생긴데서 기존처리용량 37kl를 증설하고자 분뇨처리시설 설비용역 계약을 5월 4일날 한릉건설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8월 1일 분뇨처리장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하던 중에 동년 8월 12일 의회와 화천읍민들이 분뇨처리장을 증설반대하였다가 작년도 9월 4일 군의회 간담회 결과 사내면 용담리 809-3번지에 설치키로 집약되어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용담리 주민들과 사내이장단, 새마을지도자와 선진지 견학을 나주, 함평, 고창을 제가 폐기물계장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폐기물계장이나 직원이 주 2～3번 용담리 주민과 동의서 징구에 대한 설득이나 대화를 펼친 결과 오늘 현재 용담리 주민 28명 그리고 군인가족 14명 사창4리 62명등 104명의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동의서를 첨부해서 도에 분뇨처리장 설치장소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모든 사업은 예산집행 및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별로 없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혐오시설로써 주민들이 선뜻 동의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었으니까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내면 용담리 809-3번지에 설계변경까지 해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용담 1리 주민들이 지난 5월 12일날 28명의 동의서 징구에 대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어제 17일이 되겠습니다. 34명이 모여서 지난 5월 22일부터 실시한 실과장 주민과의 간담회의 시에 건의사항을 냈고, 군수님과 최종적인 해결을 보는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시설 공사를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는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분뇨처리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두번째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하남면 논미리소재 도축장 소음공해 대책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축장의 소음의 발생은 폐수처리 시설 중 브로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현재 2대의 브로아가 1시간씩 24시간 교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동이 중단된다면 생물학적 처리과정에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처리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설을 유지하면서 소음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축장내 지하에다가 브로아 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병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논미리 도축장 소음공해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체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하남면 청소차를 구입해 놓고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 군의회 정기회의시 청소차 1대와 미화원 2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93년 3월 4일 청소차 복사진개 4.5톤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쓰레기 수거의 원활을 기하고자 했습니다만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전기사와 환경미화원 2명을 충원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과의 대안책으로 간동면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현재 청소차량과 미화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론롤박스 4대가 하남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성수기인 요새가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화천읍 청소차로 하여금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입한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화천읍에서 8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교체하여 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분뇨수거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조례에 보면 18리터당 169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또 분뇨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분뇨정화조 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에 따라 분뇨수거 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조치하려고 해도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분뇨수거료 및 분뇨정화조 수거요금은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수증이 증거가 되면서 분뇨수거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분뇨수거 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농촌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이석신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1년도 도시범 사업으로 본군에 1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창4리가 지역여건이 맞아서 도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91년 10월 7일에 착공하고 92년 4워 f7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여 시험가동 중에 침전소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하자보수 공사를 업주로 하여금 92년 6월 16일부터 92년 8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장마가 접어들어서 집수정에 모래가 유입되고 오수처리장까지 생활하수조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별로 집수정을 92년 2회 추경 예산안에 군비 2천만원을 들여서 작년도 10월 31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준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저 역시 시인을 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회사인 원주 동서기업에서 설계를 했는데 세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생각을 못해서 올해에 유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동절기에 노출된 생활하수지가 동결되어 가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하수 발생지부터 지하에 매설된 관을 경유하여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노출된 수로 3～4m에서는 흐르는 과정에서 동절기에도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일 동결 우려가 있을 시에는 간이덮개 시설을 해서 동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m 하수차 집관을 노출시킨 것은 하절기에 집수정 입구를 차단 하므로써 모래 위에 적재된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로를 설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시설을 보았을 때 하수차집관의 이음부분에 누수현상으로 보수공사와 국도포장 공사시에 국토관리청에서 1,000mm의 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오수관이 파손되어서 오수처리장을 가동 못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수가 발생하여 하수도경유 유입시에 하수도에서 나오는 비오디는 200PPM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잘못된 사항은 생활하수지 수질검사를 못했습니다. 내수증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준공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행정구역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 시설을 정상운영하기 위해서 6월 10일자로 사내면 시설물을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성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화천읍내 주차장 및 간선도로 주차질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화천읍 내에 현재 공공주차장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2개서 주차장 면적이 3.077m3로서 약 75대 정도를 공공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 면허를 내서 하는 유료주차장이 작은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관리도 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담기능직 2명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차질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읍내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제대로 주차질서가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공주차장을 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서 주차질서나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에 주차장 표시를 하고 차량을 일방으로 통할 수 없느냐에서는 폭이 5～6m 밖에 되지 않는 2차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 주차를 한다고 한다면 차량이 일방통행만 하는 것이지 차량교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의 경비과와의 협의한 결과 차량교행시 문제가 있고, 또 한번 들어간 차가 일방쪽으로 교행을 할 때는 빠져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잠정적으로 한쪽 지역에 지정선을 긋지 않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유도를 할 때는 대로변에 주차한 것을 주차하지 말고 이면도로에 동서로 반드시 주차하라고 하는데 다마나 그쪽에서 주차선만 현재 긋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통담당 부서인 경찰서 경비과와 다시 협의하여 저희관내에 주차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의 판매전략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당초예산에 도비 4,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으로 지원금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계획은 화천농협에서 자부담금 8,100만원을 포함해서 2억3,100만원으로 서울 도봉구 창 1동 동진빌리지 상가내에 42평 규모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장소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내부시설은 전부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냉장시설인데 그것만 설치가 완료되면 6월 30일 개장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서울 도봉구 창 1동 동진빌리지 상가 앞에 주공 2,3단지 아파트에 5,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농산물만 전담해서 판매하는 상가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동진빌리지 54세대에는 입주가 되어있고, 금호빌리지 2,000세대를 신축예정지에 인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봐서는 주변여건을 매우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농협을 통해서 주로 판매하는 품목을 농산물을 포함해서 특히 축산물 판매에 주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서 나는 취나물이나 칡즙이나 기타농공단지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제때에 수급하여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기대되는 효과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100여톤의 농산물을 판매해서 2,000년도에 3억원 정도의 소득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실지로 조합원인 농민들이 거기에 물건납품을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현지 소비자가 어떤 농산물을 하고 어떻게 선호하는지 그것을 각 아파트 단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그러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홍재준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은 UR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관내 주요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에 수취가격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마을별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 5개 장소에 대해서 임시 회의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치 장소라든지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은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판매장 규모만 최소한 100평 이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대단한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국도나 지방도 부근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계경계 부근에 설치를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그 옆에 휴게시설이나 식당같은 것을 같이 운영을 해서 우리지역 주민에게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관계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평창이라든지 인제, 강릉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도 작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의 예를 봐서는 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것을 하게 된다면 도계 인접부분이나 군계 인접부분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엇그저께 1회추경 예산을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400만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부담이 2억원정도가 필요한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사업체에서는 생산지 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라 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농협을 포함해서 각종 농협에 관계되는 단체 그리고 기타 농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생산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제 주민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검토하여 올린 것은 간척고개 정상과 광덕고개 두 군데입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간척고개에 대해서는 춘천군과 경계지역입니다. 오봉산 입구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여 이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춘천에서 양구를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전부 산림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물도 짓고 이 토지관계는 군에서 산림청과 협의하여 임대로 받았다가 다시 저희 군으로 이전등기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광덕고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민관광 휴양지 지정에 따라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승인 신청을 4월에 했습니다.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와 협의해서 은밀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할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관계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는 급년도 3월 17일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공급이행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4월 6일 강원도로부터 공급량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지침에 의거 농기계 보유대수, 농가수, 작물의 식부면적, 전년도 공급실적 등으로 기준하여 읍면별로 농기계를 배정하였습니다. 배정된 농기계를 말씀드리면 경운기 93대, 트렉터 10대, 이앙기 42대, 바인다 20대, 콥아인 5대, 곡물건조기 4대, 관리기 4대, 농산물 건조기 3대, 농업용 난방기 2대, 기타가 그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 공급할 물량은 223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모내기에 필요한 이앙기등을 읍면에서 먼저 공급하라고 도에서 지시를 해서 우선 공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된 농가에 대해 6월말까지 읍면에서 선정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에게 공급할 계획에 있고, 아직까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신청된데 대해서 매월 읍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읍면별로 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기정별 공급량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만 공급을 하도록 농수산부에 지침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은 경운기를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사실상 그러한 건의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전국에 농기계 수급사항을 판단해 보았을 적에는 어느 한쪽에 농기계만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결정된 공급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도록 조치가 되고, 다른 기종으로 물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광덕계곡 가로등 설치시 전기료 부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광덕계곡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적에는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입니다만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덕계곡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38대의 가로등을 가설할 때에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한 기본취지는 농업생산 활동증진과 농번기 야간 농작업 기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아울러서 청소년 및 야간 운영의 안전도모를 위해서 농수산부서 농촌지역에서 연차적으로 국고에 대해서 50%씩 지원을 해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사업시행과 사후 관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수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의 기본취지를 살펴보면 일단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면 설치하는 것도 시행자의 명의도 설치 할 뿐만 아니라 전기수용 신청자에게 전기료가 부담되는 관게로 당초 신청한 사람이 전기료도 부담해야 된다고 나와있고, 현재 한전에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료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개인이 설치를 한다면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92년도 개인택시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했냐는 말씀을 하셨고, 개인택시 공고지연을 해서 특정인에게 면허취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언제 심의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규정에 의해서 교통부 장관의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69조와 동법시행령 제 9조에 의해서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에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느 어느 것은 시군에서 국가를 대신해서 하라고 해서 국가위임 사무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92년도 5월 23일날 강원도지사로부터 4대의 사업용 차량을 책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정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종전에는 개인택시 몇 대를 처분하고 법인택시 몇 대를 처분하라고 해서 배분을 해서 도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배분해서 주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택시 내에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다시 개인택시 몇 대와 법인택시 몇 대를 처분했는지는 저희 군청에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산정해서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5월 23일날 저희가 도로부터 4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당시 바로 공고도 하고 거의 법인택시에게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의 증차배정에 따른 산정자료를 확인하는 바람에 시일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92년도 8월 10일날 92년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공급계획은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시킨 후에 9월 19일날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를 강원도 운수사업 개인면허제 규정 중 제4조 규정에 의해서 1개월간 공고를 거친 후에 면허신청서를 현재 8명 접수를 해서 92년도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급 기관이 있습니다. 병무청, 검찰청, 각종운수회사 각 시군을 포함해서 약 6개월동안 경력조회를 해서 질의회신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2년 12월 20일부터 저희가 한달동안 운전경력 사실조사를 현재 각 운수회사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에 다른데 업체에 조사를 시켜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것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월경에 처분을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처분을 못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4일날 면허예정자 2명을 공고하였으나, 이의신청 사항이 접수되어 사실 재조사 및 강원도를 통해서 교통부의 질의회신 관계로 당해연도에 처분치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택시면허 신청자 8명중에서는 동일인이 A B 양개 회사의 취업을 해서 운전경력이 똑같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 택시 실제 경영자가 신청한자로 신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용달 차주가족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이득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상대방의 신청자 8명끼리 운전경력 시비등으로 인해서 폭행사건까지 발생을 해서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했습니다만 서로 인정을 안하고 전부 불신하는 상태로 인해서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처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에서 하고자 합니다만 실제 8명 신청자 중에서는 어느 한사람 하나 절대로 양보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도의 6월 5일자 지시를 보면 택시운전 자격 시험 초기로 다수의 사업령 자동차 장기운송 운전자들의 불만등 민원 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말하기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당시 면허공고일 현재 택시자격증이 없더라도 신청을 내놓고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주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혜를 준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8개 민원인한테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해서 처리하다 보면 공무원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하여는 지난번 6월달에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중에 행정 나름대로 공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제 8명중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 이렇게까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개개인의 이익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 말씀도 드릴 수 없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사내면 주차장 부지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것이 작년에 추진을 해야되는데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사내면 공용주차장이나 일일주차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적정지로 해서 현재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번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희망가격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현재 여러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한필지만 말씀드리면 평당 가격이 30～40만원을 요구하는데 실제 감정평가와 16만원이나 싼 22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24만원에서 8만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 변명 같지만 제대로 행정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진을 못한 것은 저희가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토지매입관계는 모든 시군에 닥친 애로점이라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는 사장이 되지 않도록 무슨일이 있어도 8월까지는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 완료된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매입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석신 의원님께서 [답변]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재해 대책과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질문 사항은 의회에서는 산업과로 소관을 받았습니다만 사회과 소관입니다. 소관에 불문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2개 업체이고 취업근로자는 60여명 됩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동 중에 있는 업체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보면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5인이상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을 반드시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관계자인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로자에 대해서 연금가입하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2개 업체가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가입완료가 되었다는 사항만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에 대해서 현재 취업을 해서 업체가 가동된 것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자들 얘기는 취업 1년 후부터 연 4회의 상여금을 지급을 하겠고,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부터는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을 전액지급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개회사에 대해서는 각각 통근버스를 자기네가 사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에서 취업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출퇴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 내에서도 각종 오락기구를 비치를 했고, 심지어는 어느 회사는 노래방까지 설치를 해서 쉬는 시간에 종업원들의 사기대책에 대해서 근무의욕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특히, 근로자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하고 아울러서 행정지도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경영수익을 위한 군유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이 낮은 산업으로 농촌노인 상승, 고령화, 도시이주 및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작업기피등 산림경영 기분 및 구조의 취약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4차 화천군 공유림 영림구 영림계획은 편성내용은 군유림이 총 157필지에 1,702ha로서 보안림등 영림계획 작성 제외지 21필 198ha를 제외한 136필지 1,504ha를 작성하였으며, 임상별 면적은 잣나무등 침엽수가 276ha, 참나무등 활엽수가 384ha, 혼효림 807ha, 암석지등 기타 37ha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수령 20년생 미만인 2령급으로 대부분 육립작업을 오하고 있는 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으로는 계획기간 10년동안 임목벌체 81ha의 1,555m3, 조림이 21ha의 63,000여본, 조림지 풀베기 등 육림작업이 23ha를 계획하여 제4차 10개년 계획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풀베기작업 9.7ha, 비료주기 6ha, 어린나무 가꾸기 4.5ha를 계획하여 군비 5,2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유림 경영에 투자되는 비용은 임목벌채로 인하여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군유림은 대부분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반면에 외국산 원목수입 증가와 폐광 등으로 갱목 수요처 감소등 목재수요 격감으로 인해 국내산 목재가격이 하락하여 벌채 수익금으로는 조림, 육림작업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잣나무 등 21종 경제조림 수종으로 갱신할 경우 수확기가 30～40년 이상의 장기간 투자와 보호 관리를 요하며 장래의 목재가격의 안정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조경수종으로 갱신할 경우 안정적인 수요처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형조절등 전문 인력을 요구하므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야 하며, 전문조경 업체와의 품질 경쟁력이 떨어져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유림 영림계획을 현실성에 맞추어 계획을 수정해서 변경하는 육림과 보호에 비중을 두어 자연경관과 연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에 기여한느 공익적 기능측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나 목재수요의 증가와 가격상승등 여건이 성숙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종개선등에 방향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군유림 내에 사실상 밭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유재산 일제 조사계획에 의거 우리군 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일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유림 중에 임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군유림 대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농지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유림 실태조사가 끝나면 93년 7월 1일부터 군유림 실태조사를 일제히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농지 등 산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적 및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대부사용허가 또는 적법절차를 이행하고 현실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농지 또는 도로등 관리부서로 재산을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 83조 및 동법시행령 제 95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으며, 근거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매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근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병모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이석신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화천읍 시가지내와 강변우회도로에 시설한 보도블럭 파손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는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도심지 시내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연장 550m, 도로폭 13.5m에 보도블럭 9장 19L를 포함하여 90년 5월 2일 춘천시 소재 주식회사 삼양사와 2억3,474만원에 계약하여 90년 12월 3일까지 였습니다. 본 도로의 보도블럭자재 품귀현상으로 동절기에 자재를 구입 시공함에 따라 표면이 부식되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군에서는 92년도에 중리지역 하수도 사업과 병행하여 서리한 보도블럭 일부도 하자가 발생되어서 93년 4월에 하자보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시 품질의 양호여부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기술인력 부족과 사업기간 내의 마무리에 집중을 투자하다 보니 자재에 대한 검수 및 검사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시공에 대한 감독을 철처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대하여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가지내 보도블럭에 대한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중에 첫번째로 [답변] 군도 244호선 눌언～장거동간 현 콘크리트 포장파손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한 재포장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교통해소 일환으로 농천 군도중 노폭이 협소하고 비포장 도로를 우선 정비토록 89～94년까지 포장율 80% 목표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도 244호선은 당초계획시 총 연장 4.4km중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 않는 기존 콘크리트포장 2.6km구간은 95년 이후로 계획하였고, 비포장도로 1.8km에 대해서는 우선 확포장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로, [답변] 5번국도 원천리 교량부근과 원천고개 직선화 계획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번국도 내 원천리 교량부근과 원천고개 굴곡부 완화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군에서도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화천읍에서 5일마다 서는 장날 도로변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읍 장날에 무단 점거하는 노점상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외지상인들이고, 일부는 채소 및 곡물을 팔기 위하여 오신 농촌주민들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홍보물배포 및 즉시 철거, 과태료부과, 불법철거물 제거장 등으로 계속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농촌주민들의 채소, 곡물을 팔려온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차량통행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중점 단속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실과별로 9개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번째로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사내면 우회도로 교량교각 설치로 인한 장애로 제방에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현 제방 콘크리트 벽을 더 상향 조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창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사창리 시가지 진입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93년도 3월 9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내에 교량은 연장 84m의 교량 폭이 10m로서 사업시행청인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홍수위 및 통수단면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창천 제방에 대한 호안시설인 용벽 및 돌망태 시공은 94년에 저희 군에서 시행하였으며, 홍수위선은 현 돌망태 상단까지로 계획하고 옹벽은 급류의 세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원주 국토관리청과 교량교각으로 인한 장애 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고 다시 저희 군에서도 검토하여 위험이 예상될 시에는 축제 및 호안골을 보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가 되시겠지만 저희고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지금 이석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의사계장 인사발령에 대한 지연사유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업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직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사무과 직원의 임명은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있는 입법추진은 당초 지방자치법이 3당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에는 사무과 직원의 임명은 의장이 하고, 사무과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었던 것을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지금의 자치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의 새로운 인사기구 설치등 많은 인원과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임명토록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방안으로 법령안에서 인사고가 도입 등을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사항을 물어본 것인데 행사시에 동참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는 군수 지시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움직이도록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무과장이 매주 참모회의에 참석은 군정추진 사항을 파악하여 의장님을 보좌하며, 나아가 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뜻으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과장의 참석이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기 위해 참석토록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분뇨수거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주민을 통해서 제가 영수증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영수증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간이세금 계산서에 볼펜으로 써서 준 그러한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분뇨수거료를 8만5천원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18L당 169원을 징수하겠금 되어 있는데 200L를 수거한다고 하더라도 3,200원 밖에 안되는데 8만5천원씩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임시 회의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도 조례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도 조례가 언제까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영수증 사본은 추후에 첨부해 주시고, 8만5천원짜리 영수증을 환경과장을 드릴테니까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고발 처리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찻집관 설치시 이음부분에 3～4m가 노출된 것이 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름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흘러 내려오는 물이 많을 때 겨울에는 얼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찻집수정 관으로 들어가는 물이 결국은 정화하는 시설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면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임시 방편에 보온을 통해서는 되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여름철 장마시에 일방통행을 시켜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상황에서 보았을 적에는 동절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보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하수에 대한 채수시험을 그 동안 그곳으로 가동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수가 들어가기 전에 채수로를 해서 200ppm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채수가 정화가 되어서 나올때는 30ppm 나온다는 근거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 시험한 결과가 있다면 결과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가 잘되고 있다는 사항은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양병모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 하기 전에 본 회의장의 분위기를 보듯이 좌우편 좌석에 있어야 될 분들이 현재 한명도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나 예산에 같이 연구하고 조화있는 분위기 속에서 군정과 의정을 같이 함께 다루어야 할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의회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데 대해서 집행 당국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주문도 하고 몇가지 의문된 사항을 지적해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듣지않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라 하면 자기 직장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의 도리입니다. 개인 사정보고 이런 것보고 하면 절대 화천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관정민비 시대에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공직자는 솔선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화천인구는 약 2,000명인데 언젠가는 춘천시 동에 인구만도 못한 적이 있다고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공직자들의 앞으로의 출퇴근 문제는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의 점검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조사할 것입니다. 철처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의원은 화천군수에게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답변이 전부 진실성 없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환경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장의 답변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전 국민의 전 지역에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껴서 매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실무과장입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상의해봤습니까? 과장으로서 힘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는 의견타진을 해봤습니다? 적당히 있다가 가려는 것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들 장난입니까? 10억의 상당한 예산과 시설을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안될 때에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군수가 책입지겠습니까? 이것만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으로부터 평화의 댐 전시관 공사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2월말에 본 의원이 회기 중에 현장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유림건설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 3월달에 해빙만 되면 주위의 조경과 모든 것을 단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되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어째든 이 문제는 아까 답변했듯이 조기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봉 전투전적비 보존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공보실장님께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 두가지 중에서 용단을 내려서 조속히 시설에 대해서 보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장으로부터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문제 사회과장의 말을 빌려보면 이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춘천군이나 10개 시군에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복사를 다 해놨습니다. 한달에 9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화천군에서도 보조금을 타시군에 못지않게 지급을 합니다만 이것은 행사 때나 체육 때 먹는 음식값으로 제공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새생활 질서에 동참하고 오물수거 운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지 행사때마다 조금씩 줍니까? 이것은 사회과장님한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검토해서 사적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아까 시가지 보도블럭 파손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예산도 없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가보시면 부분적으로 보행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경미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 많은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못받고 욕을 먹게됩니다. 조속히 시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보충질문한 가운데 환경보호과장께서 앞으로 이 공사를 못한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군수와 협의해 봤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성학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화천군의 인구감소도 문제이고 인구감소의 원인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퇴거해 나가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세워서 이 지역학교를 육성 발전함으로서 외지로 이주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공부해도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주하는데 있어서 거주의 자유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이 지역에 교육을 활성화를 해서 스스로 나갔던 주민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좁은도로에 양쪽으로 세우다보니까 차량소통이 상당히 불편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완전히 주차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통용하는 것을 일방통해 시킨다면 통행도 소통이 잘 될 것이고, 또 차량이 주차하는 것도 질서있게 주차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경찰과 협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허용할 바에는 제대로 차선을 그어서 완전히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통행을 일방통해 시키면 상당히 소통이 잘 되리라 �굵윱求�. 제가 이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은 우리나라 간선도로 보다 조금 더 좁은 그런 위치에도 차량소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전부 일방통해 시키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가 안오니까 소통이 잘 되는 결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키고 안시키고 할 법은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자세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차량을 일방통행 시킨다면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정말 질서있게 소통이 잘 되리라고 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홍재준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입니다. 제가 233군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실무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244군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244군도 중 시멘트포장 구간이기 포장이 되어서 제외되었다면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군도로서 노폭이나 노면, 구조물 등이 규격에 맞는 것인지 또 파손상태로 보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 파손부분을 시멘트로 보완한다면 원초적으로 잘못 된 것이 보완되겠는지 기술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초에 몇가지 구두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이런 약속을 해놓고 실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약속만 해놓고 떠나면 되는 것인지 오신 과장님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답변을 해주시고, 휴식시간에 잠시 군수님께서 244군도는 미포장 사업은 년말에 양여금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군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답변을 올리는 중에 잘못 오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파로호 관광지 개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조치 사항과 투자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하여 추진해야 되겠다는 법적절차와 방향을 갖고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에서 군 기본조성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기본조성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처리는 이렇습니다. 시행자가 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일조는 단순히 시공자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하나로 일괄 승인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인은 교통부장관이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이러한 사항이 다 배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계획 총 규모를 5천억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돈이 부족해서 3천억원으로 했다해서 나머지 2천억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추궁할 수 없는 문제도 거기에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바라는 것도 자기네들이 일일이 개별허가 과정을 배제시켜주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당초부터 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 회사가 피해서 종합휴양업으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교통부에서 시공자가 오히려 골탕을 먹기 위해서 어려운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종합휴양업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부에서는 내 손은 떠났고, 이러한 문제는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상급기관인 도지사의 허가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조건을 붙여서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업 허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 행정형태부터 다릅니다. 기본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마스터 프레인만 가지고도 기본계획을 받는데 관광종합 휴양업은 개별대로 설계소가 들어갑니다. 서류가 기본계획서보다 10배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는 각 관련부서에 일일이 검토를 받은 다음에 일괄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면 회사가 시기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은 93년부터 ‘95년까지 주겠다고 하면 그 시기에 다시 화천군수로부터 일반법에 의해서 호텔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지 기반조성 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관광종합 휴양업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일이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조개발 측에서도 기본조성 계획으로 하지 않는 것을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기본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회사에서 투자할 금액이 100억원이 되고, 또 땅도 약 24만평 정도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빼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불가피 개발을 해야 될겁니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해 드렸지만 저희 공무원 실무자의 의사는 현재 회사가 돈을 투자하고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투자는 기업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내놓은 7,657억원 이라는 거 대한 돈을 한 회사가 투자는 못합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로부터 계류 중에 있는 관광종합 휴양업이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일단 자기의 권리에 허가권을 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기반조성을 약 800억원 정도를 들여서 기반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낸 후에 호텔부지는 호텔업자를 불러들여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스키업자를 불러들여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기본 총 본부를 만들어 놓고 타 업자로부터 또, 입주업체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쉽게 말하자면 콘도미니엄과 같습니다. 회원을 받아서 연합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서 규모가 약 7,567억원이지 대한민국에서 7,567억원을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그룹도 이러한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 전망은 땅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고 기반시설을 최소한 100억원 정도를 투자했을 경우에 건물을 짓지않고는 이 회사가 수지타상상 맞지 않는 그러한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다소나마 화천군 지역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실무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