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권영이 의원 발언
권영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회의는 19일부터 하는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추경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아래 오늘 하루 당겨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수 있겠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에 따라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었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전문위원이 해놓은 여러분 앞에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실라 그러면 한시간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조심의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듣기로하면 어떻겠어요. 예 그때그때 듣기로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이수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보니까 총무상임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 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총무상임위원들이 오면 총무분야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영이위원장
방금 이수근위원께서 지금 총무위원이 한분도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분과 위원회 소속된 부분부터 먼저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후에 다 나오시니까…… 그러면 산업건설분과 위원회부분만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위원장님 세입예산부터 다루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권영이위원장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먼저 다루도록 합시다. 13p부터입니다.
허호
허호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말이죠. 임대료가 준이유가 뭡니까? 자연학습원 구내식당에……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감된것은 저희들 상정기준이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노후정도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래하고 다시한번 더 관계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작년 감사때도 이것을 현실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현실화는 고사하고 임대료가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회계과장 불러오겠습니다.
권영이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 올라오면 다루기로 하고 다음 간사님 넘어갑시다.
용원
이용원위원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같은거는 보다 많은 공연을 해가지고 입장료에 수입이 오르도록 예산이 책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같은것은 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출예산을 감해버렸습니다. 동시에 세입도 감해줘야 되는데 공연수입이 나는것이 뭐냐하면 세출예산을 세워주면 가서 1천만원 주고 나와서 표를 팔아서 1,200만원 수입되고 이래돼야 되는데 공연하는 회수가 줄어버리니까 세입을 자연적 감해줘야 됩니다. 초청할 돈이 없는데 세입만 불리는 이런현상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시민운동장 사용료는 9만원씩 65회 6만원씩 5회하면 70회가 되는데 월6∼7회로 돌아가는데 과연 시민운동장 사용는것이 월7회 쯤 돌아가면 3∼4일만에 하루씩 하게 되는데 그래 운동장 사용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도 계절별로 해서 할때는 많이 하는데
수근
이수근위원
지난해 사용회수가 몇회돼요. 통계 나와있어요.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것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다루는것이 아니고 각분야별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루는 전문부서를 불러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래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상위별로는 보고가 된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권영이위원장
관계과장 오시면 설명듣기로 하고 다음 넘어 갑시다.
용원
이용원위원
15p 기획실장님 순세계 잉여금 설명해주십시요.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7억2천만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추정예산을 했습니다 실지 연도 폐쇄기에 정산한 결과에 57억이 나왔기 때문에 차액 37억을 이 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월말에 결산해서 발생했다 이거지요.
병호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16p 부터……
용원
이용원위원
문화체육비 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체육행사가 예상되는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보육시설 운영비에 2개소에 대한 보조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7p 산업경제비 보조에 지금 정부지침에 농촌진흥기금을 오히려 육성해가지고 농민 잘살기 운동을 하는데 삭감시킨이유는 뭡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이것은 보조입니다. 사실보조는 도비같으면 원칙은 도의회 의결이 돼서 도예산이 확정된뒤에 보조내시를 해야되는데 예산안 가지고 보조내시를 해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차액이 있어서 삭감하는수도 있고 이런등등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전부 도보조입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종명
이종명전문위원
국비보조인데 중앙부처에서 사전에 가내시해서 정해 놓았다가 실제 국고에서 정한 게 내려오는 그차액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전부다가 보니 사회복지비 보조 같은것도 사업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 이런 구차한 설명을 하시는데 보면 항목별로 전부다 감을 다시켜놨어요. 거택보호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 보조까지 전부다를 삭감했는데 무슨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겁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소 당초예산 편성전에는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준다 그랬는데 국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계산해보니 900만원밖에 못주겠다. 돈이 없다. 이래서 삭감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변경에 의한 삭감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순환 수렵장 운영비 19p에……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이것도 역시 보조인데 지금 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데로 말씀드리면 수렵장도 이게 도내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허가가 나는 모양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에도 수렵장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수렵허가가 나갑니다. 전지역이 수렵장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구미지역이면 구미지역에 금년에 수렵허가 지역으로 허가가 된다면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수렵장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수렵장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같습니다.
병호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0p 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하는것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여기는 구미천 고수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1,910만원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체육시설 뭘 만드는 겁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구미에 한군데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라면 어떤 건설 사업에 써라 하는 지정이 됩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지정이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인동동 진입로 확장및 포장에 지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온것입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못하면……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는 전부다 목적이 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요청을 해서 하는것도 있고 또 그 이외에 국가나 도 시책에 의해가지고 개소라든가 이런것을 정해서 어떻게 하라든가 몇개소를 하라든가 이런것이 지정이 되어옵니다.
병호
간사 13p자연학습원 비둘기 아파트 매점임대료 관계에 대해……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할적에는 추정치로 계산올릴적에 작년에 올린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약해서 정확하게 나온숫자를 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증감이 있는데 작년보다 내린것은 틀림없는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일부 내렸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올랐는거는 어디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비둘기 아파트 매점 임대료는 약간 올랐습니다.
강병만위원
매점이나 이런데는 장사를 수익성을 봐서 올리고 내리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예 수익성, 건물 여러가지 복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안되고 장사가 잘되는것 같으면 약간 올라갈수도 있고……
용원
이용원위원
작년 감사때도 시유재산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임대료가 자꾸 내린다면 의회의 소리를 무시한다는 처사가 아니냐?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게 아니고요. 저희들 현실성 맞게 하다보니까 작년연말에 할적에는 이정도 안받겠느냐 하는것이 처음에 나온것이고 그다음에 해보니까 조금 더 받은거 있고 조금 덜 받은거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말이 아니고 매년 임대료가 줄여져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와 봐요. 임대료가 매년 입찰할때는 예를 들어 1만원 하다가 차츰차츰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찰할때 요금을 계속 받는것이 아니고 그 요금에서 줄여지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진성
김진성회계과장
그게 건물에 내구연수에 따라서 올라갈때 있고 내려갈때있고 이렇습니다. 연도가 어느정도 지나면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병만위원
일반 시장 이런데보면 해마다 장사하는 비에 따라서 올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역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노후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노후되는 것은 일반 상가 같은데는 자기가 필요할때는 수리도 하고 큰것이 있으면 집주인이 수리하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큰하자가 있을때는 수리를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세를 받기때문에 그런데 이용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고 못되는데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야 될게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공공건물에 식당이나 매점같은것은 건물이 낡아서 임대료가 낮아진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임대 했는거 연차별 한가지만 뽑아가지고 와 보십시요.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임대료 90년부터 계속 뽑아주십시요.
용원
이용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금오천 복개 주차장에 많은 기채를 해서 복개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보다 많은 세입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기채를 빠른시간내에 갚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액이 2억3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복개주차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이용도가 높은것 같으면 이렇게 사용료 세입이 줄지 않았을것인데 이용률이 적다 이겁니다. 그럴적에 제도적으로 봐도 복개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세입증대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5천몇백만원이나 세입에 마이너스를 가져올수 있도록 하는것은 그야말로 금오천 복개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운영하지 못한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욕에만 너무 치우쳐서 작년연말에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통상 예년에 늘 해왔던 그런 사업같으면 예측이 가능하겠는데 작년 9월달 14일날 부터 개장해서 한 3개월 운영해보니까 그때는 초창기가 돼서 이용율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월별로 보면 10월달 1,300만원 11월달에는 1,400만원 12월달 1,500만원 이렇게 매월 요율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추세로 나가면 금오천 복개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률이 30%는 불지 않겠느냐 이래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올해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들어서는 차츰 줄어드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번에는 호기심에서 자꾸이용하다가 이용해 보고 나서는 자꾸 줄어드는 경항이 30% 증가 되리라고 봤던것이 그것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답보상태에 그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개월동안 운영해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세입에 결함이 안생기겠느냐 이래 예상해서 지금 현재 현실대로 맞추기위해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2번도로 하고 금오시장 입구 도로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하면 다소 만회는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나중에 세입결함이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금오천 복개 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많이 서 있지 않아요. 그럴적에 제도적으로라도 원평1동하고 금오시장 근방에 차를 댈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기이 복개 주차장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그런 조처가 선행됨으로 해서 세입에 결함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지 낳고 세입목표는 달성 못하니까 이래 사용료 세입에 감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도피이고 무사안일 그런 결과로 세입에 결함이 오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바는 저도 변명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5월17일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 구역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그결과가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2번도로 하고 금오시장 입구 거기를 단속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수근
이수근위원
길가 도로에 차량주차가 심해서 교통소통의 불편을 초래가 심화되는데 우리가 구미시에 만든 주차장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서 텅텅비니까 뭔가 교통행정의 모순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 입니다. 어쨌든 어떤 시책을 강구하더라도 우리 복개주차장 사용료가 마련하고 또한 복개주차장 도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관리인 12사람인데 그사람들을 놀려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스티카도 끊토록 일거리를 자꾸 주고 세입을 올려야 될것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권영이위원장
19P 순환 수렴장 운영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재수
이재수녹지계장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순환 수렵장은 8개도에서 순번제로 계속 돌아옵니다. 작년도에 전라도 금년도에 경상북도 수렵장이 순환 수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도시계획구역이 되니까 해당 대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거는 순수도비입니다. 이것은 안내판하고 경계지점에 경계 표지판하고 그런 설치비용입니다.
권영이위원장
예 운동장 말씀해주세요.
명용
안명용운동장관리소장
이거는 당초에 495만원 했다가 61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120만원을 더 불렸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과연 월6∼7회로 돌아가겠느냐?
명용
안명용운동장관리소장
예 왜그런고하면 전에는 큰회사만 거기와서 했습니다. 요사이는 200명 되도 하고 하면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사용료가 얼마인가 하면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 하고 3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쓰면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9만원받고 평일에는 6만원 받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얘기가 아니고 월6∼7회 돌아가는데 했다가 또 나중에 안들어오면 줄것아닙니까?
명용
안명용운동장관리소장
줄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이 719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금년도 조금 불려서 615만원 한것은 100만원줄여서 했는데 그거는 금년도에 경기가 않좋으니 좋으니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권영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시다.
병호
간사 129p 사회복지비부터……
용원
이용원위원
실장님 136p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원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요.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이거는 단가가 오른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사회과겁니다. 국장님거하고 사회국 주무과장겁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부 올라가고 삭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올라가는 거하고 삭감하는 거하고 차액안 계상하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지로는 그런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삭감을 삭감대로 표시해주어야 삭감액가지고 어디어디 투자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부기 기술상 이렇게 표기해 놓았으니까 이해를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기본 경상비에 기타수당에 취미교육 컴퓨터반 강사수당 나왔었는데 여태 없었던거지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청소년 회관에 지금 2층에있는 이발소하고 미용실 이것을 지하로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새로 근로자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다는 희망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반이나 국악반을 신설해서 할계획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희망하는것이 근로자들이 희망을 하느냐 청소년회관에서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거냐 이거지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청소년 회관에서 피교육생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컴퓨터반을 만들자 그러면 컴퓨터를 살 예산은……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구입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증을 할려고 그런……
권영이위원장
기증을 받으면 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예.
병호
간사 150p부터 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공공요금에 시립 개나리 아파트하고 시립 금오아파트에 도시가스 요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2개월로 계상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기획실장
당초에 이게 4만원씩 해서 석달분이 서 있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상이 당초에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먼저 보니까 연료비 아닙니까? 연료비가 1년에 12달을 계상했습니까? 겨울에 하면 안됩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개나리 아파트나 금오 아파트에는 독신여성등이 기거를 하기 때문에 사감이 상주를 합니다.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취사용으로 쓰여지고 도시가스를 그래 사용하고 개나리 APT에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불은것은 당초에 사감실만 계상되었던 것이 관리실하고 1개소에 사용하던것을 2개소에 증설을 하다보니까……
허호
허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3개월 4만원, 12개월 8만원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연간 공공요금이 반영안되고……
수근
이수근위원
관리실에 거기서 무슨 음식을 조리 해먹지도 않으면서 12달동안……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기술상 우리가 평균 내놓았습니다. 동절기에는 더 많이 쓰고 하절기에는 졸 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영수증에 의해서 나갑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보상금에 152p 일용인부 퇴직금 나가는 사람입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이거는 앞으로 향후에 일용인부중에서 퇴직을 할것을 한해서 퇴직이 없으면 남는 것이고……
용원
이용원위원
국악 컴퓨터반 강의실 개설하는데 500만원씩 2개소 해놨는데 근거 서류를 가지고 와 보세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예. 2층에 이용실하고 목욕탕이 지하에 내려가고 컴퓨터 강의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병호
간사 다음 156p 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경로우대 구폰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노인들 자동차 승차권입니다.
최성화위원
100% 다나갑니까? 65세이상을……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동사무소에서 구폰을 분배해서 수령해 나갑니다.
최성화위원
100% 다 안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그것은 등록이 안되었거나 아니면 주거이동에 의해서 파악이 안된 경우외에는 거의 다나갑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쿠폰은 동장이 수령해 갑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동사무소에서 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청에서 발행합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발행은 도나 이런데서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것도 근거서류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병호
간사 165P 부녀복지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쿠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이쿠폰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주는건데 도에서 발급해서 시로 배분이 되어서 동으로가서 주는건데 전원다 주는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 신청에 의해서 주기때문에 한 80%정도가 나갑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한번 타는데 얼마씩 냅니까?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일반하고 250원 똑같습니다. 전에는 필요없는 사람도 줘가지고 팔아먹는다 하고 신문에 물의가 있어서 도에서도 필요없는 사람은 주지 말라고 도에서도 공문이 여러번 지시해서 동에 신청하러오는 사람 필요하다는 사람만 주고……
용원
이용원위원
쿠폰제 이것도 모든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쿠폰제 이런좋은 사업을 시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적에 이런 많은 예산들여서 할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지금 처음에 노인경로우대증있을때 그때 우대증만 있으연 무조건 무료로 승차 해주었는데 그게 운송회사에서 불만이 많아서 쿠폰제를 실시하게 되어가지고 보사부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27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돈이 시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우리가 인쇄를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60%도 비가 20% 시비가 20% 부담하는데 올라간 이유는 버스요금이 인상되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도비 부담금입니다.
강병만위원
한달에 몇장씩 줍니까?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한달에 12장씩해가 분기별로 36장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64p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이거는 뭡니까?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시명의로 안되어 있는 일반 노인정 보수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시소유로 안된 노인정이 몇개나 됩니까?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이거는 6∼70개됩니다. 수시로 보수는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위원
아파트 같은데도 해당이 됩니까?
호철
염호철가정복지계장
경미한거 이런거는 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65P 청소년복지에 증된이유가 뭡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진미동 청소년 수련방에 60만원 진미동 수련방 운영에 수도료 110만원 증이 됐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수련방인데 시설물 관리해놓고 책상, 걸상, 창문 없던것을 새로 짓는것도 아닌데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증고등학생이 이용을 하는데 책상이나 걸상인데 실제 도립도서관에도 가보면 수정액 화이트나 이런걸로 글자를 써놓거나 칼로 긁어낸다든지 이런 손상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수하는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공요금에 가서 7,500원 예상했던 것이 10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당초계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호
간사 그거는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7p 부터입니다.
권영이위원장
지하방수 및 수선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어제아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보일러실 개체하는것은 전번보일러가 아니고 수냉식인가 그게 건축물 자체가 건축한지가 17년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아실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새고……
권영이위원장
견적을 한번 받아 봤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병호
간사 입찰 부칩니까? 수의계약 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수의계약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도서실에 현재 책이 몇권이나 있어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현재 1,026권 있답니다.
병호
간사 예 넘어 가겠습니다. 176p 부터……
수근
이수근위원
180p 공공요금 엠블란스 사용료 어디 엠블란스 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보건소 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엠블란스 무선전화요금이 너무많습니다.
병호
간사 180P부터……
용원
이용원위원
화장실 보수공사 이것도 근거 자료 한번 내주세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청소년 회관 설명 듣고 할까요. 155p……
용원
이용원위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개나리 APT 물탱크 개체있는데 금년에 2개하고 내년에 2개하면 안되겠습니까?
무과
서무과청소년회관
이영수 원래 8개인데 2개는 92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 6개 남았는데 시에서 예산 재정상 어렵다 해서 올해 4개를 했습니다. 2개는 또 명년도로 이월해가 할 생각입니다. 새고 전부 녹이 슬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부 새는것은 임시 방편으로 해놓았고……
강병만위원
가격이 있는데 견적을 받은겁니까? 대충이래 할것이다. 이래서 올린겁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작년도에 개당에 450만원 주고 했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처분하면 좋을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개나리APT가 전부 국비로 다지었습니다. 원래법에 보면 그것을 위탁한다고 해도 위탁하는 대신 시설을 하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처분해서 다시 짓는것이 낫지 않느냐 의원들의 소리입니다. 자주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장소가 좋은 장소에 있으니 만큼 그것을 처분해서 조금 변두리에 지을수 없느냐?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그거는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 예산절감 운동이 상당히 펼쳐지고 있는데 대수선비 이거는 금년에 안해도 일년더 써도 되겠다 하는게 있으면……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하면 우리가 근로자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못해주어서 사고가 나면 서장뿐아니고 책임 다 져야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금 개나리 APT, 금오 APT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자되는데 저들은 아우성만 치면되는가?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철망을 해달라 그러면 안해줄때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지요?
용원
이용원위원
개나리 APT 상수도 펌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소화 펌프하고 45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개나치 APT 그겁니다. MCC판넬 그게 옛날에 작동이 안되어서 물이 채인 일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이 채이고 하니까 판넬도 물에 잠기고 기계도 옛날에 그런일이 한번있다고 합니다. MCC 기계를 보니까 녹이슬어서 상당히 오래됐어요. 임시 방편적으로 전기 기사한테 선을 이어서 그래 사용을 하는데 모터 펌프 5개 소화펌프한대 이게 작동이 잘안됩니다.
병호
간사 보증금을 얼마 받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4만원……
병호
간사 어디서 정한겁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옛날부터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병호
간사 그거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되니까 남용형식으로 되는데 옛날에는 근로자들 이래서 회사같은데도 복지관계에 투자도 안하고 기숙사도 없고 이럴때 문제지 지금 각 회사마다 상당히 노사간에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어차피 이게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투자를 안한다든지 기숙사를 안짓고 이런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우리는 영세 기업체만 합니다.
병호
간사 입주되어 있는 업체하고 한번 확인 해보시고 개나리 APT울타리 높여주세요. 진짜 물탱크 벨브에서 새는데 그거는 하고 울타리 부터 높여주세요.
간사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이미용실 이런부분은 대수선비 입찰안하고 수의계약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딴데 견적이라도 받아가지고 결정하십시요.
용원
이용원위원
예산을 제시할적에 산출근거 재료를 제출했을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미용실을 설치한다 2천만원 든다 1천만원 든다 예산이라는 것이 내돈같으면 그렇게 쓸수 있겠느냐 또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개소당에 1천만원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은 다쓰일수도 있고 적게 쓰일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용실 개소당에 14평입니다. 거기에 브로커 쌓아야 되지요. 이발 같으면 이발하도록 또 해주어야 되지요, 앞에 지하니까 하수도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옮기고 시멘하고 하면 기술자 불러서 예산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과장님 일년지계는 재어춘하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봄에 본예산 다룰적에 다올라 왔어야 되는 겁니다. 1년계획때 청소년 복지회관에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래 요구가 있어야지 반년 살림살고 나서 지금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배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영수
이영수청소년회관서무과장
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 다룰때 내년에 해도 되겠다하고 삭감을 했는데 예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끼리……
병호
간사 185P 경상사업비 부터 보십시요.
권영이위원장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전단및 책자 기정이 50원 × 5판매 2종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100×5,000매가 됐는데 5,000매에서 5판매로 너무 올라간거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저희시에 세대가 전부 64천세대정도 됩니다. 세대별로 홍보지를 돌린다고 봐서 증액되었습니다.
권영이위원장
당초에는 왜 5천매 밖에 안했어요.
수길
이수길기뵉담당관
홍보가 부족해서 지적을 받고해서 그랬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98P 끝에 재료비 기타에 살충제 소독약품 3배나 불었는데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약품을 살충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Kg당 3천원을 예산했다가 지금은 Kg당 1만원이면 3배가 넘습니다.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하고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단가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병호
간사 이거는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9p 부터…… 예 166p진미동 수련방관계 오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당초 예산에 수도료를 월 7만5천원 × 12개월로 요구를 했다했는데 이게 계수가 잘못되어서 월 7,5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자란다 이래서 다시 수련방 물어보니까 여름철에는 더 나온다해서 공공요금이고 해서 월10만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요구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간사 계속합시다. 200p 부터…… 모타 사이클 오토바이지요. 50CC를 사서 어쩔려고 그럽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승인된 겁니다.
병호
간사 승인됐더라도 돈은 90만원이고 용량은 50CC이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50CC짜리를 살려고 하는 것은 큰것보다는 작은것이 필요해서 직원들이 시내나 물품구입이나 이런것을 위해서 나갈때 이용할려는 겁니다.
병호
간사 지금 바퀴 조그마한것 그거 사가지고 안됩니다. 위험해서 안됩니다. 흠만 파여도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안되고 80CC인가 그것을 사십시요. 그다음에 207P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인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간사님께 위원장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간사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11P 부터 입니다.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청소과 살충제 단가 설명을……
허경
허경청소과장
198P 입니다. 식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식구가 사고가 나서 다녀오느라 죄송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이 단가가 당초예산에 3,000원이 되어 있다가 10,000원으로 오른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할때 3,000원은 DDVP라고 조달청에서 선택한 물품인데 올해 4월쯤 되어가지고 판매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무용 살충제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지정했는것이 단가가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살충제 약이름이 뭐예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분무용 살충제라 해서 그내용이 세제크론 23g, 싸이프 2g, 드트로노름 25g 이래서 50g이 분제로 되어 있는데 이름은 분부용 살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3년4월29일날……
용원
이용원위원
분무용 살충제 하는것이 수제입니까? 분제입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수제입니다. 판매 금지된것이 살충효과가 적은 대신 인체에 해가 된다해서……
수근
이수근위원
작년에 이것 않썼습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작년에는 DDVP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지 되면서 올해는 다른 약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품국입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못하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쓰는 약품입니다.
병호
간사 아까 말씀하셨는 197P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이 보고 지나갑시다. 쓰레기 분리수거 안내 전단및 책자……
용원
이용원위원
분리 수거용 안내 전단, 책자는 5만매나 만들필요 있어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저희들 시의 실정으로는 5만매 이것도 부족하지않나 싶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실재 반회보같은곳이 실지 과급효과가 있지 별도 책자는 않읽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반회보 이것은 세대마다 보는데 책자 이것은 해가지고 예산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허경
허경청소과장
가시적인 효과는 이렇게 홍보 전단이 작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하다가 안하게되면 현재 쓰래기 분리수거하는것이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관심이 더 줄어드는것 같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것이 효과가 있지 지금 신문지 찌라시 그냥 쓰레기 통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럴적에 돈 없애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허경
허경청소과장
지금 구미 형편이 이렇습니다. 자원재생 공사에서 폐지 수거단가가 요즘 자꾸 내립니다. 일반 고물상에서도 당초 60원 하던것이 30원하고, 재생 공사는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점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 물량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1.5배 불어났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APT단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구시가지 같은 곳은 분리수거를 시행을 안하는것 같은데요.
허경
허경청소과장
그것은 동에서 일괄합니다. 분리수거 포대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거기에 한가득 채워서 동에 가지고 오면 우리 재활용 수거 차량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수근
이수근위원
재활용품만 하는 그 이야기 입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워원 언젠가는 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그런 시책은 있습니까?
허경
허경청소과장
지금 전체 재활용하고 합해서 쓰레기를 100으로보면 분리수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70%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한30% 안됩니다.
병호
간사 그럼 211p 산업경제비 부터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14p 양정관리에 지금 온라인이 개통되는데 서식이 더 필요할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비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인쇄비 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온라인 개통되었으면……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온라인을 하더라도 다른서식은 서식대로 필요한것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온라인 개통하면 어디로……
수근
이수근위원
가로수로 느티나무가 적합하다고 봐요. 지금 어느시에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시가지 가로수로서는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2만몇본 중에서 한 70%정도는 지금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나중에 크면 폭이 클수가 있는데 나중에 전정을 한번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시가지에 제일좋은 수종이 두가지입니다.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수근
이수근위원
은행나무가 시목이라서 좋지 은행나무잎으로 해서 가로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이 미끄럽습니다. 차다니는데 가로수로서 적합한 나무를 심어야지 느티나무는 금방 자라기 때문에……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가로수로는 모양이 느티나무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것은 특히 구미시같은 경우는 공단지구고 해서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6P 묘목장 인부임 조금 증가된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할때 작년도 단가로 했기때문에 정부 예산이 올랐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가로등 실제 나무 몇Cm 입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10Cm로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여기 10Cm에 1본에 13만원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계상된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인부임이 상당히 비쌉니다. 일용인부임이 계상된것이 아니고 조경인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산에 의해서 계산되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100Cm 하는데 8Cm를 심으면……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시중에 자재기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 가로수는 6Cm,8Cm,10Cm 제일큰것은 12Cm 까지 하는것도 있습니다.
강병만위원
가로수 이것은 몇년 안가도 잘크는데 너무 큰것 말고 중간정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서 관리 잘하면 좋지 않나 싶고 많이 있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식도 하고 하며는……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지난번 회의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좁아가지고 그러니 상가에 간판도 않보이고 이래서 민원이 있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만한 것은 다른 지점으로 옮기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강병만위원
사는 돈은 안들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인부임이 엄청나게 듭니다. 옮기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 여름철지나고 휴면기에 가지를 쳐서 간판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심을때 목적이 소음도 방지하고 차폐할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강병만위원
그때는 나무가 작았는데 컸으니까 좀 속아내면 되겠던데요.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그것이 오히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은행나무 10Cm 1번심는데 13만원 같으면 은행나무 라면 묘목값이 한 1만원 밖에 안되는데 식재비를 감안하더라도 또 계속 크는 나무니까 6Cm 정도 선택을 해서 쓰는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6Cm 너무 어려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큰나무나 작은 나무나 지주목을 설치해서 하는데 꼭 10Cm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성장속도도 있고 또 오고 가는 시민들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도 있고……
용원
이용원위원
벗나무는……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벗나무도 10Cm, 12Cm……
강병만위원
나무가 잘자라는데 좀 작은 걸로 심으면……
상대
이상대녹지과장
토양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8Cm, 10Cm가 제일 적합합니다.
병호
간사 241p 지역 경제 부터……
용원
이용원위원
마치 이런것은……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금년 10월달에 기능 경연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기업체에 협찬을 얻어가지고 설치도 하는데 요즘은 일체 그것이 않되기 때문에 시에서 2개소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262p 용역비는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용역비는 시설비가 나올 경우는 시설비 요율을 적용해서 합니다마는 금오산 종합기본 계획 이것은 추정치 입니다.
강병만위원
용역비가 들고나면 거기 용역에 의해서 개발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용역을 할때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뭐는 포함시켜달라……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 강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용역 준것이 수점, 금오산, 낙동강 고수부지천생산 용역까지 하면 개발비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데 용역만 주고 용역 뒤따라 개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금년에는 금오산 하고 또 다른 것을 한다. 이것이 없고 한꺼번에 용역만하니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줄때 예산도 예상해가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92년도부터 용역비로 5,000만원 이상 용역을 준 회사명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금오산 개발 이것은 남통동들어갔다 남통동으로 나오고, 수점동 들어갔다 수점동으로 나오고, 결국 이래가지고 금오동촌 쪽으로해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용역을 주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남통동에서 남통동으로 끝나고 수점에서 수점으로 나오고 이것을 수점으로 들어갔다 남통동으로 나올수 있고 금오동촌쪽으로도 가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것이라 설명들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금오산 같으면 금오산 개발을 위해서 크게 용역을 주어 종합적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이거지요.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54p 수용비 및 수수료 설명을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0부제 참여 업소 입간판 35,000원 30개해서 요구했는것은 저희들 10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에 보고되고 전국적으로 수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내용이 10부제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자율참여로 되어 있으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어떻게 하면 10부제 참여 유도를 하느냐 하는중에 카인테리어 또 밧데리 상회세차장 이런 업소와 합의를 해서 이협회하고 합의를 봐서 10부제 참여하는 시에서 발부하는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으며는 10%∼20%를 특히 세차장 같은경우 20%를 할인해 주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 저희들 업소에는 10부제 참여 차량 스티커 붙어 있으면 10%를 할인 하노라 하는 간판을 써붙이는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좋은 시책인데요. 사실 주차장에도 10%할인하면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복개주차장에 10부제를 잘지키는 차량은 무료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저쪽에는 비어 있는데 오늘 쉬는 차량은 그냥 세워놓을수 있도록 권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중에 노상주차하는것이 줄어들것인데……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기계자체가 전부 컴퓨터가 되어 놓으니까 조작이 어려운 사정이 있죠. 또 500원인데 10% 할인하면 50원을 할인해 주어야 할 판인데 50원 할인 할려니 그렇고 또 사설주차장에 1,000원∼2,000원까지 하는데가 있는데 50%이상 싼것인데 더 할인해 주는것은……
강병만위원
기계조작하는것이 어려움이 있겠는데 10부제는 어차피 하루종일 세워놓고 그날 못나가게 하고 그날 안나가면 돈 받지않고 나가면은 받고하면 시내 불법 주차도 적을 것인데……
융희
이융희교통행정과장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계가 그렇게 작동이 될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기업체 공문은 다 내어가지고 기업체에서 모두 참여하겠다고 스티커를 모두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소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동에서도 어떨때는 희망해서 가져가는 수도 있고 해서 업소 표시를 하는 간판입니다. 다른 스티커는 안되고 저희시에서 발부하는것만 10∼20%할인 해줍니다.
병호
간사 그러면 다음은 자연학습원 식당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배영관재계장
안녕하십니까? 관재계장 배영입니다. 자연학습원 식당 사용료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임대료를 3,141,300원 부과했고, 92년도에는 2,977,920원, 93년도에는 2,864,58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분에 건물 11만1천원 토지 6천원 하는것은 매년 조사한 과세지가 표준액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대부재산에 대한 가격 평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3항 단서 규정에 의하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또는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는 법 92조 제3항 제3호및 제4호에 의한 다음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은 당초에 재산 평가가격의 40/1000으로 한다. 원래는 50/1,000입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40/1,000으로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40/1,000이 적용되느냐 하며는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성에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40/1,0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18조에 가격의 평정 시유재산은 매각 매수 또는 교환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지방 세법의 군정에 의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것이 92년5월7일날 개정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부터는 실거래 대로 임대료를 조정 부과 할수 있습니다. 그전에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수도 있고 또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 않해도 93년5월7일 이후는 개정 규칙에 의해서 실 가격에 준해서 임대료를 부과 한다 이거지요.
배영
배영관재계장
예. 예
수근
이수근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배영
배영관재계장
매년 갱신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매년 갱신하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배영
배영관재계장
이것은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하반기 부터 신규 대부하는것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실거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내년도에는 입찰을 볼수 있지요.
배영
배영관재계장
예.
허호
허호위원
내년부터는 입찰로 하세요.
배영
배영관재개장
개정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찰로 않하면 안됩니다.
병호
간사 그런데 식비는 제한을 합니까? 개별적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배영
배영관재계장
자연학습원에서 실비로 하라고 조정할겁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97p보상금에 이것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새마을 지도 교육하는 이것이 본예산 다룰때 설명하기로는 이것이 중앙으로 부터 줄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그 내용이 새마을 지도 교육 여비보상에 중앙이 있고 도교육이 있고 밑에 중앙도 해가지고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7만2천원씩 82인 해서 547만원 도 교육이 3만4천1백원 해서 300인 해서 1천만원 있는것을 이것을 삭감하고 중앙교육이나 도교육 과정별로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에 총괄 계산해 놓았던 것을 삭감을 하면서 과정별로 확정된 인원을 세운것입니다. 인원수가 금액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APT 한가족운동 사업비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APT 한가족운동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연락을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자연보호 전진대회 수용비 및 수수료 매년 행사 할때마다 모자사고 어깨띠하고 이런것은 절감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자치 계획보다도 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병호
간사 286p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설계심사 위원회 수당관계는 금년도 3월부터 중앙심사가 200억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고 도심사는 10억∼200억까지를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10억 이하는 심사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구미시 지방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를 3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은 공무원이고 4명은 교수가 3명이고 민간인이 1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1회에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다른 위원회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그것이 교수급은 3만원이고 지침에보니 일반민간인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원 4사람 해서 10회 정도 잡아 가지고 이번에 80만원 요구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10번 합니까?
기화
이기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했는것이 2건이 있습니다. 33호선 임은 진입로하고 설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나오는 10억미만은 자주 여기 상정해서 심사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병호
간사 설명되었지요. 그러면 307p 부터 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환경미화원 재해에 대해서……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이것은 사건 사고나 이런것을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다가 다친다거나 하면 몸을 다첬을때 그때 치료비로 이돈에서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런데 요번에 동국방직 앞에서 청소하는데 리어커를 내놓고 청소를 하는데 트럭이 지나가면서 리어커를 받아 치였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보상이 나가지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건것은 여기서……
병호
간사 산재나 이런것은 없어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 공상일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병호
간사 예를들어 다친 부분이 끈어내야 하거나하면 보상이 없지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보상을 요구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14p 대수선비 금오산 진입로 가로등이 10개나 됐는데 보수하는데 25만원씩 합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진입로 가로등 관계는 등 자체만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까지도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박고 도주해 버리고 없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은 한 두 등이겠지. 그리고 축대 및 난간 이것이 50만원 짜리가 10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10개소를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하천의 축대를 쌓아 놓았는데 파이고 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곳 예상을 해놓은것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금 교육 현장 해놨는데 그것을 돌을 쌓는것 아무렇지도 않는것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것을 예산 들여서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묻는거예요. 거기는 난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심심하면 아무거라도 해서 실적위주로 바꾸고 바꾸고 하는것 아닌가 시민들의 이야기 입니다.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환경미화 차원에서……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난간 보수, 가로등 이것은 물론 파손되는것 가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앞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두자는 그것 같습니다.
박우현위원
보안등 하나 고칠려 하면 동사무소 보안등 보수비가 1등에 7천원씩 되는데 그렇게 책정하는데 이것은 한등에 25만원 하면 말이 않됩니다.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보안등 하고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기둥까지 교체할 경우도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그런데 저번에 네가 밤에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앞에서 무엇이 넘어지길래 보니까 기등 그것이더라고 그래서 앞차가 받치고 그래서 내가 가 보았는데 그밑에 보면 볼트를 애들이 다빼내고 하나도 없고 그래서 흔들흔들해서 넘어졌는데 이런것을 좀 관리를 해야지 예산을 많이 올릴것이 아니라 혹 볼트를 풀어버릴수도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간사 새마을과 상사업비 설명을 해주세요.
길수
강길수새마을계장
이것은 구미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한가족 운동을 시도를 해서 경북내에 특수시책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민운동 활성화하는 평가에서 금성정밀APT가 우수APT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작년에 500만원 나온것이 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는 평가 한것이 있느냐?
길수
강길수새마을계장
시에서는 동별로 APT한간족 별도로 평가는 안하고 국민운동 활성화 평가 종합적으로 하면서 안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평가 했는것이 있으면……
길수
강길수새마을계장
별도로 평가는 않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별도 평가 하지 않고 어떻게 신평동 금성정밀이 그런지 어떻게……
길수
강길수새마을계장
금성정밀 APT 한가족 실적을 보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각종 여러 신문에서 보도가 나고 해서 도에서 익히 알고 있었는 사실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길수
강길수새마을계장
평가는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해서 금성정밀 APT가 우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것이 구미시에서도 채점평가가 되어야지 도로 보고되어 가지고 도에서 해서 그중에서 내려오는데 지정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길수
강길수새마을계장
지정해서 올리지는 않고 매달 실적보고를 올렸습니다.
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올해 금오문화재 할 차례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용원
이용원위원
체육행사와 분리해서 합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용원
이용원위원
그런데 금오문화재 2,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어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여기 1단체라고 동아니고 어디입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작년에 1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이러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한다고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동 시민 체육대회를 안하면 몰라도 300만원씩 보조를 하다가 안하면 이래서 되겠어요. 아무리 절감이라도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보상받는것은 체육회비 이것밖에 보상받은 것이 없는데 그리고 레스링 같은것은 보조하고 뭔가 꺼꾸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욕먹습니다.
병호
간사 시민 체전이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잖아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병호
오병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정기로할 해입니다. 작년에 안할려 그러다가 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예산을 올해 좀더 세워가지고 성대하게 한다든지 그 수준은 유지해야 되지……
수근
이수근위원
주다가 안주면 야단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시민 체육대회하고 문화 행사하고 격년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수근
이수근위원
격연제로 하기로 했는것을 작년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차라리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하고 보조금을 없애든지 해야지 아무리 절감이라해도……
용원
이용원위원
시민체육대회 같은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시민의 체력향상이나 아니면 선수 발굴이나 아니면 시민화합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전체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부정선수 사가지고 온통 추리닝이나 해주고 막걸리나 먹고 이런 행사로 끝나니까 거기에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런 시민의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를 격년제로 해가지고 시비를 아끼는 그런 측면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올해 연초에 문화제하고 예술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이것을 전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상공인 체육대회 그것은 좀 성격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시민축제로 하자 그래 했는데 그것이 단체와 협의가 잘 않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줄인것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을 주니까 전부 임원들 추리닝이나 해입고 이렇게 하니까 낭비적 요인이 많다.
용원
이용원위원
과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것을 지양을 하고 그래 또 시민체육대회 한다해서 출전하는것 같으면 동단위에서 예산을 조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동에 돈 내는 사람이 부담이 된다. 일단 출전한다하면 추리닝 안사줄 도리 없고……
수근
이수근위원
차라리 이것을 문화 행사만하고 내년에 체육대회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체육대회 행사경비 같으면 삭감해서
병호
간사 그러면 여기서 삭감하지 말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시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삭감해주세요. 이것은 다른것 하고 틀려가지고 삭감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러니 이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든지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별도 문제점으로 해서……
병호
간사 340P 민간에 대한 위탁금……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곤혹스럽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저것이 해체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해단이 되고 해체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되는데 그것이 않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것은 해체하도록 추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없는것으로 해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해체 안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삭감해 버리면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호
간사 그런데 그 말씀은 작년에 예산을 할때 그말씀 그대로 하시네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수근
이수근위원
자기들이 해체하든지 그냥있든지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에는 예산을 않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간사 작년에 8천만원 지원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부분은 나중에 신중하게 다시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만위원
토지매입비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돈이 모자라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341p 토지매입비에 사곡동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철도청에서 감정해가지고 사라 할때는 6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 해 놓았는데 살려 그러니까 좀 기간이 지나고나서 예산 확보하고 난뒤에 다시 얘기가 되기를 자기네들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원에 새로 감정을 했다 하니 95만원으로 나왔다 이래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만원으로 차액을 계산하니까 7천2백만원 더 소요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안사면 살때도 없는데 사지말지요. 배짱한번 내고 그러지요.
허호
허호위원
철도 부지 안인데 개인이 불하를 받아도 건축도 않되는 곳입니다. 건축도 않되는 철도부지 안에 95만원 샀다하면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 이러니 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이거 개인이 철도부지를 사도 집도 못짓는 장소인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주고 삽니까?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땅이 필지가 이상하게 옆에 하고 3등분이 되어가지고 그걸 사지 않으면 양쪽에 있는 국유지가 사용불가능한 그런 입장인데 그곳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사곡동 역후 지역 구획정리 하는것 같으면 그런땅 많이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지금 사지 않고 가만히 놔두어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 만들어 쓰고 있지요.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허호
허호위원
쓰고 있는데 살필요 뭐있어요.
강병만위원
그 시설을 시에서 해준 것이지요.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체육공원 시설은 우리가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우리가 살려하니 95만원 이라하는데 이렇게 감정가가 나올리가 없어요.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철도청에서 자기내들이 일체 정리해나가면서 현재 연고가 양쪽이 국유지로 되어있으니까 사라고 통보가 와서……
수근
이수근위원
과장님께서 늦게 가서그렇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사곡동에서 공원 법인체를 만들든지 개인은 못사기 때문에 구미시가 사가지고 이용하도록 만든다 하는것은 작년에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렇거든 우리가 철도부지고 거기는 주택도 지을수 없는 곳이고 땅값이 싼것 같으면 체육시설하라고 했는것이 이렇게 비싼것 같으면 살 이유가 어디있어요.
강병만위원
처음 당초예산 60만원 한것은 우리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95만원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좀……
용원
이용원위원
이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원을 하면서 시비에 공원하는데 2억주고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수근
이수근위원
이거 사지 맙시다. 안산다 그러면 60만원에 사라 합니다.
허호
허호위원
사지 않아도 시곡동민이 이용하고 있어요.
용원
이용원위원
체육공원을 사곡도 만들어달라 임은동도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앞으로 동별 체육공원은 부지만 선정되며는 동당 2,000만원씩 즉시 지원해 주겠다. 동별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라 하는 장기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2,000만원 가지고 체육공원을……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부지만 있으면 체육시설은 됩니다.
허호
허호위원
사곡동 사주면 다른곳에도 사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그래서 신평1동, 2동, 원평1동, 같은 경우에는 구미천 정비하면서 고수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동은 앞으로 그 부지에 다가 체육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구미천 정비가 기본 계획이 안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성급하게 시설비로 계상했는것 아닙니까?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이것은 하수과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이 어디 입니까?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선산 들어가는 다리에는 조금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원평1동 구역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거기다 체육시설은 어떻게 하는데 1,920만원이……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체육공원이 금오산 들어가다 체육공원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올림픽기념관 옆에 부지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들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각시군이 체육시설을 95년 상반기까지 시설은 마쳐라 하는 것이 저희들 시가 로울러 스케이트장을 건립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지 9,000㎡인데 현재 부지가 22,000㎡가 부지라 모자랍니다. 주차장 면적하고 전부 계산하면 그런데 시설비는 40억을 기준해가지고 20억은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로 하는 40억 건물 짓는데 필요로 하는 건설용역비 시설용역비가 8천만원씩 필요하다. 그런이야기 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20억이 도비보조 같으면 20억은 시비 부담입니까?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예 당초 배정은 승마장하고 2개를 맡으라 했는데 승마장은 부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않된다 해서 도와 절충해서 반납을 하고 로울러 스케이트장만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포항, 경주, 구미 3개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시내있는 시설을 이용안하고 3개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실제 우리가 실내 체육관도 하나 업는 이 시에 위에서 로울러 스케이트장 건립해도 또 승마장해라 이래가지고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시민 회관도 없고 실내 체육관이라 그러면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좋은데 이것도 하나 못하는데……
강병만위원
이것을 해놓고 이용이……
의석
김의석새마을과장
일반 체육시설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호
오병호위원
그러면 다음 330p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시설 부대비하고 시설비 부분하고 설명을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예술회관 사무장 우병종입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6,380만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견적하고 알아 보니까 6,300만원 중에 저쪽 순천향 병원앞에 공해 측정기 그런식으로 단색으로 하면 5,300만원 정도하면되고 이왕 하는것을 한 8,000만원 정도하면 3색으로 해서 하면 8,000만원 정도하면 시각 효과도 좋고 해서 이번에 8,000만원 정도 승인해 주시며는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으리라 싶어서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전광판에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수명은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한번하고 치우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20년이상 가기 때문에 또 한번하고 2번까지 못하고 해서 이왕하는김에 완벽하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을 홍보 전광판을 예술회관 옥상에 하면 전시민이 다 볼수 있어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런데 예술회관에 공연을 해보면 홍보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현수막보다는 상당히 시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나 다른 곳에 가보면 각 신문사 같은 옥상에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위원
역전이나 이런곳에 하면 더 좋을것인데……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런데 역앞에는 설치가 또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설치해야지……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래도 저희들이 예술회관 지나가면서 무슨 공연이 있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예술회관 예산보니까 다른곳에서 절감해서 돈이 남아 돌아가니 없던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 시켜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이거 문화 방면에 투자하는것은 투자를 해야 한다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투자만큼의 효과를 나게 만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런데 저희들 시가 기획공연 하는것을 작년에 9작품을 했습니다마는 141%가 증가를 했습니다.
병호
간사 그런데 전광판에 생활 정보를 알린다든지 아니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광고도 하고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그런것을 생각해야 되지 1년에 몇차례 하지 않을 연극하는거 PR 할려고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이 관리비는 또 얼마가 나오는데 이것을 할려 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그래서 지금 현수막을 벽에다가 수없이 붙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5만원씩 주는 현수막을 1년에 적어도 300개를 붙였다 떼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하여 자막을 한번 흘려 주고 그돈을 받는걸로 하고 이제 오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홍보도 앞으로 조례를 연구를 해서 일반적인 것을 받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호
간사 날씨라든지 물가라든지 긴급 뉴스라든지 이런것을 해야되지……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스폰서 그것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병호
간사 아니 이거 하나하면 서로 할려 그럴것인데요. 이거 후문이지만도……
수근
이수근위원
지금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몇배의 효과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시예산 가지고 않하고 예를 들어 삼성 같은 속에서 재물홍보도 하고 그런것은 않됩니까?
병종
우병종예술회관사무장
저희들도 1년에 300개정도 거는 것을 계산해 보았습니다마는 한 6∼7년하면 이론이 이돈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외 광고를 관리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홍보에 스폰서를 못넣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운동장 같은 경우는 법 시행 이전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시설을 그사람들이 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스폰사를 이용하는 행정 홍보물을 설치하는것이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간사 옥외 광고물 법이 군,시 이런곳에만 적용됩니까? 우리나라 전체 적용이 됩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전국에 적용이 됩니다.
병호
간사 대구직할시 7호광장옆 광고는 계속하고 있는데……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90년, 91년인가 개정되었는데 그전에는 광고물관리법이라 했다가 요번에 개정을 하면서 옥왹광고물 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스폰사 광고를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간사 이것은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새마을기 이것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매년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작년에도 많이 만들었어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88년도 올림픽때 방송국앞 4거리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중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외선에 퇴색이나 파손도 되고……
수근
이수근위원
그것도 좋은데 한해에 1∼2개 만 있으면 되는데 200개가 증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새마을기 봉이 몇개나 되는데 이렇게……
권영이위원장
보상금에 구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자에게 밥주고 시상하면 되지 기념품같은 것은 안주어도……
수근
이수근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이 꼭하라고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예.
수근
이수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찌 해서 30도의 날씨에 일찍하든지 늦게했으면 되는데 지금 참가 인원을 10명도 안된답니까? 씨름 선수까지도 더워가지고 다른곳에 가있다 시간되어 가지고 오고하는데 이예산을 낭비하는것이 아니냐 시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벌써 실시하고 예산달라 이런 예산을 잘못된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앞으로는……
수근
이수근위원
앞으로도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념품이 어디 필요있어요.
용원
이용원위원
생활 체육교실을 어디서 하는거예요?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이것은 시민운동장에 에어로빅하는 그것입니다.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 교통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씨름왕 결산서하고 생활 체육대회 운영조서를 한번 주세요.
병호
간사 365p 부터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이것을 신한국 창조에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어디 압력단체에 의해 보는 잡지같은것은 지양할 용의는 없어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신설 기구기때문에 여기에 하는것은 실제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볼수 있는 월간지 구독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형곡 도서관 제출했는 총예산이 전부얼마나 됩니까?
자원
김자원예산계장
2억8천만원 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여기 신문에 8,000원×30종 인데 신문이 30종이 되어 있어요.
수길
이수길기획담당관
이것은 조정 해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병호
간사 이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민방위 강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입니다. 외래강사가 2명이고 올해 민방위가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바뀌면서 인명구조와 재난 대비를 하는 기술요원으로 강사진이 공무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방서 공무원이 2사람 우리 구미시청 7사람……
수근
이수근위원
외래강사는 누구누구 입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이헌영씨하고 김호연씨하고 외래강사는 2분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파출소장이 인명구조해 놓았는데?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방범활동하고 인명구조하고 교통사고 났을때 인명 구조관계입니다. 소방서는 물로 인해서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하는 요령 교육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민방위과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7,300만원 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재해 예방동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임에는 틀림 없는데 7,300만원 같으면 많은 것 같은데……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여기 주로 큰것이 올해 비상급수 시설하는것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140만원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3,700만원 확보했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본결과 지금 7,080만원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6,000만원으로 시공할려고 했는데 2,300만원 그것이 크고 그다음 올해 을지연습을 하기 때문에 대피시설에 각종 현황판들이 88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되기도 했고 그당시 상황을 지금 현재 양식으로 바꿀려 하는 실정입니다. 이 두가지는 가장 많습니다.
강병만위원
327p 수용비 및 수수료에 16개소 했습니다.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우리가 지정을 40개소를 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로 해놓은것이 48개소인데 그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곳이 18개소입니다. 거기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예 그런데 다른곳은 공고안하고 가령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금오산하고 올해 새로 파는것은 게시할려고 그럽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371p 보상금이 민방위 유공자하고 9개대대 해놓았는데 1개동에 1개대대 아닙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총 265개입니다. 직장까지 합해서 왜이것을 8개소를 했느냐하며는 1/3씩 올해 85개 대를 검열을 합니다. 3년마다 한번씩 검열을 하는데 이때까지 잘했다 못했다 판정만 했는데 잘하는데는 시상을 주어서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8개소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85개 대를 하는데 10%인 8개대를 시행을 해서 파급효과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동원
이동원위원
비상 급수시설 2,360만원 어디 설치를 합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원평 공원에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16개소에 수질검사해가지고 먹을수 있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대부분의 비상급수시설이 APT와 기업체 그런곳에 지정을 해놓았는데 전시민의 먹기는 곤란하고 해서 지금 금오산 있는것을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시민들이 좋다고 해서 비상 급수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도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주기위해서 공원에 설치 할려고 그럽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민방위 교육용이 아니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비상급수라하면 공개를 한지 아니하는데 이왕 했는것을 공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려고 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공원 옆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급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를 하고 물을 받으면 또 겨울에 빙판이 생긴다.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싶은데……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지금 설계 하는것으로 봐서는 물은 밖으로 나기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1차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그런데 기정 예산이 223만원 밖에 않되는데 327만원 100%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 시키것은……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그런데 민방위의 운영이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방위가 과거에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민방위라고 해가지고 재난 대비하는 모든 운영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당초 예산부터 이안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인데 이것이 3월달에 내려와서 그에 따른 결산을 요구하다 보니 많아졌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지하수 개발을 할려면 송정공원에 하는것이 어떤가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동
이동민방위과장
송정공원에는 물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나있고 해서 원평공원으로 했습니다.
병호
간사 345p 연료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저희들 도시가스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계속해서 불을 때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는 6개월서 계산이 되었었고 지난해 도시가스로부터 가격 인상통지서는 92년 1월23일 통보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11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집행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이 월간 1,000㎡ 이상 사용하는곳에 대해서 1㎥당 302원 되던것을 345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9.4%인상된 부분을 금년도 예산 요구할때는 벌써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고 나서 통보가 왔기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할때 가격인상분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예산에 인상된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고 93년도 당초예산에서 6개월분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6개월분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6개월 이것은 여름에는 적게 쓰고 그래서 6개월분 계상한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365일분 다 올렸습니다.
강병만위원
물품 구입비에 347p 재초기 작년에 구입 안했습니까?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저희들이 잔디밭이 약 700평가까이 되는데 잔디 깍는 것이 위로 올라온곳은 저희들 지금 있는것으로 가능한데 밑에 평평한 부분은 로라달려 있는 것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연료비 과다 계상이 된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에 3,800만원가지고 6개월 연료 공급을 받고 도시가스를 이용했다 이겁니다.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아닙니다. 그것은 6개월치 사용했는 분입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그러면 3,800만원에서 + 302원하든것이 345원 인상된 그것만 더 계산하면 될것인데 지금 배 정도가……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그것이 당초예산에서 6개월치 밖에 계산이 않되었기 때문에 6개월치 더 들어가는 금액하고 인상분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수근
이수근위원
작년에 가스 쓴 양하고 요금 토탈 뽑아온것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급하게 오다보니 못가져 왔는데 그것을 다시 제가 서면으로 작년도 사용했는 분하고 금액지불 했는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1달에 들어가는 똑같이……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비슷합니다.
용원
이용원위원
1달에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수
전명수올림픽국민생활관관리계장
지금현재 약 900t정도 들어 갑니다.
권영이위원장
나머지는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현지 6시 5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다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였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모든 서류를 잘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내일 10시에 이자리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