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므으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현재 시간에 참여못했기 때문에 먼저 실과소장 및 중부면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 무허가 및 불법음식점 발생현황과 위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현황에 관한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도시, 주택, 남한산성관리소, 사회과, 중부면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계 관련돼서 저희가 옛날에 불법건축물 관계하고 공원관계업무가 도시과에서 일원화됐기 때문에 추진해 오다가 작년 10월부로 불법건축물이 주택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관계보다도 저희가 그 동안에 불법건축물 관계는 주택과에서 해당 과장님이 말씀이 계시겠고, 저희는 앞으로 남한산성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관심있는 도립공원 재정비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관보에 결재 의뢰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7월 7일 이전까지는 용역업체의 발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월 10일쯤에는 용역업체로부터 최초 안에 대한 보고회를 듣고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0월경에는 어느 정도 구체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또 저희군에서 권한을 갖고있는 말씀도 드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12월경에 최종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경기도에 있는 공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관계로 공원계획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적고시 관계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치도록 재정비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역 관계가 수립이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 안으로서는 산성내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지구로 돼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용도변경지시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라든가, 도립공원내건축에관한조례 개정도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에 관한 협조 의견을 수렴을 해야되겠고, 무엇보다도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관계, 이것도 삽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자연공원법,개발제한구역,상수도보호지역 여러 가지 법들이 중복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중복된 관련법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고 남한산성내에서 여러 가지 특산품이 나오고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를 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남문에서부터 주차장까지 인도가 없어서 현재 차도로 사람이 다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고회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된 이후에 의원님들의 좋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게 군청의 방침이 되겠는데 건물 증.개축에 관한 공원점용허가도 최단시일 내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지금 주차장관계가 이번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불법주차장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용거리를 감안해서 100㎡내외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관련법을 어기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남한산성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에 따른 발생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자연부락에 거주하여 오던 중 `71년 3월 7일자로 경기도에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기존건축물을 사용하던 중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건축물이 불법으로 해서 무단증축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의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행정지도에 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6일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일제 합동조사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시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91년 9월 10일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존치 의뢰를 남한산성내에서 도시과로 의뢰를 조치했습니다. `91년 9월 16일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계획을 도시과에서 세워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1년 9월 16일 계고서 발송의뢰를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도시과로 의뢰 조치했습니다. `91년 9월 18일 계고서 발송의뢰서는 도시과에서 다시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반송을 조치했습니다. `91년 9월 27일 불법건축물 정비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의회청원서 제출이 `91년 9월 19일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원이 처리되지 않고 주민이 철회하여 `91년 9월 25일날 됐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도시과에다가 불법건축물정비에 다른 주민 요구서를 도시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91년 10월 24일 계고서 발부의뢰를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도시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91년 10월 31일 7평의 계고서 발부를 도시과에서 남한산성으로 해서 자연공원법에 위반건축물 43명에 대해서 계고서를 발부 조치했습니다. `91년 12월 14일 계고서를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도시과에서 수령을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배부했습니다. `91년 11월 18일 대집행에 따른 영장발부를 남한산성내에서 도시과로 의뢰했습니다. `91년 11월 21일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철거계획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91년 11월 26일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결과보고를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2년 4월 2일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용도변경을 허가처리에 따른 검토의견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2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일 용도변경 29건 중에 용도변경허가를 15건을 처리했고, 6월 8일 다시 용도변경허가를 12건을 처리했습니다. `93년 2월 17일 현재까지 남한산성내 건축물허가를 총 36건을 했습니다. 36건 한 중에 현재 준공이 착공됐고, 공사중인 게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남한산성 내 주택에 따른 건축행정을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양성화조치는 총29건 중에서 `92년 6월 1일 15건, `92년 6월 8일 12건 해서 총 27건이 처리됐고, 미 처리가 2건 있습니다. 미 처리 2건은 처리당시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공중에 있으므로 현재 처리가 안됐는데 이 처리건수는 현재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조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건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6건이 건축허가 처리가 됐는데 `90년도에 6건, `91년도에 5건, `92년도에 19건, `93년도에 6건해서 총 36건이 현재까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존건축물에 면적을 포함한 100㎡이하의 증축은 가능한 사항으로 기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및 도립공원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 규정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조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상 되는 기존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조치 후 허가 또한 부속용도로서 주택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30㎡ 이내에서 허가를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기준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공원점용허가를 득한 후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점용허가를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지목변경을 대지로 바꾼 후에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주택과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구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100㎡의 적용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서 2부, 토지소유자 관련서류, 강제설계도서 2부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소장께서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소장 서태식입니다. 우선 이번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에 대한 구속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남한산성내 무허가건축물 발생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85년도 이전에 220건이 발생했고, `86년도에 145건, `87년도에 28건, `88년도에 33건, `89년도에 6건 `90년도에 4건, `91년도에 4건 이래서 도합 `91년도까지 440건이 발생했으나, 그간`88년도에 철거가 14건, `89년도에 5건, `90년도에 4건, `91년도에 4건해서 도합 28건이 철거가 돼서 그 당시 `91년까지 412건이 존치되어 왔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412건 중에 주택이 75건, 점포가 53건, 원두막이 164건, 그늘막이 29건, 창고가 38건 화장실이 41건, 기타가 12건해서 412건입니다. 그 중에 신축부분이 276건이고, 증.개축한 부분이 136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연도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철거를 288건을 하고 나머지 124건이 존치되어 왔고, `92년도에 24건을 철거를 해서 100건이 존치되어 왔었습니다. `93년도 6월 12일 현재 철거를 35건을 해서 잔여분이 65건이 남아있는데 철거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택이 7건, 점포가 8건, 창고가 20건 해서 이것은 그간 주민들이 자진철거로 한 형태로 해왔습니다. 연도별, 유형별, 토지형질변경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하고 정원이 되어있는데 총 19건 중에서 `84년 이전에 6건, `86년도에 5건, `88년도에 7건, `91년도에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발생면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84년 이전에 1,256㎡, `86년도에 1,121㎡, `88년도에 1,221㎡, `91년도에 165㎡ 도합 3,763㎡가 발생돼 왔습니다. 그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사항은 저희 관리사무소 측에서 서한문 발송은 도합 8건이 발송됐습니다. `91년도 9월 17일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불법건축물 정비협조 공문을 냈고, 10월 17일에는 불법건축물을 `91년 11월 20일까지 자치철거를 당부했고, `92년 1월 23일에는 불법건축물을 `92년 5월 30일까지 유보됨과 동시에 철거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동년 7월 15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허가 신청을 촉구를 하면서 자진철거를 당부를 했습니다. 동년 8월3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0월 30일까지 잠정적 유보가 되니까 그간에 인.허가 신청을 빨리해 줄 것과 자진철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동년 9월 18일 10월 30일까지 1개월의 기간이 있어서 빨리좀 철거해 달라고 촉구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93년 4월 15일에는 신한국창조의 동참과 불법건축물 철거 및 인.허가신청을 빨리해 줄 것을 안내한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동년 5월 3일 좌판 사용금지 및 철거를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좌판 보유한 48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바 있습니다. 그간 대책회의는 `91년 8월 21일 군수실에서 주민 10명과 공무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했고, `91년 9월 4일에는 부지사님을 모시고 군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10월 10일에는 군수실에서 부지사님을 모시고 관계관 공무원, 주민을 모시고 연석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간 연도별 발생즉시에 철거한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시가 1회, 고발조치가 1회, 철거조치가 26회 있습니다. 행정지시는 `92년도에 휴게소에 대해서 불법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지시공문을 내린 바 있고, 고발조치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건축허가가 미리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철거조치를 `91년도에 10건, `92년도에 3건, `93년도에 1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께서 보고가 끝났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선 자리로 들어가시고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회과장입니다. 남한산성내 음식점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1년도부터 `93년간 3년간의 단속상황은 무허가업소는 36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시정이 41건, 시설개소가 5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위법사항의 유형별 내용은 위생교육 미필이라든지, 시설물 불량이라든지, 건강진단미필이라든지, 무단상호변경이라든지, 가격표지 미 게시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위법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적발조치 사항은 `91년도에는 무허가 업소 23개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했고, 영업정지 1개소, 시정 19개소, 시설개소 5개소를 시설 개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에서는 15개 업소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로 인해서 8건에 대해서 무허가업소로 적발돼서 고발조치하였고, 영업과징금 처분이 4건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시정조치는 21개 업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고, `93년도에는 5개 업소를 무허가업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생검역을 `93년도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향후 음식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쾌적한 공원 내에 깨끗한 업소지향을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할 것이며, 무허가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토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가시고 다음 중부면장님 나오셔서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면장입니다. 남한산성내 불법광고물 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광고물 숫자가 132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양성화 가능이 70개가 있으며, 양성화 불가가 62개가 있었습니다. 발생시기별로 보면 총 132개 중 `91년 이전에 68, `91년도에 57, `92년도에 7개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유형별로는 총 132개 중 지주이용이 67개, 가로이용이 64개, 기타 아치형이 1개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92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3월까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계고서 발부를 1차는 4월 23일 했고, 2차는 `91년 5월 30일 총 불법건물에 대해서 계고를 한 후에 그 후에 저희가 철거에 들어가서 양성화 불가한 광고물 62개를 전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화 추인이 가능한 간판이 70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8개, 지난년도에 4개, `93년도에 4개해서 현재 추인된 것이 7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된 것은 대부분 문제점으로는 각 업소 대부분 영업행위에만 집착하여 법과 질서를 무시한 경향과 지난해에 양성화가능불가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소주의 인식결여로 완전 정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양성화 광고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도 수차에 걸쳐 청구를 했으나 경비가 많이 들고있습니다. 또 기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호응이 좀 미흡했습니다. 지난 년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지하 30평, 지상 30평까지 건물증축이 가능함과 동시에 집을 다시 지으면 간판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하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향후 양성화 불가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겠으며, 양성화가능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조속히 추인을 하도록 해서 깨끗한 환경을 이루겠습니다. 이상 중부면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다들 하셨기 때문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오늘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과 재산적인 많은 피해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만 했으면 오늘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91년도 5월 9일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첫 번째 저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를 강력히 건의도 했고, 수차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91년 9월서 부터 10월경까지 사법기관에서 문제화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관계관 회의라든가, 지역주민대책회의 등을 수차에 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매회기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는 책임이 없는양 또한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오늘날까지 미루어 오다가 이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도 금년도 3월 25일날 제19회 임시회의 때도 남한산성 재정비에 대한 규제 모든 것에 대해서 개선건의안을 도에다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회신온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실조차도 아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어느 정도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최근의 판단에 의하면 담당과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만 했다면 오늘 이와같은 어려운 일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물론 과거에는 인.허가 관계도 도시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물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있는지? 또 공원점용허가라든가, 이 문제도 계속 민원사무조사시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을 하고 불합리하게 규정에 없는 각종서류를 요구하고 해서 주민들이 애로점이 많고 재산적인 부담도 가중시키는 이러한 것이 오늘의 실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한산성공원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책임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먼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업무분야에 공원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작년 12월에 업무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재정비관계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원점용허가는 군에서 민원1회방문처리 계획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점용허가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가 문제점을 다 감수하면서라도 주민편에 서서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는한은 지목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건축물 증.개축에 관한 건이라든가, 주차장에 관한 건은 저희가 주택이라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의회에서 제출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어 경기도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로도 처리 미흡된 점이 있습니다만 회신했습니다. 그 날짜와 내용관계는 지금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법형질 변경 후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지금 사법처리 자연공원법 훼손으로 해서 무거운 처벌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원점용, 옛날의 기존건축물도 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 자꾸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 점을 담당과장께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법을 하기 전에 계고해서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으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에서도 그런 의지 한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점용시킨 사실도 없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제가 도시업무를 맡은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의회에 와서 조금씩 파악이 되다가 급기야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점용허가해 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거쳤어야지 주민들이 솔직히 법을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시인하고 주민들 설명회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3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모든 행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사실 내 일이 아니다 하는 인식에 의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등 난 책임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개월밖에 안되신 과장님께서는 남한산성 불법건축물의 대책회의를 한번 가진 적은 없습니까?

재정비 차원에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두 번 주민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재정비 때에는 주민의견을 감안하여 수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개월밖에 안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5일 여기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철거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2안, 3안 중에서 검토해서 조치해라,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 지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3안이 뭐냐하면 2안은 이게 지금 철거계획이 몇월 몇일서부터 당초에는 계획이 이런 것을 연기하고 연기되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안은 뭐냐하면 허가 추인 중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증.개축 완료 철거하겠다, 그래서 그 예상은 `93년도 하반기로 예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 못하니까 그 안에 빨리 독려해서 건축허가 미 처리된 사람 빨리 접수해서 허가를 받게끔 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 철거를 하겠다는 잠정적인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뭐냐하면 불법건축물 정비가 계속 지연으로 행정당국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문제점은 당초 철거예정을 5월 30일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10월 30일로 유보되어 재차 연기, 검찰청 등 사법기관 압력가중 그 다음에 검찰청 사법기관으로부터 압력이 개입될 경우 이러한 행정 불안요인 발생우려, 각종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주민의식 저하로 자진철거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로다 이것을 하겠다, 그것이 2안입니다. 그 다음에 3안은 현재 불법건축물 정비를 중지하고 `93년도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 시 용도지구를 자연환경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변경하고 세부용도지역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불법 건축물을 증.개축 추인토록 위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조성과 불법건축물정비 추진방안 중에서 2안과, 3안 중에서 하라고 했던 겁니다. 군수님 결재하시면서 여기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3안같이 연기를 했을 경우에는 공원재정비계획 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공원재정비 계획 시까지 검찰청 등 사법기관개입이 우려되나 기존 불법정비 대상자의 불법발생시기가 모두 5년 이상 되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원재정비계획 시 재산권침해 대상가구가 발생될 경우 불만고조 이 문제는 공원재정비 계획을 하는 마당에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나중에 지구별로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지구가 편입되면 또 철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재산상 침해로 인해서 불만요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관에서 약속을 해 줘서 허가를 내주고 지으면 된다로 알고서 그것을 이행만 할 생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원재정비시까지는 이게 연기했을 경우에 사법기관의 압력이 가중되지 않겠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의 발생년월일이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느냐 그러니 처벌의 우려가 없을 것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사법처리했을 경우에도 그런 생각으로 이 문제점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죠?

단적으로 그것만 물어보신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소에서 작성을 하고 군에서 도시과장한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세요?

이 관계는 남한산성 문제가 거론될 때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지금 당장에 제가 알았을 때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행위자체가 오래 전에 있었었고,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그거와 관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택과장님이 불법건물에 대해서 설명 중에 말씀이 있어서 불법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보다도 제가 언급하는 자체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택과의 설명이 있겠고요. 제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이 때 당시에는 불법건물 관계나 재정비관계가 도시과에 전부 한 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도로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비관계하고 불법건물하고 그래서 불법건물 정비차원은 주택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이 되겠고요. 재정비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3안에 보면 자연환경지구에서 집단시설지구로 변경을 한다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산성에 있는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집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만 대답하세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분류가 되고나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도 문제가 있어요. 보고를 하라고 해놓고 보고를 받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금번 남한산성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속되기까지는 행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계신 분들이 심정을 터놓고 한번 노골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행정절차만 잘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그랬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렇다고 하시든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우리 행정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다, 주민들이 잘못인 거다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군수님 결재한 거 2안, 3안 내용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제껴 두고 우리 과장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특별히 더 도시과장한테 얘기한 것 같네. 주택과장, 도시과장 서명들을 다 하셨는데 유인물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실 거 아닙니까?

주택과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남한산성은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거고 주택과에서는 현재 건축물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추인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은 저희 주택과에서 전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따른 정비사업이라든가, 모든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진 후에 주택과에서 인.허가 사항만 조치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택과장한테 말씀드리는 이 문제가 사전에 검찰에서 인지해서 자료조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지금 도시과 직원이 지원을 했죠?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건축계 직원이 거기 상주했었는데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민 기사가 있었어요. 민 기사가.

그 당시 일주일간 검찰청 307호 검사가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 교육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교육중이라 하시더라도 이 상황을 군수님한테 보고는 안 했습니까? 계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군수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 직원이 사회과 직원 한 명 하고, 주택과 직원 1명이 그 일로 해서 성남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항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계장도 싸인하고 과장도 싸인했는데 2안, 3안이라는 것이 전혀 철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한산성 불법건축물을 재정비계획까지 유보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을 검찰에서 한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관에다 통보를 했으면 주민들이 이런 피해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또 당신네들이 설사 사법기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렇게까지 상당한 이유로 해서 2안, 3안까지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고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다 싸인해 놓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손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물론 답변해 주셔야겠지만 제가 먼저 과장님들한테 이러한 사항에는 사실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수용이 되십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은 안하시고 다른 말씀만 하셨는데 그거 답변해주시고 다른 거 합시다. 그리고 저희는 알지못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계장님으로 부터 건축계 직원1명과 사회과 직원 1명이 검찰에서 1주일 동안 같이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추진하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거 마냥 말씀하고 계셨고, 그것은 물론 교육중이라 몰랐으리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밑에 직원들이나 누가 연락을 해서 모든 현안을 알기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몰라서 그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선 그건 좋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알지 못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재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주택과에서 남한산성에 따른 관리라든가,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주택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고,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 행정의 모든 것을 주민을 위해서 편의행정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행정이 잘했다, 아니면 잘못했다, 주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주민들만 잘못이 있느냐, 아니면 행정은 잘못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모든 것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제된 것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이라든가, 계획까지 세워놓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를 해서 군에서 직원이 두 명이나 검찰에서 1주일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보조역할을 했어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동조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동조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동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지 내부적으로 남한산성 재정비계획을 2안, 3안 하기로 해 놓고 검찰에서 설상 이것을 인지를 해서 불법이 있다고 단속을 하고, 처벌하고 조사할 때 이러한 우리 군청의 방침이 이렇게 해서 먼저 지연이 됐다든가,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고, 재정비계획도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공원재정비 계획에 맞춰서 공원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런 사항을 보고한 게 있습니까?

저희 주택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군수님한테 과장님은 사실도 몰랐다는데, 계장님 내가 묻겠는데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동향보고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희가 성남검찰청에 저희 건축계 직원하고 그 다음에 위생계 직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한 사항이 아니고 같이 업무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지대장을 떼어다 주고, 법적인 사항을 질의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또 사진촬영할 적에 도와주고 이런 사항이지 업무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참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한테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은 교육중이라 그러시고 담당 주무계장이신데 계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남한산성 불법건축물정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 싸인도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었죠?

네. 방안을 결재 맡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한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문제화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 안했어요? 와서 해달라니까 해주기만 하고 어떤 우려성은 생각 안했냐고요.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동향보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직원이 가서한 사항은 단순한 업무보조이고, 토지대장 이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모회의나 그 때 주무계장님이 그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업무에 대한 성격같은 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하게 토지대장이나 건물 사진 촬영을 해와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업무보조만 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은 그 서류를 검토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고, 도시과장님은 하셨고 원래 결재는 도립공원관리소장님이 결재를 받으셨는데 그 후에 챙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챙기지 않은 것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장한테 저희가 이런 서류를 결심을 받아 넘겼으니까 빨리좀 해 달라고 구두로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구두로 하셨든가 누구를 협조를 하셨든 간에 다 떠나가지고 군수가 결재하면서 2안, 3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을 때 결국 보고는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2안, 3안을 감안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라, 그런 지시가 된 겁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도시과장한테 주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해라, 얘기했는데 도시과장은 이것이 업무에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못하신 겁니까?

그 당시 도시과장은 하남시에 가 계신 이학근 과장님께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넘겨줬습니다.

빵구는 이학근 거기서 난 거네. 이게.

주택과장님 말씀이죠.

손 위원 잠깐만. 지금 안 위원이 요구한 것을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연락을 하세요. 손 위원 말씀하세요.

`91년도에 부지사 및 관계국장이나 과장님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경찰서장, 담당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또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해서 합의본 게 있어요.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용도변경건에 관해서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기존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5평이라 하더라도 30평까지는 추인 양성화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평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30평은 내버려두고 남는 것은 철거를 했을 경우에 용도변경해 주는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왕 건축허가라든지, 당장 잘라내면 생활과 생업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 허가만 내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다급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네들 빨리하려면 그거라도 해라해서 관리소나 군에서 확인자에 한해서 30평 이상 철거된 자에 한해서는 용도변경을 해 주었어요. 그것이 여기에 보면 6월 1일하고, 6월 5일 그리고 10몇일날이죠. 거기에 보면 다 안된 사람은 확인이 늦어져서 나중에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되고 두 번에 나누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에서 후속 조치를 관에서 안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속됐어요. 그럼 관을 믿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속이 됩니까? 이 무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십니까?

구속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요.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양성화조치해 준 것은 29건 중에서 27건 중에서 구속이.

그 사람들이 27사람들이 허가 받으려고 매년 무허가음식점으로 해서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소문났던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증.개축허가라든가, 추인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 목적이니까 피해가 있더라도 30평만 남기고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했어요. 27사람이 다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행정에서 후속조치 미흡으로 해서 관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위원님 말씀대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기재사항이 바뀝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요, 그게 바꿔져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것은 기존건축물에만 했지, 급하게 우선하니까 잘라내고 해야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 30평을 전체를 양성화조치한 다음에 해 주셨어야 순서인데 일단 30평 넘는 것은 나중에 추인허가를 받고 일단은 30평을 잘라내면 우선 기존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용도변경해 주겠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시 해 줬어야 되는데.

작년 6월 8일자로 해서 29동 중에 27건이 용도변경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재돼서 사법적인 처리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27건이요. 건축물대장이 변경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법조치가 됐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건축물대장상에는 예를 들어서 15평인데 그 사람들이 40평이 된 사람도 있고 50평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추인 양성화해 준다는 방침에 따라서 30평이 넘는 것만 철거하고 그러니까 기존건축물 15평에서 30평이면 15평이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해 줄테니까 일단은 나머지를 철거해야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27명은 부랴부랴 허가를 받고 했다고요. 그럼 즉시 후속조치로 양성화조치를 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양성화조치가 법적으로 안돼 있고, 가옥대장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불법이죠. 이건 누가 잘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동 중에서 기존건축물이 주택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 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양성화조치를 해 주겠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0년 6월 8일 이전까지 29동 중에서 27동이 양성화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은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건축물대장에 15평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5평이 증가돼서 30평으로 돼있다.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법적인 조치가 돼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29동 중에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을 양성화조치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조속하게 증.개축을 하는 조건으로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재력이 있는 사람은 증.개축허가를 받아서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30평에 대해서 지붕만 현 위치에서 개량해서 양성화해 주기로 했어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구만.

건물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건물에 대한 면적증감이라든가, 양성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한 게 누가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문이나 뭐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불법 건축물 종합대책회의를 해서 `92년도에 할 적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30평까지는 양성화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 추인허가 신청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이 공원점용허가 때문에 그런 사항인지, 아니면 건축허가신청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된 사항이 없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36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기존건물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양성화돼서 신청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산성리 이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양성화 건에 대해서.

김영일 산성리장 김영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구절절 이루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이장 입장으로서 군 당국과 수 차례 대책회의 때 참석도 했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자구노력으로서 여러가지 사항이 많았지만 결과로는 현재 9명의 구속자와 10명의 불구속 입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장님,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많으시고 한데 지금 양성화 건에 대해서 증인 말씀해 주세요.

김영일 주택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건축계장은 양성화 신청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손 위원은 양성화해 주는 걸로 했다 그래가지고 말이 어긋났잖아요.

김영일 그 부분은 지난해 5월에 우진건축에 양성화추인에 대한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우진건축의 기사하고 그 당시에 주택계 직원이 와서 현재 건물로서는 추인을 할수 없다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설계사무소 자체에서도 접수를 안 시켰습니다. 군에서 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건축물대장서부터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다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진건축설계사무소에 접수된 바가 있고, 분명히 그 당시 실무자께서도 설계사무소 직원하고 현지에 나와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이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합동으로 해서 추인을 받기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사무소에서는 타당성여부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하고 산성에 가서 모든 것을 답사한 후에 그리고 거기서 스톱이 돼 있는 거네?

김영일 예.

그럼 행정에서는 받지를 않은 것이 사실이고 실무자가 검토만 한 거지 접수한 사항은 없는 거죠?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보내주신 것 다가지고 계시죠. 하나하나 우리가 아까 포괄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실 하나하나 질의를 못했는데 이것 하나하나 질의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 철거현황은 발생년월일이 `71년 3월 17일 경기도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기존건축이 발생되는 무단증축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공원 지정 이후에 다시 공원 내에 건축파악을 해 가지고 기존허가를 득한 절차가 나간 걸로 알고있는데.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연부락으로 살아오시면서 건축물대장은 `78년도 그 이전에는 가옥대장에서 건축물관리로 되어있는 `78년 건축물 이후부터 기준에 따라서 기존건축물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건축물을 작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후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남한산성은 `71년 3월 17일자로 지정된 사항을 여기에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법건축물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414건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85년 이전 220개 그후에 생긴 것으로 보고 414건 아니 412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부분적으로 계고를 전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91년서부터 5월 말까지 남한산성내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계고된 내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91년 11월 1일에서 15일까지 자진철거를 해라,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고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안 보냈죠?

예.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소에서 먼저 행정대집행 계획이라든가, 또 계고서 발송 의뢰 같은 것은 관리소에서 했습니다.

예. 남한산성관리소에서 했습니다.

관리소에서.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도에 부지사님이라든가, 관계 국장님들, 광주군수, 주민대표로 해서 협의한 것이 10월 달인데 그 때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방침까지 세우고 했는데 11월 1일날 다시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서를 보냈죠?

그 사항도 남한산성에서 대집행 발부의뢰가 왔습니다.

발부의뢰가 와서 보냈다.

계고서를 `91년 10월 24일 계고서가 발부의뢰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고서로 한 후에 `91년 11월 18일날 대집행에 대한 영장발부 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왜 그러면 43명에 대해서만 자연공원법이니 건축법 위반으로다가 43명만 왜 괜히 계고서를 발부했습니까? 그것도 관리소에서 미운 사람만 발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43명에만 보내게 된 것은?

그 때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누가 하실 거예요?

시설계장님.

그 당시에 저는 도시계장으로 있어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 도시과에다가 계고서를 의뢰했다면 그것이 관리소에는 군수님한테 우선 보고해서 결재 받아가지고 담당과에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발송한 것은.

그렇게 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류 있겠죠. 결재받은 서류가.

저희가 요구를 그 당시에 도시과에다가 요구를 한 근거는 만일 했었다고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 걸로 발송대장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 받은 것 사본좀 하나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세요. 지금 손 위원이 한 것은 내용을 지금 계장님 서류를 어디에서 해야돼요. 준비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빨리해 주세요. 제가 중부면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산성리 건축물대장을 집단으로 면사무소에서 떼어갔다고 했을 때 면장님께서는 동향보고를 군수님께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화보고는 했습니다.

전화보고만, 군수님에게 전화보고로만, 검찰에서 이렇게 산성리주민 건축물대장을 떼어갔다, 이 사항만 보고만 하셨다. 그러면 동향보고하신 거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갑자기 산성에 대한 집단으로 건축물대장을 떼어간다고 했을 때 무슨 잡히는 것이, 이상한 이런 것이 그 때 감이 안가시던가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끔 확인을 하는 기회가 많기때문에.

알았습니다.

`91년 10월 26일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철거 원상복구명령서 계고장발부 대장에 43명이 있고, `91년 11월 26일날 대집행을 한 걸 여기가 되어있는데 대집행 결과 처리가 그 때 당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때 당시에 결과보고는 총 43동에 의해서 18건해서 33동이 대집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강제철거가 25동이 됐고요. 자진철거가 8동해 가지고 33동이 처리가 됐습니다.

대집행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 파악좀 해 보세요.

총 18건 중에 33동으로서.

18건인데, 33동을 철거했다.

예.

이것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좀 하나 보내주시죠? 그때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서류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계고서 발부 43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월 7일날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부지사님 관계간 참석해서 2차회의 시에 최종적인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계고장을 발부를 내가 보기에는 좀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계고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기존에 건축물에서 증축된 부분은 증.개축 및 추인허가 조치를 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던 겁니다. 그 외에 생활이라든가 생업에 지장이 없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은 철거한다 그래서 당장 기존건축물에 붙어있는 것은 철거했을 경우에는 공원의 미관상이라든가, 관광객 이미지에도 저해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런데 43건 그 후에 기존건축물에서 주민들은 추인 및 양성화를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 매 회기 때 군정질문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촉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책은 철거대상자 중 증.개축 및 추인이 가능한 동수 47가구 91동에 대하여 유형 및 규모별로 설계도를 공동 제작하여 조기에 건축허가 및 건축시공을 완료한 다음에 불법건축물을 하나 세부처리 지침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7월 24일날 결재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새생활 새질서 실천에 따라 `92년 7월 4일부터 실시한 남한산성 불법정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지침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음. 방침은 공원구역 내 불법건축물 증.개축 및 추인 양성화허가, 주민재산보호와 공원 환경을 재정비하여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쾌적함을 제공으로 한다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추진세부계획은 신청기간은 `92년 7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서 군에서 허가처리를 `92년 7월 30일까지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때는 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해서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산성리 이장께서 주민들한테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토목설계와 또한 건축설계를 일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회피를 해왔어요. 그 때 당시에 방침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어 내려왔고, 이후에 작년 10월 말일까지 이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수차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담당과장들께서는 사실 조사라든가, 추진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한 사실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렇게 관에서 처리방침이라든가, 추진계획까지 세워놓고, 이런 신청 외의 것은 처리안해 줄 것까지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즉시 따랐는데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처음에는 여기 방침에도 주민재산을 보호한다는 건데 주민재산보호는커녕 재산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철거의 동기는 업무를 회피해서 답변드린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남한산성에서 관리 차원에서 불법단속도 남한산성에서 관리토록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요?

허가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사항 철거 의뢰가 와 가지고 대집행까지 해 가지고 총 18동에 33건이 철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지금 추인이 36동이 지금 허가가 되고있는데요. 현재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기존건축물 대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증.개축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자연공원법 및 경기도 도립공원조례 제반규정에 적합하면 지금허가를 처리토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과정에서 토지가 남의 토지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받지못해 가지고 못들어 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안될 뿐이지 현재 신청만 되면 제반 절차에 의해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 당시에 왜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 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하기위해서 또 하라고 지시까지 했었어요. 개인별로 할 것 같으면 처리가 또 저것 되고, 나중에 가서 딴 설계사무소에 가서는 이 취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설계사무소에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당시에 사실 관리소장으로 계시던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보다도 관에서 빨리 안해 줘 가지고 처리 지연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담당과에서 누차 다니면서 이것 왜 빨리 안해 주는냐.

아까 말씀드린 29건에 주택이 근린생활으로 용도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손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건축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추진방침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허가가 신청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가 해 줬는데 토지가 아마 잘못돼서 신청이 안돼 가지고 허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중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토지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다지만 일단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적에는 그것이 적법하게 서류가 갖춰져야 신청을 하지, 남의 토지에 인감이라든가, 토지사용승낙서도 첨부안하고 허가신청을 합니까? 말씀이 안되고, 그리고 412건 중에서 그 124동은 분명히 증.개축허가 및 추인을 해 준 다음에 철거를 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관에서 124동만 남겨두고 다른 것은 그 때 당시에 철거가 다된 거죠. 이거요. 412건 중에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4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건축물에 달아낸 것 이런 등등 해서 관에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유보조치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외 것은 철거해라 해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진철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허가라든가, 양성화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건축을 지금 한 사람 자진해서 그 양성화받기 위해서 또한 음식점 용도변경을 받기위해서 27건은 우선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했고, 그랬으면 이것은 해 줬어야 되는 건데 미루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느낍니까?

물론 저희들이 책임질 사항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신청이 안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글쎄 허가 과정에서 물론 인.허가 처리하다 보면 사유가 있겠지만 이 124동은 선행을 한 다음에 철거하는 것으로다가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사법처리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것만큼은 사법기관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이런 엄청난 일은 당하지 않고 재산적인 피해도 안봤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관에서는 책임이 있지 않아요. 제가 틀린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단속업무는 그렇게한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선행이 안됐고, 이 사유에 대해서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그럼 이 문제가 될 적에 그러면 관리소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은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즉시 검찰에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실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계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소화할 수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무슨 단속업무 따지고, 허가 따진 게 아니라 결론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준 데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시겠다.

아니 그러면 지금 주택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느낀다, 그럼 지금 손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책임을 느끼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손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인데 책임을 느끼신다.

예.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한 건데 답변은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집행하시다가 또 자꾸 자리를 옮겨가는데 전직된 분이 자리를 가 가지고 또 이러한 현실에 도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까지 오신 그러한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정은 룰을 타고 그 어떤 계획하는 것이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존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한산성에 관한 모든 것은 공원으로 서류가 들어가면서 전부다 등한시 해놓고 사람 바뀔 때마다 모든 게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온 건데 우리가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런 것이 좀 룰을 잊지 않았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이런 잘못을 했다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지금 하고있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조사권까지 발동하게 된 동기도 오늘날 광주군에 관한 남한산성 주민들이 이러한 행정에 예를 들어서 존속되지 못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일이 쭉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아홉 가정이 구속까지 가고 또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룰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관리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면장님, 저희들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떻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자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소신을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진다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이렇게 남에게 떠넘기듯이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당초에 주무부서가 도시과거든요. 주택과가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이 검토 담당하고 모든 계획이라든가, 모든 주무과가 도시과인데, 지금 `71년도에서부터 현재까지 남한산성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공원 재정비계획 이것, 추진 현황,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서류가 있습니까?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없애 버린 것 아니에요?

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불법관계라든지, 기타 관계가 전부가 도시과 소관이었어요. 계가 달랐지, 그런데 `92년 10월에 주택과하고 분류가 되면서 불법관계는 저쪽으로 넘어가서 도시과에 서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아니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는 행정적인 조치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계고로 보냈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결국은 안내장만 보내고 그런거지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거지, 다른 게 행정적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무슨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11월 달에 연기한 것 그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는 공원재정비 시하고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중지하고 그 때 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또 빨리 허가를 득해서 `93년 하반기에 철거한다든가, 그런 것만 있었지 그 후에 후속적인 조치하나 없지 않았습니까? 2안, 3안이 그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도시과장한테 지시한 게.

그 후에 추진사항이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남한산성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의 문제가 많은데 그래 주무과에서 관계 서류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이전에 모든 상황들이 제가 보기에도 많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 때는 도시과 주택계 기능하고 도시과 기능하고 한꺼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시과가 많이 거론이 됐었던 건데요, 지금 그 때 당시 과에 분류가 되면서 불법 건축물 관계는 저쪽이 주택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2안 3안에 계속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서류가 없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지시했는데 과장님은 서류가 없고 또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돼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정도 되겠는데요, 불법건축물 정비 계획은 앞으로 하겠다 라고 세운 거죠, 여기에 유인물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 방침을 다시 결재를 득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남한산성에 따른 추인허가의 절차 그런 방침을 받아서 해 가지고 현재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기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과장님 말이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관계법이라든가 조례 규정 관계없이 허가 조치 등 증.개축 허가를 하고 여기 보면 100제곱미터 이상의 기존 건축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하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양성화 조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요. 내용 자체가.

양성화가 아니고요, 추인허가입니다. 그것을 절차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가능한 거죠. 양성화는 아닙니다.

양성화가 아니다, 추인허가다. 그럼 이것은 과장님 단독이 아니라 군수님한테 결심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계획 세운 것.

아직 결재를 못 받았는데요, 군수님한테 구두상으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결심을 맡다가 안을 잡아가지고 결심을 맡다가 감사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거의가 증,개축을 하지 못해서 추인받는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게 오래된 것은 몇백년 전서부터 공원 이전의 건축물인데 그 때 당시에는 건축법이라든가 건축허가 없이 진 건물들이 많아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인을 받으려면 허가 신청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합리해 가지고 맞지 않은 것은 부득이 처리할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혜택받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이 추인이지.

그래서 저희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은 전에도 다 윗분들 한테 보고드린 사항인데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 적용이라든가, 사용허가를 일단은 행위절차를 밟은 후에 거기에 따라서 대지화가 된 후에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추인허가토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보면 사실 한 사람은 산성리에 장동원이라는 사람이 작년도에 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865년도 건물이에요. 1865년도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그런데 점용부담금을 얼마냈느냐, 7,300 그러니까 대체농지조성비 2백3만6,880원 포함해서 7,315만9,200원을 부과시켰어요. 지금 옛날에 1865년도 건물인데, 지금 부과하라고 그랬으면 지금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현재 앉아계신 산성리 이장 김영일 씨는 얼마냈느냐, 4,412만7,600원이였어요. 이걸 내가 문제를 삼았었어요. 이것 군정질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 처음 들으십니까?

내용은 처음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대지가 대지화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못하는.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로다가 추인을 했을 경우에 대지로다가 지목변경이 선행된 다음에 추인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주민들은 추인이다 무슨 허가다 이게 지금.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공원법을 다루는.

당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는 지붕만 개량만 하고 없는 사람 건축법이 없으니까 지붕만 한옥 모양을 갖추고 그대로 30평만 내주고 추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내가 질문 이것 드려야 될 순서는 아닌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방침은 안 세우는군요.

추인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심을 안받았는데요. 그것 정확한 사항은 대지화가 일단은 된 다음에 추인허가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방침 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71년 3월 17일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농지이전보존에관한법률은 `73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공원 그 이전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자연공원법이 도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는 신축이라든가, 이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건축물 대장에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건물자체는 도립공원 이런, 또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다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대체조성비라든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글쎄. 저도 그래서 이게 군정질의까지 통하고 담당과장까지 안된다고 답변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몇 건에 대해서 해 주겠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지목변경이 선행되어야만이 추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옛날에는 건축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집을 지은 것이 몇동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근 20년 공원지정만 해도 건축법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인식을 하고 그렇게 건축행위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가 경계선에 벽이 쌓아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대다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완전히 다시 헐어서 뒤집기 전에 조건이 안맞아 그러면 그것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무슨 추인이다, 양성화다 이것은 하나의 꿈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안 위원의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91년 9월 4일, `91년 10월 7일 대책회의 회의서류 결재를 한 부씩 사본해 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올 것인지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느 부서 거예요. `91년 9월 4일, `91년 10월 7일.

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그럼 관리사무소에서 군수님 결재사본,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뭡니까? 대지가 돼야 주택이 허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7페이지를 보면 공원점용허가가 12건이고, 건축 허가는 13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유인물 서류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정비 추진현황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있어요. 공원점용허가는 11건이 되고, 건축허가는 13건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온 건지 37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지금 도시과장님은 주무부서면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리소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5일 이후에 그 때에 이 서류상을 볼 때에는 11월 5일때 까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됐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안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행정상에 재정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걸 내가 묻냐하면은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그랬다면 자꾸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협조가 안됐다든 가, 그랬으면 자꾸만 계도를 한다든가, 이것을 했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줄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주민들의 관계보다는 애당초에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관한 철거작업을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맡겨진 동기가 남한산성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를 사실 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추인이라든가, 허가라든가, 각종 문제에 우선 선행이 돼야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그 후속절 차인 철거작업이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인이라든가, 허가부서에서 제대로 주관을 해가면서 철거업무도 해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작년 11월5일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군수님이 결심을 하시면서 2안,3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주관해서 주택과하고 해당부서와 추진을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만 철거를 했지, 종전에 있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는 전혀 도시과장님 말씀은 작년 10월 1일 이후에 업무가 건축업무가 주택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혀 관심조차도 아마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한 번 읽어드릴게요. 그 때 누차 강조해서 보충질문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산성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정비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데 대하여 주민들이 여론이나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공원점용허가와 건축물 증.개축 및 추인허가 처리하는 도시과와 주택과에서 민원처리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과 주택과장은 금년 작년 봄이에요. 6월까지 현재까지의 산성내 공원점용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와 취하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 때도 왜 자꾸만 그랬냐 하면 밤낮 이핑계 저핑계 대서 이걸 밤낮 늦게보냈지 어떻게 해 줄려고 노력은 안했어요. 전부 기다려라 뭐 어쩌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빨리 허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살고싶은데 이것을 처리를 안해 주니까 또 오죽하면 제가 보기에도 관리소에서도 관심이 없지만 군에서 전혀 무슨 소리인가, 꿈도 안꾸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원화 업무 때문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해달라, 그래 가지고 오죽하면 부군수님과 내무과장님한테 개선책을 밝혀달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한 번 이것이 작년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누차 엊그제도 군정질문 속에서도 하여튼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슨 뭐 짓는 소리같이 이런 식으로 답변해 왔는데 이 책임을 져야 되지않겠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산성리 이장님께서는 말이죠. 주민들이 노력은 관에서 지시에 따라서 허가 설계라든가, 모든 뒷받침 같은 것은 다했습니까?

김영일 네.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처리가 지연됐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일 산성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집들 증.개축할 수 있는 것은 먼저하고 후에 해 주겠다 해서 이뤄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상30평, 지하30평되는 것부터 우선 선행적으로 하고 그 후에 추인은 후에 작업을 하라 해서 현재 우진설계사무소에 그대로 밀려있는 거죠.

설계를 해 가지고요?

김영일 네.

그럼 지금 당시에 대책회의라든가, 주민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앞장서서 일했던 이장 증인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이런 일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담당과에서도 인정을 하시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청이 안들어 왔다고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공원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지화가 형성이 돼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아주 책임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 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지가 대지화를 형성한 후에 우리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조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당초에 발생된 문제, 또 이전에도 작년도에 우리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특위를 했을 때 인.허가 문제도 굉장히 불합리한 점을 노출해서 남한산성의 공원 점용허가건에서 논의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개선 요구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공원의 모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원에 이전 건축물에서는 공원 지정 이전에 벌써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공원점용허가가 필요 없지만 도 규정상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서류에 표지만 해가지고 첨부하면 건축하고 같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어요. 이 내용자체도 모르고 계시죠. 그렇게 지금 안해 주고 있고.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현행법상 전혀 점용허가를 일단 득한 후에.

타 부서는 지목변경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개축을.

물론 개중에 일부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점용허가받으면서 또 지목변경도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대지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도 있고 대지.

대지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이 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연공원법상 지금 행위허가로 먼저 득해가지고 처리토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그 때 당시에 추진해 주기위한 2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속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구역 내 좌판 일제 철거명령이 5월 3일날 했는데 지금 4월 15일까지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기때문에 적발 시에는 강제철거를 고발과 병행해서 강제철거를 하겠다했는데 이거 3m에서 4m로 3개에서 5개까지 설치가 주민들의 생계라든가, 또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겁니까?

네. 군수님 내부 결심만 받은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원칙상 군수님 결재까지 받았으면 즉시 주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결심을 받아놓고 나서 규칙이라든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거나 설치가 좀 돼있나, 안돼 있나 확인하고서 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져서 그것을 못한 상태이고, 과연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가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공문으로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종합의견을 내가지고 철거만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여기 보면 가장 이상적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설치 필요성을 군수님한테 결심까지 받았으면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즉시 알려주어서 인정을 받도록 해서 그 외에 더 이상 지금 상태로는 하나가 있든, 두개가 있든,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의 관계 조항을 보니까 신고 허가된 것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다 위법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3개 내지 5개를 만든다고 하는 조항 자체도 사실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단속하는 입장이라든가, 허가부서라든가 내부적인 절충에 의해서 그것을 허용을 하면 모를까 정식으로 주민들한테 지금현재 시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좀 단속만 할게 아니라 규격화해서 일정 수량에 의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이것이 결국은 영업허가 받은 장소 외의 한 것은 불법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은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공문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게 묵계 아닌 묵계가 돼야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허가가 안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것 개념을 원리상 불법이다, 뭐다 허가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업을 허가해 줄 때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영업허가상 허가서류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모든 인.허가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군수님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만 군수님이 별정표시를 하면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이 내용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92년 8월 3일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해놓은 건데 불법건축물 철거 추진현황에 보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정비 추진현황이라 해서 지금 점용허가 72건이 나간 겁니까?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까?

이 관계는 그 때 당시에 점용허가 현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허가나간 것 `72년 7월 30일 현재라는 문구로 봐서는 그 때까지 접수돼서 처리된 내용이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이 허가가 된 게 8건이고, 허가 신청중인 게 9건이고, 설계중인 것이 31건이라고 봐서는 지금 도시과에서 접수된 건수가 9건이고, 접수를 하기위해서 설계중인 것이 31건으로 보면 실질상 총 대상이 72건 중에서 그렇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

대상이 72가구다.

네. 그 대상 중에서 8건은 이미 허가가 났고, 허가신청 중에서 접수된 건수가 9건이고, 신청하기 위해서 설계중인 게 31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설계중이고, 건축허가 39개는 지금 건축허가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신청중인 것은 6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란에 설계중인데 보면 건축허가 39건, 또 점용허가 설계중인 것이 31건 이렇게 돼있죠?

네.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을 아까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과장께서는 신청을 하면 즉시 해줬다, 대부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이것으로 봐서도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접수한 것은 신청을 하고자하는 노력한 것은 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관리소에서 보고한 건데 허위보고 해서 군수님 결재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 보면 말이죠. 지금 설계도를 공동제작 하여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것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다 설계의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관에서 그렇게 해야 일 처리가 빠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한거거든요. 이게 밑에도 보시면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정비방침 시달 시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라고 하고 공원점용 허가와 건축허가 처리의 일시적인 복합민원처리를 조치를 요망한 것도 알고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개선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복합민원처리가 아닌 일단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지 목변경하고 그런 다음에 허가를 최대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도시과장님 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현재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의해서 한 번에 접수해서.

그전꺼 지금 1회방문처리지, 옛날에 1회방문 처리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남한산성 불법건축물정비에 따른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지금와서 1회방문처리 얘기를 하십니까?

그전 것은 저희들이 추인허가가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민원1회방문처리 제에 따라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공원점용허가를 먼저 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뒤따라서 처리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41페이지 말이죠. 불법건축물 철거 추진현황해 가지고 광주군에서 군수님 결재받은 것이 `90년 7월 20일자인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계획잡아서 군수님 결재받은 거 아닙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만 했지, 지금 도시과나 주택과는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나, 허가나 추인이 관심 밖이었어요. 서류자체가 관리소에서만 전부 추진을 했고, 결과보고했고, 현황보고 하고 그런 현황만 있지 도대체 도시과나 주택과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게.

우리 주택과에서 현재까지 건축허가 접수되는 것은 철저히 검토해서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는 겁니다.

아까 서류를 제가 요구를 했고, 그것을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강제철거 시 거주할 곳 없는 영세민 9세대에 대하여 대체 아파트에 입주토록 조치요망, 이렇게까지 선의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행정상에 호감을 살 수 있게 서류상태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이런 계획까지 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제철거할 때 대체 아파트 입주토록 조치요망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것은 그냥 입주할 수 없는데 돈을 어디서 입주할 수 있는 돈을 얼마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융자해 준다든가, 아니면 누가 독지가가 집을 내준다던가 이러한 방안이 있어야 이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왔을 텐데 그 사항에 무슨 글로만 기록을 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었으면 그것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는데.

그 당시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 과장님 계셨었나요?

그 문제는 9세대는 현실적으로 영세민에 해당되는 3개를 한 사람도 있는데 말이 주택이지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가건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대상에 들어갈 성질도 아닌데 워낙 산성 전체를 정비하다보니까 대상물로 집어넣어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건물을 철거할 시에는 사실상 철거한 후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 회의 주재 시에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부지사님도 사실상 긍정적으로 선 생계대책, 후 정비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으로 생계대책의 차원에서는 성남시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라도 얘기해서 얻어줘야 될 게 아니냐, 얘기가 돼서 대책안으로 잡았던 건데 그러한 사항은 사실상 산성에서 업무를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군청의 주무과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안되면 2안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선성에다 다 떠밀고 그후로 군청 주무과에서는 사실상 회의서류는 물론이고,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도 사실상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데 계획은 산성에서 수립해놓고 조치사항도 전부 산성 내에서 하라고 떠밀어 놓고 본청에서 사실상 이게 내팽개친 겁니다. 담당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는 과장님입니다만 전혀 관심 없이 남의 일 보듯이 해서 군수님이 지시하는 사항도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하라고 해도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전임관리소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지금 문제가 돼서 구속되는 상태인 게 이게 50% 이상이 관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도 영세민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철거대상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유도해서 산성정비 차원에서 관에서 발벗고 나서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독려해 나가야 하는데 산성에서는 허가권도 없이 전부 산성에 떠밀어놓고 본청에서는 전부 내일이 아닌 걸로 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현재도 산성에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산성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본청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기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지사님 회의 당시에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회의서류할 때는 남한산성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왜 첨부안하고 서류를 요구해서 해온 이유가 뭡니까? 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가 서류를 여러 건 복사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좀 전에 유 과장님께서 전임관리소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이 실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주민들의 입장이라든가 관에서 추진한 현재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관에서도 50% 이상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50%이상 책임이 관에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서류가 관리소에서 안을 잡아서 올리면 군수님 결재를 맡았지, 도시과나 주택과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관리소하고 협조 의뢰해서 같이 대책수립한다든가,추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주택과장님이나 도시과장, 도시개발계장, 주택계장, 건축계장 다 싸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텐데 분명히 불법 건축물철거 추진해서 결재는 관리사무소에서 했지만 주택과장, 주택계장, 건축계장, 다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시는 `90년 11월 5일부터는 도시과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전혀 이런 자체가 없고 하니 이게 무슨 주민들을 도시과장님이 제대로 챙겼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습니까? 책임 느끼세요? 말씀좀 해보시죠? 지금 아마 과장님들께서는 책임을 서로 떠밀기만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주관부서가 어딘지도 과장님께서 모르세요? 군수님이 결재하시면서 직접 메모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님.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만 느낀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남한산성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임시회의 때 군수님의 답변사항도 계셨었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방향대로 군에서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지금 현 군수님께서 초도순시 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라고 해서 광주군에서 아마 보낸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영일 씨께서 사실 한옥으로 건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영세한 사람이다보니까 융자라든가, 표준설계도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융자얘기를 좀 혜택을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 한 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추후 계획이라고 해서 방침이 왔는데 주택계장은 면에 신청하면 수용하여 융자토록 조치하겠다, 그렇게 조치결과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내려왔어요. 이것은 면장님 재임 때죠? 6월 19일이면.

네.

군에서 무슨 지시받은 거 있습니까? 신청받아서 들어오면 해주겠다고 도시과로부터 공문받은 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남한산성에 특별한 배려는 없고요. 주택개량을 각 면에 배정을 하면서 저희면에는 2동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군수님한테 공원내 이조식 한옥건축 주택, 지금지원요망해서 저희 산성에는 증.개축허가를 받아 건축함에 있어 건축방식이 한옥인 관계로 건축비가 과다하여 주택융자를 해주기를 요망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얘기하지 마시고 산성에 대해서 그 때 면에 신청한 것은 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허위공문 아닙니까?

그것은 주택과에서 얘기는 전체적인 주택개량 물량 중에 그것을 배려를 하겠다 하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량배정하는 과정에서 산성에 그러한 건의로 인해서 물량을 배정한다 하는 내용은 없었고요. 또 전체 광주군물량을 배정하면서 중부의 산성을 위해서 특별히 배정한 물량이 없습니다. 또 전체를 배정을 하면서도 중부면에는 2동밖에 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특별히 지시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주택개량 물량을 30평 이내에 주택개량을 하는데 대해서 배정을 해야지 그 이상 집을 크게 지을 때는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개량 산성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김영일 씨께서 산성리에 증.개축비가 과다하고 건축비가 좀 부족되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요 답변은 산성에 대한 답변이 되는데 면장님은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런 사실이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향후 대책은 불법건축물철거 추진현황에 있어서 별도 세부처리 지침안을 참조해라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내역서가 안 붙었는데 이 각서안만 붙고 안 붙었는데 해당과가 어디죠? 도시과네. 도시과에서는 세부처리지침 안이 무엇인지 내용을 좀 밝혀주시죠? 이상하게 뒤에 붙은 것은 다 빠지고 제목만 있네. 이렇게만 주면 우리 위원들이 슬쩍슬쩍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이것을 했을 때 그 내용 하나하나 한 줄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요. 계수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다했어요. 당신네들이 서류를 늦게 갖다주었기 때문에 어제 밤까지도 오늘 질문할 것을 다 읽어보고 다했는데 보면 이런 게 많은데 고의적으로 서류하나가 뒤에 첨부되는 게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다가 업무상 차질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벌써 몇 건입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하나의 위원들이 이런것까지 생각하겠느냐 해서 고의적으로 서류를 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있는 거지 말이지. 참 해도 너무해요. 정말. 요구를 하면 하나씩 찾아다 끼우고 말이지, 이거 해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91년 12월 13일 정비계획에 보면 이것도 재임하신 분이 유 과장님이신데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정비추진 방법 해 가지고 124동 중에서 증.개축 60, 정비에 48, 이주정비는 전체가 불법 9세대 얘기하는 건데, 기타 7인데 소송대상 7이 이게 무엇입니까?

토지소유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토지관계도 그래서 소송 대상이라고 해서 그 때 소송대상이 있었나요? 그럼 이것은 철거를 유보하는 것입니까? 토지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건축물 정비인데.

토지소유주하고 건축물주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올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서류를 만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산성리 이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참석하셔 가지고 위원님의 질문이나 또 담당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 사실 행정에서 미흡해서 이러한 결과가 오는 것도 있고, 이장님께서는 특별히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이런 고통과 재산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건에 대해서 이장으로서 한 말씀 하시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이 자리에서 한 번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김영일 현재 위원님들께서 실무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을 쭉 경청했고 군수님 답변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우선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주민들의 자극제가 되는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들어봐도 법에 맞는 것 이외에는 안된다는 그러한 판단이 서는데 어쨌든 군수님의 결심에 의해서 최소한도 민.형사상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정식적으로 남한산성 문제를 좀 풀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의 지속성을 두고 볼 때 산성리 주민들은 군 당국의 약속사항 이행만 믿고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현재도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증.개축을 못하는 주민에 한하여 내 대지 내의 건축물에 한하여 지붕개량만으로 30평까지 추인이 되도록 함과 이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손광수 위원님의 남한산성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에 군수님 답변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께 건의 또한 드립니다. 현재 주민들은 이렇게 앞에서 우리지역의 의원님만 믿고 리의 책임자 저만 믿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증인으로 참석한 것도 당분간 오늘의 얘기는 의원님과 협의 후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야지 제가 듣고 적은바 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면 또다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지 모르는 이러한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네 분의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직접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정비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보면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앞에 계신 과장님들은 인정을 하시죠? 도시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향후 대책으로서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재산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본데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사실 행정은 군민들을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해 주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적인 손실, 여러가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행정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말씀이 추후에도 대책회의가 있겠지만 지금 증.개축문제, 양성화추진 관계라든가, 또 여지껏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기 전에는 주차장을 갖다가 공원점용허가해 달라고 그러면 해줄 꿈도 못꾸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앞으로는 법을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지도로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그러한 인신적인 구속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피해를 좀 안보면서 살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이번 기회로 인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