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이 동일 날짜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금년도 관리계획 중 추가사항이 발생하여서 93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의 취득재산이 5건에 1,068평이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취득재산 1건에 50평과 사용허가 재산은 1건에 1만 8,749평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소관사항으로 동구 산수공원을 조성, 잔여 토지와 추가 매입부지 2,268㎡(686평)과 북구 우치공원 조성부지 1,064㎡(322평)이고 금년에 개최되는 제74회 전국체육대회 대비하기 위하여 서구 종합체육관내의 수위실 신축 7평, 양궁장내 사무실과 창고신축 33평 그리고 국궁장내 본정 증축으로 19평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사유지 50평을 매입코자 하며 화순군 이서면에 소재하는 동복 수원지내 화순군도중 개설도로 부지 1만 8, 749평을 도로 포장사업을 시행하는 화순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4회)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용허가가 예정되고 있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취득대상은 총 6건에 3,696㎡로 이중 일반회계 5건에 3,531㎡이고 특별회계 1건에 1,651㎡로 되어 있으며, 사용허가 1건에 6만 1,979㎡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별로 검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산수공원 조성에 따른 잔여토지 및 추가편입부지가 2,268㎡이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보상 특별법에 의하여 개설도로 내 사유지 잔여토지 매입과 추가매입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치공원 2차단지 조성부지 1,064㎡는 공원조성단지 도로변에 위치하여 현재 답으로 되어있는 사유지로써 매입하기 위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74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한 기능보강 시설로 종합체육관 내 수위실 신축과 양궁장내 사무실 및 창고신축에 손색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로써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의 신축부지는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건물취득은 기 승인이 되었으나, 국가로부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부지 내에 일부 사유지가 존재하고 있어서 취득하여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는 화순군도 개설도로 확ㆍ포장 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무상토지 사용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용허가는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 1페이지 중간쯤 보면 다항에 제 74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기능보강 1항에 서구 화정동 종합체육관 내 수위실 신축 24㎡, 7평인데 수위실 신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위실이 하나 있는 거지요? 있는 수위실을 새로 짓는 겁니까? 따로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진입로의 정문에는 수위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활용될 종합체육관안에.

염주체육관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 체육관안에 질서를 잡는 수위실이 안에는 수위실이 없어요. 그래서 7평 정도 간이하게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체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곽 수위는 정문 옆에 있는 수위실에서 통제를 하는데 종합체육관에 대한 수위실이 없기 때문에 경비라든지 안내라든지 그게 기능이 미약하다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수위실에 근무하는 인력을 2사람 정도를 교대 근무시키기로 하고 7평 정도면 실내체육관에 면적도 크게 잡아 쓰지도 않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지금 7평 정도를 수위실을 한번 마련을 하자 이건 체전대비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수위실을 신축하면 수위인원도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 인력가지고 조정하면 됩니다.

자체 인력은 충분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화정동 양궁장내 사무실 및 창고신축 그 34평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양궁장이 종합실내체육관 옆에 승마장 옆에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장은 사무실이나 양궁장에 필요한 기구를 넣는 창고가 일체 없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양궁경기가 있을 때 사무보는 사무공간하고 또 양궁경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이건 면적이 34평입니다. 창고까지 같이 겸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나 창고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까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국궁장 증축을 한 사동에 있는, 사직공원에 있는 국궁장인데 지금 본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체육대회 국궁경기에는 규격이 좀 미달된다, 본정이. 그걸 좀 붙여서 19평 정도 늘리는 겁니다. 새로 옆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본정을 확장한다, 19평 정도를. 그래서 이것도 옆으로 크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또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거야 예산만 충분하다면 좋지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국궁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19평을 증축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하나 물어보지요. 동복수원지 6만 1,979㎡길이로 하면 몇 m나 됩니까?

5㎞정도…….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동복상수도 거기에만 이용한 것입니까? 그쪽 주민들도 도로를…….

주민들도 같이 이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장은 우리 시에서 하되.

아니, 포장은 화순군에서 하고 땅 사용하는 허가만 해줘요. 그러니까 8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절만 가까이 구간은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이 안 되었는데 이 구간을 우리 시에서는 동복 수원지의 구역 경계내의 사유지고 동복수원지로 일을 보러 가려면 어차피 이 도로를 통과해서 댐도 들어가고 주변도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서까지 주민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재정법에 의해서 포장은 화순군에서 책임지기로 하기로 하고 단지, 도로는 이미 나 있습니다.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만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일거양득이고만.

조민들도 이용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상 사용허가는 안되는 겁니까?

자치단체간에는 무상으로 합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면 받아야지요.

혹시 이런 법으로 해놓고 돋받는…….

그런 건 없어요. 통행료 받으면 저희들도 받아야지요.

다음 질의하십시오.

물어볼게 안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지요. 산수공원 조성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수공원이 당초에 산수공원으로 지정된 연후에 도시공원 중에서 개발이 가정 뒤떨어지고 어려운 데가 산수공원인지는 김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그쪽일대는 이게 아주 숙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성을 하려고 금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확보한 30억 가지고는 땅의 절반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수공원을 제대로 하려면 이 면적이 필요할 분만 아니라 또 자투리땅은 물리는 땅이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안 살수가 없고 또 하나는 공원이 지금 5,83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4,500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의 조성상 편입토지가 더 필요하다든지 또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땅, 자투리땅을 매입할려고 해서 합쳐놓고 보니까 이 면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그전에 제가 91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공원부지관계를 지금 묶인채로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점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산수공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맨 처음에 산수공원부터, 적은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는구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1,941평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추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그걸 사고도 약 5억 가까이가 매입비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그걸 숙제를 푸는 쪽으로 그러니까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0억중에 포함되는 그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산수공원 분만 아니라 고아주시내의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공원부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 산수공원을 맨 처음 시도하는데 이걸 좀 앞당겨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공원부지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그동안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으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우치공원 2차 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생룡동 102번지 302평을 매입코자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 322평 그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조성시에 포함된 지역으로 보이는데 누락이 돼서 이번에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치공원 2차 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우치공원 토지매입 계획을 보면 총 필요 면적이 35만 7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33만 2천평이 있는데 이미 25만 3천평은 매수를 해서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잔여지 7만 9,550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 1차로 코끼리사 부지로 해서 3,570평을 매입을 했고 금년 매수할 322평은 이를테면 단지 안에 포함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유지 매입계획에 따라서 예산범위 안에서 매입을 해가는데 이것은 지금 시급히 매입을 해달라는 민원인의 요청도 있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7만 9천평 중에서 3,570평 사고 앞으로도 사야하지만 우선 제일 먼저 예산여건으로 보던지 민원인 입장에서 또 우리 공원조성하는데 입장에서 보든지 이걸 한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매입을 하자 그래서 2차 매입이 됩니다. 금년에는 1차 저번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것을 322평을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민원도 해소를 하고 조성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놔서 오늘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1차 조성을 하시는 그 민원인이 민원을 낼 정도라면 빨리 매입을 해달라 시가 그렇게 요청을 한 사안이겠지요. 그런데 1차 조성시에는 왜 이게 누락이 됐습니까?

그때는 매입과정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시간에 사업소간에 서로 협의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던지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했다든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가요?

처음에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가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차 단지 조성시의 토지가 매입 가격하고 금년에 매입코자 하는 토지가의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지고 오면 답변 드릴께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코끼리사 토지매입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는 매입하신 가격이요. 1차 단지 조성할 때 그 가격하고 그건 얼마나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료가 지금 내가 안가지고 있어서 가지러 갔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릴께요. 아까 차음에 322평하고 코끼리사 1차 산 땅값하고 비교해서 표를 내드리고 아까 도면도 다시 표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논말씀 드릴랍니다. 자료가 준비돼서 제시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치공원 2차매입 322평 문제입니다. 이건 90년에 1차 매입 때 절충에 들어갔는데 이 땅의 소유권 가지고 집안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팔지를 않겠다고 버틴 땅입니다. 그 상태로 두었다가 1단지 조성이 끝나고 공원 앞에서 통제해 버리니까, 다랭이 논인데 이게 서너필지로 구성 되어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경작을 하려도 경운기도 못 들어 가죠, 농사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원 측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싸움이 붙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수가 있느냐 하면 시화단지를, 은행하고 철쭉은 시화단지 조성을 하자 그래서 식목일날 가서 식수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단지로 이게 지정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기정리도 됐고 그럴바에는 이제는 팔겠다. 반대도 접고 그래서 다시 사는데 아까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차이가 납니다. 나는 것이 90년도에 평당 4만 8,925원으로 나왔던 것이 이번에 보니까 6만 1,157원으로 얼마 큰 차이는 없지만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듯은 일단 버텨놓으면 땅값을 더 받는다. 시청에 호응하고 동조해서 땅을 내놓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이 손해보는 현상은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저도 구청장을 하면서도 사업을 할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버티면 더 받는다, 수용을 걸어버리면. 요새는 그렇게 나옵니다. 법정 이자를 감안해서 그 범위 안에서 증액을 시키면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엉뚱한 가격차이는 없을걸로 기대는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상호협의하에 감정해서 매입하는 것을 우선을 두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재결을 해주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윤정위원님 질의라신 뜻을 새겨서 그때 일괄해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분란이 없는 쪽으로 시책을 더욱 강구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화단지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90년도 였어요?

예. 90년도.

그럼 지금 93년도에 차이가 4만 얼마하고…….

차이가 4만 8,900원이. 4만 9천원 잡으면 1만 2천원 차이가 납니다.

법정이자도 못돼요.

이건 다행이 논이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6만 얼마라해도 법정이자도 못돼요.

문제는 이런 차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전체면적인데 하얀 것이 매입을 못한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20평이 이 땅입니다. 여기가 진입로고 여기 오다보시면 큰 은행나무, 철쭉단지를 조성해 놨어요. 시화단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매입을 해가면서 조성이 끝나야 우치공원 조성이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돼서 아까 말씀드린 1단지, 2단지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추가로 물론 확보되어야 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조성을 해 놨구요. 이건 산이구요.

제 7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때 대비한 기능보강에 이어서 아까 김명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서구 화정동 종합체육관 내 수위실 신축이 24㎡, 서구 화정동 양궁장내 사무실 및 창고신축이 113㎡, 서구 사동 국궁장내 본정 증축이 62㎡ 어째 예산은 서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사업승인을 맡기 전에 예산을 먼저 세워 논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오. 체전시설 사업비로 비목지정이 된게 아니고 사업비로 있어서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 보강을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