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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6-18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6월 17일 광주직할시 서구 진월동 월전부락 453의 2번지 이상훈외 89명이 제출한 고층아파트 신축반대 진정외 6건이 회부되어 이중 4건은 처리되었고 3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공업과 오영록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 오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 개정 제안이유로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구조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 사업화 등 중소기업육성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구비 출연금을 포함해서 확대 조성하며 대출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융자기간을 연장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금조정 시·구비 출연금을 자치구 출연금 부담 근거의 조항을 신설하고 융자조건으로는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융자신청서 구비서류를 축소합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금을 별도 관리하고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규정을 신설하며 다른 조례의 개정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위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행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무부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시비출연금 및…….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 과장님, 그 부분은 이따 축조 심의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안설명은 다하셨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다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까지 마치시면 되겠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영록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을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시비출연금 및”을 “시비 및 구비출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자금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고 읽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2조 1항에 “시비출연금 및”을 “시비 및 구비출연금”으로 이렇게 개정한다 그래서 구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시비출연금‘으로 되어있는 조항을 시 및 구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구가 출연하는 자금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구비출연금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및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이 정부로부터 1조 4,200억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50억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6조1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종전에 1억원을 융자한도액으로 했는데 이것을 2억원으로 높이고 또 융자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에 있는 것은 지원특례에서, 이렇게 지원특례로 조항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지원특례라고 이렇게 규약을 다시 고칩니다. 그리고 18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정부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조개선사업자금지원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이것을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융자하도록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전에는 저희 시가 운전자금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개선사업으로 정부의 50억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도 연리 6%로 하고 업체당 대출한도액도 소요자금의 100%로 하는 것이고, 또 융자기간은 이것이 장기저리 금융이기 때문에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넣기보다는 3년거치 기간을 포함해서 8년으로 하겠다,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은 그 구조개선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요령에 의해서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융자대상업체 선정 기준을 우리 시가 지역에 맞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의 개정은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위원회를 두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1위원회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융자기간이 말이지요.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임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좀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안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목적이 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3년을 거치하면 나머지 기간은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치기간을 3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형편이 또 어려울 때에는 탄력성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8년으로 했던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어떤 재량권 남용소지가 아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자금실적에 따라서.
일봉

황일봉위원

자금 실적에 따라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업체가 또 8년을 요구 안하는데 8년을 가져가라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탄력성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이따 그 부분 다시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에 상환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체중식이랄지 체감식으로 한다든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 상환방법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미리 상환한다면 그래도 관계 규정이 있고, 그러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상환하라 그런 것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한다면 2년쓰고 2년거치하고 3년 상환하면 그것 받아야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또 일괄적으로 그 해에 다 갚을 수도 있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필요에 따라서 분할상환을 안하고 그냥 상환한다면 저희들이 받는 것이 더 시로서도…….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나 그렇게 할 수…….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일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체중식이나 체감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고 일괄 전부 상환하겠다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띠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자기들이 임의로 상환하겠다고 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맡겨야지, 이것을 언제 상환해라 그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자율적으로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자기들 자율적으로.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과 사회교대)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아까 황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되겠고 겹쳐서 공업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융자상환방법이 명시가 안되어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 또 중소기업자가 임의적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환방법이 명시가 안되어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상환기간을 명시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상환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은 이 조례상 명분이 안섭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꼭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다시 이 조례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융자기간도 3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공업과장님이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갔다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이 부분도 상환방법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일단 탄력성을 안주고 년을 정해서 하더라고 그 이내에 갚는 것을 누가 마다할 것입니까?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8년이내라는 말을 빼고 8년으로라고 수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일한 조건화로 융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시설기금도 운전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운전자금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이 조례상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그 기간은 운전자금은 들어있고요. 운전자금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그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시가 50억을 출연했을 적에 만일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일부 남아있을적에 구태여 시가 가지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운전자금으로 그렇게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운전자금도 그렇게 혜택을 줘도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운전자금은 이것이 3년거치 5년 상환은 8년 기간은 아닙니다, 이 운전자금은.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운전자금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중소기업특별구조개선사업도 이런 방법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매년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하는데 이것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늘리는데 상향조정을 하니까 자금도 또 2억으로 되고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자금 자체가 부족할 때는 또 이 시설자금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도 그리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요, 운전자금으로 융자겸 장기적으로 잡아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의결할 때 운전자금 항을 삭제를 하고 아까 융자기간도 “8년이내”가 아니라 “8년으로”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환방법을 예를 들어서 아까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다른 방법이 더 좋으면 좋은 방법으로 하시고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서 이 조례를 기정조례안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탄력성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혹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운전자금은 빼도 상관은 없겠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운전자금은 그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자체가 운전자금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이. 상공부 지침에도 그러고 이번에 1조 4,000억 나가는데도…….
병조

서병조위원

18조1항을 보세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별도관리 융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운전자금은 별도 없잖아요, 여기서 시설자금밖에 우리 과장님…….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8조요?
병조

서병조위원

1항. 1항 보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정부에서 의도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자체가 지금 모든 것이 시설자금이 수반되면 운전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정부방침으로.
병조

서병조위원

정부방침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해야지요, 조례는.
일봉

황일봉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지침에 명확하게 개정자체가 구분이 안되어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지침에요?
일봉

황일봉위원장대리

예, 지침에.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장대리

중소기업운전자금 개정에는 운전자금으로 하고 그뒤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개정은 시설자금으로 되어있으니까 필요 하다면 개정을 옮겨서 하면 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2항에 있는 것은 10조에는 운전자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금에 불구하고 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눠서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시설자금은 이러한 혜택을 지금 저리융자로 장기융자를 안해줍니까? 그런데 운전자금도 이렇게 시설자금과 같이 저리융자로 장기간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직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8조 제2항중 8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8년으로 하되 균분상환한다로 하고 동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운전자금의 융자조건은 제10조를 적용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중 8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8년으로 하되 균분 상환한다로 하고 동항에 다음과 같은 단서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다만, 운전자금의 융자조건은 제10조를 적용한다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고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10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역내대형공사의분할발주확대시행건의서채택의건(황일봉위원의 발의로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지역내대형공사의분할발주확대시행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광주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여 지역경기를 활력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본 안건은 황일봉 위원이 서면동의를 하셨고 정태성 위원이 찬성하셔서 성립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서면 동의의 발의자이신 황일봉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내대형공사의분할발주확대시행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도 단위에서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물가상승과 중장기개발계획에 의해 대규모화 되면서 지역제한대상공사규모가 초과되어 전국 공개입찰로 시행케 되므로써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는 도급한도액의 미달로 수주를 할 수가 없어 경영난이 심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분할발주 및 사전공동보급조건 발주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기타 유관기관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의안의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내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확대 시행안건은 우리 의원전체가 이것을 강력히 밀어서 앞으로 그러한 일군 업체만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우리 광주지역중소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요, 지금 조달청 입찰을 보면 20억 이상은 전국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직할시만이라도 100억짜리 공사를 예를 들어서 20억으로 분할해서 20억 이내로 분할을 해서 우리 광주에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주도록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이춘범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촉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대형공사의분할발주확대시행건의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봉선동삼익아파트부실시공및문제점조치요구청원(정경주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봉선동삼익아파트부실시공및문제점조치요구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정경주 의원으로부터 청원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경주

정경주의원

정경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처럼 본 의원이 소개한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부실시공과 문제점설치요구청원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 빚어낸 엄청난 부작용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면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 역시도 이와 성격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업주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공사시공과 행정관청의 지도감독 소홀은 반드시 그 잘잘못이 가려져서 책임이 지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미 우리 의회 아파트 특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또한 여러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도 나타나있고 또한 오늘 출석한 청원인들의 대표를 통해서도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청원처리하나는 어느 지역적이고 국소적인 문제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우리 120만 전체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악덕업주에 대한 사회적 경종의 메시지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부실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고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소시민의 희망이 성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청원인들에게 좋은 결과가 통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경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봉선동삼익2차아파트부실시공및문제점조치요구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정경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시 입장으로서도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말 앞으로는 아파트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본 민원은 서구 봉선동 128번지 28필지에 삼익건설주식회사 이창수로부터서 사업승인을 1990년 3월 29일 받았는데 건축면적은 3,664.17㎡, 건축연면적은 4만 7,745.6㎡, 층수는 4동에 15층으로 세대는 390세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1991년 11월 27일이며 그 민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단식 1조석이 디렉스 타일로 시공이 되었다 했을 때 설계변경을 했는데 70%의 동의서를 얻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는 계단 층고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조사에 의한다면 전체 층고는 맞지만 승강기에서 경사로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계단층고의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입구까지 설치하는 그 경사로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졌다. 또 하나는 테니스장이 배드민턴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원에서는 그 내에 배드민턴장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신중검토해서 토량을 그 위에 깔아가지고 다음에 하수도를 이용을 할 때는 다시 흙을 거둬내고 하수도를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드 문제에 있어서는 설계 팜플렛에는 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설계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는 시공자측과 또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대지면적 272㎡, 약 82평이 당초 분양공고했을 때와 준공검사했을 때 달랐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은 차이가 없고 다시 말하면 시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이 당초에 4,628㎡에서 6,333㎡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므로써 기부채납이 1707㎡을 더 많이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의 면적, 대지의 면적과 공공시설의 면적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므로써 그에 대한 의심나는 것을 좀 풀어달라하는 말씀이고 설계 변경동의에 인장을 찍은 사실이 있으나 동의서 인장 도용하였는지, 아니면 주민 몰래 만들어 사용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조사는 시로써는 어렵겠고 또 이것이 민사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타협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하자보수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요인 문제는 현재 203동, 그리고 304호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의해서 하자보수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며, 회사측으로부터서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7월달, 8월달까지 하자보수를 하겠다하는 답변요지입니다만, 이것은 날짜를 되도록이면 앞당겨서 민원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이러한 민원을 풀어나가는데 더욱 협조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원요지와 그리고 개략적인 것을 설명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은 하나하나 답변드릴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청원인들과 사업자측 의견을 듣고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원인 대표이신 이용주씨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이용주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측 대표이신 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최경선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바쁘신데도 당사의 사업관계의 이러한 문제 갖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서 폐를 끼친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한가지 한가지 조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주자 대표께서 요구하신 것, 아파트 테라조 시공 문제는 저희가 현시대의 공식 공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신도시도 전부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1층부터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사용되어서 우리가 인조석 물갈기로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 공법에 의해서 아스트라임은 모노륨계통으로 나갑니다. 그러한 문제를 갖다 감안해서 저희가 시공했는데 시공도면상 시공해갖고서 우리가 맨처음에는 인조석 물갈기로 하다가 그 다음에 건식 공법으로 할 때 이것을 갖다가 시에 준공도면을 갖다가 첨부해서 바꿔야되는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갖다 준공도면을 바꿀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입주자 동의서가 있어야만 된다는데 그 당시 저희 입주자들이 모두 전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받을 수 없고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마지막 잔금 받을때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주자들한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얘기해 놓고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게 가장 문제가 된 건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계단 층고 낮은 문제는 계단에 대해서 층고가 앞에 정면 들어갈 때 빗물받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빗물받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시공한 면에서 2군데가 일부 조금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자연히 계단층고가 1층이 짧아져 갖고 이 2개 부분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세 번째, 테니스장이 배드민턴 장으로 변경된 것은 이것은 준공도면이나 우리 사업도면에나 분명히 배드민턴 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회사가 사업상 광고과대입니다, 사업상 광고과대 이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도면이나 모든 것은 전부다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트라이 문제도 아까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도 저희의 사업상 과대광고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도면에는 안나오는데 저희가 선전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난간 스텐 문제는 이것은 제가 맨처음부터 전입주자 대표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발코니난간은 발코니를 대갖고서 그 난간에 구별해서 난간 간격이 일정한데 저희가 일부 도면으로 이렇게 표시된게 40 몇 개인데 42개뿐이 안됩니다. 44개가 될 수도 있고 42개, 간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간격이 넓어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에서 빼자니까 그 문제는 삭제가 되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방위세 문제에 관계한 것은 뒤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양계획면적에 82평이 적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당 아파트에서, 저희가 답변서 준 것에 이것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약관 심의회 때 나온 말인데요. 전용 공유면적은 0.3%이상이 초과 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분양가격에서 돌려줘야 되고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의 2%부분의 한도내에서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온 이 81평은 전체 이 아파트 단지의 2%미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계약을 했을 때도 계약조건에 전체 대지면적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이의 제기치 않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난 것은 저희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문제의 과정에서 발생이 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물론 측량을 했지만 사람의 측량관계에서 2%선까지 큰 대지를 할 때는 2%선까지 오차를 보기 때문에 2%선 미만이라면 관계가 없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0만원이 이 문제에서 우리 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증을 떴는데 이 공증에 대해서 저희가 6개뿐이 아니라 그 위에 저희가 가나다라로부터 이 뒤에 인증서부분, 자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걸 갖다가 이 금액으로는 표시했지만 이 금액을 전부다 간선해서 본 결과 이것이 약 한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현재 6개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다시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타협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지하수 시설이나 기타 제반시설 만들어 주겠다니까 먼저 입주자 대표께서 돈으로 요구해서 자기네들끼리 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자체사업에 그 조건을 집어 넣어주십시오” 하니까 나머지 일은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회의해서 할테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우리 입주다 대표위원회에서 스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합의를 봐서 공증을 떠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하나씩 하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옥상방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사로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수 부분은 이유 불문여하 하고 저희가 보수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서 장마전에 긴급히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풍시설, 위에 돌아가는 벤취라테인데요. 제가 알기로 때에 따라서 기압이 저기압일 때는 이러한 현상이 조금 일어나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정말 이것이 돌아가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불량한 것은 전부다 다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고 높이 규격미달된 것, 이것은 여태까지 한번도 이것이 거론이 안 됐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인가는 우리 삼익하고 입주자 대표되신 분들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입주자 대표되신 분의 의견을 고려해 갖고 이것은 곧 대책을 강구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관리실 및 외벽 등이 벽에 금이 가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저희 답변서 3번에 있듯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하중이 몇천톤, 몇만톤 침하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파일을 박고 거기에 대해서 30%의 안전도를 다 감안했다지만 그 하중에 의해서 건물자체중량에 의해서 침하현상이 조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침하현상이 벌어질 때까지 실크릭이라는게 모든 건물의 정상적인 원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공후 한 2년 가까이 경과가 됐으니까 지금은 이런 것 보수해도 다시 재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마후 9월달에 저희가 실시해 주기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 방음성 불량 및 상·하동 말소리에 대해서는 개인주택과 달라서 아파트 문화를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1층부터 15층까지 배관라인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관라인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각 세대마다 연결해야 되니까 이 세대에서 쓰는 물이 자연히 그 물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문화상의 문제점인데 저희 뿐이 아니라 다른데서라도 그것은 공통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시는 입주를 하면서, 저희가 방음시설에서 말소리 같은 것은 다시 더 욕실문을 열어봐서 시공상에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가 시정해 드리지만 물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파트 문화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 동 위치가 배관설치 불량으로 소음이 심하여 1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밤잠을 설칠 정도가 있다. 이 문제는 앉아계시는 우리 입주자 대표되신 분도 알지만 저희가 전체를 조사해서 이 문제를 갖다 일괄적으로 한번 다 보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빠진데도 있겠지만 전체를 조사해서 4동을 다 했습니다. 다만 203동하고 204동 일부, 그 세대 주민께서 이 방음,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데 저희가 직접 그분 댁에 가서 밤을 꼬박 새면서 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청취한 결과 먼저 입주자 대표되신 분들도 한날 한시까지 청취한 결과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이 나오는 소리가 좀 적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고 또 노인네 두내외분이니까 예민하셔서 그러는지, 새벽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하자 담당하는 사람하고서 그러면 이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주길 원하냐 하니까 밑에 지하실에 내려가는 것을 막고서 문을 별도로 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주 대표하고 저희가 그런식으로 타협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기관실 방수처리 불량으로 누수가 심하여 하절기에 대형안전사고 우려가 생긴다. 이것은 지금 보수중에 있고 거의다 보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미처 못 된 것은 이것은 우기전에 저희가 보수 완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의 맨홀인데 이것은 저희가 맨처음에 먼저 입주자 대표한테도 이야기 했을 때 이것은 맨홀뚜껑을 갖다가 옮기질 못하니까 그 부분, 노출된 부분을 갖다가 시멘트나 공구로 커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한 것, 정말 이것은 우리 삼익에서 성의 부족이고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맨홀 자체를 갖다 옮길 수는 없지만 맨홀뚜껑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맨홀을 낮춰서라도 평면 평탄작업으로 맨홀을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파트 계단 2, 3층까지는 도끼다시로 수송되고 4층부터 15층까지 아스타일 인데 아스타일이 깨진 것, 이것은 엄연히 하자사항입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다시 긴급하게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가 9월달 안까지는 이것 아스타일 깨진 것 전부다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각 세대 랜지후드가 불량품, 이것도 정확한 하자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리실하고 저희 삼익 자체가 불량세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건 자체에서 8월 말까지 조사 완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및 엘리베이터실의 방음불량으로 상층에 거주한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유지보수용출입구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정기점검 보수가 불가하다. 방음불량으로 그런 것은 저희 전기기술단이나 누구를 가서 보내서 얼만큼 소음이 났는가는 아직 측정을 안했으니까 측정을 해서 많은 소음이 나는 곳은 이것을 대책을 해 드리고 출입구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물탱크실로 올라가는, 15층에서 올라가는 상단부에 가서 물탱크실에 들어가면 물탱크실에서 엘리베이터 출입하는 문이 틀립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파악해 봐도 좋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한마디”하는 사람 있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우선 의견만 먼저 들으세요.
경선

최경선삼익건설대민사업부장

그 다음 11번 201동옆 및 202동앞 옹벽이 너무 높고 옹벽 일부가 돌출되어 폭우 또는 하절기에 사고 위험이 있다. 옹벽이 높고 긴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출 부분이라는 것은 이것이 높고 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항상 신축관계기 때문에 인스펜트 조인트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스펜트 조인은 양쪽의 긴 옹벽사이에 공글이를 절단시켜서 신축에 관계를 갖다가 조절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중부분이라 한쪽면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먼서 입주자 대표도 이것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대기술단이라고 이것은 저희 삼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대기술단은 건축구조상에서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명성이 회사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구조적 및 안전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나고 장마철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하고 같이 타협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이것은 조치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설계서에 의하면 각동 옥상 안테나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설치가 안되어 있다. 이것은 입주자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현재 신도시아파트나 우리 봉선동에 있어서 전부다 해다가 한군데로 다 접합을 했는데요. C/A방식이라고 해서 아파트 옥상마다 옛날에는 다 세웠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그 아파트가 10채면 10채중에 가장 TV나 안테나가 잘 나오는 그 동을 1동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나머지 동은 거기서부터 전부다 케이블(cable)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잘 나오는 동을 기준해서 그 동을 중심해서 케이블로 연결해 주는 것이 C/A방법입니다. 그러면 C/A방법과 아파트 동마다 일일이 세우는, 안테나 세우는 값의 차이는 안테나 하나 세우고서 저희가 시공하는데 한 15만원 듭니다. 그런데 C/A방법 이것 농성동 4동을 하는데 약 25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주자분께서 저희가 편하게 해 드리는 방법을 갖다가 괜히 시비하는 식 같은데 이 방법은 C/A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이것은 더 편한 편리조건으로 만들어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은행 대지부지에 지연된 3개월분이자를 135세대중 상당세대가 삼익 건설측의 요구대로 연 11.5%의 이자를 납부하여 형평에 어긋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기사항 뿐만 아니라 기타 하자보수 문제점이 많으니 방문하시면 상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 분양관계나 이 계약 관계를 담당하는 우리 문 과장을 제가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따 협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 대표께서도 우선 듣는 시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문일환삼익건설개발부과장

저는 삼익건설개발부에 근무하는 문일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내고 준공을 낼 때는 이 아파트 사업하는 것하고는 관계는 없었는데 차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러 함께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39세대를 분양을 할 때 융자에 대해서는 확답을 저희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준공당시에 잔금지불시 139세대중 89세대가 저희한테 융자를 청구해와서 저희가 주택은행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89세대에 융자를 해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주택은행하고요. 그런데 그 융자가 저희 잔금지불하고 3개월정도 늦어졌어요. 그런 융자를 받는 조건으로 3개월이 늦어져도 연체료를 지불하고 융자를 받겠다 그런 각서를 융자요청서라고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자료로서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연체료를 받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회사마다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는 것이 민법으로 정당화되어 있는 현실이고 또 당연히 저희 회사의 권리인데 그것을 침해해서 연체료 내신 것을 환불해 달라는 일부 주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할 수가 없고 현재 연체료를 내신 분들 중에 몇몇 분께서 아직 내시지를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법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청구를 지금해서 자금을 받는 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사업자측에서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측 청원인과 사업자측의 의견을 서로 듣고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또 의견을 조정해야 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이후에 간담회식으로 의견을 조정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7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