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예.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문제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문사위원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청원소개 의원님, 그리고 이해 당사자이시기도 한 우리 수녀님들까지 나오셔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소각장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특히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시 집중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진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고프고 추웠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만, 고도성장에만 열을 올리다보니까 이런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파괴문제는 미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생활이 안정이 되고 제2단계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와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선진국의 여러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률이 감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또한 제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인데 2차적인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소각처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또한 물론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각처리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에 불과합니다. 지금 유럽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초기 단계에 건설했던 소각장 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화 되고 있고 오히려 소각장을 거의 가동 중지하고 있는 오히려 소각장을 거의 가동 중지하고 있는 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처리 문제를 소각장만이 가장 좋은 쓰레기 처리방식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존입장과 사고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발생이 과다하게 되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보다 원천적인 문제는 결국은 정책적인 지원,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쓰레기 감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원천적인 쓰레기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당국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쓰레기 처리문제를 이관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이동하는 거리를 단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가 이동하는 거리를 단축시키고 쓰레기처리 이후의 과정에서 분진의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이동거리 단축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심각하게 제기되는 지역이기주의, 소위 님비현상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지역별 쓰레기 소각 처리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풍암동에 건설 예정되어 있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혐오 시설들은 가능한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풍암동은 현재도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물며 머지 않아서 도심철도가 이설되게 되면 바로 효천역이 광주 출입 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순환도로가 바로 송암공단 뒤편으로 해서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후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풍암동 건설예정 지역은 도심중의 도심역할, 또 상무신도심이 건설되게 되면 바로 상무신도심과도 지근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떨어지고 주민주거지역으로부터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풍암동 외에 각화동, 봉선동 그리고 풍암동 이 세 곳을 쓰레기 소각장 건설예정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가장 주민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다고 판단되는 풍암동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 자체가 후보지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주거지역으로부터 먼, 동떨어진 지역에 후보지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후보지로 선정된 세 곳 자체 어느 곳 하나도 후보지로써 선정에 올려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풍암동이 매립장과 수곡동, 운정동에 위치한 매립장과 너무나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옮기는 과정과 쓰레기 소각처리 이후 매립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매립장도 너무나 먼 거리에 소각장이 있어가지고 쓰레기 이동거리와 분진 이동거리, 이것은 쓰레기 이동거리에 오염 악취뿐만이 아니라 소각처리 이후에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분진에 의한 대기오염, 이 피해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고, 다섯 번째, 소각처리시설과 기술이 거의 완벽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코 이러한 소각처리 시설이나 위생처리시설은 아무리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려고 해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까 수녀님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 하셨고,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들자면 핵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많은 핵발전소를 설립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계 각 곳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술과 문명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드리마일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었고 또 소련에서도 핵발전소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소련은 자국에서 발생된 쓰레기 폐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는 동해안에다 핵폐기물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련 등에서도 이런 기술처리 한계를 노출하고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완벽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회사측 입장에서 완벽성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의 완벽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으로 또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지금 위생매립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의 절대 대다수가 지금 서명날인해 가지고 본 청원건을 제출했고 또 우리 수녀님들께서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한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수녀원이나 그 인근에 상수도 정수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각장하고 수녀원은 거리상으로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거리이고 그 가운데에 화방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과학적 데이터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관계된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산이 있어도 결코 그것이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과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집행부측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산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눈가라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코 소각장이 들어오는 지역에 풍암동이건 봉선동이건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그 지역주민 의견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지역주민 모두와 수녀님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전면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각 구청별로 지역 이기주의 님비현상을 해소하눈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 소각장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효용과 필요성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청별로 소형화해서 소각장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풍암동에 예정되어 있는 소각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