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본위원회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비심사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수렴하고 의문사항이 있는 항목은 다시 한번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을 검토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히 삭감 조치되어 있는데 대해서 타위원회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새마을산업 경상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구민 5대정신운동전개 홍보물 제작대금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중 자연보호회별 책임구역 지정책자 발간대금 80만원을 전액 삭감을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타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가 안가고 하니까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5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타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김호철위원 말씀하신게 우리 홍보 제작물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항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삭감된 원인보다도 그 사업 자체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장이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이 삭감된 것을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에게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기업체에 보면 사보가 있듯이 우리 청내에도 청내 회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바쁘고 이렇지만 직원이 1,200명 되다보니까 전 직원들이 구정이 돌아가는 방향을 사실상 모르겠더라 이래가지고 방향을 바로 알고 거기에 앎으로 해서 실천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되겠고 모습을 달리하고 움직이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기회를 두고 또한 직원 상호간에 화합을 증진하고 애착이 가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함으로 해서 저희들 일단 명칭은 "청내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통신원제로 하는 등 직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월2회 정도 정기적으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직원들 위주로 해서 유익한 정보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매월 2일과 16일, 공휴일이 있으면 그 익일로 발간하며 부수는 1,300매로 했습니다. 이래서 전 직원이 1매씩 하고 구산하 단체장 우리 구의원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반절지 양면으로 중절지를 가지고 재생용지로 했을 경우에 월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이랬을 경우 남은 6개월동안 할려면 한 65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질의가 없으셔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다른 인쇄비를 절약하는데서 아마 같은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해서 사정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새마을사업에 경상사업비라 했는데,

과장님, 김위원께서 오시기 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의 순서가 틀렸는데 저가 생각할 적에 삭감된 부분을 분명히 구에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어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 안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김위원의 질의하고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가 생각하기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가지고 올라 왔는데 다른데는 이의가 없고 이것만은 부활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총무과장님 추경예산서 있지요? 몇 페이지 목에 얼마 이래가지고 부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김호철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

김호철위원님은 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새마을사업하고 경상사업비, 자연보호 관계 이것을 부활을 시켜 달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청내보 이것을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내보 발간비 560만원의 필요성을 꼭 느낀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서를 복사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한부씩 나누어 주세요. 얘기만 듣고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번 보고 계획서를 가져오기 전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동사건립에 대한 부지매입비라든지 기타 이래가지고 3억3,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추경에 올렸을 때 일단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동사가 건평이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이다 하는 것을 한번 일단 삭감을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룰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서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지동사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재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당초에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추경 예산과 같이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지동 현재 동사는 1976년도에 대지 101평에 연건평 120평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등록 전산업무라든지 통합공과금, 의료보험 등 업무가 1976년도보다 1993년도 현재 현저히 더 늘어났고 직원이 1976년도에 17명에서 현재는 25명으로 불어 났습니다. 특히 연지동에서는 한신아파트 350세대와 1995년도말 입주 예정인 세동한신아파트 789세대 화인아파트 654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전부 완공이 되면 1,793세대에 약 8,000명의 인구가 늘어 납니다. 그러면 현재 연지동이 인구가 2만5,461명에 여기에 8,000명이 늘어 는 것 같으면 3만3,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부지 101평에 연건평 123평으로서 협소하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증축·개축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올해 부지를 일단 동사 옆으로 확장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축은 1994년도에 좀더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사무소 신축·증축·개축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도 반영시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지 101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평수가 101평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분명히 측량을 해보시면 알지만 과거에 각 동사마다 전부 다 다녀봤는데 물론 전액 삭감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대지 70평이 안됩니다. 그것을 등기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안됩니다. 안되고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온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지피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과거부터 각 동사마다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건평이 123평이 맞습니까?

연건평이 123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총무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구의 29개동 동사 중 부지가 50평 정도 되는 동이 4개동이 있습니다. 건평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부결됨으로 연지동 동사 매입문제는 자동적으로 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 한 말씀 또 여기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동사 부지매입과 증·개축문제는 모두 예산이 다 공히 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형평의 원칙을 잃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모든 예산에 형평의 원칙에 맞고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50평 그 작은 평수 안에서도 근무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지동은 123평 현재 건평으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3평을 넘는 동사가 몇 안됩니다. 그러면 그때 집행부서에서는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분명히 객관성 있고 형평의 원칙에는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조례안이 제출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는 거기의 평수가 적다고 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니 건평하고 부지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보도록 해주시고 계획 자체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좀 형평의 원칙에 맞겠끔 모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철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100평이하의 동이 7,8개 동이 되었습니다. 또 건평도 아주 좁은 동이 많은데 124평 가지고서는 충분히 행정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어제 우리 동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무과장은 1,700세대가 들어온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지동의 인구가 2만5,400인가요?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1,700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3만명이 채 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것은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을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 2만8,000됩니다. 역시 이것이 3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연지동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1,2층은 다 사용하고 3층은 회의실이라 놀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이라 하면 3층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되고 거기에 따른 아직 시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명에서 더 이상의 필요한 동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은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더 인구가 많이 팽창되었을 때 1995년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 해서 이 문제가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진행 할 때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하지 말고 증액부분만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서상수위원님께서 괜히 묻지도 않은 발언을 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일반행정 운영면에서 말을 들어야 되지 과장님 말씀도 안 한 걸 자꾸 들고 나와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질의의 내용에 합당한 그런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의할 때에는 성명을 말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희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안계시면 아는 사람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황령산레포츠 공원조성 보완공사관계 말이죠, 이것이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이 아까는 보조설명을 들을 때는 재해구역이라 해서 재해구역 같으면 내가 알기는 도시국의 건설과에 해당될 것인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와 체육시설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기때문에 그 업무 관장을 총무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임명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조경부분도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고 공사부분은 건설과, 관리건물이 있습니다. 관리건물은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재해라기 보다는 금년도 현재까지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가 보시면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부분이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배수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수시설 예방대책으로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왕 돈이 들은 것이니까 효용가치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여러가지 미관이나 쓰는데 불편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황령산레포츠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사실 구예산을 투입 안할려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재해 위험지역으로 해서 다른 시설이나 쓰는 목적물 보다도 위험을 해소하는 목적으로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필요하고 위험하고 보기 싫고 하니까 자꾸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위험한 재해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빼놓고 좀 삭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삭감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는 1993년도에는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992년도 예산에 3억원을 해 주셔서 공사한 부분인데 지금 공사해 놓고 보니까 원래 지대가 경사가 심한 지역입니다. 배수관계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관 지역에 대해서 배수하고 그 조경하고 보수를 해주어야 됩니다.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부산시에 어떤 예산이나 행정상 어려움을 축구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의는 여러번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주관했습니다만, 1992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하고 지난번 회시때도 우리 청장님이 마침 녹지환경국장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5,000만원 추경에 하기로 하고 한 1억원만 더 달라고 구두지만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이것은 시하고는 아니다. 구민이 활용하는 것인데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사항을 주로 하겠습니다만 남구 황령산공원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아마 시에서 부담해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애당초 황령산레포츠공원 총공사 개요를 보면 52억원 공사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 14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단계 1차 공사로 끝난 것으로 대충 짐작이 가는데 산은 헐어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비를 투입하든 시비를 투입하든지 어떤 결말이 되지 않겠냐 전포권, 부전권 주민들이 아침 등산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 이렇게 하고 중단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한다면 물론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려고 하는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한 14억6,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단계에는 1994년에서 1996년까지는 저희들이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예산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구정의 돌아가는 방향을 잘 아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실 분 없습니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었는데,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좋은 안을 내셔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안을 낸 모양인데 제가 보건데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서는 초보자고 때도 별로 안 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자 하는데 돈도 얼마 안들고 하는데 본위원은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위원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좋은 뜻을 갖고 우리 구청내라든가 또 우리 구의원들 간에 상호간에 어둡던 지역의 내용을 확실히 잘 알 수 있는 회보지를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 문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것을 기히 동료위원들이 과장님, 구청장님의 의욕을 순수히 받아드리고 아마 거의 동료위원들이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89년 현재까지 구단위 을지연습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전번에 부산시 전체에 구단위 을지연습이 실시됨에 따라 훈련에 필요한 상황판 제작을 위하여 비상대비업무,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을지 1993훈련상황판제작비 200만원에 대해서 사실은 기히 각동마다 자체 방위협의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자생단체 조직으로서 방위협의회라는 조직이 되어 있지요?

구에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 이런 조그마한 예산 이것 정도는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면 구를 위해서 충분히 요구하면 들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방위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구에서 영수증을 못 줍니다. 사실상 방위협의회 위원의 기업체에서 50만원을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줘야 됩니다. 구에서는 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 밖에는 영수증 나가는게 없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위협의회 위원들께 로비성이 없어 가지고 이 정도도 여기에 올린 것 같습니다. 액수는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구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면 영수증을 안받더라도 충분히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부는 못 받습니다.

꼭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을지연습이라고 하면 예비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비상전시 훈련연습이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실질적인 예산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 배급을 하는 것 같으면 양곡 배급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1988년 까지는 시에서는 매년 해왔습니다만, 구단위에서는 1988년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금년 3월달에 김영삼대통령께서 국방부 순시시에 구단위까지 실시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모든 준비물이 전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도 착각했지만 이것이 예비군하고 직결되는 줄 알고 현황판이 2년 동안 없었느냐고 삭감했는 모양인데 새로 신설된 것이라면 증액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하는 정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의결된 사항이지요?

총무위원회 중에서 총무과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중에서 꼭 구청에 필요해서 부활을 시켜주십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총무위원들은 몇분 안되니까 다른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나 보는 각도가 여러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선행정조직운영비외에 다른 것은 없는지 그리하여 총무위원회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합시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절감을 시켜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집행부에다 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올려주께 하는 것은,

들었지만 다른 분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듣고 가자.

과장님 83페이지 229번 목에 재료비기타 있지요? 과장님 재료비기타에 통계 및 종합토지세 보조 이래가지고 몇 가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보면 기정 예산액이 5,846만4,000원인데 증액이 기정 예산액보다는 무려 엄청나게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역에 보면 통계 및 종합토지세 보조 이래 가지고 4명에 1만4,300원에 60일 앞으로 4회를 더 실시하겠다 이런 뜻이고 그 밑에 보면 재산세 전산자료 입력요원 등등 체납세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째서 예산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올라 온 배경 설명을 듣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납득이 간 것이 이번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5개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전산 입력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밑의 설명서처럼 구에 있고 동에 29명이 일용인부임이 생기게 되었고 그 동안 5개년 동안 체납세 전산자료 인부임이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입력을 해야 하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올린 것입니다.

고용인입니까?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까? 아니 7,200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

343만2,000원하고 그 다음 514만8,000원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위에 1,372만8,000원은 누락이 된 것입니다.

29개 동에 29명, 이것은 기존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주민등록 요원은 있지만 세무관계 요원은 없습니다. 입력 인력하고 체납세, 종토세라든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5개년 동안 것을 모두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할 때 고용해서 쓰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돈 1만4,300원을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고비에 대한 보수지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전산화가 되고 이러면 기존 공무원이 기술직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일용직으로 넣어 가지고 한시적으로 써 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감을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대체를 할려고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돈을 7,200만원을 넣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현재 직원들은 컴퓨터를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5개년 동안의 기록을 업무를 전폐하고 카바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번 연말 동안에 사람을 고용해서 넣고 내년부터 발생되는 것은 현재 직원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건수가 별로 없으니까 늘 할 수 있고 이것이 기간에 갑작스럽게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니까 이것이 부산진구만 빠질 수 없으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인력을 넣어 가지고 5개년 동안 것을 수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재 담당하는 29개동 직원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세무용으로 한대씩 넣게 되었습니다.

맨 위의 부분에 통계 및 종합토지세 보조원 해 가지고 4명이 60일은 앞으로 4회하겠다 하는데 일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달수가 몇 달 안 남았는데 일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재산세가 있고 이달 말에는 건물용 재산세가 있습니다. 각종 은행에서 오는 삐라를 갖다가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 대조원 두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토세하고 재산세 각각 두명하고, 채납세 두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를 인수가 안맞는 것은 업무가 많을 때는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고 그래서 4회를 넣은 것입니다.

60일을 네번을 한다하면 일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사람을 본다면 맞는데 한몫에 네번을 넣을 때가 있고 조금 전에 컴퓨터 문제처럼 일을 확달라들 때가 있고 안달라들 때가 있고 하니까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겠습니까?

잘 안갑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가까이 다 되었는데 제가 간단히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복지관계는 거의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노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문제는 하나도 이번 예산에 안올라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따 사회산업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복지만 생각하시면 사회산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체력을 단련시킨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말이죠. 노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 노인들이 하는 운동은 게이트볼 10명이 한조로 되어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에는 유일하게도 전포동에 부산진여중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올려니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또 인원이 상당히 모이기 때문에 체력 단련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서 체력단련을 위한 게이트볼 장비 구입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챙겨야 될텐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 게이트볼 대회가 연 1회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5월초에 부산시 노인 대항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전포1동에 있는 부산진여중에 나오는 팀이 부산시에 출전해서 부산시에서 최우수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감권에서 또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우리가 간단한 시설이라도 용구라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29개 전동에다가 게이트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장들에게 지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동장의 대부분 건의가 용구를 구입해 달라 일부 동에서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없고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때 이것을 몇번 편성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에 태만해서 편성 못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것을 한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이 현재 2개 지역에서는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기회에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가 한세트에 대·중·소로 쉽게 말하면 최고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중급 정도가 지금 노인들이 규격면에서 운동하기가 적당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한세트에 한 5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두세트 정도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장이 각동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해 달라. 요구는 1개조에 한 50만원 정도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2개조만 있으면 보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재 2개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직원이 갔다 왔는데 용구가 낡아 가지고 굉장히 쓰기가 불편합니다.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용구는 몇조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동장들로 하여금 보고 된 것이 6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학교시설하고 할 수 있는 운동장하고 연계가 잘 되어져야 하는데 하고는 싶지만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또 한사람, 두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건강 문제도 있고 이것을 했을 적에 그런것도 감안되어서 현재 2개팀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개팀이 출전을 했더랬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사실 각 지역에서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시설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상당히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는데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특별위원들이 양해만 되신다면 이 노인들 체력단련을 위한 장비구입비를 좀 새로 신설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사실상 이번 기회에 2개팀만 양성하고 다음에 봐 가지고 보급을

그럼 한 100만원 정도면···

100만원이면 2개팀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조정할 때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61페이지에 일용인부에 다른 것은 전부다 경정감 이렇게 했는데 추가증에 대해서 6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인건비 기준이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담입니다만 62페이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래 놓은 것 이 명칭 바뀐 것이 몇년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으로 바뀐지가 정책은 빠지고, 몇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공식명칭을 모르신다면 큰일났네요. 여담입니다만, 민주평통자문회의로 바뀐지가 7년 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조남규위원님 평통위원 오래하시다 보니까 딱 지적하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한시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6페이지 산림보호용 산불 및 무허가건축물 예방휀스설치 1,000m에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쳐서 산불방지가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1년도에도 이게 올라와서 전액 삭감시켰는데 산림보호용철조망 이것 한달도 못갑니다.

철조망이 아니고 휀스입니다. 정동열위원님께서도 범천2동이라든지 산림등산로나 이런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창마을이 주된 지역이 되고 또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등산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산발적으로 입산을 임의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불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아주 문제점 취약지역에 한해서 휀스를 설치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산불 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천2동 같은 데는 무허가건물이 자꾸 번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서 휀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무허가건물의 단속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고,

국장님, 휀스를 쳐서 산불방지하고 무허가 방지할 바에야 대한민국에 다 치지요. 공무원이 묵인방소 결탁했기 때문에 무허가가 선 것이지 철조망 안쳐서 무허가가 생긴겁니까?

그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산불방지에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닦을 때 휀스가 쳐져 있으면 그래도 작업하는 사람이 죄의식을 조금은 안가지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저수조설치 19개동 42만원 1개소 19개동 해 놨는데 이거 용량이 얼마입니까? 용량은 얼마이고 재료는 무엇입니까?

용량은 개당 2,000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RP라고 수지계통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산불하면 예산을 심의하고 요구하는 과장이나 평상시에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불을 당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산불이 한번 났을 때는 산림피해라든지 복구하는데 예산이 우리가 상상 못 할 정도로 막대하게 뒤따라야되고 이래서 우리가 산불방지 기간에는 건조기가 되기 때문에 물을 치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약수터라든지 동별로 한군데 적은 양이라도 항시 흐르는 물을 한 2,000ℓ정도로 우리가 모아 가지고 불이 났을 때는 밑불정리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산불진화용저수조를 설치했을 때 2,000ℓ같으면 10드럼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천2동을 이야기한다면 저 13통 꼭대기에 불이 났으면 저수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아주 중심지라든지 또 전체를 감안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설정하겠습니다만, 전역에 골고루 설치하기 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지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실제 현장조건에서는 안 맞는 겁니다. 방화선설치는 예를 들어서 2m나 3m정도 나무를 베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화선은 풀을 벱니다. 이것은 연년히 해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없고 풀만 베면 되는 것입니다.

베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북구하고 진구하고 나눠지는 부분에서 1,000만원 가지고 풀 다 벨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취로사업비로 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산림경방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때문에 과간의 여러가지 문제를 수반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정당하게 소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금년에 연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000m정도를 해보자 해서 우선에 요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산림보호휀스설치비 700만원, 산불진화용저수조설치 798만원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고충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직접 산불발화가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순간의 심정을 말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고충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무허가를 휀스가 안쳐져서 방지 못했습니까? 공무원이 다 묵인하고 방조하고 결탁해서 무허가가 다 들어선 것이고 두번째는 한 50일전에 범천2동에 산불 났을 때도 내가 동에 점검한 결과 건축직원이 매일 사인하고 각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날도 불난 부분에 동직원 몇명이 그 자리를 방금 돌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 났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제가 말을 하자니까 무허가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산화경방에 있고, 부수적으로 그 문제도 효과가 없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도 순찰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개인 집에서 부주의로 불이 난건데 산불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백양산다목적산림경영임도하고 산불피해목제거 전포2동, 범천2동 거기서 산불피해목제거는 이해가 갑니다. 백양산다목적산림경영임도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양산임도개설에 투자 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10개년계획으로 백양산에 임도를 5km를 조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km, 재작년에 1km, 3km를 조성하고 금년에 2km를 하도록 km당 5,000만원입니다. 임도도 산불을 예방하는 측면이나 또 산림을 관리하는 이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수적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임도개설문제에대해서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백양산도 작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해서 사실상 부산이 교통지옥이라 해서 소방도로 이면도로 하나 내는데 기천만원짜리도 못 내면서 산림임도 1km 내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양산임도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피해목 제거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저로서는 백양산 다목적산림경영임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조금 삭감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상용피복비, 급양비, 26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이것까지 전부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게 본예산에 보다 증액이 된 원인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고, 263페이지 산화경방원피복비해서 이게 일용인부임 금액이 과마다 전부 다 틀려요.

이것은 노임이 아니고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배경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 추경은 불요불급이 아니면 가능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나오는지 전체 배경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좀 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현재 산화경방원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대형산불이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 2건이 발생되고 해서 금년 가을부터는 보다 완벽하게 산불을 방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33명을 지원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된 인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급양비, 이 급양비는 우리가 11월15일부터 지역경제과 녹지계 상황실이 설치됩니다. 그 근무가 계장 한사람 직원 두사람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사고가 없을 때는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있을 때는 철야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급양비 입니다. 그리고 진화동원인력은 지난 4월17일 전포2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1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진화하는데는 15시간 내지 16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12시경에 가서 밤 12시가 넘도록 작업을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직원들은 철야로 근무를 했습니다. 윗불이 꺼졌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밑불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살아나서 재불이 되기 때문에 이 참여인원에 대한 도시락대인데 2회에 500명을 한번에 250명씩 잡았습니다만 시실은 천명씩, 전체 동원되는 인원은 한 천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대는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산불이 한번 꺼지고 나서 그곳에 남아서 방지를 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사실상 제대로 얘기해 봅시다.

진화되고 나서 철야근무하는 인원 말입니까? 예, 사회산업국직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원은 한 50명, 철야근무하는 인원은 한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고 한 10명도 안됩니다. 저도 직접 현장에 가보고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경비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뒤에 감시원 수첩도 증원된 인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화경방 인부임 3명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또 필요합니까?

이 인원이 사실상 증원된 인원입니다.

3명 밖에 증원이 안돼 있는데 아까는 33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3명,

그런데 여기보면 사실 33명을 요구했는데 인원 인건비는 3명이 되겠고 피복비는 33명이 되겠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피복비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수첩하고 되어 있고 인원 인건비는 3명에 대해서,

30명의 인건비는 어디로 간 겁니까?

김호철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당초에 요구할 때 33명을 증원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증원된 인원은 3명으로 해가지고 125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방원 피복비는 6개월동안 작업을 하다보면 사실상 못이라든지 이런게 훼손이 많이 되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유분으로 30분을 더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감시원 수첩도 한부를 할 때는 5,000원 밖에 안하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소량으로 구입하면 7,000원 내지 고가로 사야되기 때문에 여유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용을 해도 되고 이래서 조금 여유를 두었습니다.

김호철위원 이해가 갑니까?

진화장비에 대해서 지금 매년 보면 진화장비가 자꾸 올라 오는데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비소모품도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등짐펌프가 15개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삽이 60개, 불갈퀴 20개, 장낫이라고 가지치는 낫이 있습니다. 그 외 7종 33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15개 이것은 작년에 연말에 대원사에서 기증한 겁니다. 장비를 현재 구입코자 하는 것은 수목이 울창해서 낙엽층이 두껍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윗불만 꺼졌다고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밑에서 낙엽층에서 계속타고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뒷불정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황령산에 불이 났을 때 실제 끄기로는 5시반쯤에 윗불을 다 잡았는데 새벽4시까지는 재불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등짐펌프가 활용하는데 제일 필요할 것 같아서 등짐펌프 100개를 제일 중요하게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기증을 받아서 15개 가지고 운영했다면 실제 구비로 산 등짐펌프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등짐펌프는 없었고 자바라물통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100개나 사가지고 하겠다는데 제가 볼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방화장비가 비싸더라도 숫자를 줄이고 효율적인 기계를 사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싶고 지금까지 등짐펌프를 기증을 받아서 15개가지고 방화장비를 이용했다면 지금까지 장비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개를 산다는데 관연 100개를 사야 되는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고 기증 받은 15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100개를 당장 사야 되고 하는 것은 좀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장비구비에 너무 소홀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불은 백양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뒷처리가 가장 중요하더군요. 저도 불을 끄러 올라갔는데 불을 다 끄고 철수를 했는데 그 뒤에 불이 다시 났어요. 그래서 다시 진화작업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뒷처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 각 동에 산불진화용 장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불갈퀴, 낫, 통, 손전등 해서 아주 기초적인 장비만 지급돼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거기서 만들어 쓰지 전혀 지급된 것 없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한게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물통제작이나 철조망 1,000m쳐서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장비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다 배치해서 산불진화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필요 없는 것 올리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5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보상금 환경미화원 목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원 목욕비 추가증이 1,410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따라서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t이 처음에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추가되고 11t에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원래 본예산 할 때 실제 차량종류를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5t이 생산이 되서 물론 금액은 더 차이가 있겠지만 더 효과적이고 압축차 11t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목이 보상금입니다 보상비는 임금의 성질이 있는 겁니다. 실제 목욕비로 지불되는데 보상비는 인건비 성질인데 정말 목욕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왜 보상금으로 지급되며, 목욕비라 하면 국가적으로나 어느 기업체를 보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시설경비로써 나가야 되고 정말 시설을 해서 진짜 근로자가 일을 하고 목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왜 목욕비를 보상금 명목으로 지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목욕비인지 인건비 성질인지 분명히 해 주세요.

몰라서 질의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질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연간 7,300만원이 지급된다면 이것을 몇년 합하면 목욕시설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근로자 복지시설을 해야 되지 인건비 성질로 지급하는 것 하고는 문제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주는 이것이 우리 구청만 생각한다면 얼마 안되는지 모르지만 부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막대한 국가손실이라고 봅니다. 연간 7,300만원 같으면 5년만 해도 3억5,000만원입니다. 얼마든지 목욕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미화원 235명의 목욕시설을 얼마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한 것은 전자에는 관이 오히려 앞서가는데 지금은 관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 할 때 실제 조사를 좀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이상입니다.

예,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할 때 제가 그런 의견을 좀 개진했습니다. 사실, 급여성질의 것인데 목욕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면, 어쩔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보면, 1년에 7,000만원 같으면 5년만 해도 3억원이고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청사를 새로 지으면 목욕시설을 안에 하신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고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해서 집으로 갈 때 일반 차에 섞여서 귀가 할 때 반드시 그 중간에 목욕을 어디서든지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 청사를 지으면, 청소차량을 전부 구청에 주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청소차량을 어디서 주차합니까?

차가 총 몇 대입니까?

20대를 거기 다 댑니까?

, 간단하네요. 그 근처에 목욕탕에 월로 따져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목욕탕 시설도 너무 깨끗한 곳은 그 사람들 오지마라 할 거고, 좀 자그만 목욕탕 하나 지정하면 그 목욕탕도 괜찮고, 예를 들어 그 분들도 근처에 콘테이너박스 하나해서, 그분들의 옷도 보관하고, 끝나면 샤워도하고 옷갈아 입고 집에 가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끼지 지금 노사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이 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안 합니까? 그럼 이게 통과된다면 소급해서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월 급여에 3만5,000원 더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급여도 공무원봉급도 인상되었다가 어째 되었는지 모르지만 각처에서 도로 인상분 반납이 되는 판국인데,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만약 이것을 인정을 안한다 했을 때, 어찌됩니까? 그 사람들 소속은 부산진구청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졌겠지만 사실 그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요즘 3D현상에 의해서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목욕을 해야되는데, 어디 가서 목욕을 하든지간에, 요새같이 더운 날씨에 좀 더 이분들이 편리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물론 그 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2만5,000원 받아서 집에 가서 그냥 씻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만큼이라도 다른 구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고, 이웃 일본에 가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벌써 싹싹 밀어넣는 것으로 다 바뀌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오다가 지금 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청소문제는 우리 구청뿐 아니고 앞으로 자손만대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차종 선택문제도 조금 앞서나가셔야 되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선 내있을 때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 차는 한번 사고나면 몇년 동안은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그 차종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더 쓸 수 있는 차는 더 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종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전문가로 계시는 김호철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굳이 4.5t 차량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여서 5t 차량이 좋다면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59명은 근무형태가 반공연맹, 그 쪽으로 출근해서 차량하고 같이 수거하러 나가고, 가로수인부는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와서 일단 출근 체크는 합니까?

퇴근할 때는 구청에 옵니까?

, 구청을 새로 지어서 목욕탕해도 목욕하러 올 수 밖에 없으니까 근무형태가 그런 상황에서는 안되겠네요?

들어서 그러면 자기가 맡은 구간을 정확하게 청소했는가 안했는가도 확인이 안되겠네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성격은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특위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는 겁니다. 목욕비를 7,000만원이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우리가 한군데 집결지 행동을 해서 만약에 고정시설을 해 놨을 때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보며, 우리 구청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이지 제가 청소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쓰레기소각장설치용 부지조성비 9,300만원, 이것은 평당 얼마입니까? 9만3,000원짜리 땅을 어디다 할 겁니까?

과장님, 솔직히 대답을 해줘서, 큰 질의는 생략하겠는데, 우리 구청에 전체 소각량이 얼마인지 그 양이 나와야 되고 또 쓰레기소각장설치설계용역비가 나오고 여기 용량이 나와야 관리막사가 몇 평 지어야 될 건데 300만원이 나왔다, 또 쓰레기소각은 시간당 몇 톤짜리, 얼마짜리를 내야된다고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 돈 어디 쓸 겁니까?

9,300만원이 아니고 9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부산진구를 이야기하면 몇 t을 소각시켜서,

이건 없는 것으로 합시다.

좀 번거러울 겁니다.

과장님께서 의욕은 좋은데 너무 터무니 없이 뭐가 안 맞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는데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빼도 괜찮고 계획도 없고 한 번 해 봤고, 누가 시켜서 한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쓰레기에 관해서는 신문에 보면 항상 나옵니다. 저도 관심있게 읽어 보지만 얼마전에 각 구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권별로 묶어 가지고 중부권, 어디어디 묶어서 예산이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한군데 적어도 6, 700억원을 들여서 부산도 앞으로 각 구별로 이동식 소각로를 하는 방향으로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국유지나 산림청 땅이나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돈 안주고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풀도 조금 있으니까 평당 9만3,000원 정도로 간단하게 돈을 들여서 평지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간이 쓰레기 소각장을 이동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부산진구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설계비를 한 400만원 들여가지고 어느정도 해놨다가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짜 하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빼도 괜찮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부지를 9만3,000원에 산다는게 아니고 제가 추측하건데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지나 산림청 땅 같은데 조금 고르기 좋도록 평당 9만3,000원정도 들여갖고 약간 간단하게 토목정도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어볼 사항도 아니었고 적어도 추경에 인쇄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이런식의 답변을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적어도 1,000평이라 하면 번지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충 해놓고 나서, 조금전에는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추경에 1억원이란 돈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해준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이 돈이 각 실과에서 취합이 되어서 유인물에 들어 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때는 적어도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하나 없이 1억원이라는 돈을 넣어 놨다가 지금에서는 빼도 된다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재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는 의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정하고 삭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더운 날씨에 나와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빼도 되는 예산을 심의할 바에야 차라리 집에 가는게 낫지,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배경설명을 드린다면 관내에 각 동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소재한 동이 어디냐는 것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그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치밀하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는 주택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것을 해제요청을 해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신다면 답변할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쓰레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를 전량은 처리를 못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 구의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할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아레도 청장님과 1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들어왔습니다. 청소과장하고 나가서 둘러보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국유지나 시유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어떻든 물색하겠다 이런 마음이고 부지를 조성하려는 예산이라도 책정해 놓으면 그것이 뒷받침이 돼서 의욕과 용기를 안가지겠느냐 그래서 해결해야 겠다는 모체로 삼기 위해서 일단 부지조성비는 선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 한테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두군데를 갔다 왔는데 그것도 어느 지역이다 라는 것도 청장님과 저하고 둘이만 아는 지점도 있고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아는 지점도 있고 선정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청장님이 이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열마디 다 옳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장님하고 국장님만 아시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오늘 발설해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디정도가 되어야 겠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투자를 해서 해야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 같으면 우리가 다른데 쓸 돈 아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1차 추경입니다. 그런식으로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1억원 넣어놓고 될 지 안될지도 모르게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2차 추경때나 3차 추경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이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더운 날씨에 다니시면서 수고하시지만 예산 문제만큼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해야 되는데 9,300만원 갖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9,300만원 넣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만약 삭감이 됐을 때 다음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때 어떤 성격으로 다시 올라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삭감을 해가지고 올해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못 올라 온다는것 같으면 일단 놔두어야 될 사항일 것이고 다음에 다시 올라올 사항같으면 그런 때,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실현가능한 산림청땅 어디, 국유지땅 어디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이지 추경하면서 1억원이란 돈을 그냥 올려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답변 맞춰보면 그만큼 성의있게 하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예산편성을 하는데 1억원이란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 바쁘신데 답변은 됐습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특위위원회에 보면 전체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많이 압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재위원님도 차량에 대해서나 중장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아시고 김호철위원님께서는 여러가지 공해방지 산업쓰레기에 대해서 저는 직접 엔지니어로써 산업쓰레기, 예를 들어서 소각로나 대형 보일러를 제작하고 있고 해서 많이 압니다. 지금 동래구청인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자체 소각로를 4천 몇 백만원에 들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분이 기증했는지 4천 몇 백만원 들었다니까 들었겠지요. 저희 구청에서는 돈 천만원이면 됩니다. 구청안에 놓을려면 기증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1차 추경에 넣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목재가 일일 몇톤이 나오고 P.V.C가 몇톤이 나오고 여러가지 소각시킬 것이 총 몇톤인데 우리 구청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얼마인데 땅이 몇평 필요하고 얼마가 든다. 소각로의 설계용역비는 얼마고 이렇게 정확한 근거있는 산출금액이 나와야지 막무가내로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땀 흘리면서 보고 있다가 결재 해주고 특별위원이라고 통과시키고,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통과를 받는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통과 시켜주는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올릴때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시고 이것은 바쁘지만 1차 추경에 넣어준다 해서 끝나는 일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것으로써 끝나도록 합시다.

정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면에서 한신다면 열말씀이고 백말씀이고 다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소각장 규모나 구체적인 사항은 대지와 여러가지가 선정된 후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하나의 의지의 표시다 그러니까 돈도 확보해 놨다 이런 것을 힘으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징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인건비에서 목에서 일용인부임, 성병전담관리요원 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추가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성병전담관리요원 해놨는데 이 사람의 의무가 뭔지 관리요원이라고 했는데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성병관리요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300번지가 성병취약지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1988년3월5일에 임용돼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치료하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수업태부들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받게끔 지도를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에이즈 성병예방에 대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임무와 업무를 띠고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됐고, 이것은 정규직으로 해도 그 이상의 상당히 어려운 임무인데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써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이 명칭은 일용인부입니다만, 사실상 성실하고 또 정규직원 이상의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건의를 합니다. 이 분은 정규직으로 하고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무가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으로서도 그 사람이 성실하고 어떻고를 다 떠나서 이것은 기술직 요원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이 따라가야 되지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개선해야 될 성질입니다.

일용인부라도 간호자격이 있어야 안됩니까?

일용인부는 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을 간호하면서 자격증이 없이 일용인부를 쓰는,

일종의 지도요원입니다.

관리요원입니까?

성병전담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료를 할 때는 의사가 같이 나갑니다. 나가고, 이 분은 300번지에 한 28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치료를 할 수 있겠끔,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보건소에는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 한사람하고 그 외에 병역인부가 모두 6명이 있습니다.

7명입니까?

예.

7명의 급료는 누가 줍니까? 정규직원은 뭐하고 일용인부를 7명이나 씁니까?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안됐습니다만, 정규직을 하나 딴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건의하고 시에서 또 내무부에 티오를 받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됐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여러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을 얻어서 300일만이라도 사용해서 직원충당을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제가 동구하고 진구하고 경계선에 삽니다. 공구는 사흘이 멀다하고 방역차가 방역을 하고 다닙니다. 부산진구는 눈닦고 봐도 방역차를 못 봅니다. 소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진구도 계획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동마다 꼭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해서 이번에 차를 한대 더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와 234페이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방역인부가 6명이라 했는데 여기에 일용인부 9명해서 160일 나왔습니다. 사실상 부산진구의 방역소독은 참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9명 해가지고 1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연막차를 하나 더 구입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234페이지에 B형간염접종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건강진단시약 2가지는 감액이 됐고 밑에 간염검사시약은 추가로 받고 에이즈검사시약도 추가로 받고 일반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도 추가로 됐습니다. 거기서 B형간염접종과 영세민건강진단시약을 절감차원이라 하지만 이것을 감한 이유, 밑에는 증액한 이유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인부가 일당이 모두 2만1,500원입니다. 일당을 그래 받고 있는데, 그것도 180일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절약차원에서 160일로 줄였습니다 1993년도2월1일자로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방역소독인부임금인상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3만원으로 일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일용인부임이 1만4,300원이 되어있는데 방역인부만이 3만원을 증액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지시가 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인부로서 적용을 받아서 독극물을 취급하고 방역하는데 인체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지금 3만원을 줘도 안 할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공무집행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시의 지시공문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시할 때는 지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째 이중노임 단가가 형성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인상이 되어서 1만4,300원인데 거기에 방역인부라 해서 3만원이 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예, 일반인부하고 조금 특별인부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만원이 됐습니다.

, 특별인부를 3만원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하면 5만원도 줄 수 있고, 10만원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업무를 집행합니까? 거기 3만원을 주는 것하고 1만4,300원을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지급합니까?

단가기준이 재무부발행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형감염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감액된 것이 1991년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접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약대만 받고 그냥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간염접종은 한사람이 세번을 주사를 맞습니다. 한번 맞고나서 한달 후에 또 맞고 또 6개월후에 맞습니다. 한번에 3번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5년 후에 또 추가접종을 합니다. 5년 후에 맞았으면 그 다음에 또 5년 후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이게 면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에 우리가 한 실적을 조사해보니까 1만750명 됐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9,350명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조금 더 많이 올 것이라고 보고 9,7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올려서 땄습니다. 땄는데 , 지금 현재 5월말까지 실적을 보니까 한3,800명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이 조금 절감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200명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500명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소장님, 한 항목씩 우리가 의견을 조정합시다. B형간엽접종은 절감을 해놓고 간염검사시약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야기한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접종은 줄이면서 시약은 늘인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밑에 간염검사하고 위에 간염접종하고는 틀리는 것입니까?

예, 간염접종하고 간염검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검사를 할 대상은 우리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요즘은 홍보가 잘 되어서, 내가 간염이 있나 없나, 일단은 검사를 할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또 330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을 1만명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더 안하면 이 분들이 모처럼 부탁을 하는 간염검사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3,000명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하기 된 것입니다. 이 것은 검사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B형간염은 무서운 병인데 이런 것은 국민홍보나 구민복지를 위해서도 확대하는 것이 보건소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절감한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뒷걸음질 하는 행정이 되고 또 그 밑에 영유아건강진단사업도 경감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할 일을 감소시키고 한다는 것은 보건소의 임무에 뒷걸음질하고 있는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보입니다. 이것은 뭔가 재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하는 일이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복지사회가 되려면 이런 것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 B형간염접종도 확대를 해야되는데, 이런 것은 줄이고 다른데 약도 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께서 보건소장님이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바로 나와서 하는 젊은 보건소장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소장님께서는 의사자격증이라든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직입니다.

보건직입니까? 보건직도 소장님 하실 수 있네요?

약사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분들도 보건소장을 하는 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너무 B형 간염에 대해서 답변이 늦어져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보건소장님에게 물어볼 사항은 없습니다. 구료급양비라든지 이런데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물어볼려면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김영재위원! 소장님 있을 때 제가 잠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송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B형간염 접종관계에 약값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예, 6,200원입니다.

받는다 했는데 한 만명이라고 보고 6,0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한 사람한테 약값을 받는데 어째서 6,000원이라는 돈이 산정이 되는지 예산이 6,000만원이 되어 있을 때는 무슨 인건비나 다른게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간염접종 할 때 필요한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값을 받는데 한 사람 앞에 6,000원이란 비용이 어떻게 해서 드는 건지요?

6,200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약값입니다.

. 6,000만원에서 5,270만원으로 해서 경감이 되잖아요. 예산을 경감을 시킨건데 6,000만원이 예산 자체가 뭔지 돈을 무조건 빼고 더하고 하는데 성질을 모르겠다 이거죠.

몇 페이지인지요?

234페이지 B형간염 접종, 안 그러면 약을 미리 사놓고 돈 들어 오는 것은 구청에 넣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9,700명분의 예산을 땄습니다. 실적을 봐서 그런 실적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감안해서 1,200명분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이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진 겁니다.

예산을 하겠는데 소장님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절감했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구민홍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B형간염은 구민들이 홍보차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절감·경감이라고 하니까 물론 세입·세출이라면 우리 약을 안샀다 뿐이지 결과적으로 약을 사놓고 팔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가 B형간염 접종자들이 오면 있는 인력갖고 주사만 놔주면 되는데 경감했니, 절감했니 이런 것은 전시효과 밖에 안되고 그렇다고 약을 안사놓는다고 이 돈이 없어지거나 남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절감이 아니고 당초에 만명정도 해서 6,000만원 올렸는데 상반기가 다 넘어가고 해도 얼마 안오고 해서 돈이 사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절감한 것은 목표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데 안한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221페이지하고 219페이지하고 구료급양비 시설수용자 생계비, 장애인 복지시설 영양급식비 이것은 어느분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항은 생활보호 세항은 영세민보호인데요.

사회과장입니다.

219페이지 보면 구료급양비해서 생활보호 거택보호 해가지고 8,214만7,950원 삭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2,620만원 삭감 그 중에서도 보육시설 아동급식비 해갖고 1,875만원 기정인데 이것은 100% 다 깎여 버렸어요. 애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다른데하고 달라서 이런 예산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좀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수 도 있고 여러가지고 수치자체가 많이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거의 정확하다든지 모자라든지 하더라도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1,875만원을 정해 놨다가 0으로 되버리고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6,111만9,080원이 늘어 났어요. 이렇게 폭이 왔다 갔다 해도 애들이 밥을 먹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야 밥을 먹습니까?

그 과목으로 밥줘도 되는데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비는 거의 경정감인데 전체적인 수치는 늘어나서 보니까 뭉텅이로 간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경로당운영비 4,651만원 늘어나고 나머지 보면 13만원도 깎이고 100만원, 1,400만원 계속 깎이다가 큰데로 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손을 안대도 될 부분인지 싶어서 혹시 추경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같은 놓은 부서에서 할당제로 해가지고 얼마정도는 손을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옹호를 해줄려고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233페이지에 보면 부전2동이나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부산진구 전체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청년회에서 모여 가지고 약을 동에서 일주일만에 한번씩 칩니다. 제가 100만원 주고 펌프도 2대 사준 것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한대씩 있습니다. 동구하고 진구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목 229에 보면 방역인부 보면 인부는 9명되는데 약품값이 825만원하고 경유값이 1,000만원, 휘발유값이 61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구민의 차량연막소독이 됩니까? 한번하고 치우는 겁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 동에서 타 오는것 보면 겨우 한두통 아니면 새마을금고 잉여금으로써 충당이 되고 이렇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사람 조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원해 주고,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냉장고에만 목을 달고 사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폭 증액시키세요.돈 1,000만원 가지고 전 구민을 위해 일년동안 방역합니까? 소요되는 약품값만 하면 2,000만원정도 밖에 더 됩니까?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개 마을에서도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일개 새마을금고에서 내는데도 보면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에 한번씩 쳐서 5,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구에 2,000만원 가지고 장난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정확한 계산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약을 구입한 것이 모두 3,900만원 가까이 구입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모두 1,800만원이 약이 되겠는데 그것을 두번 나누어서 줍니다. 6월달에 주고 7월달에 주고 두번씩 줍니다.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연막용이 12ℓ, 12통이 되겠습니다. 슈퍼100이라고 분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12ℓ입니다. 깡통으로 된 것이 12개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24통이 나갔습니다. 그 약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지고 부족하면 또 조사를 해서 그 수불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약을 비치해 놓은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충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약을 치고 일주일에 한번씩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경유, 휘발유도 하나도 안내는 사람, 약치면 고맙다고 1만원내는 사람, 2,000원내는 사람 이래갖고 약도 사고 경유도 사고 휘발유도 사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내준 것은 예를 들어서 1991년도에 시작해서 1993년까지 소장님이 어느정도 지급해줬습니까?

작년에도 1,800만원어치 가량 나가고 금년에도,

1,800만원어치 일개 동에 나갔습니까? 일개 동에,

구 전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개 동에 치면 5,600만원씩 들어가는데 1,8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29개동을 다 칠려니까 그게 가정집에 파리 잡는 것이지 구 전체 소독하는 겁니까? 진짜 참 답답한 소장님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안올리고 다른데 자꾸 올려서 해달라니까 이런 것 보면 누가 봐도 답답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1,800만원 가지고 부산진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배합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과 우리가 소독하는 평수가 나옵니다. 그에 비례를 해가지고 다 맞추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술을 마셔도 40도 먹는 사람이 있고, 20도 먹는 체질이 안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장마철이 되면 소장님은 이렇게 방역을 예상했지만 비가 자주 오고 장마가 오면 3회, 4회도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그래서 1년분을 미리 비축도 해놓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한 5분의1정도 보건소에서 동에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차를 한대 더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시끄러울 것입니다. 연기 많이 난다고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열심히 할겁니다.

같은 경우에는 수년전부터 이삼일이 멀다하고 계속 방역을 하는데 우리 부산진구는,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환경상 안 좋습니다. 그걸 또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까? 감사실장님이 옛날에 방역계장을 하셔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 그러면 동구에 보건소장은 둔해서 자주치고 우리 부산진구보건소장은 영리해서 아예 안치네요?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좀 적고 실제 방역할 날짜에 안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증가시켜서 자주 쳐서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233페이지 방역인부에 보면 3만원×9명×160일로 해놨습니다. 9명이 160일을 소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계획이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160일 같으면 한달에 이틀만 친다하더라도 1년이면 24일인데 160일에다가 24일만 보태도 180일 같으면 1년에 거의 반입니다. 이틀에 하루 꼴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날수 같아요. 모르지, 동구 같으면 160일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부산진구에서 160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차라리 4,320만원을 맞추려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160일을 9명이 쳤는데 동구보다 더 적게 다닌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60일이면 29개동을 하루에 1개동만 간다치더라도 얼마나 많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맞는거라요. 얼마전에 냉장고 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진구로 봐서는 빨리 구청을 지어서 보건소든지 뭐든지 한지붕아래 다 살아야 좀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아직 임기가 2년 남았으니까 올해 추경때나 내년 예산때도 보겠지만 사실 이런 숫자는 나타내지 마십시요. 우리가 보면 모르지만 이 추경예산서가 인쇄가 되어서 각동에도 하나씩 나갔다는데, 적어도 동에는 빠리빠리한 직원들 많으니까 그 직원들이 봤을 때 160일이라 하면 일선동에서 웃습니다. 160일, 이건 60일을 잘못된 것도 아닐거고 숫자는 곱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인부가 1년 내내하는게 아니고 4개월 조금 더 됩니다.

,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인부에 대해서 인부가 몇명있는데 그 사람의 연간 총 임금이 얼마다, 얼마니까 그걸 풀이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3만원×160일로 합시다. 하면, 한사람 앞에 48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480만원의 9명이 있는데, 그걸 여기에 숫자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60일정도 하는 것처럼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간단한데 이렇게 풀어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거지요. 그럼 방역인부가 약 칠때만하고 안그럴 때는 집에 가 있고 그렇게 채용하고 이럽니까?

이 인부들은 일당을 줘서, 매일매일 나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60일로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5월1일부터 9월말까지 하면 5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한 15일경 되면 안합니다.

차량 연막소독이거든요.

60일간 사역만하면 여름에 방역기간에,

, 이게 그러면 작년에 방역인부가 몇명이었습니까?

9명입니다.

직원 근무한 것,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이름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 자료 좀 빨리 가져오라 하세요. 이 9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작년에 일한 일수하고 올해 5월달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어디 가서 약치고 차량번호하고 다 가져와 보세요.

말씀대로 3만원, 9명이 160일간 약을 쳤다는 것은 부산진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범천2동에 가셔서 각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전부 다 각동 출신위원님들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돈을 엄청나게 냅니다.

, 작년에 9명이라 하더라도 연 인원은 9명이 아닐겁니다. 더 많은 겁니다. 차량관계근무일지하고 올해 것하고 지금 4시10분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셔서 5시반까지 좀 가져 오십시요.

김영재위원의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경상사업비 의료비에서 입원환자의료비추가가 9,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고, 기타경비에 반환금해서 대불금세입반환금 및 1992보조금잔액해서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입니다. 증액된 것은 우리가 지금 연간 의료보호비가 10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와 지출이 되는데 현재까지 전체액이 한 5억원 이상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각 시도에서 각 구에 의료비가 적체되어서 병원이 상당히 운영상 지장이 있다, 이런 건의가 되어서 금년에 약 1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반환금은 우리가 연말에 예컨데 금년에도 그렇지만 작년도에 내시된 보조금을 각 병원에 지불할 때 딱 떨어지게는 지불이 안되는 구가 있습니다. 가상 A병원, B병원 쭉 있는데, 비율적으로 해서 지급할 때 기천만원 정도 지불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돈하고 대불금이라고 2종 의료환자에게는 2차 진료기관인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20%는 자기부담이 되는데 그 금액이 10만원을 상회할 때, 없는 사람이 10만원도 채 못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내고 가상 20만원은 못 낼 경우는 병원에 신청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20만원을 국가에서 대불을 해 줍니다. 그 대불해준 돈이 나중에 우리한테 넘어오고 하면 6개월 후에 고지서를 발행 해가지고 2회내지 10회 나누어서 받는데 그 돈이 들어온 것을 적립을 했다가 연말되면, 금년 같으면 작년에 들어온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입원환자 의료비인데 입원환자는 어떤 분을 입원시킵니까?

의료보호환자 중에서는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행려환자, 정신질환자등이 1종인데 1종에 대해서는 1차, 2차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전액 국고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자중에서 자활보호자는 2종에 해당됩니다. 2종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원비 중에서 20%를 자기가 부담하는데 그것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활보호자중에서 자활보호자고 의료부조 환자가 있습니다. 의료부조 환자는 그곳보다 조금 생활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1차 진료기관인 의원같은데 가면 자기가 30% 부담합니다. 그리고 2차 진료기관에서는 입원비를 20%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3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기히 예산책정이 3억9,400만원인데 앞으로 4억8,900만원해서 9,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됐는데 입원환자들에 대한, 아까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적게 내려오고 적체가 되고 한다 했는데 결국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입원을 시켜서 국가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에서 올바른 치료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책정부터가 뭔가 중앙관서까지 건의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보호대상자들을 치료할 때 올바른 치료가 되고 병원이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기업이요 법인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념추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이렇게 지급이 안되고 할 때 그 숫자가 많아져서 금액이 많아지면 금리관계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본다면 허울좋은 치료밖에 안되고 오히려 보호대상자들이 일부에서 치료를 하다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사비로 치료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재고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한지 한 1년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의 의료시혜가 상당히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아직 복지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충분한 복지시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의 현재 재정여건상으로 봐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적체되는 현상이 감소되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명심하고 다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할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안을 요구할 때 저희 과에서 요구를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만 여러가지 업무에 분만한 나머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김상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래부사 임진왜란 때 순국하신 송상현동상 공원주변이 아주 문란하고 분위기가 추한 꼴로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제가 즉시 나가봤습니다. 제가 올 봄에 일찍 한번 나가봤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청소가 불결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절기가 되니까 밤에는 그곳을 유원지라 할까 놀이터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조경을 해놓은 깡깡나무라든지 연산홍 수목을 전부 파손을 해놓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대소변을 방뇨해 가지고, 제가 거기서 마음속으로 뉘우쳤습니다만 우리 호국선열인 송상현영혼이 계신다면 제가 발을 디뎠을 때 뭐라 하셨겠냐는 것을 혼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인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은 못바치지만 호국선열을 모시는 성역지를 관리하는 일은 지성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가책도 느꼈고 마음속으로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첫째는 분위기가 아주 경건하고 엄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찾는 사람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선열을 숭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잔디를 심고 나무를 보식하고 해서 조경을 잘 해야 되겠고 그럴려면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으로 잔디밭이나 수목을 파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고 가보면 향로에 낙서를 하고 별 짓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원도 배치를 해야 되겠고 동상이 녹이 슬어가지고 상당히 안좋은데 이왕 하는 김에 조경도 하고 관리에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가지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4,8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푸른동산 조성이라는 사항을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제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도심지의 시가지 안에는 녹지대 푸른 숲을 접할 수 있는게 적고 시민생활에는 녹지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해서 한 동에 한곳 정도는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아파트를 짓고난 절개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선정해서 개나리나 이런게 아니고 적어도 3m, 5m이상 백일목을 심어 가지고 지금부터 최소한도 5년 후에는 큰 숲이 되가지고 환경이 나쁜 공기도 정화를 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푸른 숲을 자주 대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려니까 금년 봄에 추진을 해놨습니다만 묘목 구하기도 힘들고 해서 각 동별로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식재지는 선정한 동이 많습니다. 일부 동은 아직 안된 동도 있고 그래서 가을나무심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놨다가 푸른 숲을 조성하자 이래서 조성하는데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이 받아가지고 쓰러뜨리고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보식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합해서 9,529만원을, 위원님들께는 뭐라고 드릴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추경을 할때 요구해야 되고 특별위원회에서 거론한다는 것이 저희 실책이고 무슨 지적을 해도 제가 할 말은 없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송상현동상이 호국성역지라는 점을 감안 하셔가지고 위원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설명과 같이 양정3동 소재의 동래부사 송상현공동상 주변이 매우 불결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은 옳은 말씀인데 이렇게 급하고 좋은 일을 예산에 한 목도 집어 넣지 않고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다가 좋은 말씀은 다 지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1991년도 예산심의때 아마 송상현동상 나무가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소나무 하나에 300만원씩 나무가 보통 300만원 정도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송상현동상이 깨끗했지요?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다 죽었는지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제와서는 순국선열 앞에 철조망 치듯이 휀스를 420m 4,500만원 이것은 항목도 없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인것 같고 두번째는 푸른동산 가꾸기가 일개 동에, 백일목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몰라도 일개 동에 다섯본 가지고 무슨 푸른동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섯본 정도는 선정을 해서 심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묘사앞에 양정1동사 앞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년 전에 소나무를 식목을 해놨는데 그 지대에 아파트가 조성됩니다.

또 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수공사 중앙로외 6개 노선, 은행나무입니까? 은행나무외 3종인데 127본 1,900만원 합계금액이 9,279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2차 추경때 사회산업위원회 항목에 올려서 국장님이 재예산을 올려주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축하고 절약하기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건소 직원이 가져오셨더군요.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가서 그 서류를 밖에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오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예산을 보셔도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30억원이라면, 도시위원회 20억원, 사회산업위원회 10억원, 총무위원회 10억원일 경우에 도시위원회에서 1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총무위원회 1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위에 올라왔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1억을 올렸을 때는 그 총액이 31억원 해서 통과가 됩니까?

세입이 없이는 세출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든 어디든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증액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지금현재 일개 상임위원회를 관장하시는 주무국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의 돈이 삭감될 것을 예상하시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사회산업국장님은 혹시 계수조정에 전체 항목에,

계수조정이라는 말씀은 안계셨고, 하다보면 돈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하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첫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입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늘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세입이 늘어나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러하고 실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은 이번 추경을 20회 임시회회기를 결정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6월7일에 열렸답니다. 그래서 6월14일에 1차 본회의가 열리고 15일부터 20일까지는 휴회하고 22일 16시에 2차 본회의에서 이게 그 동안 상임위 활동하고 특위활동해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6월7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집행부에서 올해 추경이 있으니까 언제쯤 소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건이 의장한테 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열렸다고 보고 그전에 벌써 이미 인쇄물이 이 정도 되는 분량을 인쇄소에서 인쇄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달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그게 접수가 되어서 집계를 놓고 전부 조정해서 인쇄를 하고 탈고를 하고 해서 또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다면 적어도 6월14일 본회의장에 의사일정란에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나왔어야 됐고, 또 그 정도가 안된다고 하면 14일날 그날 본회의가 열렸을 때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 간사선임이 있는 자리에 국장님이 오셔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들어갈 때 이게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만약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좀 할 수 있느냐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날 회의내용은 제가 대충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 입장이 곤란하실 것이고, 저희들은 무슨 이야기하는지 나는 유인물도 하나 받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도 칼국수 먹고 하는 판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그리 중요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분의 뜻을 받들고 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서울같은데 가면 우리 국보나 가치있는 그런 것은 보면 사람들이 철조망을 해놔서 안 들어가는게 아니고 밑에서 「서치라이트」를 나무로 해서 위로 동상을 비치도록 하면, 변을 본다하는데, 그 밝은데 가서 변 볼 놈이 밤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어둡고 컴컴하니까 기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명을 멋있게 하면 지나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요새 큰 건물 지으면 의무적으로 멋있는 것, 저는 그런데 조예가 없습니다만, 조각도 하고 의무적으로 되어있는가 보더라고요. 일정 면적이상의 건물은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검사도 예비군복 입으면 길에 오줌누고 개새끼, 소새끼 욕하는게 다 일상적으로 알려진 것 아닙니까? 양복입고 넥타이 매면 당신은 징역 몇년해도 그 사람들이 예비군복 입고 훈련가면 막걸리 먹고 욕한다 이거라.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보고할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거지, 그걸 컴컴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철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럼 브록담을 쌓아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 자체도 한번 기록해 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금 예산 얼마 이러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총무위원회나 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산이 어느정도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간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해서 일단은 계수조성을 안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이러한 경우가 예비비로 남았을 때 그 예산을 배정받은 후보순위가 된다면 되든 안되든 앞으로 어느 상임위원회라도 되는 것 하나 해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유인물도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유인물도 좀 이쁘게 해서 돌려서 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걸 만약에 전례를 남겼을 때,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동안 수차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중요한 사항인데 그게 그렇다, 그런 것은 국장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좀 섭섭합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국장님, 국장님의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흘러서 거기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39페이지 초읍 부전천 상류복개공사는 새싹로의 교통이 아주 혼잡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예.

요하는 그 공사가 어떻게 예산이 경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새싹로 교통현황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초읍 부전천상류 복개공사는 현재 공사비가 5,000만원 절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읍 부전청상류는 하야리야부대 옆에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사비와 보상비가 균형이 안 맞아서 이 공사비를 절감해서 보상비로 돌려진 것입니다. 뒷편에 또 보상비가 나옵니다. 340페이지에 초읍 부전청상류 공개공사 이것 절감해서 이리 돌려진 것입니다.

5필지 4,000만원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까?

예. 1,000만원은 건물보상비 5동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목간 조정이 좀 됐습니다.

것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좌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추경안 심사는 거의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