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신도시담당관 최상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간 저희 도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에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는 5개신도시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5개신도시 건설추진현황, 그리고 지금 5개신도시 중에 현안사항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사항중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중 택지개발이 건설부에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지연이 됐습니다. 분당은 '95년, 일산 '95년, 평촌 '95년인데 평촌은 금년말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본은 금년도말, 중동은 '94년말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택지공급은 현재 약 80%가 됐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전량 분양하는 걸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9만 3,093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단독주택이 1만 1,243호, 연립이 1만 1,540호, 단독과 연립은 현재 아직 착공상태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도하는 것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27만 310호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신도시건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은 그간에 5월말까지 92%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공급 즉, 분양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5월말까지 21만 6,608호가 분양이 돼서 80.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입주는 7만 5,640세대가 입주를 해서 약 2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30만이 입주가 됐습니다. 도시별 아파트 입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전체 202개의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완공된 것이 47개호, 그 중에는 시청 1개, 동사무소 21개, 파출소 6개, 소방파출소 8개, 교육청 1개, 경찰서 2개, 우체국 8개가 들어가 있고, 13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시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71개 학교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현재 완공개교된 학교는 68개교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가 37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가 되겠습니다. 15개교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총 44개 노선 155.9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개 노선에 33㎞가 완공됨으로써 2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3개 노선으로 103.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착공할 것이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철은 3개 노선에 69㎞가 되겠습니다만 '94년 완료계획이 1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준공이 됐고, '94년도에 가야만 1개 노선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도시별 내역을 보면 분당선에 분당∼수서간은 현재 68%가 돼 있습니다. 수서∼선릉, 선릉∼왕십리간은 장기계획으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산선은 현재 26%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금정∼사당간과 금정∼인덕원간은 기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사당간은 86%로서 '94년 4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전체 7개소 중에 67만 2,000t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완공된 것이 4개소에 37만 2,000t이 완공돼서 현재 급수 중에 있습니다. 분당은 전체량 중에 60만t 1차 분을 통수를 했고, 일산은 1차분 15만t 통수했으며, 평촌은 7만 2,000t, 중동은 9만t을 현재 통수 중에 있습니다. 그외 2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94년도이후에 착공할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일산에 15만t이 들어와 있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제외돼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총 61만t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2개소에 28만 5,000t의 준공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일산의 13만 5,000t과 평촌, 산본은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만t이 완공이 됐고, 현재 2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분당과 중동이 아직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전체계획 5개소에 1,800t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현재 3개소 1,000t은 공사 중에 있고, 아직 미착공 중에 있는 곳이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분당 600t과 산본 200t입니다. 이건 그린벨트 승인관계로 조금 지연되겠습니다. 분당인 경우에는 현재 기존 시가지에 대한 소각장은 건설했습니다만 거기에 연해 가지고 신도시용으로 해서 600t을 별도로 건설하기 때문에 G.B.승인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공급시설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전력공급이라든가 통신공급, 도시가스, 지역난방도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민 불편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로서 시장, 상가개점은 134개소에 2,278개 점포가 현재 개점 중에 있습니다. 의료시설 개원은 병·의원이 52개소, 약국이 89개소가 지금 개설·개원돼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버스노선은 총 90개 노선 710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합동지원반은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20명 내지 30명으로 편성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부정당첨자 색출은 46명을 색출해서 고발 및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안내책자를 발간했고, 비산분진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민 사후점검제 실시로 완벽한 아파트 건설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도시는 입주 30일전에 미리 입주민이 와가지고 어떠한 것이 미비하다 하면 그걸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간에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초 '91년도에 입주할 때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좀 불편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하자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현황을 보고드리고 그간 저희가 추진하면서 문제시 되어 오고 있는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산본 6번 진입도로 개설지연, 신도시내 교통신호기 설치지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6번 진입로 개설공사가 현재 지연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군포시 군포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서부터 신도시로 연결하는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1,170m가 되겠습니다. 계획노폭은 25m로서 약 120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 개발이익금 부족을 이유로 현재 개설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올라가서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건설부가 추진토록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내 교통신호기 설치지연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는 신도시건설을 하면서 사거리라든가 교통체증 지역에 대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5개 신도시에 필요한 소요액은 약 1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시별로는 분당이 73억 9,700만원, 일산이 40억원, 평촌이 18억 2,200만원, 산본이 10억원, 중동이 3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평촌이라든가 산본, 중동은 시행청에서 다 부담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설치완료 내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도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분당·일산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행자가 해왔으나 앞으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중개해서 시행자와 시가 합동으로 해서 개설하는 걸로, 시행자가 부담해서 개설하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쟁점이 나오게 된 요인을 보며는 '92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에 관한 설치 및 관리권한이 과거에는 경찰서장에게 있던 게 시·도지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경우에는 '92년 12월 28일 성남 분당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5차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변경 6차, 실시계획 변경조건 제1항에 의거 교통신호기 설치 부담금은 해당 시와 협의해서 하도록 건설부에서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단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시와 협의가 돼서 공개단에서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만 좀 물어봅시다. 일괄질의·답변입니까?

조금 있다 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호등 관계도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건설추진현황

평촌신도시를 건설하고부터 산업도로가 확장되고 지하도로도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개소, 신군포 사거리의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 수용되는 건물보상에 대해서 특정기관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안양의 모 병원건물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도 몰골이 그대로 있어서 그 부분만 지금 확장을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착공이 된 것이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또 건물철거는 언제쯤 협의해서 끝날 건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양이 경기도의 수도권과 연계하면서 안양이 교통체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데 앞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산육교를 수리·보수하게 되며는 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럼 언제 이것이 개통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가도로는 언제 보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원한 것 같고, 또 지하도에 공사하는 걸 보며는 어떻게 옹벽을 치고, 옹벽에 요철이 있어서 그러는지 타일 붙이는 부분을 블록으로 쌓고, 보수해 가지고 타일을 붙이는 걸 봤는데, 그렇게 공사를 해도 지하도의 도로준공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그런 현황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또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신호기 문제는 정형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그 내용들로 보며는 애당초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근 개발에 따른 부담액을 개발 시공측에서 모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주택지역을 개발하는 시공업체들이 지금 택지라든지 이런 것이 분양이 잘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자금부족을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지연시키고 또 시, 이런데다가 계속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성남 같은데는 성남로가 중심도로인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당신시가지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차량이 그 지역을 통과하므로 인해 가지고 약 5∼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소요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물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에서 결국은 재정압박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 토지개발공사측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자기들은 별도로 고속화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이다, 거기가 완공되며는 관계없다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광주에서 오포로 넘어가는 고개에 교통현황문제 이런 것도 전부 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부작용인데 이런 것도 애당초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해당 개발하는 지역에서 전부 해줘야 되는데, 계속 시·군 자체에서나 도에서 부담을 않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이 뭐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은 시·군이나 도에서는 관계없는지, 특히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많은 교통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독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성남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부식공사로 인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결국은 그 해당지역에 입주하는 우리 경기도민이요, 그 지역의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감독권이 도나 각 시·군에서도 분명히 허가권이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며는 연기된 것은 안 나오는데 총리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연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런 입장이 나온 걸로 언론에다 보도한 바 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거기에 들려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5개 신도시지역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신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5개 신도시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기타 몇 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해서 언론에 이미 보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 계획인지, 또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5개 신도시지역처럼 또 건설부의 방침에 딸서 모든 것을 건설부에 맡겨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5개 신도시처럼 이렇게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지방의회도 시·군·구 의회를 비롯해서 광역 도의회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계획승인을 정부방침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여론수렴이 안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도에서의 계획은 중앙과 협의된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이 건설부에서 내준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택공사 차원에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안사항으로 돼 있어서 첫째, 교통신호기 설치부분은 여기 자료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많은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신호기 설치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토개공과 각 시 당사자들의 협의가지고 끌다가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 답변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도무지 확신이 안갑니다. 대단히 시급한 사안이고 경비도 현재 토개공이 감당하기에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목숨과 관련되는 부분은 담당관이 책임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지어 어느 정도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토개공등 도둑놈들 아니야", 건설부장관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자기들 개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이걸 줬다 뺐었다 시민들은 완전히 거기에 장단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매일같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원성들이 자자해요. 큰 경비도 안 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담당관께서는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도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지켜볼 테니까 막연한 기대로서 치부가 되리라는 자세를 갖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관심있게 했다는 뜻을 건설부장관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개공에 관한 행정의 자세, 업무의 자세에 관해서는 정말 6공식 사정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토개공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업무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 설치에 관해서 설치완료 시기가 언제인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정완립 위원께서 지하철 건설에 관한 도민들의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이지만 지하철 건설이 또 지금 연장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난 번에 연장된다고 하고, 1년 가량 슬그머니 연장되는 식으로 발표를 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개판공사가 포착이 돼가지고 긴급점검 결과, 시기에는 관계없이 안전시공을 하라는 총리지시로 완공시기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물론 안전시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십만, 수백만 시민들이 살아갈 이 도시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령모개식, 주먹구구식, 이렇게 돼가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신도시를 경유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완공시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담당관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압니다. 다만 건설부에 확인해서 의회의 뜻을 밝혀가지고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안전하게 해내라는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제도 신도시 관계로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진정서로도 들어오고 또 청원으로도 우리가 오늘 검토해야 될 사안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지어 가지고 어제 평촌에서도 철거민들의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즉각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산본 신도시 6번 진입로 지연관계에 대해서 당동 417번지 일대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12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 이유로 개발이익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신도시 건설 당초에는 주택, 도로, 공원 등의 계획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개발이익금이 부족해서 지연된다는 이유는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수용당시에 20만원부터 30만원씩 수용할 때 기본계획이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사항에서도 들었고 하여튼 지금에 와서 개발이익금이 부족해서 지연된다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산본 신도시의 문제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이식과정에서 새끼를 사용해야 되는데, 값이 싸고 작업하기에 편리하기 위해서 비닐끈을 사용하는데 비닐끈을 사용해서 가로수를 이식하면 땅속에 묻어도 썩지를 않고 뿌리가 자라지 않아서 고사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바람에 뿌리가 뽑히고 자라지도 않고 또 최근에는 TV방송까지, 여론에 군포시 신도시의 가로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감독소홀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산본 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입주자가 반발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공에서는 이익금이 발생치를 않아서 가뜩이나 도로확장하는 데도 지연을 하는데 쓰레기장 설치반대를 한다 하니까 오히려 주공에서 같이 주민들에게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공사업단에서 사전에 주민이나 입주자에게 아파트 단체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 하는 것을 공지 내지 홍보를 했더라면 이제 와서 이런 입주자 반대가 없을 텐데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에 5개 신도시가 있는데 물론 신도시에 장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중 산본 신도시는 문제점이 제일 많습니다. 신도시 계획자체,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본 신도시는 대다수가 말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있는데 연결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학교주변의 인도가 불과 2m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와 전주를 심어서 학생들이 두명 내지 세명이 짝을 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지역은 제일 좁은 땅인데 사실 인구밀도는 산본지역이 신도시 5개지역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 도에서 사전에 그것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가 병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를 주무관청에다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에 가면 5층 조립식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조립할 때 참여해 가지고 건축을 하던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지금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치면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지금 그것을 알아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조립식을 할 때는 고리를 다 엮는 답니다. 그러면 그 고리를 엮어 가지고 거기다가 용접을 해야 튼튼한데 용접을 하지 않고 고리만 살짝 걸쳐 가지고 조립을 해서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말씀이 자기네들은 그 아파트를 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사는 것조차도 불안하다라는, 시공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에서 또 5만 인구정도의 신도시를 몇 군데 하실 예정인 것 같으신데 그런 정도의 조그마한 아파트는 이런 조립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시공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런 것을 신경쓰셔 가지고 앞으로 지을 아파트만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때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또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요사이 가만히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자꾸, 신경쓸 일이 없지요. 사고나기 전에 조립할 적에 봐야지 다 지어 놓은 집을 지금 가서 헐어가지고 용접을 했는지 안했는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공하는데는 꼭 주무관청에서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하고 미진한 사항이라든가 타기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문의해서 추후 보고 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산업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군포 지하도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변에 특수한 건물이 걸려 있어서 아직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그 완공시기를 언제까지 보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을뿐더러 비산육교의 보수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다음 그 지하도의 일부 구간에 타일 붙이기 전에 옹벽을 하지 않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타일을 붙이는 사례가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수간 산업도로는 평촌 신도시개발 이익금에서 안양시에다가 위탁을 해서 안양시가 시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군포사거리 지하도가 지연된 사유는 당초에는 군포 사거리에서부터 일부 구간만 지하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 유발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원쪽으로 300m구간을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공사시간이 좀 지연되고 그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철거 가옥이라든가 철거가 지연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은 안양시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는 준공이 되겠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아 가지고 타일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하중을 안 받는 부분이라든가 높이가 얕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벽돌을 쌓고 했는지 이 사항은 안양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육교 보수계획은 저희 신도시와는 관계없이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언제 착공하는지 안양시에 한번 문의를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전액을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분당선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라든가 시에 대한 재정압박이라든가 공사지연에 대한 감리문제, 그런데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당선에 대해서는 분당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지하철 공사는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대한 감독권은, 물론 거기에는 감리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철도청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나 도에서는 감독권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시공에 대한 책임은 일체가 철도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지연이 되느냐, 지연되는 사유는 지금 정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보고받기는 분당선은 분당∼수서간이 되겠습니다. '94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때 가서 더 지연이 안되겠느냐 하면 저희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개발하면서 도로라든가 지하철에 당초계획보다 상당한 액수가 증액된 것은 보상금이라든가 이게 추가로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었습니다만 지구별로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에 신도시 2∼3개소를 다시 건설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도의 방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경제각료회의에서 비췄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저희가 신도시 차원에서 건설부 신도시 기획관실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계획조차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정책 차원에서 건설부 일부 부서에서 현재 구상중에만 있지 지역은 어디에다 얼마를 언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하달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전과 같이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신도시가 건설이 될 수가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님께서 교통신호등이 인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가 타사업에 우선해서 이걸 시공해야 되는데 이 부담금 관계로 지연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는 토개공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완공시기는 언제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관계는 지금 입주하는데 따라서 도로라든가 이게 개설되고 난 연후에 신호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금년말이나 공사가 완료단계에 가야만 신호등이 전부 끝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되고 나서 입주가 돼야 신호등을 설치하지 미리 설치해서 필요없는 데를 이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분당같은 경우에는 '94년말경 가면 교통신호등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현재 분당에 입주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신호등이 거의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금년 연말까지는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입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이 되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에서는 지금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성남시와 토개공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말씀 중에 교통신호등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교통신호 체계가 잘 안 잡혔어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통량이 적을 때는 점멸식을 한다든가 또 신호시간 조정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관리주체가 누굽니까? 경찰서장이 합니까?

네, 현재 시공만…….

그 체계가 아직 제대로 점검과 운영방법이 아직 안 됐다는 이론입니다. 그걸 그렇게 알아 들으셔야지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분당에서 시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곳곳에 적절하게 세워야 될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그 민원의 내용이 신호체계를 속히 정비하라는 민원의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관련 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평촌에 200m상에 신호대가 정확하게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신호체계가 1번, 2번, 쭉 가면서 1번과 5번이 바뀌어진다며는 200m를 가는데 막대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1번부터 시간을 쭉해서 떨어지면 계속해서 떨어지도록 맞춰줘야 되는데 각자가 작동이 달라지다 보니까 주행하는데 막대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체계를 기술적으로 해서 정말로 교통체증이 오지 않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이쪽으로 쭉 뚫어져 나가면 한쪽은 쭉 막힙니다. 가다가 막히고 가다 막히고, 그런데 기설치를 도가 맡는다며는 조금 설치비가 더 들더라고 전자식으로, 어떤 자동차의 흐름이 몇 대가 쭉와서 어떤 흐름이 있다든가 이럴적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방법 뭐 없습니까?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 같던데, 어느 시간에는 빨간 불, 어느 시간에는 노란 불, 어느 시간에는 파란 불, 차가 있건, 건너가는 사람이 있건 없건간에, 자동차의 흐름을 막으니까 계속 체증만 일으키고 지금 안양, 평촌같은 경우는 그 길이 쭉 일렬로 연결된 도로는 100m가서 서고, 100m가서 서고, 이런 신호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을 꼭 연구해서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설치를 맡는다고 하니까 기 연구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하나 도지사가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호체계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하는데도 있고 경찰서가 하는데도 있습니다. 해당 시와 경찰서, 토개공, 주공에 통보를 해서 신호체계를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신호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를 건설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평촌 신도시를 내 직업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호가 고장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며는 그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내가 알기로 먼저 번 현대아파트에서 평촌동으로 가는 신호체계를 하나 건설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도시안에 신호체계가 하여튼 수도 없어요. 나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비싼 신호등이 작동을 안하고 또,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야 될텐데 그냥 다 꺼졌다가 나중에 파란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니까 막상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 업자가 날림공사가 아니냐, 그러면 그 감독기관에서 날림공사를 묵인해 주는게 아니냐, 지금 평화의 댐 날림공사가 필요없는 댐을 만들었다, 이런다는데 이 신호야말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도 평촌단지나 이런데서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전부다 하나 하나 따지고 본다면 그 신호 하나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고장나지 않는 신호체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신호설치를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제 값을 다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 값을 다 주고 시설을 했으며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성을 잃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가치성을 잃어서 그걸로 인해서 커다란 교통사고가 발생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소통이 안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관에서, 또 감독관청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크게, 작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크게 생각을 하셔서 얼마되지 않는 신호체제를 고장 안나는 기계로, 비싼 기계로 설치를 하든지 해서 고장이 안나도록,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신호얘기가 나와서 쭉 이어서 얘기를 해야지 있다가 하며는 보조가 안맞기 때문에…….

그리고 정형만 위원님께서 평촌의 철거민 대책, 집단소요가 어제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는데 장소만 거기서 했습니다. 경기도내 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철거할 때 사전에 이주대책을 해주고서 철거를 하도록 해라. 그런 내용으로 어제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철거민들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지역까지 전부 합해서 경기도내 철거민 생활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 겁니다. 현재 신도시는 거의 철거가 끝났습니다. 이주대책을 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세요. 신도시 관련 철거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내가 듣기론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께서 당동 개발이익금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지연되는데 대해 납득이 안 가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건설부와 주공이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께서 가로수 이식과정에서 새끼를 매야 되는데 거기에 비닐을 감았기 때문에 이게 썩지도 않고 그 가로수 자라는데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군포시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시정이 될 수가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로 해서 지금 주공에서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서 이것을 부담 안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신도시 인접지역인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계획대로 주택공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물론 신도시 이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며는 불편이 없으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타 시와 같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본 신도시는 문제점이 많다, 인구밀도가 타 신도시에 비해서 가장 많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본이라든가 평촌, 중동지역은 신도시 차원이 아닌 기존 도시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기존 도시에 남아 있던 면적을 개발하면서 분당이라든가 일산보다는 인구밀도라든가 이게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단계에서 저희가 법상 인구비율은 초과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현재 개발이 산본인 경우에는 벌써 99%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를 지금 조정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든가 보도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 저희가 군포시로부터 받아가지고 건설부와 시행처에 지금 시정·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분당 5층 아파트에 고리를 연결하는 것을 잘못해 가지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층 아파트에 고리를 사용했다는 걸 보니 PC공법으로 해서 연결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 건설은 물론 해당 시장이 준공검사라든가 착공검사 등 전부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감독은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서 불안의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후에 다시 할 수가 있다면 오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전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선 관계는 감리 시공책임이 철도청에 있다고 하셔 가지고 도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없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의 역사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것을 건설할 적에 그것도 철도청 관할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하역사…….

지하역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위치 선정은 철도청 관할이 아니죠?

그건 현재…….

현지에 시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역사를 건설할 때 이런 것도 다 부실공사에 연결이 돼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어떻게 시공책임만이 철도청에 있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역사 건물관계는 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지하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여기에 더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심의를 내 주는 자체는 시공감리는 철저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내 주는 것은 시나 이런 데서 안하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독책임도 관청에 있는 것이지 철도청에만 어떻게, 자금을 대주고 거기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히 책임있는 건 사실 아니예요. 그러면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부실공사가 돼서 붕괴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부다 철도청에만 책임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하철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에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지하철 밑에 차 다니는데 다르고, 그 위에 역사라든지 지하도 들어가는 그런 것은 다 시공이 달라요?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건축심의나 이런데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그게 철도청에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시에서도 이것을 책임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직접적인 이유가 없다면 간접적인 행정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철저히 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지, 지하철공사에서 차선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하고 협의안되고, 철저히 누가 합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네, 그건 물론 아닙니다.

너무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도 그보다 높아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해당 시공단체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간접적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게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나 신도시를 건설하므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점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 계획된 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예산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건설하게 해줘야지 거기에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원 안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성남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당관계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도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같이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가 확정이 되어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하철 공사할 적에 안해놓고 나중에 지하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도로를 막고, 건축 헐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애당초에 이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몇백 억원의 시비가 소요되게 만들고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도에서는 토지개발공사나 건설부에서 경기도나 각 신도시 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하게 한 사업은 뭐든간에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계약금액으로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에 협의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명의로 한 것이지, 그것이 금액이 바뀌어져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부담을 해줘야지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지역에 돈을 안내며는 도리입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해줘 가지고 빨리 이 시점을 해결해 줘야지 돈이 없다고 지연이 되어지고 땅이 팔려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금 관계는 사업자체는 건설부가 시행했고, 다음에 개발이익금 협약 등은 철도청이나 토개공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용지변경이 잘 안된다든가 자금수급 계획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지연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것을 건설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애당초에 구두가 됐던 뭐든간에 각 해당 시하고 해주기로 협의가 됐던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줄려니까 해당 시에서는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협약을 했는데 지금 불이행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당초의 계획대로 주지 못한다는 그런 것은 있지만 협약을 해 놓고서 지금 와서 안한다는 것은 해당 시로부터 현재 보고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좀 해 보세요. 이건 제가 알기로도 성남의 서울서부터 가락시장 있는 도로로부터 해 가지고 들어오는 성남로와 분당이 연결돼 있는 직선 도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한 간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한테 저희가 듣기로는 분명히 토지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대주다 보니까, 그 지역은 지하철 공사가 거의 완공이 돼 가고 있고 도로를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했던 내용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5개 신도시 지역말고,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사항말고 말입니다. 하여튼 그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아직 건설부와 협의된 내용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현재 발표가 난 이 시점부터, 예를 들어 새로 신도시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표난 이 시점부터의 매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추적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투기성을 조사해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나 이런 데는 협의가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건설부라든지 재경부처에서 그쪽 지역에 정보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투기를 해서 지금 1만원짜리 땅을 건설할 때는 5만원, 10만원에 팔아먹고 전부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됐으면 최소한 이 결정이 계획이 걸리려면 1년 내지 2년후에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땅 사놓고 그때 팔아서 부당이득 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투기가 그렇게 돼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사전에 암암리에 몰래 유출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명히 도에서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한 발표는 3, 4개 지역이 발표난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투기된, 매매가 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특히 타지인 것은 투기의혹의 추적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고 미리 발표를 해 놓고 투기조짐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전과 같은 전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됐습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늘 신문이나 TV에서 여러 번 문제가 되었던 한양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산본이나 평촌에 한양아파트가 금년 내지는 '94년도에 완공하기로 해서 수천세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공청회 당시 저희 신도시대책 위원들이 안양시청에서 공청회를 마치고 현지에 답사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가 보니까, 한양아파트가 입주가 됐었습니다. 관계관이 안와서 제가 직접 안양시의 건축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3,030세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불법으로 사전입주하신 분이 1,000세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고발직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차후에 입주하실 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하니까 "계속 입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주위에서 개인이 집을 지을 적에 나무가 10그루인데 8그루나 7그루를 심으며는 본래 규정대로 안 했다고 해서 준공도 안 해주고 난리가 납니다. 또 사전입주하며는 입주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직시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벌금을 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몇천 세대가 건축준공도 안 받았는데 사전입주를 해도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또 산본 신도시에는 금년 12월말일에 입주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층 내지 5층을 짓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론이 빗발치다 보니까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피해현황, 수천 세대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전세를 팔아서 월세로 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자기 입주할 시기에 입주를 못하게 되며는 그 분들의 고통이라든가 막대한 손해를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한양주택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도를 내서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관리로 지금 주공에서, 주공사업단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관계관 되시는 분이 그 분들의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제때 입주를 못하게 되며는 민원이 발생하게 될텐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지구의 한양아파트 3,000세대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때도 그 사항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사전입주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고발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입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왜 사전에 입주를 시켰냐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시공회사를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본에 한양아파트 1차, 2차, 3차 작년 10월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3개월 동안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3월 8일부터 재개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에 한양의 부도관계로 인해서 현재는 주공에서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본의 경우는 최초입주가 금년 11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간에 한 3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또 요사이 부도다 뭐다 해 가지고 한 1, 2개월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 5개월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11월말부터 입주하기 때문에 12월에 일부 입주가 되고, 내년에 가서 입주가 되는데 그 입주가 지연되는 만큼에 대한 자체상환금을 본인들한테 물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사전입주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업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그 입주민들이 물론 11월말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제시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양의 부도라든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한 3, 4개월 정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지 않을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정을 주공하고 한양사업단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공기는 그때 그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가야만 확실한 공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얘기하시기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한 3개월하고 사회의 부도문제 때문에 2개월 해서 공기가 5개월 지연될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의 동한기에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 8∼9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한양측하고 해서 늦게 준공을 보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주공에서 맡는 걸로 해서 지금 절충하는 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서는 그것까지 책임을 못지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그걸 확실히 아시고 앞으로는 한양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의 소지가 아주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한양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이 서울 같은데에서도 가끔 저한테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전화하시면 제 나름대로 아는 것이니까 답변해 드리고 있는데, 저 역시 군포시청에다 알아봐도 모르고, 한양에다 물어봐도 현장소장이 전혀 모르고 본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고, 주공에다 물어봐도, 잘 아시겠지만 주공에도 저희 지역에는 일부 아파트에 노임을 안 줘서 체불해 가지고 아시죠? 칼부림 쳐서,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미수까지 해서 구속되고 하는 사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관계관 되시는 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모든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사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지하셔서 관에서 개입하실 것은 개입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한양아파트에 대해서 사후 처리문제는 좀 알아보셔서 입주자들이 아마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들 대표위원이라고 해서 선정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군포시청 같은데는 아마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하는 것을 주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부천에서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은 질의를 드린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을 질의드려도 되는 겁니까?

간단히 세 가지만 새로운 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 중동 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공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지금 신도시내를 들어가 보며는 공해인지 먼지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욱합니다. 그래서 공해에 대한 것을 검사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해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업체별로 신도시내에 건폐율이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이다, 삼성이다, 또는 건영이다, 이 업체별로 건폐율이 다른 것 같애요. 어떤 업체에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건물을 짓고, 어떤 업체에는 층수를 많이 올려서 짓는데도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층수를 내려서 건평을, 건폐율을 많이 좁게 만들어서 건축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업체별로 건폐율을 집행기관에서 정해준 건지, 또 그 사람들 의미대로 그대로 건설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부천에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들어서 10%이상으로 상업용지를 측정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것이 분양이 잘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디서 보고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분양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되니까 자꾸 다운을 시켜서 공보를 하고 그러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상업용지 분양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부천 신도시 지역에 공해가 막심한데 그 검사를 해 보았는지 그리고 공해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할 때는 물론 사업계획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은 그것에 의해서 현재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도시가 어느 정도 택지가 완공된 연후에 건축이 시작돼야만 정상적인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한쪽에서 입주를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말뚝을 박고 흙먼지를 날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먼지·소음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에서 환경단속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공해측도라든가 이건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면 환경처 등과 협조를 해서 공해방지 측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업체별로 건폐율이 다른데 층수가 높으면 물론 거리가 좀 넓어지고 층수가 적을 때는 가깝게 됩니다.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해 오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건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건폐율 60%면 60%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해 오는 게 60%이하만 되면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57% 해 오는 데가 있고, 59% 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지 어디는 건폐율을 크게 적용하고 어디는 적게 적용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시면 고층 올라가는 데는 좀 거리가 멀고, 저층일 때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러나 면적 대 건폐율에 대한 비율은 기준외 이상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중동에 상업지역이 많은데 지금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상업용지가 잘 분양이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가 중동의 경우는 부천시와 주공, 토개공 등 3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시가지의 인근지가 시청 시공구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를 가능하면 상업지역을 많이 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상업용지가 매각된 것이 약 10% 정도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지금 아직 신도시가 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업용지를 확보해 놓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보면 상업용지의 필지가 또 큽니다. 200평 내지 250평, 많은 것은 한 300∼400평 정도 됩니다. 소규모 같으면 좀 쉬운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평당 700∼800만원 내지 많은데는 1,000만원 가는 곳도 있습니다. 몇십 억원을 거기다 사장을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일시에 거기다 투자해 놓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면적, 예를 들어서 1필지가 300평으로 돼 있는 것을 반으로 분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며는 매각이 촉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5·3조치로 인해서 전부 대단위 기업체는 땅 매입을 못하도록 그런 규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 이게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다보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말이죠. 어느 기별로다가 공고를 할 적에 다운시켜서 분양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몇 번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을보면 감정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년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다운시켜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하는 사람들이 감정가에서 조금 낮춰줬겠죠. 그래서 좀 낮아진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애매한 얘기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신도시담당관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재인지는 모르지만 신도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양, 평촌 신도시건설, 또 산본지역의 신도시건설을 시작할 당시에 아마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교통영향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개통을 했고 해서 아마 평촌지역에 교통체증을 많이 덜게 한다는 그러한 과정하에서 고속도로도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나 산본 신시가지에서는 수원이나 서울방면을 가려면 꼭 안양을 통해야지만 갈 수 있다는 이러한 영향평가가 상당히 대두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 군포신사거리 지하도, 명학 지하도, 비산사거리 지하도, 또 평촌동에 가서 평촌사무소앞의 지하도 네 군데를 아마 상당히 급한 시간내에 지하도 개설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역에서 금정역까지 지금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작년에 인덕원사거리에서 금정역까지 지하도가 완공이 돼서 지금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덕원사거리입니다. 인덕원사거리에 지금 지하철 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마 같을 겁니다. 거기가 안양지역에서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다가 아마 낙인이 찍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얘기한 네 군데의 지하도 공사는 지금 완공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계속 공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덕원사거리 만큼은 지하도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도시건설을 할 당시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인덕원사거리를 과연 공사의 문제점이 과연 신도시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자체에서 할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건설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 공사를 할 때에 차도, 지하도를 건설하기는, 그 고장을 왕래하는 차량을 우회하지 않고 바로 한번에 지하철 및 지하도 공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를 다 해 놓은 다음에 극심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지하도 공사가 꼭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또 신도시담당관이 과연 답변을 할 수 있는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도시 건설, 신도시 도로에 아까는 신호등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고장은 모른다 치더라도 평촌동 단지내에 도로가, 아스팔트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굴곡이 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도로공사는 신도시건설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생긴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에 주택지나 상가지역이 다 차지도 않은 시점에서 도로가 벌써 굴곡이 졌다. 부실공사다 하는 이런 말이 나왔을 적에 과연 묵인을 해준 것인지, 부실공사하시는 분한테 공사금액을 싸게 줘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공사인지 참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사의 완공 후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공사금액을 더 한다 치더라도 완전하게, 적어도 몇 년 전에 도로가 망가지고 굴곡이 질 수 있는 이런 공사가 돼야지 차량도 얼마 다니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서 벌써 굴곡이 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실공사라고 단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 인덕원사거리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덕원사거리는 현재 지하철만 연결했지 주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과천쪽이라든가 성남쪽 나오는 데가 정리가 안된 상태고 지하도도 아직 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평촌 신도시는 신도시 그것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안합니다. 과천선이라든가 이쪽도 감안해서 하는데 이 영향평가라는 건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효과가 100% 나타나는 것이지 공사중인 상태에서 100%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덕원사거리도 제가 알기에는 금년말 정도 가며는 정리가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체증을 면치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도 4개호 중에 군포사거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부 구간을 지금 임시개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부위도 완전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평촌 신도시에 도로시설을 해놓고 지금 굴곡부가 많아 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요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촌 신도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까지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새로 성토부분이라든가 적토부분에 대한 완전한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의 불비로 인해서 지금 일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토개공으로부터 한 100여건 된다고, 1m정도 난데, 5m난데 이런 것을 합해서 한 100여군데 된다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안양시에서 아직 허가를 인수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수를 받을 때는 그 하자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공책임은 아직까지는 토개공에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가 인수하게 되면 안양시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기간 관계는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관계, 건축관례 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을 보며는 저희가 1년부터 3년, 대개 시설물에 따라 하자기간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평촌도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안양시에서 인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토개공하고 계약을 했지만 하자보증금은 이제 안양시로 넘어와 가지고 그 2년 기간은 완전히 채우고 그 기간동안은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문제도 지금 하자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건설부에서는 대대적인 하자기간 연장이라든가 이걸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하자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 하자기간은 해당 공사마다 준공이 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2년, 3년,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성남은 분당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95년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입주한 분들이 3년이라고 치며는 기간이 끝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하자관계를 시에서 하고 싶어도 법적인 하자관계가 준공일로 하면 안되지요. 인수한 시점으로부터 포괄적으로 토지개발공사다, 아니면 이런데부터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을 봐줘야지 지금 다 된 상태에서…….

아파트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준공일로부터죠.

도로에 관계돼서 지금 담당관님이 아직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안양시에다 인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 위원과 중복되는 말이 되겠는데 안양시에서 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까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보수고 뭐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인수를 받은 날로부터 하자보수 몇 년 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끝마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몇 년 하자가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면 2년, 그렇게 업자한테 2년간 예치를 시키는 겁니다. 인수를 받고 나서 안양시에다 넘겨주는데 그 기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부실공사라고 인정이 되는 거라고요. 단지 그 공사자체는 부실공사만은 사실이라고, 그러나 공사를 한 토지개발공사의 책임이냐, 또 안양시 자체에서는 안양시에 인계가 안되었으니까 안양시에서는 아직 인수를 안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전하게 도로공사를 해야지 마땅한데 하자보수기간이 기니까 공사를 나쁘게 해도 괜찮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쁘게 하며는 나중에 하자보수해 주면 되겠지 한다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지 애당초에 설계부터, 아마 설계결재 했을 때는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리라고 하는 공사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더욱이 그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 또 준공하는 준공기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담당관님이 평촌지구의 약 100여군데에 그러한 굴곡된 부분이 발견됐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발견되기 전에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는 공사는 절대적으로 이런 하나보수를 생각을 하는 공사가 되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인수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시장으로 하여금 철저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틀리다면 시 자치단체에서 인수할 때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경우도 나온단 얘기예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2년 후에 가서 인수를 받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리고 인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자가 나왔으면 인수받은 기관에서 그대로 책임을 지고서 시공을…….

기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신관선 선배님께서도……

그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연말까지는 하자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끝난 것을 가지고 소급해서 추가로 계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나 연장이 되지 이미 협의가 다 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이 됩니까? 지금 신도시 지역이 전부 하자가 발생이…….

신도시뿐이 아닙니다. 하자관계는 전반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늘린다는 것이지 이미 계약되어진 부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신도시지역에 하자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감독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3년간의 시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촉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에다가 인수받을 때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인수를 받도록 현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시공을 해 가지고 이리로 인수를 넘겨 주는데 인수도 전에 저희들이 설계에 관여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간에 감독까지는 건설부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허가는 전부다 시에서 허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같은 것이 시에서 나가지 어디서 나갑니까?

지금 도로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뿐만이 아니고 하자관계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지금 하자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이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도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다른 지역문제 때문에 담당관님도 전화하시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전부다 부실공사 감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전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나온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도지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영향평가,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보고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인덕원사거리에 대해서 아마 내고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관심있어서 다시 그 문제를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아침 저녁으로 서울 지역으로 찬우물 고개까지 밀리고 또 안양, 군포쪽, 교도소쪽 사방으로 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담당관님이 듣기 좋게 인덕원사거리에 공사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체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사가 다 됐다 하더라도 그 체증은 있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거기 사거리에 신호 다 있고 그 자동차 다 다닐 수 있는 차선 막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촉구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심사를 해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하도 차도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묵살하지 마시고 담당관님이 상부기관에다가 건의해셔 가지고 꼭 지하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청이 저희 같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는데 이건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영향평가라는 건 거기에 대한 지장이 없다고 해서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불비하다 해서는 제가 어디가 불비한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 지하도를 해야 된다고 건의하기는 상당히 난처한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전에도 본 위원이 과거의 평화의댐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5년전에 잘못한 것도 지금 조사를 합니다. 막상 영향평가를 건설부에서 했던 경제기획원에서 했던지 간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지금 신정부가 이렇게 발족한 이상 인덕원사거리는 벌써 먼저 정부에서 시작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가보시라고요. 나는 현실을 보고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상부관청, 건설부 아니라 청와대에라도 요청을 해서 지하도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안되고 되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관님이, 또 경기도지사님을 대리해서 여기에 나오셨으니까 좀 건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로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의원입니다. 본 의견은 지난 6월 16일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거주하시는 신현일외 18인으로부터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조성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 사업지구내 여수동 자연부락에서 197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약 19년동안 갈매기살 집단촌은 음식의 독특한 맛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성남시민은 물론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많은 주민이 찾아 성남의 명소로 성장하였으나 내고장 향토음식문화단지가 분당 신도시 개발로 성남의 토착문화가 없어지고 시민정서 함양이나 애향심 고취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되어 현실적인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 대책을 요망합니다. 동 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조성에 관하여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건의하였으나 영업시설을 위해 결정된 상업용지를 임의로 타용도 및 타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격 결정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법인에서 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가회신에 따라 청원인등은 지역 향토음식문화 계승·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모든 고충을 마다하지 않고 3년여의 실업자 상태에서 갖은 생활의 고통을 새로운 이주단지 입주의 기대와 희망을 위로삼아 온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위치나 입지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상업용지로 지정한 점과 높은 분양가 책정에 대한 주민들의 주장은 첫째, 이주단지의 주요공급조건을 갈매기살 음식영업으로 제한하는 분양가의 비현실적인 점. 둘째, 공공사업에 의해 철거된 영세 영업자들의 생계 이주대책 근본취지에 상반된 점. 셋째, 갈매기살 음식영업은 상업용지만 절대성이 아니고 주거용지나 녹지에서도 가능한 점. 넷째, 지역향토음식문화 계승·보전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기본취지와 상반된 범. 다섯째, 위치면에서 분당 신시가지 최북단으로 상업용지 지정의 불합리한 점. 여섯째, 입지여건이 혐오업체인 도축장과 밀접하여 환경공해 등의 토지이용상 비효율성이 무시된 점. 일곱째, 제도나 관례를 전제로 철거영세민, 즉 약한 자들을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토지개발공사의 땅장사 의혹성 등 이상과 같은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으로 하루속히 내고장 음식문화 단지가 개장되어 생업권 회복과 한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음식문화의 요람을 만들어 내고장 향토음식문화가 계승·보전되고 성남, 분당주민간 자연교류를 통해 일체감을 도울 수 있게 되고, 성남의 전통적 자랑거리로 이어지면서 문화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견은 생각되어 별첨 주민청원내용과 함께 소개하오니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조성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18-2 OPC아파트 1동 404호의 신현일외 18인이 '93년 6월 16일 정완립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93년 6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정완립 의원님께서 요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을 시차별로 말씀드리면 1989년도 9월에 갈매기 마을 집단이주 보존진정을 냈습니다. 진정내용으로는 분단 신도시 건설에 부응하여 갈매기 마을을 집단 이주시켜 한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음식문화의 요람을 만들어 성남시의 전통적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9년 9월 19일에 갈매기촌의 문화도시 육성과 애향심 고취건의라는 제목으로 건의서를 냈는데 건의요지는 고장마다 특유의 토속음식이 계승되어 맛자랑으로 자기고장을 자랑해 오는 조상들의 풍습이 있었는 바 시민휴식 공간으로 내고장 토속음식하면 갈매기살 음식을 내세우던 갈매기촌이 신도시 개발로 버려진다면 또다시 토속음식이 없는 도시로 전락될 것이니 향토음식 전승과 애향심 고취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살 향토음식문화단지조성에 대한 청원을 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사항이 '92년 10월 8일자로 있었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갈매기살 음식영업은 상업용지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점으로 보아 용도를 상업용지로 지정함으로 인하여 분양가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또한 위치가 상업용지로 불합리하고 분양가 평가에서도 입지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인근 아파트 주변 상업용지 분양가 평당 340만원보다 낮아야 할 금액이 반대로 평당 4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게 분양가로 책정된 점이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음은 상업용지로 지정하여 많은 개발이익을 추구한 듯한 분양가 평가기준은 향토음식문화 보존의 정신이 무시되고 기본취지와 상반된 점이 있다, 실시계획변경과 위치를 변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갈매기살 음식이 계승토록 조치되거나 재평가를 통하여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이 요망된다는 청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회신의 내용을 소개하면 분당신도시는 본 구간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설계하여 결정된 바 이는 도시기능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지양하려는 것으로 청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영업시설을 위해 결정된 상업용지를 임의로 타용도 및 타용도 지역으로 변경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당해 토지 등의 가격결정은 토지개발공사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평가자격을 갖춘 감정평가 법인에서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및 인근지역의 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등 제반적인 상황을 참작,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청원인 등의 요구와 같이 재평가함은 불가하다. 이전대책으로 공급예정인 상업용지 등은 우선 입찰권이 부여된 바, 이에 대하여 계속 방치할 경우 부득이 수의계약 공급토지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분양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라고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현 위치로 결정된 배경과 사유는 갈매기살 영업의 특성상 주거지역 등에 집단적으로 위치하기 곤란하고 분당 신도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신도시건설 이전의 기존 영업장소와의 근접함을 고려하였고, 공급가격에 대하여 청원인의 경우 토지와 점포가 편입됨에 따라 토지와 가옥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보상비는 물론 이주대책으로 이주자 택지 또는 임대아파트를 특별분양하여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통음식점 보존차원의 특별대책으로 갈매기살 영업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동 이주단지가 판매실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토지개발공사 내규 등에 의거 감정가격에 의하여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급가격 인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동 부지가 향토음식문화 계승보존을 위하여 영세영업자임을 감안해서 공급가격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고 가격이 조성원가로 공급이 불가할시에는 동 향토음식문화를 계승보존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을 물색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원·조복이 있었던 문서를 뒤에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 분당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마는 우선 말 어휘부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갈매기쌀, 갈매기쌀 해서 나는 쌀의 종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갈매기쌀입니까, 갈매기살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갈매기쌀, 갈매기쌀 해서 갈매기쌀인지 갈매기살인지…….

살입니다.

갈매기살이 맞는 거죠, 그게 돈육에서 나오는 일부분인가요?

네.

일종의 음식이름 아니예요?

이것은 "갈매기"가 아니라 "칸막이", 그러니까 돼지의 갈비 사이사이에 있는 칸막이의 고기다 하다 보니까 발음상 갈매기로 됐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짐작이 가는데, 그 갈매기살을 많이 공급하는 건 참 좋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저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우리 축산물을 많이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뜻이 있다고 보는데, 갈매기살을 공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돼지로 충분히 충당이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에서 수입된 돼지로 만들어서 공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 보고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데 대지가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먼저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를 하던데서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주단지내에 대지가 확보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람되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두 가지 부분에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돈육은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 갈매기살이 음식화된 데는 성남이 주요단지이기 때문에 성남 인근권내의 서울이라든지 각처에서 그걸 모아 가지고 대부분 성남으로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대상지 관계는 아까 청원소개 말씀도 제가 드린 바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 다음에 청원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의 뒤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공급대상 토지위치도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로 해주시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급대상 토지위치도 해 가지고 그 면의 맨 우측 상단에 보면 위치변경 이주단지 검토대상지라고 돼 있습니다. 큰 지도를 보면 좋은데, 분당에 대한 것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색깔이 컬러로 돼 있으면 설명하기가 좀 쉽습니다마는 맨 우측면이 애당초에 지정이 됐던 곳입니다. 맨 우측에 위치변경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애당초에 됐던 지역인데 가격이 워낙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인들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여기 독립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녹지공간입니다. 이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추진을 해주며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청원이 된 주요인입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결정했던 이 지역이 상당히 외진 지역이고, 또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나가보게 되면 상당히 그 지역이 상업용지로서는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또 가격조차도 엄청 비싼 공급가격이고, 또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점을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가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 상업용지가 아니더라도 음식문화단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운 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며는 가격도 많이 완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청원인들이 말씀하신 그런 안건이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청원이 들어왔고, 성남지역 위원들께서도 지금 나와 계시고 해서 이 문제를 저희 성남지역 위원님들께 일임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청과 아울러 해당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원인들과 함께 독촉을 해서 또 거기서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가 돼서 청원인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다면 일임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조사보고를 한 다음에 차후 결과는 진행을 해 가면서 결과에 대한 보고말씀은 신도시특위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러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저는 안양지역이기 때문에 성남에 대한 지리를 잘 모르고, 또 이문재 위원께서 그러한 사항도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업지역에 그러한 상권유치를 해 오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상권보존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막상 땅값 비싼데로 옮기려고 보니까 어렵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한 입장의 대지는 땅값이 저렴하고 이 곳에다가 그러한 향토음식단지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원래 있던 단지에서 철거를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와 구두로 긍정적인 면에서 새롭게 음식문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믿고 단지에서는 자진철거를 해주셨고, 그 이후에 여기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남의 각종 사회단체에서 이 음식문화단지는 보존돼야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음식문화단지로서 토지개발공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5대 신도시 중에 이렇게 지정을 해준 지역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성남의 각 사회단체의 모든 기관에서 청원을 넣고 해서 이것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으면 그것이 현실적인 가격에 공급이 돼 져야 하는데, 상업용지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영업지역에다 우선은 줬습니다. 상업용지에 지정을 하면서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보다도 더 비싼, 그것도 위치도 나쁘면서도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 버리니까 도저히 지금 영세상인 하시는, 갈매기살을 운영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막막하지 않느냐, 그분이 그 이후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위치변경, 이전에 대한 가격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미 공인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오랜기간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럼 다른 지역, 아까 말씀드린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번 검토해 달라 새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주단지의 새로운 지역을 검토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청원을 넣어 가지고, 어떠한 주민대표기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해주신다면 청원에 대한 실효가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저희 도의회에 청원을 내신 입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개의원님도 우리 도의원님이시고, 또 그 지역의 출신의원이시니까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개도 했지 않겠느냐, 이래서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분당의 토지개발공사죠?

그쪽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지 않겠어요? 왜 거기가 타당한지 어째서 거기를 줬는지, 그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청원인, 또 진정인들 그 분의 의사만 들어볼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성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의원님들이 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결과를 다음 회기 때 보고하여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청원관계니까 현지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도시에는 그런 유사한 단체가 또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도 풍물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단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1년이상 절충을 하다가 군포신도시는 주공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공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중심상가로 됐다가 그냥 상가로 됐다가 최근에는 개인땅을 매입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을 약 820평을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청원요지를 보니까 군포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존협회 회장님이신 신현일 선생도 요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 이해도 갑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색음식도 보존하고 권장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의 토속음식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감이다고 그렇게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요즘 사실 그 땅이 팔리지를 않아서 1차, 2차,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감정을 해서 다시 다운을 해서 한다고들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매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억지로 해서 떠넘기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이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이주단지를 지정을 하였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굳이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지역이라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지정한 지역은 도살장도 있고, 혐오지역이고, 상업지역인데 땅값이 비싸고, 지금 원하시는 이주지인가요? 근래는 아마 땅값이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다음 기회에 토개공에 관계되시는 분들 얘기도 한번 듣고, 이것은 보존협회에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성남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신 사항이고, 또 성남시의회도 있고, 성남시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며는 저희 특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걸로 했으면, 위임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성남출신 정형만 위원입니다. 이 청원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완립 의원께서 소개하시고 직접 답변하시고, 또 성남시민들께서 여러분 오셔서 직접 고정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주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원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여러 위원님께서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여기 이미 답변자료를 마련하셔 가지고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청원요지처럼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 담당관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원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 청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담당관의 소견을 도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자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함부로 말씀을, 해준다 안해준다…….

건설부장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이걸 정하죠?

네.

이 청원에 관해서 도지사는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죠?

없습니다. 시행자도 지금 토개공이고, 시행청이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개공도 이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는 없죠?

안 됩니다.

토개공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죠?

제시해서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위치변경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위치를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든가, 아예 이것을 상업지구로 놔두고 다른 이주단지를 지정하든가 실제의 방법은 이 두 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권이 없고 우리 도지사도 결정권이 없고, 그렇죠? 다만 도지사는 의견제시만 할 수 있지요. 청원요지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을 한다며는 시행자인 토개공 사장의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견을 거기다가 첨부를 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행자에 앞서서 우리가 남의 땅을 가지고서 저희가 도지사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토개공이 시행을 직접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오히려 토개공 사장이 이 문제의 의견제시가 도지사 견해보다 더 현실적인 절차로서는 빠르다는 그 말씀이지요?

시행자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입안이 되어 가지고 경유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갈매기살 민속시장의 보존에 관한 열망은 우리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존문제에 관한 시민들의 조직체가 벌써 4년이상 되어 왔고 이것에 관한 청원이 우리 도의회에 제시한 자료만으로도 네 번이 되고 그 외에도 각종 언론, 지역의 각 회합, 기관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수로도 헤아릴 수가 없고 그런데 한결같이 지금 대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만 와서 사실 사무친 한을 가지고서 경기도의회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관께 여쭤보는 것은 오늘 온 특별위원회에서의 자리가 만일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는 이러한 청원인들의 의견이 있고 토지개발공사는 그 동안에 한결같이 시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의 견해는, 이번에 청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라서는 이 절차를 속히 다른 방법으로 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원올라온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처리자가 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게 들어오며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토개공을 감독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기를 이 청원의 결정권이 건설부장관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다만 토개공 사장도 이것을 직접 결정하지는 못하고 경기도의회도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만 실무 시행기관으로서의 토개공의 입안이 건설부장관에게 올라가서 결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지사의 견해는, 그렇다면 의견은 어떤가, 이 청원이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청원을 건설부장관에게 할 것인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답변하는 건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생각을 해 보니 제 의견입니다. 그래도 상관 없겠습니까? 갈매기살을 도축장 옆 인근지역에다가 상업지역을 해서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못나가 봤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 도축장하고 바로 인접지역에다가 갈매기살을 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전부 남단녹지였지요. 그런데다 갈매기살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판매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상업지역에다가 구태여 이걸 두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건 집단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아까 주거지역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주거지역에도 상가라든가 점포가 됩니다. 주거지역 단독필지에도 40%까지는 점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한 사람이 내집에서 1층은 갈매기살을 하든 돼지고기를 하든 뭘하든 그런 장사는 될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이 주거지역 단독필지라는 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지정한 것이고 상업지역은 장사를 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설계라든가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구분을 지어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며는 이제 주거지역에서 꼭 필요로 한다며는 개별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주거지역에 그런 상가를 형성해 가지고 한다며는 이것은 법에 조금 어긋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나쁘다. 그럼 주거지역에 해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치가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상업지역이 여기 말고 다른데 또 상업지역이 있다면 그곳으로 옮기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분당구역내에서는 지금 땅값이 비쌉니다. 거기서 실제 이걸 싸게 해 달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값이 지금과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근의 남단녹지라든가 어느 정도 자연녹지라든가 이런게 작년부터 평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물색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걸 옮겨 간다고 해봐야 토개공에서 같은 상업지역을 100원 하던 것을 50원에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토개공에서도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결정권자가 아니고 소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방금 담당관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지정을 변경하거나 값을 조정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만 남단녹지 그외에 지금 남단녹지가 아니고 이미 해제되어서 보존녹지, 자연녹지가 됐지요. 그 부분을 물색을 해서 위치를 정한다며는 그것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말미에 하셨습니다.

가능하지만 그것도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하죠. 법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규모라든가…….

지금 청원인들의 갈매기살 집단구역, 이 부분을 현행 법령상,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해제된 남단녹지가 보존녹지·자연녹지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법령상 민원인, 청원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현행 법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직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방금 답변하신 것이 중요한 시사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현행 도시계획 구역상, 즉 분당지역에는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 거듭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바로 인근인, 그 동안에 남단녹지로 묶여 있던, 지금은 보존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된 그 지역이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원인들이 갈매기살 집단민속촌을 거기다 유치할 만한 현행법령체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단지를 해서 1,000평이면 1,000평 묶어서 녹지지역에다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다며는 개별영업을 하되 여럿이 모이면 집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자연녹지에다가 대지화해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며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집단이 되며는 현행 법령상 인정이 되고 예컨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주체로서 건설부장관이 어차피 조정을 다해야 되니까 과거의 남단녹지지역이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된 부분을 현행법령상 체계에 맞춰 가지고 이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족할 만한 그 계획을 협의해 가지고 그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허용한 것은 이 단지내 상업지역으로 해서 허용을 했는데 지금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못하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간다며는 이 구역외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영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입주희망자들이 값이 워낙 비싸니까 못들어가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값을 조정하려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저히 조정할 수가 없다. 결정권자는 건설부장관이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조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이 벌써 결정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무슨 지정을 받거나 공고를 받지 않는 한 법인체를 구성해서 자연녹지나 어디다가 이분들이 다 이주할 수는 있다라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음식문화의 정착은 거기다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 음식업소는 유기장이나 이런 위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근린시설에도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 불가능하다면 법인체로 구성을 시켜서 이분들이 1,000평이든지 2,000평을 사서 상가를 해서, 물론 건축법상 조건이 있겠지만 2층으로 살림집을 한다든가 상가, 주거, 이렇게 근린시설을 해서 허가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시설 지역이라든가…….

관광지역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지요.

아니, 예를 들어 관광시설 지역이라든가 이런 단일 시설로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면 가능한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분당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담당관님! 지금 청원인들이 낸 뜻이나 진행된 사항도 모르고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음식문화단지가 조성됐을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의 음식문화로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지역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비싸기 때문에 배려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사업용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그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청원인들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올해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장이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먼저 단장이 약속을 해 놓고 단장이 바뀌면 또 안됐고 새로운 단장이 이해상황이 있으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현 단장이나 현 부단장, 현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을 때 도의회에서 이것을 확실히 심어주며는 그분들도 어떤 민의의 대표기관이 이런 건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좀 건설부까지 이런 변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청원을 낸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원론적인 문제, 이렇게 본다면 자연녹지 20% 범위내에서는 빚내고 할 수 있고 다 그러는 거지, 그걸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청원의 내용이 필요없는 거지요. 법적으로 따지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 연구좀 해 보시고 제 생각은 정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을 이주시키는데 취락개선마을 형태로 해서 보존도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호텔이라든가 유기장, 위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숙박은 근린시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정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을 이주해서 취락개선마을로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도지사님한테 가셔서 결심을 받으시고 담당자하고 상의하셔서 이번 일에는 이분들이 전통음식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한 것이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게 주무관청이 아니시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 좀 해 보세요. 여기서 물론 담당관님이 아시는 바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하시는데 연구 좀 하여서, 앞서 자꾸 말씀드렸지만 취락개선마을로 해서 이주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시설용지는 거기서 이축이라든가 개축도 안 되지만 그린벨트에서는 지금 이축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난다하면 다른데로 이축도 하고, 또 개축도 되고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좀 하셔서 성남시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서 연구 좀 하셔서 그분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생각은 장시간이라도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하시기 곤란할 것 같으니까 첫째는 토개공하고 절충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든가 안 되면 차선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남의원들끼리 저희가 20일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토기개발공사에 가서 같이 접촉을 해 봐서 저희가 한 것을 다음에 결과보고드리는 것으로, 어차피 현지에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에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갈매기살이라는 명칭은 돼지의 명칭중 횡경막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로막이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칸막이, 칸막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어휘가 갈매기살로 바뀐 내용입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명칭은 횡경막살, 가로막이살이라는 명칭이 부르다가 보니까 갈매기살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소개의원입니다마는 아까 토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현지를 가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가 청원채택을 하려면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할 사항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보다도 현지를 갔다 와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진행을 시키면서 행정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은 좀 보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