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 5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9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60만 관악구민의 자랑거리인 관악산을 살리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관악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시고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성은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관악산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고 문제점을 제기하셨으며 멀리 타 구까지 답사하시어 시범적 정비사례를 소개하는등 내실있는 활동을 전개하시고 집행부에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 해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몇일전 언론에서 관악산 관리실태가 보도된 이후에 많은 구민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신 것을 볼 때 관악산을 아끼는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 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울러 매주 마다 관악산의 자연공원과 행락질서계도에 참여해 주신 각 직능단체 위원님과 구민에게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천만 서울시민의 관악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는 것은 우리시대의 소명이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60만 관악구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절실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관악산의 정비활동을 이미 착수했습니다만 특위의 조사 결과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하나하나 검토해서 시정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에 의해서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일명 무당촌을 공원용지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차려 굿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물을 땅속에 마구 매설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요인이 있음에도 구청은 방관하고 있는데 단속실태와 고발현황을 알려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 조사실에서 자체감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사신 조사실 자체감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산 정화를 위한 사업이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관악산 실태 합동조사반을 감사실, 공원녹지과, 주택과, 환경과, 청소과, 위생과, 산업과 등의 담당계장을 조사요원으로 해서 조사반을 '93년 6월 19일자로 구성 현장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실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해당 실·과별로 임무를 부여해서 정비할 계획임을 답변올립니다. 현재 조사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계획수립중에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체감사들 이 계획으로 대치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15일 최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의 제조구매건에 대해 당초 계약자인 창일화학과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효성바이오산업과 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발효식화장실의 구매건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에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92년 5월 27일 창일화학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경쟁사인 효성바이오산업이 제출한 발효식화장실의 특허출원이 '92년 5월 30일자 특허출원 공지됨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된 바 그 특허 공고의 범위가 광대하여, 우리구에서 제시한 시방내용은 특허의 사용승낙없이는 제작할 수 없는 실정으로 당초 계약자인 창일화학에서는 그 제품의 규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관 과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바 규경변경이 불가하다는 회보가 있어서 재무부의 회계지도과에는 업무 자문을 받아서 당초 계약자인 창일화학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조치 하였고, 발효식화장실의 조기설치를 위해서 주관 과인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조달기금법에 의한 조달구매토록 방침을 득하여 '92년 7월 15일 조달청에 제작, 구매요청을 하였던 바 '92년 9월 18일 효성 바이오 산업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92년 10월 16일에 우리구에 설치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원화입니다. 김갑룡 특위 위원장님과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관악산 공원에서 건강식품, 중국산 한약재의 불법판매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이후 단속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악산내 건강식품, 중국산 한약재의 불법 판매는 주로 중국거주 교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주거가 불분명하고 주로 여자들이 조그만 가방에 한약을 넣어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1∼2회 정도 불시점검을 하여 불법판매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91년도 : 7회 '92년도 : 4회 '93년도 : 4회)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점검으로 한약재의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과 정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주변 음식점과 매점의 하수처리에 대한 수질검사와 서울대 하수도에서 나오는 폐수의 관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에서 배출되는 오염된 수질은 맑고 깨끗한 관악산을 보존하고 관악구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절대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관악산 유원지내에 쓰레기장, 화장실, 하천 주변의 하수구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살충소독, 분무소독을 1주일이상씩 실시함으로써 파리, 모기의 유해충 박멸과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로코칼크를 등산로, 낚시터, 화장실 쓰레기적치장 등에 소독하도록 구청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 배정하여 왔습니다. 수질검사 업무로는 전에는 음용수 수질검사와 목욕장 수질검사와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약수를 채수해 오면 보건소에서는 음용수 8개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적법을 표시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관악산 주변 하수 수질검사와 서울대 하수 폐수의 관리는 주무부서인 환경과와 하수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 진입로 입구가 횡단보도와 연결되었으며 일부 인도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청원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앞 청원부지 진입로 입구 횡단보도와 연결돼 있어서 차량이 횡단보도위를 지나서 차도로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서울 경찰청에 횡단보도 이설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원부지는 관악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본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본 자연공원 기본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이 확정될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신림동 209-2소재 성불암이 '90년 1월9일 주택에서 사찰로 용도변경한 법적근거와 '90년 4월 12일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법적근거와 '90년 4월 25일 건축허가시에는 62. 91 ㎡를 허가하였는데 '91년 4월 29일 증개축시에 125.36 ㎡로 허가해 준 사유,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이 1차는 '90년 4월 11일∼12월 30일이고 2차가 '91년 4월 23일∼'92년 4월 22까지인 바, '91년 11월부터 '91년 4월 22일까지 점용허가 받지 않은 사유, '92년 3월 27일 공원녹지과의 준공협의내용은 무엇인지, '92년 4월4일 준공절차는 합법적이었는지 그리고 민원은 없었는지, 현재 위반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신림동 209-2 소재 성불암의 주택을 사찰로 용도변경한 것은 신림동 209-2호 지상의 건물은 '73년도 서울특별시 불교단체로 등록되었고 공원용지내 영구시설물 대장에도 사찰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로 사찰로 사용하고 있어 '90년 1월 9일 주택을 사찰로 용도변경 처리하였습니다. '90년 4월 12일 도시공원 점용허가 해준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셋째 '90년 4월 25일 건축허가시에는 62.91 ㎡를 허가하였는데 '91년 4월 29일 증개축시에는 125.36㎡ 를 허가해 준 사유는 도시공원법 제7조(점용허가 기준) "야"호의 규정에 "종교시설의 증축은 새로운 대지 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 증축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법위내로 할 것"으로 되었기에 본 규정에 의거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인 125.36㎡ 로 설계변경하여 주었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이 1차는 '90년 4월 11일∼12월 30일이고 2차가 '91년 4월 23일 ∼'92년 4월 22일까지인 바 '91년 1월1일부터 '91년 4월 22일까지인 바 '91년 1월 1일부터 '91년 4월 22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유는, '90년 5월 3일 건축허가를 받아 위법시공 하고 있은 것을 '90년 12월 5일 발견하여 시정조치 및 고발한 후 '91년 1월 1일부터 '91년 4월 22일까지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 합법적인 설계변경으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92년 3월 27일 공원녹지과의 준공협의 내용은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한 사항이므로 건축법상 합법하면 준공처리 해도 무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 4월1일 준공절차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당시에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동 건물은 현재 지하 변소 4-94 ㎡와 1층 부엌, 창고, 화장실 46-04 ㎡ 합계 약 50-98 ㎡가 알미늄샷시로 무단증축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남기성 위원께서 낙성대 부근 서울대학교 체육시설 공사는 사전에 구청장의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낙성대 부근 서울대학교 체육시설 용도는 운동장으로 그에 따른 건축물을 없습니다. 동 체육시설은 서울대학교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공사하는 것으로 '93년 3월 29일 우리 구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녹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악산을 조사하느라 그동안 여러날 수고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준비가 여러 위원님들께는 흡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차후에 더 보강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부응하는 일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질의 요지를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관악산 1일 이용인구가 평일에는 2∼5만명, 공휴일에는 15∼20만명이라는 추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영아파트 입구 천신당과 관련하여 천신당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66평인데 실제는 100여평으로 차이가 나는 면적에 대하여 방치한 이유와 조치 사항은 무엇이며,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처리내용 및 처리 부서, 이들의 무속행위의 실정법상 위반 여부, 그리고 교사용 건물을 무속행위 장소로 무단 용도변경한데 대한 대책과 천신당 주변에 쓰레기를 매몰한 데 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 관악산내 발효식 화장실 설이 수와 화장실 숫자가 '93업무보고와 관악산 실태 보고시 차이나는 이유, 화장실 관리인부 인적사항 및 관리 업무, 급료, 근무여건, 근무일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한 사항, 발효식 화장실 1기의 1일 처리능력 및 솔라시스템의 일조 소요시간과 그늘에서의 작동 여부, 시청에서 화장실 설치를 강력 지시하였는지 여부, 성불암 입구 전기식 화장실 분뇨 방출건의 경위 및 발효식 화장실의 설치 후 준공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지. 태양열 발효식과 전기식 발효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1, 2광장의 부탄가스의 방치사유는 무엇이며, 서남 휴게소를 녹지과 직원 부인이 영업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발효식 화장실의 관악산에 적합성 검토여부. 노인구역에서는 잡상인들이 여러 가지 하수를 호스로 사용하여 하천에 방류하고 있다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계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섯 과장님들의 답변요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준비를 하는데 노고의 가치도 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무더운 날씨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질의한 답변이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미흡하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답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올바른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우리가 충분한 답변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난 후에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1일 이용인구에 대한 근거는 우리구에서 '92년도에 입장객을 상대로 평일과 공휴일 입장객수를 잠정 파악하여 나온 통계입니다. 천신당 대장상의 평수와 실제평수의 차이점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66평에서 실평수는 100평으로 상이한 것은 본 건물전체를 '82년도 4월 21일 1차 촬영한 항측도면과 확인하여 본 바, 증축된 부분이 없으며, 가옥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나는 것은 당초 '70년 건축 당시 현 상태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물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나 고발은 불가한 사안으로 답변드립니다. 건영아파트 민원 처리는 공보실에서 무당행위를 규제할 규정이 없으므로, 무당행위 건물주에게 행위 자제토록하고 혐오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건물주에게도 자제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건물주에게 전업이나 장소 이전 들을 강구할 것을 행정지도하였고, 무단 용도변경 사용건은 건축과에서 '93년 5월 10일자 건축주를 고발하였으며, '93년 6월 2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당부서에 단전, 단수, 단전화 의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주변 쓰레기 매몰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하여 앞으로 적발되면 의법 조치하겠으며, 관악산 공원내 발효식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악산 내에는 화장실이 총 29개소가 있는데, 발효식 화장실이 23기(태양열식 21, 전기식 2) 고정화장실이 6개소(관악사 4. 낙성대 2)가 있으며. 관악사 관리실태 보고시 27개소로 보고하여 2개소가 차이나는 것은 관악산 현황에서 낙성대 화장실 2개소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관리 인부는 총 16명(상용 6명, 취로 10명)이며, 관리업무는 화장실 내부와 주변 청소를 주로 하고 있으며, 급료는 상용인부가 월 평균 65만원 정도, 취로인부는 1일 1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조건은 관악산내에 설치되어 있는 발효식 화장실을 매일 2회이상 순찰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대부분 인부가 고령자들로 산지 순찰을 해야 하므로 근무 여건이 좋은 편은 못됩니다. 화장실 관리 근무일지는 1주일 단위로 작성하고 있으며, 발효식 화장실의 작동여부를 '93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시공업체와 일제 점검해 본 바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일부 작동이 불량한 곳은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제 4야영장은 배선연결 및 쏠라뽈대를 설치하여 태양광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구역 화장실은 이용인구 과다로 발효 용량이 초과되므로, 미 발효분에 대하여는 우선 수거 처리하고, 앞으로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를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발효식화장실 최대 처리 능력은 1일 사용 인구 100∼120명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솔라시스템의 일조 소요시간은 동절기를 기준으로 하여 4시간 이상이면 정상가동 및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며, 나무 그늘이라도 햇빛이 완전 차단되지 않을 경우, 주간에는 작동이 되나 야간에는 배터리 충전부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나무그늘에 설치된 곳은 솔라뽈대를 설치하고(4야영장, 관음사 입구)기타 지역은 가지치기를 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발효식 화장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는지에 대하여는 '92년 3월 14일자로 근교산 개선 계획이 시달되었으며 일반적인 업무 지시사항이며, 강력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물품을 구입 설치할 경우에는 하자 보증 기간과는 무관하며, 본 제품의 특수성 등 관리상 문제점을 감안 이행보증증권('92.1016-93.12.14)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시공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통기성 매질 또는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며, 설치후 2년간 년 1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으로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구청이 요구하는 부품은 항시 비치하고 교체, 수선할 경우 실비로 하여야 하며, 현재 시공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매질 투여 및 기능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인구가 많고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기능작동 및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리 인부 확보 및 시공회사로 하여금 철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년 6월 4일 성주암 입구 화장실 분뇨 방출건은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하여 시공사측에서 분뇨를 퍼내여 쌓아 놓았던 것을 마침 구청 인부들이 보수중인 사실을 모르고 잘못 매립하였으나, '93년 6월 15일 매립된 분뇨를 모두 파내어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화장실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을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답변중에 의사진행발언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현실을 파악하고 답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 답변하시는 건지 그리고 답변 내용중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인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내용은 밑에 직원의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답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확인해 본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이냐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보고사항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그런 답변이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장환 위원의 질의 내용은 다음에 일문일답식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한 내용의 아우트라인을 거의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도 우선 행정이 올바른 일을 추구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시도해 달라고 얘기했고, 또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질의한 내용을 효과있게 답변해 달라고 사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게 우리가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관악산 개발과 정화가 되겠습니까,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의 준공 처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건은 일반공사와 같은 현장시공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납품자가 직접 현장 조립한 후에 납품검사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설치 물품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게 됩니다. 태양열 발효식과 전기식 발효식의 차이점은 태양열 발효식은 솔라판을 설치하여 태양, 전기를 이용 작동하는 자연 발효 방식으로 전기 설치가 불가능 지역이나 전기 설치나 불요한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며, 전기식 발효식은 전기를 이용 강제 작동하여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전기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나 전기요금이 소요되고 기계실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시설비가 더 소요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탄가스 저장 창고는 조사결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일부 나무밑에 몇 개씩 숨겨 둔 것을 발견, 압수한 적은 몇번 있으며, 앞으로 계속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근절하도록 특단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휴게소를 직원 서후석 부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확인한 바 사실이며, 부인이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92년도에 고발조치 한 적이 있고 '93.6월에도 고발조치 및 시정토록 계고중이며,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박봉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의 관악산에서의 적합 여부와 관련한 발주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발효식 화장실은 '92년도에 처음 시도됐던 시설로서 당시 서울시에서는 수거식 화장실의 빈번한 수거의 번거로움과 사용상의 심한 악취와 암모니아가스의 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차 유명 교수들의 시험결과를 거쳐 제작된 발효식 화장실은 수거의 번거로움 등 재래식 화장실의 문제점을 보완한 최적의 화장실로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시내 주요 산에 가급적 설치토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시에서 시예산 1억400만원을 배정하여 설치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 화장실을 관악산에서 일반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나,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처리 능력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구역 잡상인들이 하수를 호수를 사용하여 인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미시설 공원 용지의 사유지로서 잡상인을 위한 사유지상에 시설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원천적으로 하수 방류를 자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철용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발효식 화장실 특허품 설명서와 실제와의 구조상의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예를들면, 솔파판이 태양광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서에서는 되어 있는데 실제는 고정되어 있고, 또 표시등이 없으며, 배터리는 1년밖에 못쓰는데 영구적인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았는지. 화장실 외부에 피뢰침을 설치하도록 되었는데, 설치가 안되었는 것을 검토했는지. 다음에 '92년 4월 제출한 고려 FRP, 성산 FRP는 발효식 화장실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데 견적서가 제출된 사유와 또 한 필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발효식 화장실의 효과가 선전과는 달리 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추경에 18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특허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표시등을 화장실 손잡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하지 않은 이유는, 사용표시등이 도면 설명 내용에만 포함되고 특허청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또 고장이 잘 난다는 이유로 보다 견고한 오픈 크로스형 손잡이를 설치했으나 우리 구에서 표시등이 있는 손잡이로 교체를 요구할 시는 시공회사에서 얼마든지 설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솔라판이 태양을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있다는 특허품 설명서와 실제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현재의 솔라판은 고정시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솔라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발생 장치가 태양빛을 받는쪽에서부터 전기를 발생한다는 뜻을 특허공보에는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잘못 공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배터리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제품은 납배터리로써 계속 충전 사용이 가능하며, 방전이 될 경우 재충전이 가능하므로 1년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판단되나, 영구적인 사용가능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못한 것 같으며, 피뢰침은 특허청구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이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낙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4월 제출된 견적서의 취급여부에 대하여 회사에 전화로 확인한 바, 성산 FRP회사 김호원 차장이 제출하였고, 고려 FRP회사에서는 사장이 직접 제출하였다고 전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견적서 필적을 대조해본 바 상당히 유사한 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동일필적이라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에는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발효식 화장실 추가매입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추가 매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님께서 첫째, 관악산 공원내 잡상인 숫자는 관리카드에 130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그 숫자의 차이는 어떻게 된것이며 둘째, '92년 잡상인들에게 산림법 125조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고발하였는데 누락자는 없는지. 셋째, 잡상인들의 영업권 승계는 왜 묵인하고 있으며, 또 수개월 동안 장사를 하지 않고 있는 10여개의 판매대는 왜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지. 넷째, 관악산 관리 사무소 근무직원들이 근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에 잡상인은 '92년도 145명이었으나, 지속적인 단속 및 고발 등으로 15명이 자진 이주하므로써 현재는 130명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관리 카드 숫자와 상주하는 잡상인의 숫자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잡상인 건물의 영업이 4개소 있고 리어카영업, 이동판매대, 물품중간상등 7∼8개소가 무단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림법 125조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고발은 한 명의 누락자도 없이 '92년 6,7,8,9월에 걸쳐 전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카드와 실제 상행위자가 서로 다른 것은 잡상인의 친인척들이 잡상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영업을 도와 주는 것이라 말하므로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결코 묵인한 적은 없고, 앞으로 관리카드와 차이가 나는 사람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잡상인 중에서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곳은 게이트볼장 입구에 있는 잡상인 1개소이며, 그 상인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임시로 장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원들의 근무일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무일지 기재요령이 '93년초까지는 담당구역별로 기재를 하였으나, '93.5월 이후 관악산 잡상인 축소 방안에 의거 순찰 방법이 변경되어 합동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몇 사람 근무자들의 근무일지 기록이 똑같이 기록된 것이며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정병섭 위원께서 들병장수 71명의 명단이 제출되었는데, 고발이 한명도 없는데 양성화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 호객행위를 하는 부녀자들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본 결과 관악산내 80여명 정도가 산재되어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들 호객 행위자들이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현장 적출을 하였더라도 손님과 동조하여 등산객인 것처럼 행동하므로, 뚜렷한 범법행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단 객관적으로 보아 호객행위자로 판단되면 하산토록 계도하고 직접 행위가 적출되었을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호객행위자(부녀자) 70여명을 관할 파출소로 고발 조치 및 즉심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주무부서인 경찰에서도 들병장수 적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님께서 첫째, 관악산 노인정 방향에 200주이상의 벌목현장을 발견했는데 벌목으로 인한 고발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벌목자가 누구인지,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벌목현장에 잡상인을 안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와 둘째, 관악산 입구 돌산 신림동 산32-1번지상에 예산 1억원을 투입 녹생토 공사를 준공한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첫째, 노인구역 일대에 약 200여주가 무단 벌목된 사항에 대하여 한 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는, 본 지역은 경노구역으로 노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벌채 현장을 조사하여 본 결과 잡상인들이 터를 잡을 목적으로 군데군데 몇 주씩 야음을 틈타 수년전부터 표시나지 않게 우리구의 단속을 피하여 고사목과 함께 벌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잡상인을 대상으로 벌채 행위자와 벌채목 사용처 및 벌채목 사용자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무단 벌목 행위를 단속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행위자 색출은 물론 벌채행위 등 산림훼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악덕 잡상인의 행위로 예상되므로, 적발 위주로 특별 감시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벌채지역의 식재 가능 지역에 대하여는 보식을 실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관악산 입구 돌산 신림동 산 32-1번지상에 예산 1억원을 투입 녹생토 공사를 준공한 지가 얼마되지도 않는데 하자가 발생되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변 입구 신림동 산 32-1일대 채석장 적치 절개지 1,730㎡를 '93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암절면 식재보호 공법으로 관악구민의 등산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시공과정을 말씀드린다면 암벽 절개면에 절개면을 정비하고 락 볼트를 설치 부착망을 고정시키고, 앙카핀을 설치한 후 건분, 퇴비, 하이바 등에 초화씨앗과 참싸리 등 초목류 씨앗을 혼합하여 암벽 사면에 평균 15㎠ 두께로 취부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부실시공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과정에서 암벽면 80 내외까지는 취부가 가능하나 90 이상은 역구배로 취부가 불가능하여 취부되지 못한 곳이 있어 여러 곳에 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보기에 마치 녹생토 시공이 부실한 것 같아 보이나 부실시공이 아니며, 돌벽면의 깊은 골에는 기술상 시공이 불가한 사항으로 전문 기술자들의 자문에 의하면, 그 부분에는 식생이 불가함으로 구태어 취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앞으로 주변 시공부분이 활착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식생대가 우거지면 차폐가 되어 이용상에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부분이 균열이 생긴 것은 습기 증발로 표면이 자연적으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식생에는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균열부분으로 씨앗이 발아되어 식생을 촉진하여 경관을 더욱 잘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께서 첫째, 제1광장 인조목 타원형 테이블 일부를 잡상인들이 자기들 영업용 취사도구 등을 놓고 사용하고 또 노인구역의 계곡에서는 잡상인들이 평상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사유와 향후 철거대책은 무엇인가와 둘째, 관악산 공원 제1매점 부근에 누군가가 전기선을 땅속으로 매설하여 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f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1매점을 주차장 휴게소 주인이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양도가 가능한 것인가와 셋째, 관음사 입구의 전답은 누가 사용·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제1광장 인조목 타원형 테이블 등의 시설은 관악산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악덕 잡상인들이 이들 인조목 타원형테이블등을 자기들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독점 사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는 구역별로 담당직원 책임제를 지정하고 순찰을 배가하여 강력히 단속·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1매점 부근 전기선 매설 사용 문제는 잡상인(칡장수)이 땅속으로 몰래 매설하여 사용 하는 것을 직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이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엊그제 즉시 제거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매점은 주차장 휴게소측에서 인수하였다는 지적사항과 양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 매점을 '87년도에 주차장 휴게소에서 직접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매점이며 양도·양수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관음사 주변 전답중 관음사 하단부의 남현동 519-1,2,3 및 산 62번지 소재 1,000여 평은 관음사 소유로서 관음사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소규모 전답은 인접 주민들의 소유로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경작, 관리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께서 첫째, 신림동 208번지 천신당의 무허가 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둘째, 삼선산 기도원의 산림훼손 및 불법가설물 설치 셋째, 관악산 공원 노인구역 상단 무당골의 비위생적 무속행위, 자연훼손 고발 여부 넷째, 서울대앞 공원용 지상의 무단 조각행위 다섯째, 금강휴게소 및 진주여관 음식점의 식수탱크 불결에 대한 조치 및 주변 자연 환경 대책 여섯째, '93년도에 시행한 관악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신림동208번지 천신당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신림동 208번지 천시당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는 66평인데 실평수는 100여평으로 상이한 것에 대하여 본 건물 자체를 '82년 4월 21일 1차 촬영한 항측 도면과 확인해 본 바 추가 증축된 부분은 없으며, 가옥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나는 것은 '70년도 건축당시 현 상태로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불가하며 건물 주변에 합판을 설치하여 늘린 부분은 행위자 말에 의하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타당성 검토 후 위법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사 및 사무실 용도를 무속행위 장소로 무단 용도변경한데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93년 4월 4일 2차에 걸쳐 시정 지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93년 6월 2일 과태료 36만원을 부고하였고, 이행되지 않을시는 앞으로도 계속 고발하겠으며 우리구에서 동 지역을 매입하여 조경시설 또는 주민 편기시설 설치 의향에 대하여는 공원조성 계획상 시설 미 계획지역으로 현재로써는 매입 계획이 없습니다. 둘째, 삼성산 자유기도원에 설교대 및 십자가를 설치하여 자연 훼손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 기도원에 대하여 단속을 한 바 있으며, 특히 '92년 4월 22일 기도자들이 산림을 훼손, 토굴2개와 목재십자가 및 제단을 설치하여 이를 철거하였고 '93년 6월 5일 철재십자가를 설치하여 다시 기도를 하므로 '93년 6월 15일에 공원녹지과 직원 10명을 동원 용접기로 십자가와 제단을 제거하고 행위자 전기채를 계속 추적하여 '93년 6월 15일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서울대앞 공원용지내 돌조각행위는 '93년 11월경부터 서울대 미대, 홍기대 미대 학생들끼리 석공예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행우지 윤창진의 말에 의하면 교수와의 특별한 관계는 없고 학생들끼리 기업체 또는 교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 납품하는 행위로써 '91년부터 현재까지 고발 4회, 가건물철거 2회, 시정지시 11회를 하였고 자진 철거 제고하였으며, 특정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는 행위 자체가 학생들의 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교수를 출석시키기가 곤란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관악산 금강휴게소 및 진주여관 음식점 식수저장 탱크 불결에 대한 조치 및 자연 환경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금강휴게소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탁자 2개, 의자 7개, 방뇨시설 1개소)는 '93년 6월 16일 철거조치하였으며, 순찰을 강화해서 차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진주여관 건물에 4개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수 저장 탱크가 부패되고 불결한 상태인 바, 진주여관 건물주에게 계도하여 식수 저장 탱크를 청소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위생적인 관리로 시민, 보건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변 자연 훼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관악산 등산로변 임내정비 10ha 아카시아 등 1,500주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17만원 투입 '93년 3월 2일∼'93년 3월 30일까지 관악산 등산로변 피압목, 고사목 지정 아카시아 등을 벌채 및 가지치기를 한 것이지 아카시아 나무를 식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방시설물 보수공사 6개에 대하여는, 본 공사는 기존 사방시설물이 파손되어 산사태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삼막사통나무 약수터 부근 약 800m구간 5개소와 신림동 산195번지 일대 1개소 등 총 6개소애 석축 245m, 산돌쌓기 200m, 돌수로공 10m, 개나리 1,500주를 식재 시공한 것이며 산림내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는, 당초 산림내 각종 시설물을 연중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564만원을 투입, 심정 지하수 수종모터 보수 3개소, 신림3동 보명어린이 놀이터 주변 휀스 267경간, 남현종 산림보호 철조망 120경간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위원께서 첫째, '89년 7월 16일자 서울시장 지시사항에 의하면 잡상인을 조속히 개선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둘째, 서울대학교앞 공원 숲속에서 차량을 이용한 불법 개 도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개 도살 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벌금 부여등의 법적 조치 사항과 전기 시설등이 설치된 사유, 청원부지내 무허가 건물 및 공장 등에 대한 단속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과 관련한 관악산 잡상인 개선 여부에 대하여 '89년 우리구에서 잡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잡상인 145명에 대하여 비닐, 천막, 파라솔 등 불법시설물을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였으며, 자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강제 정비를 실시하여, 산재 되어있던 잡상인을 일정구역(밀집지역)으로 이전 조치하였고, 그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왔으며, '92년도 관악산 정비 계획에 의거 잡상인 145개소를 130개소로 축소 정비하였으며, '93년도에는 주변 불법시설 및 증설된 좌판 61개소를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청원부지 공원용지내 개 도살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 조평식이가 '92년경부터 이곳에서 농사와 병행하여 개 도살 행위를 해왔으며, 본 행위에 대하여는 '89년부터 '93년 현재까지 고발 9회, 가건물 철거 6회, 시정지시 및 행정계고 20회등 조치를 취하였고, 그중 1회는 구속한 사실이 있으며, 8회에 걸쳐 매번 벌과금 100여만원씩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살된 개를 보관하는 가설 건축물은 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등은 본 지역이 전답지역으로 영농용으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잇으며, 불법시설에 대하여 한전에 2회에 걸쳐 단전 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계속 고발조치 및 철거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청원부지내 무허가 건물이 총 43개소가 있는데, 이중 주거용 13개소, 작업장, 패널 적치 등 비주거용 30개소가 있는바, '89년부터 '93년 현재까지 고발 154회, 철거 104회, 시정지시 및 행정계고 49회, 총 834회에 걸쳐 단속 조치하였으며 이들 불법 행위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림2동 138-16 김인섭, 신림2동 140-2,3 이준근, 신림2동 140-3 정해준, 신림2동 140-3 임종모, 신림2동 140-3 정창복, 신림2동 140-2 강춘복, 신림2동141 최규학, 신림2동 140-10 이덕수, 신림2동 140-7 이정임, 신림2동 140-15 최정실, 신림2동 140-1 김용권, 신림2동 142-1,2 조평식, 신림2동142,143 오일웅,신림2동 143 백왕기, 신림2동 143 김동선, 신림2동 김무일, 신림2동 145-1 김원식, 신림2동 144-4 윤창진, 신림2동 144-4 이민석, 신림2동 144-9 최일남, 신림2동 138-23 김영철, 신림2동 138-22 정상식, 신림2동 138-22 황남순, 신림2동 138-27 정연숙, 신림2동 138-30 조병운, 신림2동 144-2,5,10 박상규, 신림2동 140-5 김영용, 신림2동 133-1 조용서, 신림9동 216 김경옥, 신림9동 209-1 홍성근, 신림2동140-14 이광희, 신림2동 144-9 정정임, 신림12동 598-223 강윤용, 신림7동 685-176 하명덕, 신림2동 143 송차호, 신림2동 140-3 오선자, 신림2동 141 홍천일, 신림2동 140-2 박순희 다음은 김갑룡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휴게소에서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 증축부분이 무허가 건물인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205-9번지에 위치한 금강휴게소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99.83㎡로, 본 건물이 70년경에 축조된 건물로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계고와 철거 및 고발조치하였으며, '92년 12월 24일 강제철거 조치한 바 있으나, 또 다시 재발되어 행위자에게 '93년 6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지시하였는데, 만약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관악산 잡상인 문제, 서울대 생활오수 처리, 발효식 화장실, 천신당, 서울대앞 공원용지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은 후 총장님의 6월 16일의 특별지시로 대대적인 전수현황 조사와 함께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정비 대책반을 구성하여 곧바로 정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공원내의 진주여관 상류측에는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울대학교의 생활하수 및 실험실 화공약품들이 하천상에 방출되는 것 같은데, 분류하수관을 설치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여관앞에서 서울대 연못 방류수 토출지점까지는(D=400m/m L=800m)로 분류하수관거가 차집되어 정상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비가 올시에 유입토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활하수의 흐름이 좋지 못하여 악취가 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조사시 악취가 나고 접근이 곤란했던 점도 아마 이에 기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누수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실 때 환경이 좋지 못한 점은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이후 우수의 유입이 많아 일시적으로 하천에 넘치는 수가 있으나, 평상시에 생활 하수가 하천에 방류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토사가 분류하수관거 주 유입부를 막는다 하더라도 보조 유입부로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게 여분으로 by pass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실험식 화공약품의 하천 방류는 현 서울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적 시설 및 장치의 규모로 보아서는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나, 우리 구청이 파악한 바로 화공실험부산물은 일체 별도의 용기에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구청내 관계과 하수과, 환경과, 보건소 등과 긴밀히 합동으로 협의하여 서울대학측에 공식적으로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서울대 캠퍼스내 각종 방출 시설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종합 체크하여 관악산 계곡쪽으로 일체 방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시행해서 추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약과장의 답변에서 저희과에서 답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앞서 하수과장님의 답변과 중복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중 관악산 주변의 음식점, 매점 등의 하수처리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제1광장 부근에서 하수시설은 현재 구 진주여관 건물의 하수구와 노인구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구가 설치되어 이 하수도는 서울대쪽에 설치된 분류하수관거롤 유입되게 시설되어 하수구의 수질검사는 의미가 없어 현재까지 수질검사는 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해 보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수는 분류하수관거를 통하여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후 한강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할 의미가 없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시민이 우려하는 서울대의 연구소등의 실험실에서 발생한 실험폐수를 불법방류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어제 하수, 오수와 계곡하천수를 채수하여 서울시 보건 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내의 이화학 실험실 등에서 발생한 실험실 폐수는 각 실험실 용기에 모아 캠퍼스 내에 있는 환경연구소에 부설된 폐수처리장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참고로 본 폐수처리장은 일본동경대학교의 시설과 동급의 시설로 국제적 수준의 시설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이 하수구에서 화학약품냄새가 난다고 하며 서울대학교에서 화학약품폐수를 불법방류하는지에 대하여 저희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대학인의 양식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화학약품 냄새로 오인한 악취는 하수 유입구 일부에 토사로 막혀 하수, 폐수가 정체되어 썩어나는 냄새임은 이후 유입구의 토사를 제거후 수면 육감에 의하여 관측하였으나 일반 하수 폐수에서 나오는 냄새 이외의 악취는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까?

예, 급한 사항이 있어서….

해당 과장이 누굽니까?

최대교 부구청장님과 건설국장, 감사실장한테 좀 묻겠어요.

지금 재무국장님께서는 본청에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퇴장을 해 주시고 박계순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급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분위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최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에서 정중하고 가슴에 와 닿는 인사말씀을 상기하면서 관악산정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현재 계시다는 것을 녹지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관악산을 타자연공원과 같이 모범적이고 어느 시민이나 외국인이 와서 보더라도 발전되고 좋은 한국의 공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만일에 그 계획이 이틀동안 수립이 돼 있다면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 조사특의가 폐회되기 전에 모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돼서 관악구민 전체 서울시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묻고 싶고 위원장께서는 특위가 이달말까지입니다만 그 때까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관악산 조사특위 시일을 연장해서라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주말에 관악산을 하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등산로를 한 번이라도 다녀봤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의에서 질서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좌측통행을 해 달라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질서의식을 고취하기 이전에 관악산은 승용차에서 내리든 버스에서 내리든 내려서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엄청난 혼잡을 일으키고 옛날에 도깨비시장이라는 얘기가 관악산을 두고 하는게 아닌가 하고 무색할 정도로 혼잡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서의식차원에서 원활하게 또 서울시민과 우리구민이 관악산을 등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말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겨울에는 심지어 밤을 구어서 파는 사람, 오뎅을 파는 장사꾼, 모자를 파는 사람, 장갑을 파는 사람 등 숱합니다. 내려서 관악산 들어가기 전 인상이 찌푸려져서 또 발에 걸려서 아니면 거기서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 해서 엄청남니다. 이게 혼합이 돼서 도대체 관악산인지 도깨비 시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단속을 해서 우선 관악산 종합개발 하기 전에 이런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사항에 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음성이 크고 성격이 과격해서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실장께서는 무당굿이나 화장실 계약관계 제반적인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과의, 다른 국의 답변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감사실의 답변 사항은 정확한 답변이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착수해서 어떤 식의 과정을 하겠다는 이런 감사 보고식으로 돼야지 이거 속된 말로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에 임한다면 감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60만 구민이 믿고 있는 행정은 모두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과 관악산 특위 모든 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협조해 줄 것을 김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잡상인 관계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준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께 제가 묻고자 하느 것은 관악산 입구에 1억을 들여서 절개지 사업을 했는데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하자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녹지과에서 관악산을 글자 그대로 푸르게 만들 목적으로 바위절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생각지 못했는지 오히려 비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께서 김포공항간 가두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전부 시원함을 느낄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 수 있는 생각을 왜 해보지 못했는지. 그렇다면 엊그제 공사를 했는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할 수가 있겠는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다 해서 소비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공사를 실시했는지. 앞으로 쾌적한 관악산을 만드는데 주무과인 녹지과장께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만큼 의회의 본회의나 특위에서 이런 질책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나무를 벤 것은 노인정 100그루 내지 200그루 고발 조치한 사항이 없다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은 수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의회 의원들이 조사 특위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기까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에 민원이 소지될 것으로 믿는데 앞으로 같은 차원에서 웬만하면 잘 수행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만 수행해나가는 그 자체가 감사실 균형을 상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실에서는 민원이 소지하기 전에 찾아서 각 과와 실무진이 의논해서 많이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발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하는지 안하는지 마냥 쫒아 다녀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는 여러 국·과장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에서 목청을 높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악 60만 구민을 위해서 2천년 관악을 위해서 좀더 보탬이 있는 효율적인 일을 추구해 달라는 위원들의 질책인 만큼 그점을 백번 유의 하셔서 사전에 모든 조사를 다 끝내시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발언을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사특위에 수고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감사실장부터 공원녹지과장까지 보충질의에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박계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기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계순 위원께서 관악산 정비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관악산의 정비문제는 서울시가 이번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기강확립대책의 일환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특수사업으로 관악산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고 또 접근방법을 새로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당면대책과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제로 구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 도살문제라든지 공원용지내 공장이라든지 현재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관계 부서에서 실내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외 잡상인 문제라든가 노인구역 문제등 소외사회 정책적으로 검토돼야 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이 특위활동의 결과와 연계를 시켜서 보다 나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순 위원 질의에 대한 감사실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오전에 박계순 위원께서 각종 민원사항을 감사실에서 통제, 조사하고 있는가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사특위가 요구한 감사사항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 마무리 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는 힐책과,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감사실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떤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박계순 위원님의 힐책을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감사실에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함이 가장 이상적인 감사기능이라는데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구청업무는 각 실·과별 고유 소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 발생전에 감사 및 조사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타 실·과 업무 한계를 침범할 소지도 있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감사실 직원 총수가 실·계장 포함 15명으로 고유업무 처리 및 특명사항조사 등으로 인력의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기에 현재 시안중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디까지나 시안임을 먼저 밝혀두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감사실장께 보충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님

감사실장님께서 조금 아까 관악산 단속 대책반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오늘부터 과별로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4,50명 투입해서 전부 정리한 것은 왜입니까?

저희들 현지실태 조사는 6월 16일 구청장 지시에 의해 일곱 분 과장님과 합동으로 현장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각 실·과에서 현장을 보고 어떻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시안을 받은 것이 오늘 제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 의원들 때문에 봐 줄 수 가 없다고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주민들에게, 구 의원들이 못살게 굴기 때문에 당신네들 봐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못 쓰는 쓰레기통만 잔뜩 뺏어가는 단속을 하셨고, 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수개월동안 정리 안 한 물건이 한 군데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진 찍어온 것만 해도 몇 개나 됩니다. 물론 아프셔서 장사를 못하시는 분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지금은 감사실 소관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틀전 질의사항중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어떻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상야릇하게 실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관악구에 있는 모든 2,000여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유구한 역사를 후손에게 길이 보존해 주기 위해서 우리 관악산특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치의 스스럼 없이 답변 잘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대로 시인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지향적인 미래를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장님께 감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노인정에 무당촌이, 아까 감사실, 주택, 녹지, 환경, 청소, 산업 다 나왔는데 날짜가 '93년 6월 몇일이라고 했습니까? 감사를 실시할 날짜를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6월 16일부터 현장을 각 실 ·과 계장이 조사요원이 돼서….

그러니까 16일 이전에는 관악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소관 실·과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사실 특명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한다든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손을 못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첫 숟갈에 배부를 리는 없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감사실에서는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감사실에 질의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고 감사 의뢰의 차원에서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나와 계셨으면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유감스럽게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자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실태조사 특위가 발동되기 이전에도 그런 사항은 있었고 발동된 이후에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실 선에서 꼭 감사해서 본 특별위원회에 그 사실을 밝혀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류검토를 하기 위해서 '93년 6월 4일 문제의 건물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공용으로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93년 6월 4일 17시 47분 02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료신청 내용이 특위 위원이신 김장환 의원이 당신 건물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신청했다. 단 10분도 안돼서 당사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모 의원님께 다시 전달되어 외압이 들어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해서 이렇게 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나중에는 철저한 감사에 의해 밝혀 주시길 바라고 그 이전 4월 12일입니다. 감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 건설분과위원들이 사전 답사를 해서 관악산을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밤 10시에 도수 현상이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봉이 김선달이 있다고 해서 그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밤 10시에 관악산에 올라 갔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신분이 노출될까봐 나름대로 변장을 한다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하고 여기 있는 우리 김효겸 위원, 박호권 위원, 본인 셋이서 올라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도수현장이 있었습니다. 수백개의 통을 놓고 물을 받는 현장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 물이 하수냐를 묻다보니까 바로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의원님들 우리 먹고 살려니 하니 좀 봐주십시오 합니다. 바로 우리 뒤에 따라오면서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번 특위활동뿐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특위 위원들의 인적사항이 잡상인들에게 다 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과정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감사실장께서는 책임있는 감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김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반순조 위원님.

동료위원이신 김효겸 위원님과 김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악구 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상인들에게 구 의원들 때문에 자기네도 못 봐 준다는 말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직원이 있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면 조금 전 가옥대장,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즉각 흘러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공무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봐 주고 싶어도 구 의원 때문에 못 봐 준다고 한 직원을 이번에 찾아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요구사항이죠?

제가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감사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 공원녹지과에 이러한 사항은 좀 시정조치하고 빨리 단속을 해라하는 지시는 가끔했습니다마는 정식 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감사시 관악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본청이나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으며 저희 구청 감사실에서는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동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저희가 감사활동하는 것은 청장님의 특명사항으로 특별조사 사항으로 이것은 감사를 하라하고 명령을 해야만 감사할 수 있지 아무곳에나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라는 것은 예방적 기능과 수습적 측면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 특명을 받아서 실시한다는 얘기죠. 정기적인 감사에는 관악산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구 자체에서는 정기감사는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본청 감사사항을 자기들이 바빠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대한 것을 대행감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지 아무때나 위생과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본청 감사에서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관악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오전에 박계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각 과장, 실장님들께서는 들어가셔서 공무를 보도록….

박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입구 절개지 녹생토 시공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더욱 더 심도있고 깊이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양화폭포와 같이 폭포시설을 할 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녹생토시공 한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구역에 나무 자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미처 단속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중점 배치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특허를 득해서 그 모방건이기 때문에 창일 것은 해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효성에서 특허를 받는 날짜는 공보상에 공개된 날짜입니다. 5월 30일로 돼 있고 그 앞에서 창일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돼서 받은 날자는 5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허가 나오기 전에 공사 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해약했다고 돼 있습니다. 창일에서 구청에 탄원서를 낸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귀청은 자연발효식화장실 공개입찰 공고를 하면서 공개입찰 참가 요건으로 SH-110카빈형으로 제한하였던 바 회사가 입찰 참가제품 규격을 SH-110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국 동 제품을 생산하는 효성산업과 경쟁하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탄원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환경처 장관이 특허청장한테 협조전문을 띄운게 있습니다. 그 제품이 얼마나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개 장관께서 조그만 소규모 기업체를 빨리 심사를 해서 특허를 내줘라하는 협조문을 띄웠어요. 이런 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일에서 이미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효성과 같은 제품을 만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자기제품이 있을 거고 효성은 효성대로 고유제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회사 것으로 그대로 만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릴 때 좀더 소상한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큰 원인은 말씀하신대로 5월 27일 창일화학과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런 뒤에 5월 30일자 효성에서 기 특허출원 돼있던 것이 특허출원공고가 30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허 출원 공고가 됐을 때 그 특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특허청의 민원 안내실 임관혁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효력에 대해 문의를 해서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특허출원 공고가 되면 공고되기전에 28일자 계약한 사람이 그 제작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작해서 납품할 경우에 5월 30일 특허공고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사전에 경고를 했을 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된 이후에 납품을 할 경우에 특허출원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납품자는 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창일에서는 자가기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려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특허출원한 업체의 요구에 응하다 보면 오히려 적자가 나고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있던 것입니다. 창일에서는 규격변경 탄원서 내용을 밝히셨지만 규경변경 요구를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변경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관과의 협의 결과 주관과에서 규격변경은 곤란하다는 회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경우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특허청 민원실의 설명도 들었고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냐는 내용을 알기 위해 재무부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해약을 하는게 가장 적당하겠다해서 저희가 계약업자와 해약을 시키고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다시 효성과 계약이 체결됐던 것입니다.

낙찰자한테 선수금 지급을 않습니까?

선수금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합니다.

영세업체에서 선수금을 줬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는 요구해도 전혀 안줬자고 그러든데요.

신청이 없으면 주지않죠.

효성은 납품기간을 몇 일로 잡았습니까? 공기를

조달청에서 9월 18일 계약이 되서 10월 16일 약 한달에 납품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일은 계약기간을 20일 주고 빨리하지 않는다고 독촉한 사실이 있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재무과장은 발효식화장실을 계약체결 할 때 현직이 재무과장이 아니셨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하지 않았으니까 서류상 검토해서….

그때 담당 과장님은 어는 분이셨나요?

김재헌 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임 재무과장님은 서류검토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오전 답변에는 견적서도 3개 회사가 들어 왔는데-효성, 고려, 성산- 같은 필적의 견적서가 왔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분들은 서류를 제출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 재무과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계약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처음 계약자와 문제가 됐던 고려, 성산 사장님으로부터 자기가 견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한 사실을 전화통화를 해서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술녹음청취를 동의합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요내용은 현 과장께서는 그 당신의 실무과장이 아니었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당시의 서류를 검토해서 답변하시니까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을 위원들께서 녹음을 한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녹음은 공개해도 괜찮다는 본인들의 허락을 받았고 또한 조사특위에서 출석요구를 할 때는 언제든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언 녹음청취를 하자는 동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전 재무과장의 출석에 대해 재청 있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전 재무과장이신 김재헌 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헌 예.

거기 앉아서 녹음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청취)

김장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계속 앉아 계시는데 관악산특위에서 보건소에 대해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서 있죠? 관악산내. 관악산내 지하수 수질검사 '93년도에 의뢰한거 있죠? 그 결과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서울대에서 나오는 폐수가 수질검사를 해야될 이유가 없어서 안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기는 거기서 나오는 수질 자체가 상당히 오염된 페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폐수가 나옴에도 거기서 나는 악취로 봐서 유독성이 가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보관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소가 간단할 것 같아서 내일 또 출석하실 필요없이 지금해주시고요. 김장환 위원이 요구하신 사항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 속개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