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승식 의원 발언

박승식위원장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운영위원회는 93년 6월 18일 1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을 말씀 드리자면 1)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건과 2) 구민의 날 제정심의위원의 건이며 내용검토 사안으로 1)임시회 소집안 제출건 내용검토(의원엉족수)와 2)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제출건 내용검토(의원정족수)사항이며 3) 위 2개 사항에 대한 해당의원 이의제기서 내용검토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건에 대하여 구성시기, 구성인원, 활동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선의원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저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수해대책 특별위원장을 했습니까? 지금 계속 갑구 쪽에서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이 나오는데 물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수해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또 그렇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류정길 의원이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가
수해가변주태의원
특히 갑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굳이 꼭 해마다 수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식위원장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에 수해가 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물론 해당상임위원회도 있지만, 하절기 장마철을 맞이해서 우리 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성시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읠회에 처리안건이 몇가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회의 날짜가 잡히면은 그때 병행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15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의회에 처리안건이 몇가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회의 날짜가 잡히면은 그때 병행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15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꼭 수해가 나는 지역만 위원장을 하라는 그런 것은 너무 지역이기주의적인것 같아서 우리 구로구의 대표성을 생각해서라도 을쪽도 좋고 병쪽도 좋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식위원장
지금 정달호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김광문의원
6월25일경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대충 의견을 집약시켜서 각 계파별로 일단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구로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져 지역이 크다 보니까 꼭 갑구, 을구, 병구 할 것이 아니라 갑구가 수해가 심하니까 그쪽에서 위원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을구면 을구쪽에 특별위원장도 하나 배려하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식위원장
그러면 먼저 구성시기는 아까 정달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임시회의가 열렸을 때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인원에 대한 것을 정하고 정족수도 정하고 또 활동하는 범위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시기는 이번 임시회의가 열렸을 때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몇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지난변주태의원
91년도 92년도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정족수는 15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5명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박승식위원장
그러면 구성인원은 15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파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계파별로 운영위원님께서 조정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한테 인원을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지난번 관례로 보면 갑, 을, 병 나누나 또 계파별로 여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구민의 날 제정심의위원 선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류정길 의원, 윤석오 의원, 오영석 의원, 박태룡 의원, 김영판 의원등 5인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민의날 제정심의위원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파별로 추천이 되어온 명단입니다.
기에
여기에변주태의원
대해서는 각 계파별로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박승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6월 16일 및 93년 6월 17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문수정, 이인준의원외 15명이 발의한 구로구 임시회의 소집요구와 문수정 이인준의원외 14명이 발의한 구로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상기 2개 안건에 연서한 의원중 윤석오 오형석 박홍우 김헌식 김영판의원들로부터 각기 2개 안건에 대하여 일부 1안 또는 2안, 2개안 모두에 대하여 연서한 사실을 부인하는 이의제기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동 3개 안건에 대하여무국에서 행정상 검토결과 회형상으로 적법하나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각기 다른 내용상의 하자 유무를 확인 판단토록 당위원회에 이첩되어 오늘 이자리에서 확인 판단하여 그 결과를 사무국에 통보코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 발의안과 발의에 대하여 먼저 연서한 의원의 이의제기서를 대조하고 2개 발의안과 이의 제기서중 어느것이 진의인가를 확인한 후 제기된 해당의원의 이의 제기서나, 하나에 대하여 진의여부를 의결하고 의결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임시회의 소집요구서에 따른 법정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 결정하고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에 따른 법정정족수 충족여부를 판단 결정하여 그 판단 결과를 문서로써 사무국에 통보코자 합니다. 그런 먼저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따른 법정정족수 충족 미달여부의 판단결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창식의원
이것을 보면은 16명이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박승식위원장
지금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집요구의 건, 1안의 소집요구의 건을 먼저루고 국가그다음 불신임 결의안을 다룰려고 합니다. 그리고 17명이 서명해가지고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발의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식의원
17명이면 되지요.

박승식위원장
되지요. 낸것은 틀림없는데 그것도 아니다 싸인한바 없다고······
니까
그러니까장창식의원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11명이 했지만은······

박승식위원장
서명한 날인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다섯분이 직접 사무국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족수 인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대영의원
지금 5명이 자기가 직저 서명해 가지고 제출한 사본이 있네요.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박승식위원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의사를 조사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개별적으로 낸 것을 사무국에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사실로 인정을 해주어야지······

박승식위원장
그런데 우선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첩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절차장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김대영위원께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은 김대영의원 의견으로써 족한 것이고······
원이
본위원이장창식의원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본위원도 이것이 사실 사무국에 접수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의제기서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으니까 이것으로써 이안은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승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창식위원께서 기히 본문서가 적법하게 해서 의장까지 결재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이첩된 것을 진의로 판단해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정족수를 인정하고 따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중 본건에 대해서는 정족수 미달로 인정을 해서 소집요구의 건은 법정정족수 충족미달로 의안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의 소집요구의건은 법정정족수 충족미달로 발의자에게 반송시키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에 따른 법정정족수 충족미달여부에 따른 판단 결정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달호의원
전 건과 같이 임시회의 소집다. 요구 발의와 마찬가지로를 의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도 역시 법정정족수 충족미달이 되었으므로 이것을 사무국으로 반송을 해서 해당 의원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승식위원장
정달호위원님의 말씀에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법정정족수 충족 미달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의 건은 법정정족수 충족미달로 발의자에게 반송시키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