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9일 심사연기되었던 서울특별시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김종옥 의원과 보충설명을 위하여 시민국장, 산업과장, 기획예산과장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으며 지난 4월 13일 시인사 발령에 의하여 박혜옥 가정복지과장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대로 제가 지난 4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기회가 없었고 저 자신도 일일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인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직원으로부터 우선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10월 12일 조례 제126조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는 90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우리 관내 소재 공장 및 상가점포등의 복구에 지원된 서울시 교부금입니다. 교부금 1억 800만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례, 이 상환 완료일이 92년 12월 31일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정된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풍수해등으로 인한 사전대비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원 확보상 그 다음에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지원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등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재해구호법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가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제5조를 보면 구호의 종류가 나오는데 5조 5항에 보면 「리재주택의 응급수리」그 다음 6항에 보면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5,단 서울특별시는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 구호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최소한도 1억 이상이 소요될 재원 확보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일정 금액의 자금이 확보되었다 하더라고 풍수해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불용으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목이 수해 공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조례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수해공장도 100㎡이하입니다. 이하는 사실상으로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등록 공장이 아닙니다. 무등록 공장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는 일반 등록공장의 지원을 제쳐두고 무등록 공장에 대한 물론 영세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서울시가 공업배치법에 보면 이전 촉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형편인데 이 무등록 공장을 이런식으로 조례에서 구의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무등록 공장을 양산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업배치법상에 이 100㎡이하인, 물론 공장은 공장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따져서 법상으로 분류를 할 때에는 이것은 영세자유업이나 또는 가내수공업 정도로 보지 이것을 등록된 공장으로는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온 이 수해공장도 공장이지만 상가점포 예를 들어 주거에 대한 지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자체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5조 5항과 6항에 대해서 아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해구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피해에 대해서 재해보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 자치구가 아닌 시·도는 3개년간 보통세에 준하는 금액을 1,000분의 5를 적립해서 재해기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기초 자치구로서 서울시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우리 강동의 구민을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강동구가 예산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것을 사용 안하면 불용액이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예산을 준비해 놓는 조례가 아니고 천재지변이 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예비비로서 지원을 하고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출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영세민에 대하여 지원을 더 세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영세 공장, 가내 수공업이나 기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법에 저촉이 되는 공장은 이미 전에 설명드린대로 중소기업자금이나 유통 근대화 산업자금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장은 이 조례에 해당이 없고 가내 수공업을 하는 영세민으로서 적어도 30평 정도를 가지고 지하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우리 강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강동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조례는 우리 의원이 맡은 고유의 권한이고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