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들 많습니다. 1. '93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 '93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 개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편성안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계획방안에 입각한 과목별 사업비 절감비율에 의하여 절감한 내용으로서 총 25,176만천원이 삭감편성 되겠습니다. 이중 증액된 P163의 일용인부임과 P164의 재료비 기타에 과목에 대하여는 인부임 단가 인상에 의한 조정액이 되겠으며 건설부 지시에 의하여 새로 추가되는 사업으로서 90-92년 동안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지가조사 업무에 종사되는 일용인부임으로 4인 40일간 소요액 2,059천원이 증액계상하였으며 P165경상사업비중 221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개발부담금부과 감정수수료 2천만원을 삭감해서 구재원으로서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의뢰 수수료와 도시계획도면 책자 구입료 13,680천원을 계상하였음은 정부 예산절감시책에 부응하여 업무수행에 현실적이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과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분야 5,752만1천원과 건축지도분야 1,576만2천원으로 총규모 7,328만3천원입니다. 당초 요구예산 규모는 7,925만1천원입니다만, 범정부적 예산절감차원에서 '93년도 당초예산중 596만8천원이 절감되는 관계로 요구액에 대하여 수치상 차이가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며, 자료중 절감부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도시정비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부 자료 확보차원에서 '93. 5. 11에서 6. 25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바 여기에 소요되는 조사요원의 급식비(107)로 185만2,500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실태 조사를 위한 요원의 여비(211)로 7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EXPO 환경정비 및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및 현장기록 보존을 위한 필림구입 등 수용비(221) 2,250,000원과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서식 인쇄를 위한 수용비(221)로 3,105,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단지내 집단민원 발생 지역인 궁동, 꽃바위, 사장터, 원촌동 등 원주민이 대책에 따른 추진비(311)로 1,44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난립된 프랑카드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본청 장비 구입비(411)로 297,000원을 계상하면서 동사무소별로 절단기 구입비를 동예산에 계상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EXPO 대비 환경정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정비 사업비로 (411) 45,000,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용 (413)으로 427,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 분야입니다. 정부노임단가 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임(108)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기본급 등 717,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준공보조임 및 주택자재시료 채취 보조인부임(229)등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1,02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및 건축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전산요원 1인, 제도사 요원 3인등 인력확보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재료비기타(229)로 14,11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0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임을 감안 '94년도부터는 일용인부임(108)으로 대체 계상함으로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특별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건축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제작을 위한 제도판 및 설계기구등 구입비(411)로 1,62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유성구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한 본과의 노력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건축과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PO 대비 환경정비 사업 말씀입니다. 전에도 5천만원 세워서 잘 쓰셨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4,500만원을 어디에다 구체적으로 쓰실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5천만원 받아서 쓴 것을 화암동, 원촌동, 사장터, 궁동 4개 부락에 투입되었고, 일부분은 각동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동에 미배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시에서의 지적사항이나 저희 구에서 마무리 작업에 쓰일걸로 예상을 해서 세운것입니다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다 사업하실 수 있어요?

이게 본청에서 일괄 집행하는게 아니라 8개동에 분할해서 나누어 추가 때문에 1개동에 야 500만원씩 할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기간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봅니다.

지금 동에서는 EXPO 사업 때문에 빚을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형편없이 지원은 안되고 일은 시키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애로사항이 각 동장님들한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동장들이 일부는 재량 사업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시키면서 동의 부족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개요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93년도 예산에 편성된 제반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유성의 상징거리 조성은 현재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유성천 정비공사도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6월 30일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도 22건 중에서 19건이 완료되어서 현재 총 공정 90%로써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가 있으셔서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95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EXPO 행사가 우리 구에서 개최됨으로 인한 내외 관광객에게 쾌적감을 제공하고 온천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하여 EXPO가 끝나고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급증하는 주민요구로 인한 주민 숙원사업과 시세의 확장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시 신정부 방침에 의거 일반 경상비 일부와 입찰잔액을 공제하고도 당초 예산의 27.9%가 증가된 25억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건설과에서 요구한 모든 사업을 일일이 보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저희 과는 너무나도 사업이 방대하고 경상비등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 설명서 177page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동 1, 2공원 조성공사에 2억1,400만원과 성두산 공원 제반 시설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동 1, 2공원의 위치는 궁동 이주단지 뒤편 농대입구 좌측산으로서 면적은 21,200㎡이고 93년 3월 17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아무런 시설이 없는 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산책로 2개 노선 860m와 광장 1,650㎡, 야외 화장실, 음수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 취미, 체력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산 공원 지반조성 사업은 국립과학관 뒷산으로서 토개공에서 조성하여 91년도 9월에 우리구에서 인수하였습니다. 조성당시 배수로 공사 미비로 장마철에는 토사유실 등 재해가 예상되고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이 시설되지 아니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많아 금번 산책로 정비 등 3,235㎡와 배수·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p 녹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과 녹지대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보호수 밑에는 의자를 설치하여 편히 쉴 수 있게 하고 기 조성한 가로공원과 연구단지를 인수하게 됨으로 인한 녹지대 면적의 증가로 제초인부임등을 부득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EXPO 홍보탑 주변 녹지 사업 등 4개 사업에 8,8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p 상단 도시계획 관리 분야에서 가로등에 대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2년 12월에 완료된 연구단지 조성사업 기구를 금년 2/4분기에 인수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전기요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의 공공요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4p 대수선비에서는 기 시설된 가로등 지주가 퇴색되어 도색을 하지 아니 하면 EXPO를 찾아온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경관이 불량하여 가로등 도색비 1,845만원을 투자하여 일제 도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p 하수도 사업입니다. 185p는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6p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8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6억3,4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사정터 마을 배수로 공사는 본동 뒤편 소하천으로서 강우시에는 수해가 예상되는 상습침수 지역으로서 재해 발생을 극대화 하고자 1500㎜ 흄관 340m를 부설하는데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궁동 하수도 시설은 충대 한밭대로 개설 구간으로서 한밭대로 개설로 인한 수로 변경으로 인하여 우기시에는 침수가 예상되어 1억5천만원을 투자 암거 100m를 시설하여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동1통, 복용1통 하수도 시설공사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이며, 장대1통 하수도 사업과 덕진동 하수도 시설, 유성 대교옆 암거시설, 용계동 하수도 시설 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p 도로 교량 관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9p 세 번째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죽1통 도로포장비에서 다음 Page, 190p 여섯째줄까지 13건의 사업은 마을안길의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숙원사업 5건과 9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추진한 지구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완료치 못하여 금년 추경에 확보, 마무리하는 사업 3건과 화재 이용 교량 2개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과 EXPO 대비 도시환경 개선 사업 3건으로서 총 사업비 8억2,4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90p 중간 대수선비는 당초 3,500만원을 확보 수선비로 사용하였으나 EXPO를 대비한 보도블럭과 경제석 도로 구조물 수선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1,9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p 중간 하천관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4억3,9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3억3,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92p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잠천, 산곡천, 외삼천, 반석천은 하천정비가 되지 아니하여 홍수시 하천 범람 및 훼손우려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정비 공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억4,000만원을 투입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p 중간 부분 재해 대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2억2천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93p 주요사업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금번 주택지, 절개지에 대한 산사태 방지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는 등 6개소에 2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4p 중간 일반지역 개발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300만원이었으나 금번에 2억9,700만원을 추가요구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진입로의 포장과 소하천 정비사업과 세월교 가설 등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5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9,8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5p 특수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온천공영개발에 수반되는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비 5,900만원을 확보하여 관급자재인 수도 계량기외 5종을 구입 공영급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 요구하는 사업은 EXPO에 관련한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미 보고한 과의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 Page 의 온천공영 개발사업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85% 정도 진행이 되고 토목공사는 95%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EXPO 전에는 물이 공급될 수 있어요?

현재 계획으로서는 건축공사는 지금 현재 3층 스라브 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스라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벽의 타일공사 같은 것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우선 7월 1일자로 우선 급수만 하도록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본관 건물은 완료치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급수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급수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하세요.

진잠천 정비 사업에 2억원이 든다고 하였는데 이 공사가 그렇게 꼭 필요한 공사인지 또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잠천 정비공사는 작년도에 충남방적에서 시에 6억원을 불입해 가지고 그 6억원 가지고 충남방적에서 나오는 오수 관로를 하수에 묻었습니다. 묻는 과정에서 하천단면이 아주 그 지역이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원래 그 하천이 제방이 축조가 되어 있는 하천이 아니고 농경지하고 같이 접한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부터 제방이 아니고 다만 돌마냥 세워 놓고 한 것을 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를 파헤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그냥 토사로 제방 비슷하게 축조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2억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시키고 또 시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에 의한 공사로 인해서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내서 시에서도 재해대책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꼭 2㎞인데, 여기가.

그런데 꼭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거에요.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느냐,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딴데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그 지금…

2억이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천정비 차원에서 진잠천을 개수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나는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급하게 한 몫에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 사업구간이 충남방적 후문쪽에서 진미식품 못가서 양쪽으로 약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급히 하지 아니하면 농경지 급수로 인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디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에 하천에 오수관로를 묻으면서 파 헤쳐 놓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는 잘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남방적에다 이야기 하면 그 파손된 부분을 복구를 안시켜 주나요?

그 사항은 당초에 재가 알기로는 수관로에 대한 시설비를 충남방적에서 부담해서 할적에 시에서 전부 위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방적에서의 부담은 제가 알기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6억원을 투자할 때도 시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또 EXPO를 대비해서 이것을 안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부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방적에서 물빼기 위해서 똘을 치다가 수벽이 그렇게 되었다는거 아니예요?

수벽이 아니고 전답가요 전답. 양쪽이 다 과수원이고 밑에는 논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내가 잠깐 말씀 좀 드려야겠네. 이미 기초공사를 해서 옹벽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내가 현장조사를 가서 내가 추가로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양쪽에 파헤쳐 놓고 거의 옹벽 공사가 다 되어 있고, 밑에 제가 신청을 한 것은 돌이 석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파손이 되어 가지고 이번 홍수만 한번 닥치면 전장이 떠내려갈 이런 형편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남방적에서 관로를 묻다가 돌이 깨어지고 한 것은 파헤쳐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 내막은 나는 모르지

충남방적은 원대 복구를 시켜 놓아야지 자기들이 물을 뺄려고 공사를 하다가 돌을 깨어지고 거기가 방치가 된거지 우리가 물어줄 성질이 아니지.

예, 그 사항은 말입니다.

당연하지. 자기네 똘치다가 과수원이 무너지게 되었으면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그걸 구청에서 할려고 그래요?

시에 요청을 했다잖아요. (장내소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일부 구간을 5천만원을 투자해서 구비로 일부구간을 먼저 급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요청을 해서 시행하는 거에요?

지역주민의 요구도 있었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공사를 빨리 시행치 않으면 재해위험이 있다 싶어서 추진한 사업업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왕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 충남방적 오수관을 묻을적에 용계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를 막은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도저를 무분별하게 끌고 다니는 바람에 보막은 것이 전부 실금이 갔어요. 전임 과장은 그 내막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주민들이 구에다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시에다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전부 깨 버리고 우리 구에서 보수 해줘야 되고 그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충남방적에서 돈을 줘서 시에다 위탁을 했다면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행정기관에 연계가 되었다고 해서 구에다 떠 밀면 구는 매번 뒷치락거리만 하다가는 안되죠.

또 한가지 연구단지 인수분 말입니다. 전기세 공원녹지 제초제 등 말입니다. 지금 동부 주거지역을 보면 말입니다. 6월30일이면 대전시로 인계가 되는 것 같은데 하수도가 엉망이에요. 하수도가 엉망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하수도가 비가 오면 길 가운데에서 온천수같이 물이 막 나와요. 그런 것을 시에서 인수 받아서 구에 떨어지면, 시에서 사업을 하든 구청에서 사업을 하든 주민들도 가까운 동이나 구청에 연락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해 놓고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벼르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92년 12월말에 연구단지의 모든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수도라든가 도로분야를 인수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도·도로·녹지분야에 대한 가로수 등은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수를 안 받으면 우리가 곤란한 것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오수관로가 파손 되어서 막혀서 안나오는 지역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데요. 그것이 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봐 가지고 이것이 물이 빠질수 있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볼때도 기가 막혀가지고 실무자 되는 사람들이 나가봤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나가 봤습니다. 오수가 막 도로 위로 올라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고쳤는데 고치면 다른데가 그렇고, 다른데가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고쳐야지 하여간 인수를 맡아 가지고 다음에 그런 하자가 생길때는 과장님한테 바로 연락하면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관평동 안기교라는 것은 어디쯤 입니까?

그 사항은 교육사령부 쭉 올라가면 안기부가 있는데요. 안기부 정문 앞쪽…

관평동인데?

194p 상단!

안기교 복구공사

관평이 아닌가봐!

이게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평이 아니라 안기부 앞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작년도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구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4p 주요 사업비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삭감할 수 없어 2억원을 쓰신걸로 되어 있는데 2억원 다 쓰신 것입니까? 사업 다 하신 거에요?

2억중에서 1억원이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1억 정도 남았다고요? 1억원 사용한 것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 세밀한 사항은 저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포괄사업비도 건설과장이 사업을 집행 했어요?

포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쓰고 또 딴과에서도 시급한, 또 주민숙원사업등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포괄 사업비는 3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은 얼마나 쓰셨어요? 총무과장한테도 내가 어제 질문을 드려가지고 전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세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가 증액이 2억이 된걸로 알고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다 사용을 했다고 해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볼려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하고 숙원사업비 사전 사용분이 뭡니까?

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마 유인물이 뭐 할적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고 시에서 지원중입니다. 이 사항은…

아직 집행을 안하셨다고요? 죽동 1통 회관이나, 세월교 가설이나 학하동이나 집행은 안 하신거라고요?

예.

집행안한게 여기 올라 왔어요? 그런데 사전 사용분이라고 써 있는 것은 뭐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에요.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여기 김위원님 계시니까 묻겠는데요. 세월교 가설 되었어요?

뭐가 돼 돼긴. 안 했어. 아직 착공도 안했어.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숙원사업 사전 사용분 한 것이 아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것도 차질없이 해서 재론이 안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설명 드리나 마나 아니에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복이 되도록 하면 설명을 드리나 마나 아니에요!

이 사항은 예산성립후 국비·시비 보조금이 내시 될 경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추경에 반영되는 그러한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분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걸로 넘어 갑시다.

사전 사용분이라고 나오니까 확인을 한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 개요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학철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통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6백8십9만3천원으로 기정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기획 관리에서 일용인부임 4십3만6천원은 불법 주정차 부과 보조임상승분으로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조임 상승분 4십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용비 및 수수료 1백2십4만2천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름 및 사진인화료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 7백7십5만3천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자 보상 및 피복비로 계상하였고, 물품 구입비 1백9십만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용 무선장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3천4백2십만원은 유성 I.C 만남의 장소 휴식시설 부족분으로 계상되었고, 6천8백1십3만4천원은 그랜드파크외 2개소 11,200㎡ 510면분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천1백만원은 유성 I.C 만남의 장소 대체농지조성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지역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안 나오셨어요? 밖에서? 그럼 들어오라고 하지. 그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성용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93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93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억3천9백4십7만8천원으로 '93 본예산 19억4천1백4십2만5천원의 17.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공보분야가 1천5백5십6만4천원으로 본예산 1억5천7백4십5만4천원에 비해 9.9% 증가되었고, 문예분야가 3억8백8십9만7천원으로 본예산 9억1천3십6만2천원에 비하여 33.9% 증가하여 구민의 문예의식을 함양시키고 성공적인 EXPO 문예행사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체육분야는 본예산 1억3천6백9십4만4천원에 비해 6백4십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217p 공보관리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인의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6십7만9천원이 산출되었고, 218p 행정용 신문 구독료 인상으로 1백6십3만8천원, 엑스포 및 구정홍보 와이드 칼라 현상 인화료 2백1십6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1천3백5십만원, 엑스포 행사 기록보존 VTR 편집료로 3백6십만원이 산출되었고, VTR 촬영 보조기 등 구입에 6백3십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진 사진 암실 칸막이 시설비로 2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0p 유성온천문화제 26개 종목 행사지원으로 2억1천9백만원으로. 첫째날 (9. 22) 온천백일장 등 4개 행사, 둘째날 (9. 23) 걷기대회 등 4개 행사, 셋째날 (9. 24) 서막식 등 8개 행사, 넷째날 (9. 25) 에어로빅 등 5개 행사, 다섯째날 (9. 26) 농악경연 등 4개 행사이며, 유성의 상징거리 향토문화유물 운반료로 5백1십3만원, EXPO 문화행사 참가에 따라 빤짝등 2십만개 4천5백만원, 청사초롱 1천개 9백만원, 애드벌룬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고, EXPO행사 보조금의 EXPO 축제 길놀이행사 1천6백만원, EXPO 세계민요합창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p 박동진옹 전수관 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체육분야로 체육업무보조 재료비로 4십9만3천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출전 보상 등으로 1백9십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223p, 체육시설업 신고 서식 인쇄로 4십5만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유지로 5십2만6천1백2십원. 주요시설인 당초 수통골 휴양시설이 수통골레포츠 시설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국비 1억2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24p 생활체육 교실운영 보상금으로 4백8십4만원이 계상되어 문화공보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p 온천문화제행사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묻겠는데 2억1,9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약 1억5천 정도 됩니다.

1억5천요? 그러면 구예산 소모는 얼마입니까?

구예산은 6천입니다.

그런데 작년은 6천만원인데 이번엔 2억1,900만원이란 말입니까? 본 예산이 1,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2억1,900만원 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한 반짝등 있죠? 이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반짝등은 한번 쓰고나면 그만인데요. 4천5백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말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문화제는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제4회 때에는 구비 예산 6천만원을 지원하고 온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잔액을 부담해서 약 1억5천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20개의 종목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쉬웠던 점을 느낀 것이 많았고, 더욱이 금년에는 EXPO 개최 기간 중에 갖게 되는 것을 깊이 유념해서 종목별로 작년도에 미흡했던 것을 보완하고, 또 외국인이 보는 가운데 흠 없는 행사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을 해야 될 것이 당연할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한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짝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온천의 상징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인데 그 상징거리 조성은 그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것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EXPO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 거리를 걷고 싶은 마음을 느끼고 지역의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또 지역에 발전된 사항을 보고 느끼면서 차후에 지역발전에서 이어가는 이러한 맥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각도로 문화제와 더불어서 상징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EXPO 기간의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93일간 개최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상징거리를 표시하고 또 외국인이나 외지인에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서의 실무진들이 그런 것이 필수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계상된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 온천 문화행사에 2억1,900만원은 작년에 행사를 하고서 느낀게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은 1500밖에 안섰습니다.

에산 계상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된 것입니다.

그럼 당초 2억3천 정도를 요구를 하신 거에요?

많은 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리 성대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2억1,900만원까지 내가지고 사실 2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반짝등도 그래요. 이게 450만원도 아니고 4,500만원인데… 그리고 상징의 거리 말씀하시는데 상징의 거리 보도블럭을 타일로 교체하는 부분도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2㎞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하다 보면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문까지 세심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판단 하기에는 약 6천만원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절감을 시키고 적게 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면 1만원짜리를 상징거리에다 다 깔아도 돈이 남아요. 두장씩 깔아도 반짝등이다, 국기게양대에다가, 타이르 교체에다가, 뭐 그 지점만 엑스포 하는 거에요? 만원짜리 두장 석장씩 겹쳐야지 다 깐다고.

그러니까 이 보도블럭 하는 것 가지고 말을 듣고 있다 이겁니다.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반짝등이 4,500만원인데 이게 등하나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도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드나, 이 개수가 20만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이기 때문에 양쪽에 왕복거리를 연장거리로…

이게 쓰고나면 없어지는게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을 마치고 나면.

그런데 한번 쓰고나면 그만인데 4,500만원씩 버려도 되느냐 이겁니다. 양쪽에 10만개씩인데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됩니까? 거기에 또 청사초롱도 들어 갈것이 아닙니까?

2㎞라면 2천m인데요. 여기에 조그마한 등을 너무 거리가 멀게하면…

계산을 해 보면 1m에 100개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100개씩을 달아야 합니까? 그 사이에 청사초롱도 들어 갈것이 아닙니까?

높이가 고정되서 높이가 맞게 조정될 겁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정하는 거니까 알아서 조정하면…

이것을 일렬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짝반짝 하면 보기가 좋겠지요. 그런데 한번 쓰기위해 4,500만원인데 그것도 1m에 100개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거기까지 설명 하셨으니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말씀 하세요.

박동진씨의 설계용역비 2천만원 회계과에서 부지가 363평에 대한 설계용역비죠? 잘 알았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224p 동에 체육시설을 어디에다 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대상 입지로는 어은동에 근로공원 하나하고 수통골 레포츠 시설에 하나 하고 두군데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국비 아니에요? 국비. 국비. 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예산개요 설명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총 1백4십1만원이 증액된 11억7천9백5십8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내역중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27p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5십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 신경제 100일 시책에 의한 인건비 절감계획으로 당초 예산보다 6백8십3만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둘째, 228p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도 절감계획에 의해 9백십5만1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셋째, 229p 기본경상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수족관 관리를 위하여 4십3만2천원, 검사실, 냉난방기 조작인부 단가인상분으로 1백1십8천원, 일용직과 92년 4월 정규직임명에 따른 치과위생사 및 진료 보조원등 5명에 대한 퇴직금 지급분으로 4백6십2만9천원등 5백5십4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동 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급식비 단가 인상에 의해 EXPO 특별방역급식비 1백9십만원, 보건소 안내판 설치비 9십만원, 사무실 햇빛 차단용으로 블라인드 설치비 1백8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엑스포 방역인부 소모품으로 5십2만6천원, 모자보건사업 추진용 초음파기 구입 부족분 3백5십만원, 노인건강진료 및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의료비품 구입예산으로 혈압기 및 체온계 6십3만5천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이 밖에 129 전용 구급차 구입용으로 국비 2천만원, 구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총 2천4백3십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31p 주요사업비입니다. 방역약품 창고는 여름철 일시 약품 보관용으로 증축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는 판단이 되어 1천5백4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대신 현 방역약품 창고의 제작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앵글 제작비 1백8십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으며 현 민원실 창구가 비좁고 불편하다는 민원인들의 여론에 따라 민원실 창구 수선을 위해 1백8십만원을 수선비를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계상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끊임없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를 부탁 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그런데요. 소장님은 그 현장을 직접 안나가 보셔서 그렇지 우리 지역을 보니까 두 번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속도를 느려가며 연막기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를 다 열어 놓고 천천히 나가야 이것이 꽉 차가지고 큰도로만 다닐때는 퍼져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만 돌려놓고 다니는 속도가 얼마나 하면 50㎞이상 60㎞를 놓고 가는데 날아가면서 연기는 위로 솟고 말아 버려요. 퍼지지를 안해요. 그렇게 해서는 횟수가 100번 아니라 1,000번을 하더라도 딱 한번 한것만 못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괜히 횟수만 채울려고 자동차 기름만 내버리고 괜히 실제로 소독약을 내 보내는게 아니다 이거에요.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속도하고 소독수의 양하고 관계가 있을거다 하고 제가…

되도록 제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까지는 들어가서 돌도록, 한 지역을 돌더라도 그렇게 돌아야지, 그냥 들어가서 돌도록 한 지역을 돌더라도 그렇게 돌아야지, 그냥 큰 도로만 쭉 한바퀴 돌아서 가면 그곁에 있는집 울타리도 안와요.

딴 것을 하나 물어 봐야 되겠네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동장도 감독권이 없습니까?

예. 제가 합니다. 동장은 감독권이 없습니다.

왜 묻는고 하니 제가 구즉동 출신인데, 구즉동 같은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번 보건소에 나왔다가 의사가 없으면 상당히 거리도 멀고 해서 애로가 많은데 가끔 보면 의사가 없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때는…

교육같은거나 출장이 있을때는 지소앞에 팻말에 사유를 써 붙이고 다니도록 했고…

물론 출장가면서 없을때는 그렇지만 출근같은 것도 말이죠.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정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10시쯤도 출근하고, 아가씨들도 그렇다고, 보건원들도 한 10시쯤 출근하고 어떤때는 5시쯤가고 이런 경우가 제가 보니깐 간간이 있더라고. 그런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세요.

예. 제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간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금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 방침을 말씀 드리고 추경예산의 총규모, 예산사항별 설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침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간의 방만하던 기정예산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하여 5∼20% 일률적으로 절감하였으며, 구정 제일의 목표인 EXPO 행사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규모는 4억6천24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9억5천966만1천원 대비 23.6% 증가하여 예산 총 규모는 24억2천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p 예산절감 내역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처우 개선비 절감 등 일율절감과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6p입니다.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요업무보고서 인쇄비로써 내무부장관님 방문 등 업무보고 회수가 많아짐에 따라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구정홍보 책자인 「화보」발간비용으로 당초계획보다 책자의 쪽을 늘리고 문화재 및 각종 공사장면을 추가 게재하는 비용으로 475만원이 소요됩니다. 208p 재료비 기타는 구정순찰 업무보조 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290일을 계상하여 49만3천원입니다. 209p입니다. 상용피복비는 EXPO 행사지원 공무원 8명 근무복으로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EXPO 업무추진 특별 급식비로 EXPO 기간중 청소, 위생, 주·정차, 가로환경, 가로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30인에 대하여 100일간 1천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p 와 210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EXPO 업무추진 유인물 인쇄비로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EXPO 기간중 가로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로 환경미화원, 수로원, 녹지대 관리인부, 국민운동 봉사대원 80인에 대하여 100일간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EXPO행사 참가자 보상비는 100인이 63회 참석하는 것으로 2천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p입니다. 예산 운영관리 인건비는 계수조정 및 다기능 사무기기 사용보조 인부임으로 단가 인상분 87만1천원이며, EXPO를 대비하여 직원의 휴일근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POOL(풀)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p입니다. 통계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부족액 3백4십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인구 및 경제통계조사 집계 인부임으로 7만9천원입니다. 213p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은 구청사 정비기금 상환금으로 기채 15억에 대하여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매년 1억5천만원씩 상환하는 금액이며, 국고보조 반환금은 92년 국고보조 25억2천2백만원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1천26만6천원입니다. 시비 보조 반환금은 92년도 시비 보조금 48억4천2백만원중 1억7천7179천원입니다. 214p입니다. 금년 예비비는 1억9천850만4천원입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11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에서 각실과에서 보조액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1억정도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절감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놔 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도 절감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1억이 절감이 되면 문제가 안되나 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