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제항 의원 발언
강호
이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전과 다름없는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 속)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2차 위원회 회의시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마지막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이미 심사과정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에 있어서는 특위위원장과 간사에게 계수조정을 위임할것을 동의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지금 김진철 위원이 계수조정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그러면 계수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간사이신 전제항 위원 나오셔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위원
전제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3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602억 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대비 9.4% 증액되어 51억 8천만원의 예산이 늘어났으나 이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22억 5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36억 8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이고 순세계 잉여금 및 기타 잉여재원은 농촌도로 정비 및 주민숙원 88개 사업에 18억, 생약공판장에 10억, 보전재원으로 5억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의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았지만 금번 예산은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3 - 30%를 절감 편성하였고 기관장판, 정보비는 50%를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긴축재정 운영은 새정부의 신한국 건설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실천과제이며 국민 모두가 현실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동참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단에서는 집행기관의 원활한 군정추진과 시대적 조류를 감안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깊은 뜻이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긴축재정운영이지만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다수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시 명확히 밝히고자 하며 모쪼록 위원장단에서 결정한 안대로 협조해 주실것을 동료 위원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여 주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는 없는 것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새정부의 개혁의지에 입각한 절감 차원의 예산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원칙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뜻이 집행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어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정 군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결속되어지는 군정을 이끌어 주실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제3차 예결위 활동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소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작성에 충분히 피력하여 그 뜻을 전달코자 하며 그동안 더운 날씨에 진솔하게 위원회 활동에 협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