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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회 제3차 본회의1993-06-18

남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먼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각 시군 의장단 시도 대표단 협의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산에 출장을 가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3일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돈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6월12일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여러위원님들과의 협조속에 3일 동안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집행기관 역시 충분하지 못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특히 신한국창조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 등은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농기계반값공급에 대한 지원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65억6,601만1,000원 중에서 일반행정비중 모사전송기구입비등 664만4,000원 사회복지비중 환경사업소에 물품구입비 2,708만7,000원, 지역개발비중 마을자랑비에서 550만원 문화및체육비중 국악당전기시설 400만원, 산업경제비중 관광안내판설치비 300만원, 총 4,623,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16억9,696만2,000원중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300만원 총16억9,696만2,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액 총 82억6,297만3,000원 중에 4,923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안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은 지침근거에 의거 대부분 일률적으로 삭감 편성제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호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본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한 번 상수도 예산집행에 관한 사업설명을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예, 지금 민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간상수도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도시과장 장완진입니다. 그간 예산심의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안건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황간상수도는 기 23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관로매설공사를 완공하고 금번 정수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댐공사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관로 및 정수장공사에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공사비가 아직 예고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고 앞으로 확실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하시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정수장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댐 공사비에 대해서 최악인 경우에 민간자본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대안과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사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정호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황간상수도 예산이 가결이 안되면 도시과장님께서는 토지매입분을 제외한 이런 것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회로부터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인정이 될 적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철구의장직무대리

그것은 민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고 기획실장님, 도시과장님, 기획실장님이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 배정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민정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황간정수장 이전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모로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조정이 있을 때까지 일단 저희들은 예산배정을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충분하시겠습니까?

민정호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장영돈 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내실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돈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외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부고속철도노선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남규영의원제의)

11시45분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부고속철도노선변경에대한건의문, 농업진흥지역에대한지원제도의개선에대한건의문, 농기계반값공급에대한건의문, 정부목적세신설반대건의문등 4건의 건의문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노선변경에 대한 건의문은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남규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영의원

남규영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문을 제의합니다. 우리 영동군은 충북의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약 8만여명이 모여사는 산간지역입니다. 요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영동대학유치 등, 지방공단개발계획, 물한리 종합관광지조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모든 군민이 매일매일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건설노선계획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어 영동군민의 모두가 현재 계획된 노선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속철도 건설계획 노선을 보면 영동읍 도시계획 구역내로 관통계획으로 영동군내 중요시설과 함께 연하여 지나도록 계획되어 영동지역의 발전저해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천면의 심천중학교와 불과 30m정도의 이격 계획으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면학에 문제점이 있으며, 89년부터 착공하여 93년에 완공된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연하여 노선이 게획됨에 따라 차후에 시설확장이 있을 시 문제점이 있으며 지존 경부철도 및 4번국도와 겹치게 계획된 바 현재 4번국도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중이며 추후 경부선철도 확장시 여유공간부지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영동읍 설계리 공업지역은 차후 농공단지조성 계획으로 기존 농공지구주위 약 68,000여평을 공업지역으로 확정 고시된 지역이나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 등 도시계획시설의 중간으로 노선통과시 공단개발 및 노선통과에 따른 재정비로 인한 도시계획 관계민원이 예상되며 영동읍 회동리 약곡마을은 1980면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이주한 마을로써 고속철도 계획이 마을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관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마을전체를 집단이주하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동리 회령, 담안 마을 앞으로 10-15m 토공구간으로 노선계획된 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학생들의 면학에 문제가 예상되고, 더구나 매곡면 어촌 저수지 제당지하로 노선계획된 바 담수량 지하유출우려와 제당의 안전도에도 문제점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국가계획이라도 지역에 대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국가계획이 강행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곳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곳이고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용지매수비 및 시설비도 오히려 적게 들어 경제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영동지역은 옛날부터 지리적인 여건때문인지는 몰라도 경부철도, 국도, 가스관송유관 등이 관통함으로 인하여 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많은 장해가 되고 있어 민원이 많은데다가 이번에 고속전철계획마저 영동읍 시가지를 관통함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우리 영동군민의 뜻을 모아 군의원 일동으로 연서하여 건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남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속철도노선변경건의문을 채택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부고속철도노선변경에대한건의문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업진흥지역지원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안일남의원제의)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지원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채택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안일남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의원

안일남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건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지역은 충북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임야가 78%이상인 산간지역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12월24일 충북지사가 고시한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원이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어 산간지역인 우리지역의 농민들은 각종 지원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산간오지인 우리지역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많음으로 인한 농민후계자선정, 전업농선정, 농기계반값공급, 토양개량제의지원, 농지구입 등 각종 혜택에서 차등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사업장이 진흥지역에 소재한 경우 30-50점의 가점을 주고 있고, 전업농선정시에도 농지가 진흥지역에 있을 때에는 50-100점의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계량제공급에 있어서도 보조비율이 진흥지역은 60%,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0%로써 보조형평에 어긋나고 있으며 농기계반값공급에도 진흥지역농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특히,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은 진흥지역의 농지에만 한하고 있어 농지매매를 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흥지역농지와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차등지원이나 농업여건도 나쁘고 노동력도 미약한 우리 영동지역 농민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근교에는 진흥지역 밖 농지가 주택개발, 공장설치 등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어 땅값이 오르는 유리한 반면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다시 강조해서 농민후계자선정, 전업농 선정, 농기계반값공급, 토양개량제지원 등 각종혜택에서 우리지역 농민에게 아주 불리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U,R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집중투자로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라면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를 구분하여 산간지대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도 똑같이 지원과 혜택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안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진흥지역지원제도개선에대한건의문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기계반값공급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정진택의원제의)

11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농기계반값공급에대한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정진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의원

정진택의원입니다. 농기계반값공급에대한건의문을 제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은 농업인구가 70%정도가 되는 농촌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은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앞으로 농업기계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따른 농기계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던차 선거공약으로 농기계 반값에 공급함에 따라 농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우리 영동군 농기계반값공급계획은 총 1,650대로 보조지원액은 16억5,000여만원입니다. 당초 재원의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가 57% 9억4,500만원이고 도비가 13%인 2억1,200만원이며 군비가 30%인 4억9,300만원이였습니다. 93년 5월8일 농기계반값공급 보조금지원 변경계획에 의하여 도비보조 2억1,2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토록 변경함에 따라 7억5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도록 예산을 내시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20%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재정형편으로 각종 지역 숙원사업시행이 어려운 형편이며 이 사업이 9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재원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에관한규칙에는 지방비중도비 30%, 시군비 70%를 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분담이 없는 농기계 반값 구입은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군 실정으로 군비재원조달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도비지원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며 만약 도비지원이 안된다면 도비지원액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정진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에대한건의문 역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기계반값공급에대한건의문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부의목적세신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정태호의원제의)

12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정부의 목적세신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정태호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

정태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각종 의정활동과 더불어 금번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군은 자치재원이 20%밖에 되지 않는 아주 빈약한 살림을 하는 군입니다. 정부의 뜻대로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될 것이 확실하여 오늘 영동군의회에서 정부의 목적세신설반대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은 94년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계획작성지침에서 목적세신설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정부에서 목적세신설을 추진하던 중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계의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는데 이를 재론하자 우리 군민이 크게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목적세신설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어 군재정 위축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 93년도 기준 2조2,513억원 규모로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2,987억원이 감소되는데 충북의 경우 231억원, 영동군은 15억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동군 지방교부세 의존도는 일반회계 326억중의 62%에 해당하는 204억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엔 지방재정의 위축으로 군정추진에 엄청남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동군은 지방세 40억원과 세외수입 31억등 71억의 자체수입으로는 96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다면 지금까지 추진중이던 군도확포장사업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사회복지시설확충 및 보강사업,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관광개발, 문화재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 도시가로망 확충사업등, 지역주민숙원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과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지방교부금을 늘려야할 상황에 이에 반하여 줄이려는 의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일동은 목적세신설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정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목적세신설반대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관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속전철노선변경에 대한 건의문외 3건의 건의문채택 등 참으로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현지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의에서 시정해야할 것, 개선할 사항, 지역주민이 바라는 모든 사항으로 정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농사일도 많이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