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93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 어제 9가지 사업에 대해서 143,924천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하여 주셨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143,924천원을 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요구할 때 증감에서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71,919천원과 특별회계 중 소득특별회계의 13백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총체적으로 184,919천원이 수정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가 171,919천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소득금고 도비 융자금 13백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삭감분과 증액분을 포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도비 보조 171,919천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형질별로 보면 예산이 확정될시에는 기본 경상비가 17,852,109천원, 2,919,578천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합하여 30,900,420천원 기타 경비가 3,005,171천원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과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인 당초 예산에는 51,585,781천원이었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총 예산은 51,757,700천원으로 세입이 확정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315,843천원인데 도비 보조가 171,919천원 또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143,924천원과 자체조정액 증.감 143,624천원 총 규모 315,843천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의를 받고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와 같고 소득금고 특별회계 13,000천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업들이 보조사업비가 내려왔는가 하면 흥덕 희맹당 발굴조사비 5,000천원이 내려 왔으며, 김기서 강학당 보수비로 도비가 30,000천원 내시하면서 군비도 30,000천원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군예산 형편상 다음에 계상하기로 했으며 무장 소방 파출소 30,000천원, 농지전용 징수 부과금 919천원, 상하 장암저수지 보수 6,000천원, 군비 부담 14,000천원 하라고 해서 저수지 보수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했습니다. 장호 배수갑문 개량으로 100,000천원 도비 내시를 하면서 군비 100,000천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6가지 사업에 대하여 도비 보조 171,919천원이 왔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 144,000천원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저수지만 14,000천원 부담하여 수정 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융자 3,000천원, 화훼 기술 육성자금 10,000천원이 도비 융자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추가 요구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벽시계 구입비 150천원을 삭감했고, 무주 부동산 공고료 10,000천원을 143,924천원 삭감예산중에서 새로 부담을 했는데 공고료 사용처는 우리고창군 관내 국.공유 재산이면서도 첨기 등기가 안된 재산이 약 7,000여건이 있답니다. 이것을 관계법의 절차에 의해서 일간 신문에 공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 공고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비 80,000천원 그대로 삭감했으며, 상하면사무소 옥상이 누수가 되어 누전 사고 위험이 있어 옥상 방수시설비로 6,000천원, 공음면사무소 담장 및 광장포장비 10,000천원은, 상하 방향의 담장이 현재 철조망으로 설치되어 있어 담장 설치비와, 면사무소 광장 포장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면사무소 광장을 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산 상복 노인당 신축 10,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급성 전염병 계도용 홍보물유인 2,000천원 삭감되었으며, 마을 자율 방역단 소독 약품이 5,000천원이 증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장마철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여 당초 본예산에 5,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질병 없는 한해를 보내기 위해서 5,000천원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아산 강정간이급수 시설 7,000천원, 공음 동촌 간이급수 시설 8,000천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로 내시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 유인물 제작비 919천원 증액, 대도시 농산물 제2직판장 설치 30,000천원 삭감하였으며 도비 보조된 상하 장암저수지 개보수 20,000천원중 6,000천원이 도비, 군비부담 14,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장호 배수갑문개량은 도비 보조금 그대로 100,000천원이 증액되고 4-H후원회 출연금 20,000천원증액,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지원 3,000천원 감하고, 농공단지 지하수 개발비 10,000천원도 삭감되었고, 성림극장 뒤쪽에 농조 수로가 있는데 군에서 공사를 실시하면서 맨홀을 설치하지 않아 이물질 퇴적으로 인하여 수로 기능이 상실되므로 인하여 민원인 발생되고 있어 18,324천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흥덕 죽정 하수도 공사 10,000천원 증액요구 하였으며, 읍면 시가지 휴지통 구입 1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거리질서 확립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거리에 휴지 버리는 행위, 방뇨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는데 군소재지 및 읍면소재지에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휴지통 구입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산정 진입로 포장 8,000천원, 성내 편월 진입로 포장 6,000천원, 어제 위원회에서 삭감된 토산품, 재해 농기구 전시관 신축 부지 수수료 3,574천원이 삭감 요구하고, 기악.무용강사 수당 부족분 3,6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흥덕 회맹당 발굴조사 도비 보조 5,000천원, 김기서 강학당 보수 도비보조 30,000천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신축비 10,000천원, 재난경보 시설 보수비 5,000천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장 소방 파출소 신축비 도비보조 30,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조정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년감 구입으로 680천원증, 신청사 행정자료실 자료 보관대 설치 3,000천원 증, 내무행정비에서 과목변경 2,000천원 감, W/S기기 하반기 계약금 2,000천원 증, 읍면보건지소 행정전화 신설 1,222천원 감, 재무행정비에서 지방재정 확충 용역비 20,000천원 증,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부족분 650천원 증, 신청사 보일러공 인건비 5,500천원 증,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비 1,400천원 증, 읍면 보건지소 일반전화시설 2,300천원 증, 업무용 타자기 구입390천원 증, 환경녹지비에서 위생처리장 설계 용역 5,000천원 감, 94-95년 시설용량 증설 계획 93,455천원 감, 시설부대비 754천원 감, 면 미화원 방한복 900천원 증, 농산물 보관 용기 3,000천원 증, 면 쓰레기장 소각로 시설 부족금 19,760천원 증, 상하면 쓰레기 폐수처리 시설 20,000천원이 증되었으며, 도시개발비에서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 차량비 962천원 증, 가로등 보수 재료비 15,000천원 증, 읍면 가로등 설치 공사 1,500천원이 증되었으며,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1,000천원 감, 방조제 위험지구 응급조치 11,000천원이 증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운동 군지회 보조 2,500천원 증, 구시포 동호해수욕장 리어카 구입 600천원 증, 구시포.동호해수욕장 쓰레기통 구입 300천원 증,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보수시 400천원 증, 구시포 석축공사, 변소신축, 부지정리,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등으로 23,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융자 3,000천원 증, 화훼기술 육성 자금 융자 1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에서 군도 정비사업 33,282천원이 감액되어 94군도 사업용역비로 33,282천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농촌 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54,118천원 감액하여 94농촌 도로정비 사업 용역비로 54,118천원을 증액, 자체 조정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수정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제2직판장 설치비 30,000천원 삭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원 마련은 하겠으니 210,000천원을 승인해주면 바로 서울에 직판장을 임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겠다. 즉, 전세를 하는데 180,000천원으로는 사업을 착수할 수 없으니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실무과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재원이라도 확보하여 임대만 해준다면 운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2직판장에서 판매될 수 있으므로 우리 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토의했으면 합니다.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 군지회 보조비가 당초에는 72,800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추가 경정안 제출시 절감운영에 이거 7,280천원이 삭감하여 65,520천원이 되었는데 자체 조정액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7,280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추가 수정안에서는 2,500천원을 증액하여 당초 7,280천원을 감했던 예산을 4,780천원만 삭감하자는 수정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자체 조정한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