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심의건 2. 고창군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심의의건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제가 고창군 결산검사 기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합니다.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 시기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적정한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인 20일 이내로 하되 우선 검사기간을 한정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 20일 이내로 하고, 사안에 따라 법정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저 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돈우의원께서 20일간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면 고창군결산검사 기간은 20일간임을 알려드리며 검사시기는 집행부와 협의하기로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쇄신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때 느낌과 소감 또는 이렇게 하였으면 하겠다는 소신을 겸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시에도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어떤 특정사안이 있어서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 여건에 의해서 행정쇄신이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상반기를 넘기면서 군정 제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알아보고 또는 참여하자는 그런 뜻에서 특위가 구성되었으며 조사 활동도 그런 목적과 범위내에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실하게 임하여 주셨고 그 과정과 수단이 우리 의회는 질문과 비판의 특권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는 묵묵히 그 업적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만 해야하는 서로 상이한 그런 입장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질문이나 비판이 혹 집행부에서 느끼기를 의회는 채권자적인 입장에서 독촉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었고 또 집행부는 채무자적인 입장에서 답변만 해야하는 입장이 있었다고 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와 함께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무만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섭섭한 감정이 있더라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군정을 잘하자는데 목표가 있었으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면서 군정쇄신 추진 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중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돈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전 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에 따라 93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동안 군정쇄신추진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문민정부 탄생으로 지방자치 능력을 배양하고 폐쇄된 의식의 구각을 벗고 제2의 건국을 한다는 각오로 신한국 창조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여 개혁에 동참하는 대열에서 행정은 소신과 책임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 공직자는 참봉사를 통한 공복의 수행자로써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군정쇄신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조기 정착시키고 2000년대 고창시 건설을 위하여 확고한 기반조성은 절대 절명의 역사적 과제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일대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였던바, 의원동지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8명의 본 위원회 위원은 2실 7과에 대하여 성의와 열의를 다하여 조사에 임하였던바 집행부의 각부분별로 괄목할만한 행정쇄신추진과 주요사업추진에 진력함이 역력하였으나 23개 분야 36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지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장현돈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역사의 주체이며 흐트러진 이 사회를 바로잡아 신한국을 창조해야할 주역들입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된 고창건설과 민주복지사회건설로 민족의 염원이 남북이 동일된 민족자존의 위대한 조국건설의 선봉자로써 개혁과 쇄신은 나 자신부터 그리고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본위원에서 조사한 군정쇄신에 대한 시정 개선 사항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위에 산제되어있는 병폐현상을 하나, 하나 꾸준히 개혁과 쇄신의 범군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복지 고창건설을 위한 자치능력배양에 다 같이 매진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쇄신추진사무 조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 활동기 간중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부조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지향상과 2000년대 고창시 건설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들을 내실 있게 꾸려나가시는 장현돈군수님을 비롯 군산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는 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승인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계획에 따라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문민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고통분담을 통해 서민 생활보호와 중소기업육성, 농어민소득증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중점을 두어 심의에 임하였으며, 또한 2000년대 고창시 건설을 위하여 확고한 기반조성을 다지는데도 주안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절대 부족한 추경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지원의 완급성을 고려 당초 예산 총 61,270,421천원의 7.9%인 5,234,130천원을 증가 편성하여 총 66,504,551천원으로 확정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일반회계 4,204,489천원과 특별회계 844,722천원 등 계 5,049,211천원을 추가 편성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234,039천원을 삭감 본위원회에 회부된바 본위원회에서는 143,924천원을 조정 삭감하여 집행부에 수정예산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으로도 국도비변경 보조금 일반회계 171,919천원과 특별회계 13,000천원등 184,919천원,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143,924천원, 계 328,843천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어 총 66,504,551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고창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시대를 책임져야할 주체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이 고장을 복된 고장으로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통분담을 통해 소외받는 계층이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하여 진정으로 군민복지에 기여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 작업이 완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먼저 군민을 생각하며 심혈을 다하여 심사에 임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회기에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충실히 이해하여 높은 성과를 거양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 회기중에도 지역발전과 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1회 고창군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신상발언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최형식의원 신상발언 긴급동의에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최형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착찹한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까 합니다. 저는 2년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본인의 부덕과 박복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한 점,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본의원은 일신상의 많은 고뇌를 겪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은 주민과 아껴 주신분과의 상의 끝에 예정된 6.21일의 의정 활동 보고회를 매듭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결단은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최형식이 되고자 하는 의지이며 정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운명 앞에 겸손한 주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돌아가는 길로 여기는 바입니다. 긴 겨울의 고통과 혼란을 이겨내고 믿음과 사랑으로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더욱 밝고 성숙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며 고별을 고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의정 활동에 귀를 기우려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상처를 내일의 사랑으로, 오늘의 실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사랑과 희망의 날을 준비하여 보살펴 주신 군민 여러분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의원의 신상발언을 끝으로 이상 제21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