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2회 임시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최연장자 위원이신 정만택 본인이 위원장의 자리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만택입니다. 제가 최연장자라고 해서 임시로 사회봉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박용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박용철 위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용철 위원은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정만택, 박용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위원장(박용철의원)인사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셔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경험이 없어서 능숙하게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 텐데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며칠 안 되는 회의 일정이니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기 동안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이 끝났으니까 이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3. 간사선출의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넘기는 것보다도 각 분과에서 올라오신 위원님께서 간단히 그 분과에서 삭감된 내용이나 설명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문 난 사항이 있거나 그랬을 때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각 분과에서 올라온 위원님들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삭감됐는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한 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설명을 하도록 해서 삭감된 내용 그것만 간단히 듣고 회의를 넘어가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예, 김상혁 위원님의 동의를 다시 한 번 정립하자면 각 항목별로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미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이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용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재심사를 하자는 동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김상혁 위원의 동의대로 각 상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결과를 각 대표가 한 분씩 상의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우리가 토의 들어가기 전에 공정하고 활발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뒤에 앉아 계신 실과장님들은 자리를 비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타협해서 그 사항을 발표할 대표를 뽑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한 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의회보 제작비, 구정소식지 활용해 가지고 624만원 삭감 부분을 환원했습니다. 그렇다면, 624만원은 93년도 본 예산에 상정이 돼 가지고 통과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것이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624만원이, 그래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수 조정할 도중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환원이 되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의회보 제작과 북구보 제작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똑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보는 매월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총에서 전 장윤태 의장께서 이것이 한 번 거론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북구보가 시중에 P·R도 더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더 실려 있습니다. 북구민들이 볼 때에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가서 보면 「동서남북」이랄지 그런 사업 P·R하는 신문은 지정된 장소에다가 놔두면 모조리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휴지에 불과하고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홍보 차원에서 활용을 하려면 북구 보에다가 지면을 더 늘려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대로 624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다라고 어제 토론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계수조정할 적에 나간 뒤에 이것이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의원 영·호남 자매결연비가 1,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 다음에는 의원간담회비가 1,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합 합계가 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토하셔서 624만원을 추경원안대로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그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설명을 잘 들으셨겠죠? 그러면, 한 건 한 건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설명을 들은 뒤에 일괄 처리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방금 이승대 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 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승대 위원님께서 의회보 제작비가 기 예산에는 편성돼 있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 삭감으로 나와 있는가 이 분야를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난상토론을 펼쳤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예산 심의를 했거든요. 아까 이승대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저는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의회보 제작은 원래 기 예산에는 연 4회로 잡혀 가지고 6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한 번도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제작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의장단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홍보 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이런 의회보 제작비 같은 것을 그대로 삭감을 해 버리면 진짜 우리가 돈 들여도 우리 의회를 홍보를 못하는데 이런 것을 살려 둠으로써 의회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자, 또 가을에 보면 간담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 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려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부활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다음 이건재 위원님.

이건재 위원입니다. 본 예산은 이것이 책정이 되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것은 바로, 의사 과장께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이것이 의총에서 지난 일자는 모르겠지만 의총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문제를 공보실에서 북구 보에다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의회보를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624만원을 전면 삭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아까 김상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구정활동 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한다 하면 의회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며 다시 말해서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의장단에서 희망사항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굳이 이것이 선거에 커다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찍어서 나온다 하면 지역 의원님들이 호방문해서 다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홍보차원도 안 되겠고, 또 북구보와 의회보를 같이 놔둔다면 얼른 북구보는 손쉽게 가져가나 의회보는 상당히 뒤쳐지니까 이 북구 보에다가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은 시간이 없고 한 말로 말해서 게을러서 활용을 못하지 시간만 있고 글 써서 준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우리는 624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인쇄비로 해서 낭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제가 물어 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성립됐을 때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제가 그 뜻을 물은 것입니다. 저도 역시 방금 우리 이승대 위원님 말씀과 중복되는 의미가 된다면 중복을 피해야 될 것이고 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봤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런 면을 깊이 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이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회보 제작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여기를 좀 관여를 해서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물론 잘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의회보가 발행된 뒤에 보면 자기가 거기에 기고하신 분들은 가져 가지고 안 하신 분들은 안 가져 가거든요. 그래서, 남아 가지고 제가 많이 가져가서 돌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올해 또 발행해 가지고 또 안 가져가 버리고 남아 가지고 원고도 제대로 안 내 버리고 그러면 편집한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뜨리는 것이고……. 작년에 그랬는데 또 이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지금 가만히 분위기를 볼 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현 위원님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지금 의회보 제작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에 우리가 1년 간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그것을 보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이 예산을 추경에 와 가지고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세워 놓은 예산을 더 살리지는 못할 망정 없애 버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보 제작 624만원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하신 이승대 위원님 의견을 찬성으로 생각하고 김상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의회보 제작비를 살리자는 것을 개의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거수로 할 것이 아니고 ‘O’,&;#43088;X’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특위 위원들께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한 가운데 결정을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5분간만 잠깐 논의할 시간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건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좀더 숙의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5분간을 정회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매결연비 300만원 그것은 좀 살려줬으면 합니다.

정만택 위원님께서 지금 의회 운영비하고 부산 북구 의회와의 자매 결연 비용 이것들을 전액을 추경에서 올라온 것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집행부나 모든 부분에서 새 정부 차원에서 절감 운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예산을 짠다 해서 이렇게 전에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삭감 않고 3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도 벌써 이것이 두어 달 지났기 때문에 두어 달 분 삭감을 해 가지고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하자는 안입니다.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도 모든 예산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이러한 예산들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영호남 자매결연비는 그대로 1,800만원으로 해 주시고 의원 간담회비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고재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공사에 대해서는 삭감해서는 안 되겠죠. 획일적인 삭감이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똑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삭감하자, 획일적이고 어떻게 보면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호·영남 자매결연비나 의원간담회비는 우리가 씀씀이를 좀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재을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면서, 또 한가지 다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했으니까 이것을 표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만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만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전혀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자이신 정만택 위원님이 의견을 철회를 하실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인 고재을 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동의인 정만택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증액하자 이것입니다. 충분히 아셨죠? 고재을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5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동의인 정만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예, 두 분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고재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5표, 정만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데 찬성이 2표, 기권 2표해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가결합니다. 다음 또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님께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일단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기정예산은 196억 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218억 8,600만원 정도가 되고 증감이 21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결과 1억 2,800여 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시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사 가꾸기 사진 및 액자 제작에 대해서 500만원이 올라 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1층으로 2층 복도 중간에 무등산의 서석대 액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진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교체를 하자 그런 뜻에서 500만원이 올라온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서석대가 광주 북구의 상징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노후가 안 되어 있고 교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삭감된 부분은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삭감부분은 52페이지가 있습니다. 밑에 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원래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인데 원래 기정에는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6개월이 지난 지금 전부 다 썼다 그래요. 그래서 1,000만원을 다시 올려 가지고 2,000만원 올려 가지고 90%해 가지고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줄 시책추진 보상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책비 같은 것은 전액 전부 다 삭감돼서 나와 있는데 두 개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돈도 없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50%만 삭감을 하고 50%는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은 삭감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보렵니다. 총무과 6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고사성어 게시용 입간판. 제작에 1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올라오시다 보면 복도에 양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고사성어 적어 놓은 것 보셨죠?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 동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을 사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승인을 받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승인 받지 않고 설치해 놓고 나중에 돈 승인해 주라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산승인 받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북구 출신 대학생 초청 광주권 문화재 순방에 600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만원씩 해서 300명이 책정된 금액인데 이 관계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우리 광주권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문화재를 많이 순방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150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에 국민운동 단체지원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93년도 본 예산에 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기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절대 추경에 올라와도 다시 살려줄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관변단체라고 칭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할 때 일률적으로 1/3씩 전체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독 국민운동 단체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 제74회 전국체전 행사지원준비물 해 가지고 물통부터 플래카드까지 총 294만 9,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인데요. 물통이나 물컵 같은 것은 과에도 있고 이런 것을 한 번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이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또 절약하는 차원에서 50%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절반씩만 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7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83페이지, 제74회 전국체전 경기장 급수봉사요원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전부 해서 291만 6,000원인가 책정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박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무료봉사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도 부녀회 같은 데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서 이용을 하고, 또 청에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청 직원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 보렵니다. 회계과 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의회(보건소) 개·보수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협소하고 그래서 옆에 보건소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지어서 나가게 되면 그 때 보건소를 개·보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건소 자리도 물색이 안된 상태이고, 언제 보건소 자리가 물색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 그래도 그 보건소가 전부 지어져야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1억원은 그 때 상황을 봐서 본예산에 넣는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는 주로 보면 절감된 내용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성의 있게 했는데 삭감시킬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혁 위원님의 심의보고를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상당한 액면 1억 2,839만 6,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심의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건, 한 건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청사가꾸기 사진 및 액자대 이것이 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관에 서석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너무 지루한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써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쓸 수 있고 필요 없을 때에는 안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우선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사진을 교체할 만한 좋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며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저는 일단 이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이승현 위원님.

이 사업비는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요. 이것을 세워 줘서 고려를 해 가지고 쓰고 안 쓰고 하는 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세워 주면 바로 소비할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해 줬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현 위원과 박순애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구청을 찾아오는 외래객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입석대는 호남에서, 더군다나 광주에서는 더욱 자랑할 만한 이러한 입석대이기 때문에 혹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건재 위원님 의견을…….

예, 다수 의견을 따라가야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재 위원님이 개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수용비와 풀보상금을 같이 심의해 보도록 합시다. 풀수용비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갑자기 예산밖에 사용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52쪽과 53쪽, 합이 650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시행해 온 그 내역을 봤습니까? 지금 다 쓰고 없다고 그랬는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그 내역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풀수용비와 보상금, 지금까지 사용하신 내역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사성어 입간판 구입비는 상당히 올라오면서 보니까 좋았는데 방금 김상혁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 놓고 이제 예산을 달라 하는 점에서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사실상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자 심의과정에서 삭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부에 어떤 경각심을 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살려준다고 한들 그 분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오늘 여기에서 살려주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경각심을 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감정적인 의미를 거기다가 부각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감정을 떠나서 예산을 해 주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도 이성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예산을 다시 한 번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이건재 위원님에 동조를 하면서 보충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김상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사실은 괘씸죄가 걸리는데 총무과 과장님하고 실무자 오시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젠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써 버리고 예산을 집행해 버리고, 또 할 것을 하고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했는데 다시 한 번 총무과장 불러서 확인을 시키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대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해주는데 단 총무과장님을 모셔다가 여기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을 않겠다는 그런 확인을 받은 후에 하자 그 말씀이죠?

예. (김상혁 위원 발언 요구)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결에 올라가면 이렇게 총무위원회에서 깎았는데 한 번 경고에 그치고 살려주겠지 하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살려주자 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촉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이 두 분 계시니까 전부 다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가피한 안건들은 재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위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각심을 주고 이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출석하신 박순애 위원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원안대로 삭감하는 데 찬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잠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중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고사성어 입간판 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에서 예산을 영달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총무과장께서는 사전승인도 없이 고사성어 입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해 놓고 본 ’93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본 의회의 질서를 무시한 처사로써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방금 박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업이 선시행이 됐습니다만 이는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사성어는 왜 제작하게 됐냐? 요사이 행정 쇄신이라는 시대적인 명제 밑에 우리 구가 어떻게 하면 행정 쇄신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의욕만 가지고 기왕이면 다른 구청이 안 하는 것을 구청이 보다 더 빨리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사업이 선집행이 됐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선 사업시행 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 안건을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무과에서 사전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총무과장의 약속을 잘 들으셨죠? 그 후에 방금 총무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통·반장 수당도 4월부터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잠깐만요! 본 안건과 관계되지 않은 의견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입간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영환 위원 발언 요구)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세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간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정만택 위원께서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차 정만택 위원에게 이 문제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만택 위원님! 방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로 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동의로 알고, 이것을 본 예산안대로 하자는 그 안을 개의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을 살리자는 의견과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없애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살리자는 의견을 개의로 하고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예,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원안대로 이 110만원을 없애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예, 4분입니다. 그래서 5 대 4로 본 안은 총무과장에게 경각심을 주고 제작비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점 깊이 통찰하시고 앞으로는 또 한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북구 출신 대학생 초청 광주권 문화재 순방의 건입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위원.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6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안건을 처리해 놓고 의제 이외의 안건들은 한꺼번에 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구 출신 대학생 초청 광주권 문화재 순방에 관계된 것인데 사실은 600만원에서 300만원 준 것입니다만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300명을 150명으로 하자. 그러면, 결국 300만원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이승대 위원님.

이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님한테 대충 이야기 들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본 연후에 이 과정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동석하셨으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발상 자체가 대학생 유적지를 답방해 보자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애국심을 심어 주자, 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안는 일을 좀 특색 있게 해 보자 하는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북구 출신 대학생”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북구 출신 대학생이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숫자를 300명을 했습니다만 이는 첫째 의원님들 자녀들도 많이 대학교를 다닙니다. 또 구청 산하직원들의 자녀들도 많은 대학교를 다닙니다. 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이 고장에 살면서도 이 고장의 참뜻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다 널리 알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관내를 보다 더 잘 앎으로 인해서, 유적지를 잘 앎으로 인해서 선열들의 높은 뜻을 심어 주겠다는 것이고 애국심을 길이길이 간직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좋은 뜻입니다. 다만, 금액은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 전 북구 출신 대학생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저희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300명으로 하라 그러면 300명으로 하렵니다만 만약에 300명으로 도저히 예산편성상 절반으로 한다면 절반으로 하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뜻에서 예산이 요구가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 아시고 위원님들이 세워 준 범위 내에서 앞으로 사업이 수립되고 시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 취지는 참 좋은 의견인데 300명으로 기준을 잡은 데 어떤 동기가 있어 가지고 300명을 책정하셨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 관내 출신 대학생이라고 하면 추정해서 8,000명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할 수가 없고 우리 북구 산하 공직자 자녀들, 우리 의원님들의 자녀들,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자녀들이 부모님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지역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우리 지역이 어떤 고장이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참뜻을 심어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해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해 보자 하는 계획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3,000명분을 해서 전부 해 주면 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형편이 곤란해서 적게 세워 주면 적게 세운 범위 내에서 조치하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좋은 안건이기 때문에 금년 1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숫자를 적게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습니까?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취지와 뜻은 상당히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형평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소수를 선택하는데 다수의 소외되는 분들이 혹시나 좀 소외감에서 말이죠. 그런 불만의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300명이란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50%를 아마 줄인 모양인데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300명도 좋고 600명도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특혜성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일단 이번만큼은 시범적인 의미로써 시도해 봐 가지고 효과가 있고 또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내년에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발한 생각에서 착수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규모를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시범적인 차원에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안대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300명을 150명으로 줄이고 금액을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운동 단체지원 북구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지원금 841만원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74회 전국체전 행사 지원준비물입니다. 294만원을 절약 차원에서 147만 9,000원만 놔두고 147만원을 삭감하자는 방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급수봉사요원 실시 보상 291만 6,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급수봉사요원 실시 보상이면 일비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급식비, 교통비입니다. 내용을 한 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으리라고 봅니다만 “급수봉사요원실시보상” 그러면 실비가 일비가 아니고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구청에 직원들도 많이 있고 봉사요원 지원봉사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분들에게 최소한 교통비와 점심은 먹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필요 있다, 없다 하기 전에 한가지 궁금해서 박순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단체가 많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분들도 역시 점심때만 되면 식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걸어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개인 돈을 들여서까지 우리가 봉사하셔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예의 측면에서라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박순애 위원님이 확실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결정을 보기에 좋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반대 의견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말씀 듣기 전에 박순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방금 이건재 위원님 말씀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물어 봐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를 굳이 과장님한테 답변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봉사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안 받지만 예의상 밥은 먹여 줘야 되고 교통비는 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박순애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 들어 본 연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한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애 위원님! 이건재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보면 127페이지 각종 급수봉사 지원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180만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20%절감을 해 가지고서 144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수부녀회 시상해 가지고서 3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녀회라도 이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시상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가정복지과에 급수봉사나 주민봉사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복지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방금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항목이 틀립니다. 타이틀이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제74회 전국체전 경기장 급수봉사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한 것과 항목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봉사요원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행정관청에서 도시락 주면 먹을 수밖에 없고, 또 교통비도 여하튼 준다고 바라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체전은 광주직할시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아까 박순애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시 타 구청을 말씀했는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서는 북구봉사요원이라면 북구 내에 좌석이 다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기도 조금 어렵고 또 이런 것이 삭감이 됨으로써 급수한 요원들의 식대도 못 드리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금액만은 원안대로 살려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님 얘기는 원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죠?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이건재 위원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목이 분명히 틀리고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애매하게 추상적인 의미로써 결정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하신 분한테 점심을 싸 가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한가지라도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두 가지 다 시켜 주면 좋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로 이 둘 중에 한가지만은 해 주는 것이 예의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안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이건재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두 개 다를 삭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 요구)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안건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문제점을 놓고 심의할 때에는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중대한 책임을 갖고 집행하는 과정에 모든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면 봐줘야 할 점도 많고, 하다 보면 깎아야 할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넘어온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우리가 참작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모든 안건을 받아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재 위원님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승인하자 또 이승대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지급을 하자, 본 안인 총무위원회 안은 100% 삭감 이렇게 3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표결 처리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급식비와 교통비가 있는데 어느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저는 교통비를 삭감을 하고……. 왜 그러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므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비를 저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급식비만큼은 점심때가 되면 그 분들이 도시락을 하루종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해 가지고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개인적인 일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교통비는 삭감을 하고 급식비만큼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건재 위원님 안이 급식비 162만원은 집행부 안대로 따르고 129만 6,000원 교통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표결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건재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재 위원은 급식비만은, 교통비는 삭감하더라도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뜻에서 전액 살려줬으면 좋겠으나 교통비는 삭감하고 식대만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4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전액을 집행부 안대로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투표) 1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전액을 삭감했으면 하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투표) 예, 내려주십시오. 4분입니다. 그러면, 개의인 이승대 위원님 안은 한 표로서 부결이 됐고 일부 식대만은 지급해야겠다는 안에 찬성하신 분이 4분, 총무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신 분이 4분, 그래서 다시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의인 식대만을 지급해야겠다는 의견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다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예, 4분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투표) 5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대 4로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전액 삭감할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가 이사가면 의회가 그리 가는데 그곳 개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 개수가 아니라 의회 신건물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사가고 보건소 자리를 의회가 쓸 때 개·보수를 한다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 김상혁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 보건소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언제 갈 지 모르는데 사전에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것은 추후에도 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예산 원부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요. 생활체육 검도교실 바닥매트해서 100만원이 소요됐구만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서 있거든요. 검도교실 지원비 해 가지고요. 검도교실은 구청 자체에 있는 검도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일과 후에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요. 1,000만원 예산 선 것이 900만원은 쓰고 10%절감해서 100만원은 쓰지 못하죠. 그러면, 다 쓰여진 것 보고사항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월부터 3월에 전부 예산을 싹 집행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4월부터 6월까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주로 사업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어쩌냐고 저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놔뒀다가 일이 생기면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가 하나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이것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기정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삭감 안 시켰어요. 우리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 금액입니다. 수용비 1,000만원하고 1,500만원 그대로 해 준 것이에요.

그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절반 승인을 해 준 것은 집행부에서도 우리 살림을 하다 보면 쓸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반을 삭감을 하고 절반을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지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개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보했던 수용비와 보상금,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가결합니다. 다음은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이외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69페이지를 보면요, “성실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그랬고 그 밑에 “친절공무원 표창” 그랬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이렇게 표창제도가 많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책유공공무원 표창” 또 그랬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실, 자랑스러운 공무원, 또 친절공무원 표창 이렇게 두 개가 이원화 됐는데 이것을 하나로 “친절, 성실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렇게 하나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5만원 해 가지고 6명 그래가지고 20%절감을 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 이런 것들은 꼭 시정해야 할 부분을 했습니다만 고재을 위원님께서는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하자 하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수정안으로 나왔을 때 사실은 이 예산서를 사실 착 뜯어 고쳐서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지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되겠고 불요불급한 일이다. 이런 부분만을 꼭 집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발언 요구) 다음은 박순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간소화하자는 그런 뜻 자체는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성실과 친절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열심히 하신 분하고 또 우리 손님들한테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하고 그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겠느냐,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재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볼 때에는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재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 가지고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났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친절 공무원 표창은 북구청 내 시민과만 해당된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민원 담당자들한테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친절봉사를 하는 공무원은 시민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 전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주 성실하게 하고 엄정하고 친절하게 잘 해준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해주는 것이고 아까 성실 공무원은 모든 면에서 꼭 인원 외에 모든 면에서 열심히 참 봐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잇는 사람, 또 시책에 대해서도 가령 이번에 기획실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모든 시책을 아주 밤낮으로 연구하고 짜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차원, 우리 주민을 위한 차원, 우리 조직을 위한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일을 한 공무원, 그것은 시책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표창을 해 줌으로써 분야별로 뜻이 있고 또 분야별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각자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 타 공무원이 본을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그런 분야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의견 없으시니까? 고재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의견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발언 요구) 예, 김상혁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 와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만 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약간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결위의 특위가 열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해 드리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세차장 코니탑 설치 900만원 이 돈은 제가 알아보니까 기 예산 때 책정해 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 못해 보고 원안대로 올렸는데 이것이 회계과장 계신다면 설명을 들어보고 왜 전액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살려서 올렸는가를 설명을 들어보고 또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코니탑 설치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 번 설명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니탑이란 것은 자동차 차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세차장을 저 쪽에다가 해 놨습니다. 세차장을 코니탑 없이 이렇게 해 놔 버리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동절기가 되게 되면 바로 눈이 쌓여 가지고 얼어 버려서 세차장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런 경험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에다가 코니탑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올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대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편리하게 세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관용차 뿐만 아니라 또 의회 의원님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만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까지도 항상 겨울에도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차장을 없애 버리면 몰라도 일단은 만들어 놓고 있는 이상 코니탑 시설을 해 가지고 겨울에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발언 요구)

예,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정 예산 때 삭감할 때 기 압니다만 저 쪽에 민원인 주차장 옆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이 세차를 누가 하냐 하면 집행부차하고 관용차, 국장님 말씀하신 의원들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해도 이것은 아무도 청에서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짚고 올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의원들이 세차한다면 일과 끝난 다음에 한다 이것입니까?

세차는 관용차도 낮에는 일 안 나갈 때에는 세차를 하고 또 일 나갈 적에는 일 끝나고 들어와서 야간에 세차를 하고 그 세차시간은 어디 규정에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차를 세차장에서 하면 세차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죠?

예.

73페이지 보면요, “여직원 탈의실 블라인드” 그랬는데요. 여직원 탈의실이 지금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여직원 탈의실이 없어 가지고 항상 여직원들이 1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마음놓고 들어가서 옷 벗고 갈아입을 장소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과에 어느 한 쪽 구석이나 캐비닛 뒤에 있는데서 옷을 갈아입고 할 때에 남자 직원이 모르고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항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국장, 청장실부터 방을 줄이다 보니까 상황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민원실 입구에 체전 상황실, 생활 민원처리 상황실 그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에다가 여직원 전용 탈의실 해 드리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해 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박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블라인드 문제거든요. 그 명목이죠?

예.

블라인드만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실은 있고요.

민원실 입구에 들어오시면 체전준비 상황실, 생활민원처리 상황실 거기를 지금 치우고 거기에다가 여직원들 전용 탈의실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실은 되어 있는데 예산 올린 것은 뭐냐 하면 블라인드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이에요. 50만원씩 4개소해서 2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단가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되면 예산 집행할 때 정당한 단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여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결만 해 주시면 집행 과정에서는 회계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이렇게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심의 내용 중 청사가꾸기 사진 및 액자대 500만원 전액 삭감, 풀수용비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풀보상금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고사성서 입간판 제작비 110만원 삭감했던 것은 수정, 북구 출신 대학생 초청 광주권 문화재 순방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국민운동 단체지원금 841만원 전액 삭감, 제74회 전국체전 급수봉사 준비물 294만 9,000원중 147만원 삭감, 급수봉사요원 실비 보상금 291만 6,000원 전액 삭감, 보건소 의회 사무실 개수비 1억 전액 삭감, 그래서 총 1억 2,839만 6,000원 삭감 중 110만원을 수정 삭감해서 1억 2,729만 7,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3년도 기존 예산액이 145억 5,400만원에서 12억 2,800만원이 증가되어 157만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북구민의 사회사업과 복지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신한국 창조에 따른 행정적인 면에서 예산 절감으로 복지사회 구현과 복지사업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우측 하단부 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취미 오락실 강사료로 해서 3만5,000원 이것이 한 시간당 3만 5,000원이랍니다. 그래서 8회 7개월 7번 실시해서 196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YWCA나 주위 연합회 이런 단체들의 참여 기회 활용이 많고 사업성이 아직 미흡해서 저희들이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오염도 검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 수질검사에 있어서 11,960원 X 2개소 X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월 실시하는 것인데 현재 7월분 앞으로 남은 기간이 7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분을 적은 예산이 나마 조금이라도 낭비를 막고자 1월분을 삭감하여 23,920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교환센터 시설비는 한 군데 선정해서 1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시비 2,500만원이란 돈이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7,500만원이 저희 구비로서 예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근거는 과다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충분할 것 같아서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당히 주위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측에서 말썽이 많은 삭감 문제입니다.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 3개소 해 가지고 장운도 2개 부락 삼소동 1개 부락해서 3,811만 5,000원 3개소 예산절감에 의해서 96.33%로 해 가지고서 1억 1,014만 8,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운동 2개 부락은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에 시하고 주민과 협력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삼소동 1개 부락을 제외한 이 2개는 시 사업이다 해서 시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간이급수시설 수도관 배설에 있어서 기존의 삼소동 1개부락 용역비나 시설비를 전부 합해 본 결과 3,811만 5,000원 가지고 충분히 수도관 배설까지 다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1억 7,62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본예산에 장운동 2개 부락은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 설명과정에서 저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간이 급수시설수도관배설 1억 이 문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살려줄 것을 일부 저희 사회 산업위원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이 자리에 특별심사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59페이지입니다. 산학관협동지원출현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입니다. 본촌 공단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알고 있는 경우 2개 공장만 빼놓고 나머지 전체를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사업이다 하여서 광주시의 소관사업이며 북구의 재정도 지금 빈약한데 여기에다 이렇게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시 사업은 시에서 하고 차후의 관리문제는 우리 북구가 해 주겠다하는 문제에서 이것을 3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심의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방금 내용을 듣고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취미 오락실 운영 강사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시간당 3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레크레이션 교사를 초빙해서 취미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전액 삭감했습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박순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취미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간당 3만 5,000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또한 특별한 강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지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단순한 가정복지과에서 3만 5,000원 X 8호 X 7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절대 이것이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 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뜻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서 재차 논의를 해 주신다면 오락실 문제는 여러 가지로 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께서는 특별히 이점을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계시는 위원께서 납득하실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다시 한 번 재론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직업적인 것도 아니고 봉사정신인데 3만 5,000원이면 너무나 많고 한 시간당 3만 5,000원이라면 말도 안 됩니다. 유명한 교수 장을병 교수 같은 분한테 교육을 받더라도 3만원인데 3만 5,000원이면 말도 안 됩니다. 전혀 없애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가.부를 정할 때 5 : 5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온 것을 가지고 몇 차례 논의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11명이라는 숫자가 심도 있게 이틀간을 도시위원회 같은 데는 하루에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은 이틀을 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이틀간을 했는데 거기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오신 것은 약 10%만 미안한 일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개월에 1시간씩 8번입니다. 1개월에 한 시간이고 여덟 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만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취미 오락을 해서 그런 좋은 강사가 오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면에서 절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분이든지 봉사 정신으로 와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꼭 강사료를 받으면서까지 꼭 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하고 봉사정신으로 와서 해주실 분을 복지과에서는 그런 분을 물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견 있습니까?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박순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면 박순애 위원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여덟 번이라면 개의한 의견을 취소하겠습니까?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36페이지 유인물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억이 필요한 액면인데 시비를 2,500만원하고 나머지 7,500만원을 우리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삭감액이 5,000만원이니까, 2,500만원을 구비로 해 가지고 토탈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을 지적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 없으시죠?

1개 동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행정동이 아니라 한 동, 집 한 채 그것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자연부락 간이 급수시설 3개소 중 1개소 삼소동만 승인하고 나머지 장운동 부락은 삭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승현 위원님께서도 설명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고할 문제가 아니가 생각이 되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 3개소 중 삼소동 1개소만 승인하고 간이급수시설 수도관매설, 그것하고 결국 같은 유형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삭감액 1억 7,623만 1,000원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수시설에 대해서 장운동 어운부락을 빼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을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로 넘어 온 것을 보면 주차장 관계로 해서 똑같은 장운동, 청옥동 충효동 그러는데 2만 5,000원, 3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당 그런데 유독 장운동만 6만원이라면 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장운동만 특혜를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산업위원회 이승대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 3개소 해 가지고 장운동 2개 부락 삼소동 1개 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인쇄가 잘못 되었든 어쨌든 간에 장운동이 2개 부락이 아니고 우치동이 1개 부락이 들어간 것인데 장운동 2개 부락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건수씨로부터 어제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사회산업위원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 이것은 장운동 2개 부락이 아니라 우치동 1개 장운동 1개 삼소동 1개 이렇게 해서 관정을 해 줌으로써 그 지역 주민의 식수난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3개를 농촌지역에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운동 2개 부락이 아니라 우치동 1개 부락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정만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운동에 2개 부락이라고 하니까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장운동에 특혜를 주지 않겠느냐, 특혜를 준다면 시비로 하지 왜 구비로 하느냐 이런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삭감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기제가 잘못되고 각 실무 과장이 제안설명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본 위원의 말이 좀 상이하다면 실무과장을 다시 불러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 이 이유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승대 위원님께서는 방금 조금 전에 한 사항설명과 같이 이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다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 요구) 김영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동조하면서 이 제안설명은 사실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했는데 내가 그 당시 주재를 했습니다만, 위생과장이 제안설명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하거니와 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면 사회산업국장을 이 자리에 동참하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켜서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보하고 맨 끝에 경제과 소관 산·학간 협동지원출연금 3억원입니다. 3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실 것이 지금 각 구청별로 시에 출연하는 금액인데 각 구청별로 타구청에서도 액면은 다르지만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보했던 위생과 소관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건을 국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교택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당시에 저희들이 좀 구체적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올렸으면 괴로움을 안 끼칠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이급수시설 3개소 신청한 것은 장운동 2개소와 삼소동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장운동에 가장 어려운 농촌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저희 구에서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야겠다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총 지원된 것이 추산으로 해서 약 14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여기 약 144억에 대한 것 중에서는 구비로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단 간이급수시설만은 우리 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 쓰레기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역에서 분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겠다. 또 처리를 해야 할 이유는 만일에 쓰레기로 인해서 지역에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수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걱정한 나머지 저희들로 해서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서 우선 지역 주민들이 식수만이라도 조금 괴로움을 덜 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미에서 여기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역 여건도 특수하고 또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덕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로 인해서 마찰이 있다거나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이야기를 나오기를 농촌동 자연부락 3개소 중에 삼소동하고 장운동하고 우치동으로 알고 있는데, 장운동, 우치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부터 설명을 올리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는 민방위과에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서 우치동 것이 하나가 들어 있고 저희들 것이 3개가 별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같은 항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 소관으로 들어 있지 않고 민방위 급수시설로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분리가 된 이유는 간이급수시설의 본연의 업무소관이 위생과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가 당초에 책정하기를 우치동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것은 당초부터 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제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우치동 것을 시에 지역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는 그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역 승인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도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라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당초에는 우치동이 있고 삼소동, 운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번에 나눠지면서 우치동 것은 없느냐, 이렇게 보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치동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저희들한테는 우치동 것은 없고 그것은 민방위과에 비상급수시설용으로 별도로 떨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민방위과에서 우치동 것을 지역 승인을 받으면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어제 알기로는 표건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삼소동 1개 부락을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우치동하고 장운동은 삭감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항목을 이름을 장운동을 두 개 했기 때문에 우치동이 삭감되었다 해 가지고 총무위원장 표건수 의원님께서 화내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운동 어운이나 주룡마을에 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할 적에 지금 광주직할시 숙원사업이고, 또 사실은 북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구민들의 식수가 불가피해서 이렇게 파주기로 승인할 적에 부락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을 적에 이것도 해 주겠다 라고 약속한 사항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 줘야 될 그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리렵니다. 저희들도 우치동 것이 현재 당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으로는 그것을 보수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치가 현재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심의안을 수정해서 이것을 집행부안대로 환원하자는 그런 의견과 사회산업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그 두 안으로 해서 표결에 붙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본 예산에 민방위과에 속해 있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민방위과에서 이번에 3대 분을 삭감하고 1대만 살려 놓고 3대 분은 위생과로 넘긴 짓 같아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설치하려 했던 장소는 어디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계시는데, 어디예요. 민방위과에서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어디다 설치 할 것입니까? 예산에 보면 민방위과에서 하나 남겨 놨잖아요.

우치동은 사실 지금 현재 본 계획에서 이동된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만원이라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세웠는데 실지 간이급수시설로서는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과 금액이 차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시설이 배상급수시설로 민방위과에서 요구한 것이 있고 간이급수시설로 해서 요구한 것이 항목을 같이 넣을라니까, 민방위과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 단위로 자기 업무를 분장된 대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주 마찰이 생기고 설계 관계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해당과로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원래 본 예산에는 민방위과에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목으로 해서 민방위비상급수 시설해서 장운 1개소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가 해 가지고 3,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가 그렇죠?

한 군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비상급수시설 3개소해서 삼소, 우치, 장운동 각 1개소해서 1억 1,4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민방위과에서는 이 돈 전부 합한 것 1억 5,246만원을 1억 1,574만 4,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3,670만원만 세우고 그랬죠? 나머지 돈을 위생과 간이급수시설로 넘겼다는 이야기죠?

간이급수로 넘겼습니다. 우치동은 당초에 우리 민방위 시설하고 간이급수로 두 개가 연결된 사업으로 추진해서 했는데 우리 민방위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급수를 남겨 놓고 우리 돈만 빼 온 것입니다. 1,500만원을 중앙 기관에서 자연부락은 민방위 시설이 안 된다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빼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민방위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이 급수로 쓴 것이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할 수 있는 비상급수 그것은 구비로 해야 되고 민방위 급수로 된 것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 야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자연부락 간이급수시설 3개소죠? 이것이 즉 말하자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 왔잖습니까, 그것이 다시 원안대로 된다면 우치동 간이 상수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거기를 보수하려고 해서 보수비로 해서 1,0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태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빠졌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4개가 됩니까?

그러면 4개가 됩니다.

아니,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확실히 이것은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상황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만택 위원님만 이해해 주신다면 만장일치로 가결되겠는데 취소할 의견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만택 위원님께서 동의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만장일치로 원안을 수정해서 집행부안대로…….

아니죠, 집행부안이 아니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설명하면서 장운동, 오치동 이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중간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수도관 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돈이냐 해서 1억을 삭감을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것까지 싹 포함되어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함이 되어야 지금 현재 위에 간이급수시설 그래가지고 1억 1,000만원 요구된 것은 개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 탱크시설하고 전기 가설하는 것 이제 이러한 기본 시설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부수된 각 가정에 들어가야 할 배관 이것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개인 집으로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 시비로 해서 다 넣을 수 있고 다 합니다. 원래 이런 것은 떠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현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관정만 파 가지고 배관을 안 했을 때 오히려 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데 이용을 못 했을 때는 가치가 없게 되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요, 삼소동 의원이신 오양운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811만 5,000원 가지면 간이급수시설 수도관까지 전부해서 설계까지 다 빠집니다. 거기에 하나 빠진다면 용역비가 빠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역특수성에 따라서는 가사 세 집에 수도꼭지 하나씩이랄지 또 지역별로 이렇게 시설하는 것도 가능한 지역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곳 지역 여건이 또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 이것이 어떠한 지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개발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도 조건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농촌도 가정까지 배선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희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승현 위원님께서 수도관 배설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은 급수시설을 하게 되면 수도관 배설도 필수여건 아니냐 싶어서 같이 하자는 그러한 의견인데, 또 이승현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박순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하고 자연부락 비상급수시설 3개소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장운 1개소하고요, 삼소, 우치, 장운 각 1개소 해 가지고 4군데거든요. 그기에 더블로 장운이 두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있어서는 시비 국비가 전부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비상급수 시설이다 라고 해 가지고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현재 저희 구비로서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 지금 본 예산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민방위과에서 위생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이 거기에 따라 붙은 것이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해 놓고 지금 붙은 것이 뭐냐면 간이급수시설 수도관배설 해 가지고서 구비로 또 1억원을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분명히 여기에 필요한 돈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실제로 올라온 금액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을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관정 파는 공사비하고 수도관 배설 그 두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두 안을 전부 다 통과를 하자는 그런 의견과 이승현 위원님께서는 수도관 배설 부분만은 삭감해도 좋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 안 중에서 표결로 할까요? 표결처리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안 했던 이야기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억 예산 책정된 것은 본 위원은 구비로서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장운동 부락이 지금 2개소가 있기 때문에 1억 이 돈을 분명히 시에서 얻어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주민이 북구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것도 억울한 판인데 우리가 그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 줄 적에 차라리 타구에서 하는 식으로 구에서 해 주고 그 쓰레기 매립장 광산구로 가져가든지 동구로 가져 가든지 서구로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방금 이승현 위원님이 보충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깊이 심도 있게 잘 연구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제를 다시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 수도관 배설비 1억, 1억 부분은 삭감하자는 의견과 1억을 포함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 둘로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현 위원의 1억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자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1억을 삭감하지 말고 전액을 다 하자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1억을 삭감하자는 이승현 위원님의 개의에 7 : 2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하겠습니다.

1억을 삭감하게 되면 우치동 관정은 못 팝니다. 국장님 그렇게 됩니까?

우치동 한 것도 현재 저희들 판정으로 해서는 지하수 개발하는 것까지는 1억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노인복지회관 취미 오락실 운영강사료 196만원 무수정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오염도 검사수수료 192만원 중 2만 4,000원 삭감 무수정 통과입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시설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입니다. 자연부락 간이 급수시설 중 1억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하기로 수정했습니다. 산학간 협동자원출연금 3억원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입니다. 그래서 총 5억 2,821만 5,000원이 삭감 상정되었는데 4억 5,198만 4,000원으로 수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과를 하고 그 외의 중요 안건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보면 무등산 수박 연구논문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2만 5,000원짜리 책인데, 얼마나 고급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두꺼운 책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120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할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 줄 것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비치하고 또 꼭 드릴 분만 드리기로 하고 60부 정도만 발간했으면 어쩌겠는가,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전액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고재을 위원님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미 그 논문이 전부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책자로 이제 내야 홍보를 할 형편인데, 이미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해 가지고 되었다고 하니까, 물론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목 특정계장 조규철 씨인가 그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 분이 계속 그 계통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300구덩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구덩이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약 30여명이 있는데 조합장이 문연태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합원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효동하고 담양 남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너무나 억울하다, 왜냐하면 문종수 의원은 자기 일가가 되고 자기 동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타협해서 해야 하는데 두 사람만 추천해 가지고 300구덩이를 하는데 1,000만원을 내주게 되어요. 그러면 150구덩이에 500만원씩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조합원들한테 들어서 압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고재을 위원이 말씀하시길래 이것을 첨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는데 이 한 구덩이 파는데 2만원 정도면 그냥 썼다 벗었다 한 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우선 보류하고 희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 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5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근거로 해 가지고 재정법 14조 시행령 24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720만원이 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정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사회과에 없어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중 아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풀」예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풀」예산에 나온 것인데 보훈단체 지원해서 4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나왔는데 풀 예산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해 가지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타 빼고 그런데 나머지 8개 단체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보훈단체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가셔 가지고 묵념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산의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훈단체라고 해서 이것을 살려주고 나머지 똑같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나머지 단체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니까, 올해만큼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란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다른 단체는 몰라도 보훈단체는 동·서 광산구청이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만 15만원씩 예산을 받고 보니까 이미 다 써버리고 없다고 그럽니다.「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보훈단체는 타 구청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난산 토론 끝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요. 설명도 없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4개 구청이 40만원씩 준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본 결과 동구는 기존의 절반을 삭감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 차원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조차원 만큼은 일괄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국민운동 본부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풀 예산에서 나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차원에서 나오는 이 단체도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보훈단체만 다시 증액해서 준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깎여지면 그 예산에 맞춰서 1년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예산 주면 나중에 주겠지 하고 다 써 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님께서 마침 출석하셨으니까, 사회과장으로부터 그 배경설명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자세히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는 전국적인 밸런스는 지방재정상 못 되더라도 광주직할시내 4개 구청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요청을 예산당국에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년 예산 같으면 이것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예결위로 넘어 와서 본 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금년 지침을 잘 몰랐던가 요청을 했는데 통합관리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설명할 때도 나중에 알고 이쪽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을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추경 때는 이게 보훈단체라는 것이 민간에 대한 어떤 관변단체가 아니고 국가에 공을 세우고 본인이 희생자나 유족이거나 아니면 미망인이 살아 계시고 또는 장본인이 있는 기관, 다시 말해서 보훈 4개 단체다 하게 되면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광주지부 북구지회 그 다음에 미망인회 그 다음에 유족회 그 다음에 무공수 훈자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입니다. 이것이 속칭 말하는 관변단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이 분들이 그 뒤에도 쭉 올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나누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를 운영하는 회의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무공 수훈자회는 풍향 1동에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임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보훈단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돈이 적어서 많이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당초 예산에 40만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3개 구청은 전부다 40만원씩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예산파트에서 세워 가지고 30만원씩 세워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관변단체에 넣었기 때문에 3개 단체가 되는 것이지 무엇이 명시되지 않아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절반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720만원이 서있어요. 계속해서 40만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 인천 같은 곳은 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부산은 60만원씩 서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기들 중앙회에다 요청을 하고 별 군데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720만원 서 있는 데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해서 1/4분기 420만원인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고 그 분들 실정으로 적은 이유가 타당하고 해서 이번에 강력히 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1,200만원을 했습니다. 각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분이 그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 지역 사회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분들이고 또 보호를 해 줘야 하는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설명 중에 다 잘 되었습니다만 “제가 쓰는 돈도 아니라” 는 이런 표현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의견 조정이 필요하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정만택 위원님으로부터 무등산 수박 재배농가에 대한 장려금 거기에 대해서 두 농가 구덩이당 2만원이니 해서 300구덩이 그렇게 되어있는 데 뭔가 안 맞는다고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려하고 있는 무등산 수박 재배 농가에 대해서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무등산 수박이 작년도부터 재작년도까지 상당히 당도 면에서 무등산 수박 질 면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약 35농가에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무등산 수박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쭉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셨습니다. 현지 답사 때 말씀 나오기를 어떻게 되었냐면 무등산수박이 어떻게 해서 평야지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무등산 수박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발 200～300이상 고지대에 다 심어 가지고 옛날식으로 구덩이를 파고 난 것을 갖다 넣고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가 작년부터 되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 해 가지고 옛날 재래식 무등산 수박을 찾아보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으로 두 세대를 골라 가지고 지금 해발 약 300고지에다가 옛날식으로 겨울에서부터 구덩이를 크게 파 가지고 난 것을 넣고 해 가지고 재래식으로 지금 현재 재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의 1/3인 1,000만원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1,000만원을 절대 다 쓰고 한 구덩이에 얼마라고 이렇게 넣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타협해서 우선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재배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품평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때 수박이 한 20덩어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북구청에 희사를 했습니까? 희사한 대신 북구청에서 얼마라도 돈을 줬습니까?

줬습니다.

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전혀 안 받았다고 그러던데 오히려 더 갖다 줘서 의사과에도 아마 서너 덩어리가 와서 시식 한 것 같은데요.

그 과별로 가는 것은 개인들이 한 것이고 품평회에 한 것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회의실에서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샀어요.

그 분들은 그냥 공으로 줬다고 그러는데 공으로 우리가 얻어먹었는가 돈을 내줬는가…….

막상 공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억이 저는 덩이당 얼마로 해서 결산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줬다고 하더라도 품평회자체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구 예산에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한 것인데 그 돈 막상 안 나갔다 치더라도 그 정도는 자기를 위한 것이니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혀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의원 집주인이 수박을 수십 년 재배하고 있어요. 박정희 의원을 만날 수 없어서 저를 만나자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지 “이것을 내주지 말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수박구덩이 넓이를 60㎝로 하고 깊이를 70㎝한다고 가정해서 하더라도 이 한 구덩이당 3만 3,000원인데 1만 5,0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특정인 둘한테서 줘서 이렇게 하는데 조합원이 30여명 되어있는데 특정인한테 줘 버렸으니 정만택 위원님이 혹 알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전혀 질의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박 논문 발간 2만 5,000짜리 라면 책이 두꺼운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전남대학교에 작년에 500만원을 연구비로 줬습니다. 그 연구비로서 현지에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책자가 약 3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내 도서관 또 학교 이런데다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단가는 정부 단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썼더라도 한 권에 얼마 이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안 하렵니다. 회계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정당한 인쇄비 단가에 의해서 지출을 하렵니다. 하나의 예산이니까…….

드려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각 한 권씩 주기보다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한 권씩 비치를 하고 그리고 부수를 줄이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인쇄소에 저희들이 인쇄를 하다보면은 100부나 120부나 가격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한 번 짜는데 그것이 한 것이지 그것은 종이 값에 불과합니다.

종이도 절감하기 위해서…….

예, 하렵니다.

이어서요. 159페이지에 생산성배가 운동협의회 운영에 FAX 한 대 구입한다 하셨죠? 이것 생산성 배가 운동협의회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금년도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했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대표자 몇 분하고 세무서, 유관기관하고 배가 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FAX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설치를 한 겁니다. 우리 과에 줘 가지고 전국적인 정보라든가 시스템화해서 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순애 위원.

가정복지 과장님 오셔야 되니까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과장님 오시면 하기로 하고 도시건설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155페이지 수박논문 연구 발간 그 부분 어떻게 할까요?

고재을 위원님이 발언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60부만 해서 올리자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쇄라는 것은, 원판이 있는데 나머지는 지대 값밖에 안 됩니다. 판을 한 번 뜨게 되면은 이 숫자는 뺀다고 해서 가격이 저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50부 아니면 100부 그렇게 다뤄야지 60부는 안 되요. 60부하려면 100부 해야 돼요.

고재을 위원께서 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쇄하는데 차질이 없다 그러면 고재을 위원님께서 철회 해 버리면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150부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거기에서 거기였기 때문에 기왕이면 홍보차원에서 하자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무등산 수박이 북구민의 것만이 아니라 광주시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생산성 배가 우농 협의회라 해 가지고 FAX 250짜리 이것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 FAX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것이 꼭 필요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침 제가 소관 해 있는 사회산업 소관이라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25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 구비에서 낭비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본 결과 본촌공단 자체에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저희 북구의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FAX로서 모든 것이 주고받을 수 있게끔 저희 인건비나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안 나가고 현지에서 일어난 사항들이나 모든 결과나 보고들은 FAX로서 주고받기 위해서 또 다른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FAX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서 저희들이 허용해 줬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재을 위원님.

알았습니다.

연구논문 발간하고 방금 얘기한 FAX하고는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것으로 짚고 넘어 갑시다.

복지 과장님 오셔서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복지 과장님한테 북동 노인당 수세식 변소하고 목욕탕하고 500만원 상정했는데 추경에 안 들어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달 전에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제가 이 예산 추경안을 그 전·후로 들어 왔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린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위원님께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위원들께서 심사한 결과 모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체전을 앞두고 깨끗한 거리정비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중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삭감해야 할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하지 못하고 지역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 함께 타기 승강장 표시판 30개 분에서 20개는 삭제를 하고 10개만 허락해서 30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도시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지금, 불법 주차 차 있지 않습니까? 이 견인이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11군데 있을 때 그 때 불법 주차 해 간 것과 도로 공사로 넘어간 것과 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0대였으면 170대씩을 해가 버려요. 그러면 불법주차로 가져갔다가 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전부가 잠깐이에요. 1분 사이에 사정할 시간도 없이 끌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너무나 횡포를 놓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장님한테 진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된 승용차 함께 타기 표지판 예산이 450만원이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150만원을 승인하고 300만원을 삭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만장일치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제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우리 정만택 위원님 말씀에 추가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주차위반, 실제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 부근에서 금방 나온 데도 불구하고 주의도 없이 끌고 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임을 해 가지고 교통과장한테 그 부분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서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다만…….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198페이지 농촌지역 유개승강장 문제에 있어서요, 기정에 2,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220만원에서 16개소로 늘려 가지고서 88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고재을 위원님이 상황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본 집행부 예산안을 100% 승인한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16개인데요, 전에 몇 개 승인되었는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추가로 승인해준 것은 몇 개 안 돼요.

2개입니다.

2,640만원이요.

2,640만원 기정 중에 220만원씩 16개소 해 가지고 88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전에 14개였습니까?

14개였습니다.

2개를 추가하자 그런 뜻입니다.

농촌지역 유개승강장이라고 해봤자 사실 이것은 별로 이용객도 드물고 버스 노선에 있어서도 별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도 실시 해 보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바로 2개를 승인 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농촌지역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는 시내 도심지 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와 반해서 농촌지역은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비가 오거나 뜨거운 햇볕에 많이 그을리고 비 오면 피할 곳도 있고 바로 차가 오기 때문에 비에 대한 큰 염려가 없습니다만 농촌에서는 벌써 30분 이상 1시간 거리를 운행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현 위원님이 다시 한 번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이것이 도시위원회 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5월 1일부로 해서 도로공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 과태료 우송료, 견인장비 유지비, 견인차 차량 난방비, 불법주차장 견인보조 등 해서 수십 가지가 올라 왔는데 이것을 도로 공사로 넘겨줘야지 어째서 우리가 물어줍니까? 그러면 과거에 5월 안에 우리가 한 것을 책정해 준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물어줘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죠. 견인장비 유지비 교통관리공사로 이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당초의 예산에서 5대분 4월까지만 60만원하고 75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없애자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정만택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는 하나도 안 내야 하는데…….

4월까지는 내야죠, 4월까지는 했으니까,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다름 아니고 우리가 교통과 심의한 후, 이틀 후입니다. 저희 집에 이것이 날라 와서 받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요. ’93년도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입니다. 그렇다면 171페이지를 보면은 이것 769만 7,360원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했더니 우편요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장이 직접 들고 왔어요. 그렇다면 우편요금으로 분명히 보낸 다 해 놓고 통장이 들고 다니더라구요. 제가 받아 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을 불러서 진의를 확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방금 고재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지관리과 이학수 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자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 내에 즉 다시 말해서 개별통지서가 광주직할시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통장을 통해서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군 단위나 다른 시·군 단위에 있는데는 등기우표로 해서 부치게 됩니다. 땅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광주직할시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나 동장을 이용해서 이것을 찾아서 주고 그 외에 있는 것은 등기속달 우표로 해서 보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속달 우편으로 보내 주드만요. 그래서 도장을 받아가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나는 이학수 과장님으로부터 들어 본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93년도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769만 7,360원에 대한 것은 토지관리과장을 출석시켜서 자세한 사항 설명 듣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시해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아까 제가 농촌동 유개승강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14개소가 아니라 12개소입니다. 위원장님, 본예산이 그래서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어주시고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고 개별지가 결정 발송에 관한 건만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은 출석해 주십시오. ’93년도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110만원씩 해서 6만 9,976필지 소요예산액 769만 7,360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다수 의견들이 개별결정 통지문은 각 동의 동장님들을 동원해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통지문 발송비가 이렇게 많은 액면이 필요한 지 또 광주시내가 아니고 시외지구에 지주가 있어서 한다면 총 몇 필지인데 광주시내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지주는 몇 필지,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꼭 우편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필지는 몇 필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93년도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원은 우편요금 단가입니다. 그리고 6만 9,976 필지는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한 대상 필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별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할 때에 두 차례 개인들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열·공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12,707명입니다. 관내분은 통장님을 경유해서 개인들한테 전달을 하고 관외분이1만2,707명입니다.거기서 1,397,770원이 관외 우편요금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5월 22일자로 해서 2년도 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공보를 하면서 여기서는 개인한테 관내·외를 불문하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그래서 그것이 630만 2,230원 5만 7,293명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지관리과장의 설명을 듣고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지금 통장들이 돌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돌리고 있다고요?

예.

지금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만 7,593명중에서 관내가 3만 0,496명이고 관외가 2만 6,797명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관내는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관외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외는 동에서 자기 동 밖의…….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절감을 하면은 가령 출장 가서 통지를 하고 절감되면 공공요금은 다른 데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결정통지문 발송대상에 6만 9,967필지 결국 6만 9,976명하고도 상통하는 숫자겠죠? 그런데 2만 6,797분명만 발송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통장들이 직접 전달하고 그러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도 차질이 없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맨 처음 열람할 때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지가가 확정된 다음에 한 번 돌리고 2번씩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의가 있는 분은 신청하고 그래서 계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번씩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가 열람기간에 한 번 하고…….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열람기간에 1차적으로 4월 1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1차로 1만 2,707명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2차 5만 7,293명 중 2만 6,797명만 통지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직접 통장들이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예산에는 6만 9,767명분이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2만 6,797 + 1만 2,710) X 110만 하면 예산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내이지만 동 단위로 생각할 때는 관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관내의 문제를 1차에 1만 2,707명, 2차에 5만 7,293명 중 2만 6,797명을 발송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1차 있고 2차에서 관외가 2만 6,797명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관외가 2만 6,797명인 1차 분에다 1만 2,707명만 우편통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만 2,707 + 2만 6,797) X 110 하면 예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대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말만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5월 22일자로 통장이 갖다 줬습니다. 통장이 전달해 줬어요. 그럼 광주 24개 동 전체가 다 동장이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자기 동 관내에, 그렇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땅 소유자가 전혀 받아 본 사실이 없다며 이의서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관리과에서 발송하면 물론 공문 발송대장에다가 이승대 본촌동 620-19 발송했다고 기재 장부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통장한테 줬다가 이 분이 만약에 나는 결정된 통지문을 받은 사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께서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이것, 문제가 있네. 정말로…….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러시면 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대장이 있죠? 등기로 부치면.

우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대장이 있습니다.

있죠?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동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하니까.

그렇다면 이 우편용지가 110원씩인데 이것은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예, 고재을 위원.

제가요. 통장한테 그저께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 받았을 때 확인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수정예산안을 올리든지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여기서 삭감하자” 는 위원 많음)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이 예산 자체가 말입니다.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필지라는 것은 소유자가 2필지를 가지고있을 수도 있고 3필지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산출 근거를 필지로 했어요. 어째서 필지로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고, A라는 소유자가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잇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확실하게 신출해야 할 것인데 그 것부터서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같은 번지 부근에 나란히 있으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타동에 있다든가, 같은 동에 있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발견이 안 되어서 이것은 정확한 산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A라는 사람의 필지가 딱 나와 가지고 이 필지로 계산 않고 소유자 앞으로 얼마든지 계산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별로, 지역 순서대로 나와 있고 소유자별로 우리가 숫자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입력이 그 작업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만 그렇게 나와있지,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 해 주셨는데 저는 즉각적으로 볼 때 필지로 계산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아울러서 관내분, 관외분,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딱 봐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할 것인데 마치 우리 의원들한테 모르면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짜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충분히 구분해 줘야 하는데 관외분, 관내분 해 놓고 우리 인편을 통해서 보내 놓는 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의혹을 안 사겠습니까? 고재을 위원님이 마침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안 받았으면 이것 모르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안을 짜실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공람 기간동안에 관외 인원이 12,707건 그것 우편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가 확정 후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때 관내 30,496명은 관내에서 투표 없이 보내준다고 그랬죠. 관외 26,797건은 개별로 우표 부착 해 가지고 통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합했을 적에 39,514입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적에 약 500만원정도 되거든요. 약 500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등기발송이 동에서 있을 것을 계산해 가지고서 200만원만 이 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현 위원님이 본예산 769만 7,360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569만 7,360원만 인정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도시위원회소관 ’93년도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중 200만원을 추가 삭감을 가결합니다.

앞으로는 소요량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예비심사 내역 중 본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600만원, 총무위원회 소관 1억 2,29만 6,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4억 5,198만 4,000원, 도시위원회 소관 300만원, 본 특위에서 특별 삭감한 200만원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계 5억 9,028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축조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