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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화장장설치계획안철회촉구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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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여러분 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에 의뢰를 한 질의라든지 모든 내용이 회신이 되어 왔습니다. 회신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부산대학교에 저희들이 화장장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회신오기는 아마 거기에 영향평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교원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번에 보게 되면은 강인준교수가 당초 부산직할시에서 의뢰해준 화장장 최적지 선정에 관한 제안 서 사본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게 되면 건설부장관한테서 회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내기는 '93년 6월 2일자로 보냈습니다.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문서로 질의 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는 공원,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 설치가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자'목 규정에 의거 공원묘지 안에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실, 휴게실, 사무소, 장제소, 납골당 설치가 가능 단,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장소에 적정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하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결정된 공원안에서는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며, 상수도보호구역 안에서의 동시설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환경처에서 답변할 사항이므로 따로 붙임과 같이 환경처장관에게 별도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공원법에 보게 되면은 지금현재 시립공원묘지로서는 화장장이 불가하다는 광주직할시장이 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보게 되면 환경처장관한테서 회신해 온게 있습니다. 귀 의회에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질의 내용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법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보건사회부 및 건설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현행 수도법 관계규정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설화장장의 경우는 보호구역의 평균적인 규제기준에 비추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구역내에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관계부처에 대한 질의 에 대한 회시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시된 내영에 대해서 하나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우리 특위가 열린 지가 오래되었다고 보는데 갑자기 회시내용을 보니까 뭐가 어떤건지 잘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토론하고 나서 다시 속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시내용을 갑자기 저희들이 접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서류검토를 좀 해보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해서 될게 아니고 현재 3시7분이니까 3시30분까지 회시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시간을 정하지 말고 토의 끝날때까지 빨리 끝나면 빨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그러면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4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회시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은 이미 되었고 이래서 이미 특위가 구성된지가 2개월이 다되갑니다. 이래서 종합적인 보고서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위원님께서 화장장현장을 돌아보시고 그 결과에 대한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조금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미처리 보완되고 있는게 부산시에 의뢰한 2차 질의서, 그게 도착되는 것과 처음 계획할 때 수반된 의견중에서 청원대표자 간담회, 이것과 연계지에서 중간에 회의를 한 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결말을 짓는 그 다음 총괄보고서는 전위원들이 총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어차피 2차 회시가 회시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주민대표하고 면담하는 것은 1차 한 번 연락을 해서 아직까지 회시가 없으니까 재차 한 번 오시도록 본인들에게 대표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달 말일까지 모든 특위 종결짓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김성국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음 회의시에 토론하기로 하고 위원여러분의 의견대로 오늘 이 토론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때 다시 토론을 해서 말일까지는 종결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됐으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화장장관련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