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청송군건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간사 김기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랫동안 중앙에 예속되어 자율의 소지가 전혀 없었던 건축조례,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심각성을 깨우쳐 준칙으로나마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등이 의회에 제출되어 극히 일부에 대하여 만이라도 우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의 심사정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등 3건이 지난 6월 15일자로 본 특위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의 정리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심사내용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정리를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사항을 내용의 명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장"으로 독립시키고 그 내용중 위원회의 자율성확보, 회의운영의 명확성, 기능의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자구, 수치, 조항의 변경등에 관하여 정리했으며, 법․령이 규정하는 필요 이상의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 확보와 민원발생의 예방, 민원의 편의성을 제고 하기 위해 건축선과의 이격 거리를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건축민원공무원을 군종합민원실에 배치시키도록 하며,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덜고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하자보증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일반페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정리 경과를 보고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현재 상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되는 조례로 내용에 대한 수정등은 사실상 곤란한 사항이며,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다만, 조례안 제18조 과태료의 귀속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청송군"으로 수정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정리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본 조례안 역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같이 준칙에 의해 제정되었고 환경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이 중앙이 직접 시행토록 되어 그 일부만이 위임 시행토록 된 내용으로 내용수정할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한 청송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본 조례에 흡수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후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여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심사정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