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최덕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국
장세국사무과장
자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최덕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석신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예결위원장
이석신 예결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경안은 제1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6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관별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3일간에 걸쳐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편성사유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자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절감과 군도비 변경 증액분 및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 재원을 정리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억6천5백만원이 증액된 3백62억2천4백만원으로서 8%가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 증액된 2백58억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7%가 증액된 1백4억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7천8백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세외수입 3억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7억2천8백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이 83%, 자체재원 17%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에 2억2,3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700만원, 군민회관 신축에 8억원, 중2리 교량가설 사업비에 2억5천만원, 공설묘지 조성사업비에 1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4억 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6억8,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회별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동비보조금 1억원과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9천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과년도 지방채 수입금 4억원을 마무리 사업비로 계산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92회계년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이월재원을 해당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20억7,800만원 중 용도가 지정된 세출관련 재원이 보조금 전입금 재산매각대금 등 18억8,300만원으로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1억8,500만원에 불과하며, 특히 이번 예산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당초예산의 5%인 11억9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지원 등 복지개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숙원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시에 따른 조정계산 82결산잉여금 정리 절감예산의 재투자 등의 경정예산 성격으로 신구재원 배분에 따른 무리는 없었고, 다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당초예산에 1%선을 계산토록 되어있으나 추경편성 시 3억1,500만원 삼각편성 함으로서 당초예산 규모의 0.8%인 1억9,700만원으로 금후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 중 선사업집행 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일부 있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실과장들이 예산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답변 미비로 반복질의와 서면답변을 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에는 사전예산안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인사 맨위로
10시 08분

최덕규의장
이제 군수님 나오셔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김춘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춘웅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제안한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설치운영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제17회 임시회시에 문구수정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된 안을 설명에 가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 관리 할 수 있다하는 그 조항 속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사항이 누락된 사항을 제4조 시설문 관리에 일괄해서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제4조의 문항을 읽어드리면, 전시관에 관련된 시설물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걸쳐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하는 그 문항으로서 저희가 2층으로 되어있는 전시관이나 주차장이나 일반공공 시설물에 대한 사전의결 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제5조에 전시관 관리운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구에는 없지만 효율적인 전시관 관리를 위해서 군수가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4조에 갈음해서 삭제를 하고 제2항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을 확보한다는 내용과 전시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는 그 문항만 동일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제6조는 휴게실 및 판매장 운영에 있어 제1항에 문제도 삭제를 했습니다. 휴게실 및 판매장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토록 한다하는 사항도 자동적으로 제4항의 신설에 따라서 삭제가 된 사항을 보류됩니다. 제7조에 있어서 주차장의 운영은 제1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직접 운영하거나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의 임대료의 산정입니다. 임대료의 산정에 있어서 휴게실 및 판매장 입대료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 속에 주차장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항 3항은 그대로 존치를 해 뒀습니다. 제10조의 계약의 해지입니다. 당초의 문안은 임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저희 문구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배제하고 또, 위탁자에 대해서 임대자의 권한을 일부 삭제시켜주기 위해서 임대기간 중 임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임대자의 의사에 불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를 묻지 않는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1항과 2학은 동일하지만 3항은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탁관리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화천군의 무상증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 및 배상은 요구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무상증여라는 사항은 기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기부가 오히려 현행법상의 기부를 받는 것이 났지 무상증여라는 것은 나중에 이의를 제기를 했을 경우에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하는 그런 염려에 의해서 기부로 바꾼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민의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민의상조례시행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해 놓고 또 현행 8조로 되어 있는 조례를 15조로 조항을 세분화 함으로서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고친 조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4조에서 수상자 부분을 5개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수상자 추천을 4개조에서 일부를 고쳤습니다. 수상자 추천을 심사위원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심사위원은 심사만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수상대상자는 시상기준일 현재 화천군에 5년 이상 거주한자 또는 화천군에 본적을 둔 군내 거주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가지고 군수가 정하며 시상은 매년 1회로 하고 군민의 상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삭제를 하였고,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7인 이내에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매년 구성하며 이것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일부 공개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8조에서 15조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병모 의원과 홍재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을 제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의원여러분께서 난상토의하면서 안건들을 하나하나 심의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자료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임시회의가 열릴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