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이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꼭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 수정안하고 별책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p에 예산 총괄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죽보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10p 까지는 생략을 하고 11p 부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안에 저희들 각 실과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경 요구가 274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순일반회계의 순증액을 47억1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47억가지고 274억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이려니까 그동안 실무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또 절감액을 삭감해야 하는 이런 과다한 업무량관계로 조금 긴급 불가피한 사항들이 몇가지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고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소관 사항을 경찰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민업무 관계라든가 특히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이러한 봉사자에 대한 하복 피복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래서 벌당 8만원해서 800만원해서 100착이 모자가 100개해서 80만원 상용피복비가 880만원 그다음에 수용비 수수료에 가서 보안계도용 입간판 문제가 450만원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들 본청 소관도 아니고 타 부서이기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몰위령제 행사비로서 350만원 치안협조나 격려에 대해서 600만원 보상금이 950만원 다음에는 주민 주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범죄예방차원에서 방범망 구축비가 시설비로서 2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방범망은 어디에 하는겁니까?

이게 아마 동네 무전기를 고정설치하는 거지 싶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말고 설치를 하는것 같습니다. 남구미 I.C하고 범죄 취약지에 설치가 되어서 방범활동에 차질이 없게 할려는 그런 계획인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한것을 예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불요불급하고 이래서 올라 왔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당 위원회 총무국 파트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총무위원들이 전혀 모르는것을 예결에서 한다는것은 조금 모순된점이 없잖아 있는것 같습니다.

누락시켜서 이제 올리는 저의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증가된 부분 47억가지고 274억의 요구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이 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274억 요구사항을 47억의 증가 예산범위내에서 할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예산에 잡아넣어서 다루어 주시요. 해야지 한창 거의다 다루고 있는데 늦게사 수정안하고 내놓으면 일을 옳게 안하는 모양이구만요.

사실은 이번 추경에 경찰소관이 4억7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9억5천만원인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으면 본예산에다가 넣어야 될것을 수정안에다 올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이겁니다.

하자는 없다봅니다.

하자가 있건 없건 이게 본예산안에 올라와서 위원이 다 알아야 되지 예결위원 아닌 분들이 이게 난데 없는것이 올라왔다. 이러면 무슨 꼴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넣지 왜 수정안은 4억 얼마올라온것을 조금넣어 놓고 이제 늦게 올리는거는 뭐냐 이겁니다.

이사항이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못했고 이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4억이나 요구된 사항을 가지고 순증 47억에 맞추려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사항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375P 주요사업비 어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이 3,740만원 올라와가지고 경정으로 6천만원 올라왔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6천만원 올라왔겠죠.

예.

그러면 그밑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없던것이 6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740만원 할때도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빼먹어놓고 지금 6천만 올라왔을때 그래 빠졌으니까 시설부대비를 또 올린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예 그거는 당초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740만원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해야 한다면 시설부대비는 없이 해야 겠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나 하고 심사를 조금 있다가 하는게 어떻습니까?

간사 계속하겠습니다. 375P 시설비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6p…

379p 국내여비는 담은 얼마라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아닙니까? 이런일이 전혀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했을때 갑자기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을지연습이거는 89년이후에 4∼5년간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에 21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위에 비상대비 업무세부계획및 시달회의및 결과분석도 계속 없던것이 다시 생겼습니까?

관련해서 관련경비 입니다.

여기 상용 피복비가 수정안에도 나와 있는데 자율대원 잠바 모자 아까 요구했는거 하면 상용피복비고 뭐가 틀립니까?

아까 그거는 하복이고 이거는 동복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이것도 경찰소관 입니까?

예 지역 일전부터 경찰예산입니다.

경찰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뭐한데요. 얘기는 하기는 해야 겠습니다. 시청 다른 부서에는 전부 삭감 편성부분이 많은데 경찰서는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9억여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찰예산으로서는 1억3천만원인가 시설비 밖에 안올리고 일반경상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간사진행)

실장님 관서당 경비 같은것이 보니까 실국에 관서당 경비는 별로 감한것이 없는데 동에는 엄청스럽게 감됐는데……

비목별로 절감 지침이 있어가지고 실국도 다 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동에 근무하는 사랑들 사기저하가 안되겠어요.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것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삭감해도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확보 되었던 것입니다.

기준액에 의해서 확보됐다가 감했는거는 좋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때는 감해진 금액으로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할수 있습니까?

그런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절감예산을 무슨 과목에 얼마 무슨과목에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삭감한 원인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기구보급 목적에 의해서 감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기준이 주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긴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것은 말 그대로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해 주었던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감해도 유지가 가능한것 같으면 삭감된 부분으로 내년도에 예산 책정할때는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설장비 유지뿐아니라 일괄 감축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절감을 해버리면 그사업을 못하고 이번예산에 일부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에 차량 보험료 이런것도 절감이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안들어 갑니까 그리고 광평동 경우는 TV수신료 이것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보험료는 안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자동차 관리 이것을 실과소 소관으로 전부 관리를 해오다가 이용이나 관리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소나 동에 있던 재경비 이것을 회계과로 일괄계상을 하고 동에서는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회계과로 계상이 다되어 있습니다.

423p 보상금이 통장수당 통장 상여금, 통장 참석 수당이 있는데 수당들이 도산동, 원남동, 형곡동, 공단1동, 인동동에만 해당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증가부분입니다.

통장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월 얼마씩 됩니까?

월8만원입니다. 상여금입니다. 연 2회 주도록 되어 있고 참석수당은 5천원씩 있습니다. 월2회니까 1만원이 되겠습니다.

426p 목 315 바르게 살기 동위원회 보조에 실지 보조해서 어떤방법으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지……

소관부서에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진행)

435p 광평동 동회관이 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없는데 또 재산을 광평동에는 케비넷하나 더 들어갈때가 없던데……

이번에 동장실을 별도로 내부구조를 바꿉니다.

사무실안에 보면 동장실 뒤편으로 APT베란다와 같은 이런 칸막이 벽이 있어 가지고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부분을 터고 해서 사무실을 조금 늘리면서 비품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사무실마다 전자복사기가 다있습니까?

예 다있습니다.

형곡동에는 이제 삽니까?

형곡동에 복사기가 있는것이 과거에 있던건데 그게 노후되고 민원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보수비가 복사기는 손만대면 3∼40만원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체하는 겁니다.

정수물품에 와 있습니까?

예 대체승인이 된것입니다.

440P에 방역 소독 인부하고 있는데 이방역소독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를 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방역소독 인부하면서 큰동네이고 작은동네이고 일률적으로 85,500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형평성은 있습니다마는 전지역을 방역할적에 전지역을 감당할수 있겠느냐 예산이 이래 짜여져서 되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부분은 단가 인상에 따라서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관할구역이나 주민의 수에 따라서 동의 규모가 상당히 큰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막소독기가 각동에 한대씩 있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이 발생하든 하절기에 45일간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다소 주민수나 동관할 면적에 따라서 형평은 다소 없습니다마는 단가 인상이나 방역기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9p 우리동네 급사가 없는데 총무과에 가서 우리동네 농촌동인데 급사가 없어서 정규직원들이 풀베고 이러거든요, 급사를 한사람 보내줄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딴동에는 급사가 다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절감지침에 인건비를 할때 3% 결원을 유지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3%가 넘어가면 충원이 3%선 이상되는거는 3%까지 충원이 되는데 3%이하일때는 3%결원이 생길때까지는 충원을 못하는 겁니다. 방침에 의해서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앞으로 그게 안있겠습니까?

33p 차가 한대 불었는데 삭감했어요.

여기에 불어지는 이유는 사무국장님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라 해서 자가운전 대상자는 월 30만원씩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을 자가운전차량 대상이 아니었는데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부분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국장급이 해당이 되는데 본청의 국장은 해당이 되고 같은급수라도 사업소에 국장을 해당이 안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국장이나 의회 국장도 우리 직제 규칙에 보면 제1청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장도 역시 제1청소에 장이랄까 이래서 업무용 차량이 이용이 되기때문에 하고 지금시의 본청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보조기관으로서 업무용차량이 지금 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자가 운전 차량 대상자가 되어서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진행)

48p 국내여비 제3섹터 업무추진이게 뭡니까?

제3섹터 하는것 이거는 저희들 관하고 민간자본을 해가지고 합작으로 해서 경영수익산업을 하는것을 제3섹터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시군마다 한건씩 제3섹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안을 두고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좀해오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국내여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올때는 1인에 4회 지금은 3인에 5회 되어 있네요. 625천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예 국내여비 5%절감이 125천원이 됐고 추가로 3섹터 이관계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추진할라고 하니까 여비가 계상이 돼야 되겠다 해서 그래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올때는 4회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올려서 지금 3인으로 해서 5회로 바꾸어서 절감예산 편성해서 125천원 빼고 이거 빼나마다 아닙니까. 절감예산 편성해도 자꾸 올라오는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몇배더불고 그래되네요.

3섹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작년에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시일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나실 거로 압니다. 3자지 사업을 선정해서 이중에 어떻겠느냐 이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3섹터 사업이라는것은 지금 지방자치 단체도 앞으로 돈벌이를 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시가 51%를 투자를하고 민간이 49% 시보다 더 투자를 해버리면 주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돈벌이가 될만한 사업이 없겠느냐 이래서 하는데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다하는것을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수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수지가 맞다면 상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시행할때는 공사가 설립됩니다.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운영을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이익금도 51%이상은 시 49%민간이 투자한 사람이 갖게되는데 이게 우리 실무선에서는 공동묘지가 어떻겠느냐 이래서 지금 도시계획상도 묘지로 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봤으면 싶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수지가 맞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또한 기술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수지가 맞고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비가 계상이 된겁니다.

3가지 안중에서 묘지가 하나 들어가고 다른거는 뭡니까?

강변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체육공원 주차장 관계도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가지도 나오고 있는데…… 각시군이 지금 한건이상씩 지금하라고 하는데 아직공사 설립되고 이런거는 어렵습니다. 깊이 연구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돈벌이를 한다는것이 여간 힘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용역비를 올린겁니다.

국내여비에 3섹터를 하기 위해서 비교 견학을 해서 용역을 주는것이 타당한데 용역비하고 같이 올라오면……

이렇습니다. 용역을 준다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용역해내라 할수 없고 어떤 사업을 과업지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과업지시를 해줄려면 우리가 적어도 기본 상식을 알아야 되니까 다른곳에 잘되는데 어떤 지침을 주었느냐 이런것도 좀 배우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예를 들어 3섹터 사업으로 우리 구미시가 공동묘지를 하느냐 아니면 낙동강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아직까지 뭘하느냐 이것도 결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낙동강 고수부지에 체육공원을 3섹터 사업을 한다. 이럴때는 거기다가 용역을 주여야지 어떤것은 3개를 두고 세개다 용역을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정안하고 용역비 하고 올리는거는……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걸러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더 좋은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나 의회에서나 어떤 겉겁데기만 봐가지고 어떤 사업이 맞다 좋다 이럴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충 해보니까……

실장님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결정도 안하고 용역비가 올라오면 나중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나하는것이 예산승인이 돼야지 아직까지 어떤거를 할지를 모른다. 용역비로 충당해내라. 이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공동 묘지 사업을 하는것이 않좋겠느냐?

내가 이야기하는것은 3섹터 사업을 실장님께 설명하셨다시피 이게 결정하기 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분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6월입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예산만 해놓지 실지 금년말까지 결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3섹터 사업을 집행부에 51%, 민간이 49% 하고 이사업을 신중검토해야지……

의회에서 결정을 안하면 못합니다.

어느것도 3섹터 사업으로 할것인가도 결정이 안됐는데 용역비를 내놓으라는 것이 됩니까?

간사 자산 취득비 레이저 프린터 이게 뭡니까?

예 레이저 프린터기 하는거는 컴퓨터에서 빨치 프린터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타부서에도 다 그렇겠지만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할려고 했습니다.

간사 자산 취득할때 예를 들어 90만원 주고 예산을 세웠다가 200만원하는 것 같으면 90만원에 대한거는 절감예산으로 다시 삭감해서 또 많이 올리고 이러는 겁니까? 이게 90만원에 대한 절감예산 편성해서 297천원을 삭감하고 다시 추가로 213천원을 다시 올리는 겁니까?

사업이 다른겁니다.

간사 그러면 절감예산 편성이거는 어디서 난겁니까?

예 당초예산 90만원을 장비보관함 카메라가방 그래 해서 90만원입니다.

간사 90만원인데 그걸 레이저 프린터키로 바꾸었습니까?

아닙니다.

33%절감시켜도 살 수 있느냐 그겁니다.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마는 프로테이지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산정해서 그래됐는데 물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그런 정도의 물건을 사니까 돈이 이정도 남은것을 삭감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33% 삭감을 해서 물품을 살정도 되는 것같으면 정수물품 승인할때 물건값을 1/3로 깍아서 승인해주어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레이저 프린터기는 조달청에서 매년 품목별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가격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 가방하고 이런거는 조달 물품이 아닙니다. 3월달부터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물론 조금 좋은거 사며는 이게 다 쓸수있고요. 그러나 절감차원에서 조금 잘못한것을 사니까 돈이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비율대로 깍은것이 아니고 남은 잔액을 깍은 것이 33%입니다.

야간 감사 감찰 활동 급식비에 대해서……

야간감사 감찰 활동비 급식비를 보면 복무 감찰활동입니다. 저희 감사 담당관실에서 직원만 가지고서 안되고 총무과나 타부서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동까지 산하에 있는 각 사업소까지 복무단속 야간 근무라든지 보안단속을 잘하고 있는지 시근장치는 잘됐는지 시설장비는 적절히 보안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그근무자들에 대한 야간 급식비입니다.

감찰활동보고서는 전에도 했지요.

예 하고 확인을 하고 나면 항상……

보고서 볼수 있지요. 그것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예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52p 부터 입니다. (간사진행)

풀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풀보조하고 재량사업비가 두가지는 판공비 정보비와 마찬가지로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풀보조 목표가 2억2천입니다. 판공비와 정보비는 같이 반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0%를 감을 하고 그차액 목표수 반밖에 안올렸는데 이번에 추가로 전액 올린겁니다.

풀보조가 나가는 조건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자격이 되는 팀에만 나간다. 목소리 큰데만 나가는가 이거라고 작년도 풀보조가 통계 1억7천6백만원인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2억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산절감 편성해서 긴축할려고 하는데 이부분은 20%정도가 올랐습니다.

아니지요. 목표액이 년간 2억2천인데 1억1천밖에 당초예산서 반영을 안해주었습니다.

예 그거는 아는데 1억7천5백만원 그대로 살았는데 2억2천만원이나 올랐고 2억2천만원을 올라온것을 50%를 감했는데 50%를 그대로 다시 다해달라는 얘기 그런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 풀보조나 판정보비나 재량사업비나 우리시가 임의로 목표를 정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세를 감안해서 결정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목표를 더 내리고 올리고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이 풀보조나 재량사업비를 둔것은 수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p 자산취득비에도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구입을 안해도 된다하는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요.

여기에 자산취득비 있는거는 총무과 소관 통신계것입니다. 여기 있는거는 보시다시피 전산교육장 전산장비라 해서 도트 프린트 55만원짜리 10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컴퓨터 10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프린트는 그때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 시설기준이 컴퓨터 2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청사여건이 20대를 설치 할수 있는 장소가 나올지 몰라서 10대만 확보해서 이번에 거기에 소요되는 프린트까지 10대를 했고 그밑에거는 민원 업무가 지금 제도 개선이 많이 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그러면 51p 급량비에 야간 감사 감찰 급식비하고 감사감찰 활동보고서 이부분 설명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것은 증빙서류를 갑자기 복사를 안하고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감찰활동이 저희들 통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체 감사가 51회이고 상급기관의 감사가 37회 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기강 감찰을 23회를 실시했습니다. 기강 감찰은 뭐냐하면 추석연휴 또는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해서 수시로 직원들의 야간보안 점검이라든지 반을 편성해서 야간에 우리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을 합니다. 전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보면 저녁에 사실 배차같은것도 시 관용차를 타고 해야 됩니다만 야간에 기사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이 자가용에 편승해서 타기도하고 나와서 저녁을 먹고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나가는 직원 1인당 5천원입니다. 활동을 작년에 23회 했습니다. 올해 16회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 계상한거니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당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못뽑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한가지만 들어서 말하면 지난번에 2월14일부터 26일까지 4개조로 편성해서 그때 직원들의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가 8명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추석전후하고 5월달에 복무점검한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를 못뽑았습니다마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사항들 나타낸거니까 위원님들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감찰활동을 해서 근무지 이탈이든지 그래서 징계를 한 실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통계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신분상 조치가 징계가 6명이고 경고나 훈계가 40명이고 주의가 1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복무감사하고 기강 감찰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적어도 10∼20% 기강감찰에도 포함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64p 뒤쪽에 토탈이 있습니다.

62p 주민 홍보용 신문 지역신문란에 100부에서 100부 더 붙은겁니까? 100부가 지역신문하면 두개신문인데 200부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각 100부씩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한신문만 100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내가 알기로는 6가지가 되는데 200부가지고 양쪽하는거는 무슨 무슨 신문을 말합니까?

주민홍보신문 지역신문이거는 2,000 × 100부 × 12월했는거는 구미신문입니다. 당초에 단가만 오른것입니다. 밑에 2,000×100부×6개월이거는 중부신문입니다.

그런데 일간신문도 말입니다. 몇가지 불었습니까?

단가만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신문을 팔아주는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신문이 성격이 그야말로 지역에 발전하는 미담이나 싣고 오락 문화창달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것이 바로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신문이라고 하는것이 못된 짓들안하고 남의 인신공격을 하고 그런거는 규제가 될수 있는 길이 없어요.

64p 하나 물어봅시다. 언론인 해외여행 여비 보상하는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예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의원님들 자매도시 방문때 수행해서 갈때……

작년수준하고 어떻습니까?

작년에 3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1,500만원 하고 600만원하면 2,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한국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 이래가지고 절감 예산편성에 의해서 121만원 감됐죠. 그런데 92년도 풀보조비 내역에 보면 또 여기도 자유 총연맹에 어떤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올라오고 어떤거는 풀보조비로 올라오고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유총연맹에 정액이고 풀보조라는것은 자유총연맹에 수시 필요해서 그단체에 사업을 위임했을때 보조해주는 겁니다.

실장님 정액하는거는 뭡니까? 민간단체인데 무슨정액입니까? 각 단체별로 기준이 있는것이 어디있어요. 민간단체화 된지가 2년 된줄아는데 정액하는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정액이라는 것은 내용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부에서 정한 16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정액 보조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풀보조에서 별도로 집행한것은 자유총연맹이 정액이외에 별도 행사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간첩단 사고가 나든지 이러면 별도로 시민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에 별도로 풀보조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보조가 아니더라도 경상보조가 예산에 올라오면 되도록이면 풀보조는 이럴바에 보조금에다 넣어버리지 보조금을 보조금대로 계상해놓고 또 풀보조하고 따로 떼어주고……

경상보조 부분은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진행)

대통령 취임기수단 단복하는것이 뭡니까?

지난 2월 25일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던날 전국에 시군에 기수단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복장을 통일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용피복비에 친절한 관청만들기 여직원 근무복하고 했는데 앞에 안내원 앉아 있던 그 사람들입니까?

예.

87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시 산하 직원 뺏지제작이거는 무슨 뺏지입니까?

이거는 시기 뺏지입니다. 하나의 애향심 고취도 되고 또 구미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의 긍지 이런것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내무행정비 전체적으로 봐서 65p 부터 전체적으로 다볼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증감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은 5천만원인데 증액이 7,500만원이 됐다는 말이지 그러면 삭감하나마나 아닙니까?

허위원님 그런데 또 한단계 더해서 시전체로 보면 금액이 감이 됐습니다.

내무행정비 하나만 보더라도 5,000만원 삭감시카고 7,500만원 증하는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 전체적으로 삭감해 놨다고 막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부서를 보면 5천만원 삭감시켜놓고 7,5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은 2,500만원이 불은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혹 여기 넘어가시다 보면 수용비 수수료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부분을 절감은 새로 계상하는 부분이런거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질상 추가계상되는 경우가 있고 그외에 경상사업비라든지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예산편성을 할때 일반회계 대개 500억 조금 넘는데 사업비 요구만해도 1,4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거를 사정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시기가 하반기쯤이다. 이러면 이거는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는 안해도 되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보자 하고 사정을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기도 되어오고 이래서 경상사업비에 이런부분에 추가계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절감 부분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p 목에 지역간 행정 자매결연 방문단 안내해서 두사람, 4사람,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랬습니까? 처음에는 기정은 두사람만 했는데 4사람으로 하고 2번했는데 5번으로 하겠다는것은 뭡니까? 자매도시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진행)

91p시설비에 동사무소 통신시설보가 키폰제 설치 5개동인데 키폰을 해야 되는겁니까?

지금 20개동중에 15개동은 벌써 됐습니다.

키폰이거는 동사무소내에서 교환장치 당겨서 받고 돌려서 받는 이런 장치입니다. (간사진행)

83p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2인 2회에서 4인5회로 됐느냐는 말씀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사람이든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가보니까 짐도 많고 들이 가보니까 도저히 못해서 사람을 더가서 짐을 옳기고 이런것도 우리가 해야되고, 그리고 키폰 설치는 현재 작년까지 15개동을 설치하고 나니까 아직 5개동이 남았습니다. 5개동에도 현재 전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전화 한두대 가지고는 민원을 다해소 못하기 때문에 키폰전화 해줌으로서 전화를 다 수용할수 있습니다. 5개동만 하면 다 끝납니다.

121p 용역비 공단1동 동사무소 신축 설계용역 용역비만 주고 설계비는 안줍니까?

설계 용역입니다.

간사 공단1동 몇평이나 짓지요. 설계용역비로는 400평 나오는데……

밑에 바닥평수로 100평 잡으면 2층으로 하면 200평……

123p시설비 공단1동 사무소 신축 이것이 2억이 올라왔는데 몇평 짓는데 2억이 올라 왔어요.

공단1동하고 관련된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비로 통상 저희들 학술조사용역도 있을것이고 실시 설계 용역도 있고 공사 감리 건축을 하게되면 요즈음 감리가 건축사가 하고 이렇습니다. 용역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계상은 그래 되어 있고 시설비 2억을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되야지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공단 1동사무소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없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과업지시를 작성해서 설계가 되면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공사비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때 2억이 아무래도 2억은 부족합니다. 확정이 되면 추가 소요분을 확보를 할 예정으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건축비가 여기에 보면 평당 160만원씩 이래 올라오고 이러는데 평당 120만원 되면 아주 좋습니다.

허위원님 말씀맞습니다. 밖에서 시공하는거하고 관공서에서 설계해서 품의하는거하고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지 건축비 평당 단가가 200만원 이상 거의 그래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시공자체도 조금 다르다고 보고 여러가지로 이해가 안갑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사는 물건도 시청이라고 전화를 하면 값이 비쌉니다. 그런면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간사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허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했는 부분이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지어 달라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겁니다. 자 넘어 가겠습니다. 125p 재료비 기타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