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2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무허가음식점, 불법형질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충분하게 질의한 사항도 있지만 다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내 불법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그간 행정 부서의 사후 대책 미흡으로 오늘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서의 견해가 어떤지 도시과장님이나 주택과장님 관리소장님께서는 책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책임을 느낍니다.

주택과장님 어떠세요?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개축허가를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사항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물의가 된 불법으로 증축한 세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침을 득해 가지고 추인을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1회방문제에 따라서 공원점용허가해 가지고 추인 허가토록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는 주택과에서 추진해 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장님은 업무상 이상없이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말이죠, 주택과장님 주민들하고 부지사님하고 관계관 회의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건축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작년 10월1일자로 주택과가 생겨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철거라든가 인허가 관계 추인 문제가 여지껏 지속이 안된 것 아닙니까? 추인 양성화가 그것을 빨리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책임을 안 느낍니까?

그런데 그 사항을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입장을 재정립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과정만 오늘 또 남한산성 현장을 가야하니까 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세요, 어저께 충분하게 설명 안 들어도 저희도 알고 또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요지도 어떤 취지라는 것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는 남한산성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 모든 행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당초에는 30평 이상 넘는 것은 잘라서 철거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만 해서 추인 양성화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의 대지에 접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현황도 첨부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여기는 협조의뢰를 받기위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비를 주민들 부담으로 해서 광주군수 이름으로 남한산성 건축물 정비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기위해서 광주군수 명의로 설계사무소에 협조문을 띄운바있습니다. 건축사 입회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전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득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공원점용허가도 없이 하기로 한 거예요, 여지껏 그 내용도 모르고 현재 지금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 추인했다 그것은 우리주민들이 당초에 관하고 약속이라든가 주민들의 바램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점용허가 모든것을 득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도시과에 협조를 보내서 다 허가가 처리가 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침을 세워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30평 범위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회 방문처리에 따라 추인허가 토록 어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옛날에 몇십 년 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상 대지의 경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맞는 것이 과연 50건이면 한두 건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계선이라든가 합법적으로 1회방문처리해서 적법한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맞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동 중에서 신청한다면 단 한 건도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처리를 해서 담당 직원하고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도면이라든가 이런걸 펴놓고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것은 나중에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미루어 왔던 겁니다. 설계사무소에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지금 몇 개가 추인받기 위해서 설계 의뢰하고 있고, 다시 증.개축한 사람은 몇 동 해서 의뢰해서 있고 지금 현황에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어제 서류에도 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안된다 지난번에 군수님도 답변이 계셨고, 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고발조치를 해서 할거냐, 그대로 추인할 거냐, 벌금 부과만 해서 할거냐, 이런식으로다 먼저 당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회의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관에서 볼 때도 주민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적법하게 하려면 헐어서 다시 짓지않는 다음에야 적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정비차원에서 해주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이제와서 1회방문제 의뢰해서 이게 무슨 추인양성화되는 겁니까?

그것은 1회방문제 처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물 대장은 10평이 있고, 불법으로 한 30평이 늘어나서 무단증축이 되고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세요. 작년 6월 초하고 며칠 차이가 있지만, 용도변경해 줄 때 개중에는 기존건축물이 20평밖에 안되는데 50평된 사람도 있고, 35평, 40평된 사람도 있습니다. 30평 이상 기존건축물 포함해서 30평만 놔두고 철거하는 사람은 인정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 즉시 허가받은 27명이 100%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구속이 됐어요. 그럼 약속을 30평만 놔두고 자른 사람에 한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을 뿐더러 후속조치를 안해 줬기 때문에 오늘같은 이런 사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대책은 나중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1회방문제 어제도 말씀하셨고,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다시 정립을 하기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 여건에 대해서는 맞으면 저희들이 추인이라든가.

지금 여건이 맞지 않는걸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여건이 맞으면 추인하고 증.개축 허가를 지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추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붕만 개량을 해서하고 용도변경해 줄 때에도 30평 내에서 해 주고 나중에 후속 조치해 줄테니까 우선적으로 잘라내라, 그러면 해 주겠다.

여건이 어떤 사항으로 안맞으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건물지은 것이기 때문에 한울타리 내에 보면 남한산성이란 데가 특수한 지역이라 옛날에 천여 가구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면적이 전부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내 대지라 하더라도 경계가 물린 게 있고, 이것은 인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혹시라도 남의 대지에 경계가 있을 경우에 추인을 양성화해 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않겠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현황측량을 전부해서 맞는 거 해 준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회방문제다,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대지 경계 내에 건폐율을 맞춰서 맞아야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건물이 하나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짓기 전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지붕개량만 해서 추인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후속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정비가 늦어졌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책임을 느끼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방침은 별도로 받아서.

나중에 방침이고 제가 물은 것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행정적인 후속조치 미흡으로 이게 후속조치 미흡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듣고 했는데 주택과장님은 지금까지도 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편이에요. 자꾸 이런 거 제시하는 얘기를 하는데 손 위원이 오늘 물은 취지는 그간 행정부서에서 사후대책 추진 미흡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일이있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행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걸 자꾸 따진다고 하면 곤란해져요. 모든 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행정에서 뒤 모든 것을 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 아쉬움이 있었다든지, 또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관계로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묻는 건데 다른 얘기만 자꾸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은 잘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인.허가 부서에서는 모든 적법절차가 맞아야 허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계획수립한 것, 이행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는 그 모든 법이라든가, 그게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인허가도 가능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남한산성 관리소장도 말씀하세요.

네. 제가 온 지는 장기간은 안됐어도 그간에 제가 이루어진 사항을 볼 때 당시에 대책회의라든가, 거기에 나온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묵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사실 그렇게 본다, 아니면 아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묵인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속업무를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업무를 관장을 안했더라도 일단은 건축부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구역이라든가,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단속을 하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네 것, 내 것 업무분장을 묻는 거보다도 안 위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은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한 것은 그간 당국에서 주민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 당시 행정에서 감싸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모든 근원적인 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같은 것이 왔다고 가정을 하고 또 한가지는 빈번한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무리한 이주계획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묵인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견해가 어떠냐고 안 위원께서 묻는 건데 업무분장을 생각할 것 없이 제3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당시 그렇게 된 견해로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그 당시 그렇게 안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뉘우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업무분장 따질 거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의 견해를 밝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은 이 자리를 떠나서 두 분이 맨투맨으로 따지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한다고 하면 군수님 오라고 해서 군수님 답변 들읍시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무분장 얘기는 집행부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무분장 얘기는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불법건축 물 사항에 대해서 일반지역을 제가 다루다보니까 남한산성에 불법건축물이 만연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어떠세요?

말씀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100㎡이하의 부분은 건축법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및 도립공원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규정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조치한 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 것인지? 가급적 기간을 짧게 잡아서 조치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고발사항이라든가, 과태료부과 사항이라든가 고발을 안하고 추인해 주는 방안은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인허가는 그 주민들이 거기에 맞게끔 경기도 도립공원 조례에 맞게끔 해서 면적 30평 범위 내에서 기존건축물 철거 후 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점용허가와 1회방문 처리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서류가 빨리 들어오면 빨리 끝나는 거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끝나는 거고 그렇죠?

네. 신청이 있어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한부를 예를 들어서 가을 추위가 오기 전에 10월 달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독려를 해서라든지, 그 실무부서에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입장으로 해서 주민을 돕는 행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짧은기간 내 9월 30일까지 마감을 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자체에서 계획해 보신 거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계획을 안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당초에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관에서도 그렇게 해왔고, 주민들도 거기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사실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고, 이런 일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지금 개별적으로 할게 아니라,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언제까지 접수를 해서 해당자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검찰청에다 다시 최근에도 보면 어떤 주민들은 노력을 하고 지금 관에서는 어떤 의지라든가, 남한산성 건축물에 따른 전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직은 안갔죠?

네. 아직 안갔습니다.

이것을 빨리 방침을 세워서 어제 위원님의 질문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대략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검찰청에 이런 사항과 추인 조치결과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검찰청에 통보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방침을 일단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청에 담당검사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내줄 의향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이 오셨는데 `93년 남한산성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6월 3일이니까 `93년 5월 이전부터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울타리 내 집 주변 토지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주택이나 `73년도 3월 13일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의 면적 이외에는 불법으로 저희들이 법상에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허가했는데 110평을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면 10평은 부과토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난 면적에서는 주차장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말이죠. 지금 사실 남한산성에 공원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은 공원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도 생각을 못했지만 관에서도 설사 이것이 신청이 들어와도 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몇 평 쓰기 위해서 전용부담금이 굉장히 부과됩니다. 50평만 받아도 대략 3천만 원 이상을 점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사용목적으로 해서 점용허가만 받기만 하고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안받을 수는 없습니까?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농지의 개념보다도 공원용지로서.

농지같은 경우는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해서 점용허가 관계는 공원계획상 지장이 없는 범위일 때는 할 수 있으니까 농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여태 그렇게 해 왔었고요.

산업과장님 그럼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73년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음식업을 했든가, 또한 일반 점포로서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영업행위 날짜가 나옵니다. 허가 받은 거라든가, 등록한 게 그 이전에 농지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에 기이 농지로서의 개념을 떠나서 사실상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쓴 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안 시키고 지목변경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초의 면적이 얼마나 돼서 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농지가 주택을 몇 평에 몇 평을 지었느냐, 그 외에는 자세히는 답변을 못드리고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할 때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건축물일 경우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아니 건축면적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100평을 허가를 얻었다면 30평을 짓고 70평은 주차장으로 써도 되는데 80평으로 사용할 때 10평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10평에 대해서는 `73년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면 부담금을 무느냐, 안 무느냐는 바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난 면적 이외에는 저희들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 번지내인데 건축물도 있고, 거기에 잔여면적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지금 인근 주변에 토지가 있지않습니까? 대지가 아닌 접한 거, 그런 것을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이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기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지목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바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게 주민 중의 한 사람이 세 분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어제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주민 중에 장동운 이라는 사람이 건축물대장에는 1865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 면적으로 봐서는 943㎡니까 한 3백 평 그 정도인데 7,519만6,080원을 물으라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법을 써가지고 건물있는 거 재고재고 해서 10필지인 건물이 공교롭게도 그 땅이 쪼가리땅에 걸려져 있어요. 할 수 없이 잘라가지고 건물에 바닥면적의 배밖에 분할이 안돼서 그것 해놓았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관에서 과장님 말씀은 그 이전 것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했어요. 또 산성 현 이장인 김영일 씨는 사실상 남한산성도립공원 지정된 이후에 `72년도에 도로확장 개보수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헐었는데 그 때 당시에 허가도 없이 무조건 지어놓고 나중에 서류로만 점용허가서류 해 가지고 그것도 융자를 근저당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때도 관에서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랬지, 그 때도 지지부지했었어요. 돈을 30만 원씩 주택융자금으로 줬지, 이것을 군수 앞으로 근저당 설치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서둘러 표준설계도 첨부해서 면적해서 서류를 맞춘 거지 그 사람은 1973년 10월 달에 준공검사나서 등재된 것으로 돼있어요. 사실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안해 주니까 할 수 없이 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3필지를 분할해서 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