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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수웅 의원 발언

제26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3-06-19

조수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 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식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일정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광주직할시불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웃돕기성금의 모금과 집행 등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불우이웃돕기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인원이 광주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해서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는 시 국장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전부 통·폐합하는 일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집행내용을 삽입해가지고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에 불우이웃돕기성금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였습니다만,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고, 광주직할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위원회 결정사항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 - 이웃돕기성금의 모금, 집행 등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인원이 시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골자 - 시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부칙) ·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1986년 11월 1일 제정하여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인원이 광주직할시조정위원회와 유사하므로 이웃돕기성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웃돕기성금의 운용사항은 광주직할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삭제하고 - 이웃돕기성금의 모금, 집행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 집행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 조정하는 한편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금고에 관해서 그 사업주체는 시정조정위원이 된다, 그것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심의위원회가 과거에 불우이웃돕기기금관리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실·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통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똑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전체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2명 추가해가지고 16명이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2명 추가는 어느 분들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기획담당관하고 공보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기획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 그러면 이 금고를 설치할 때 이 금고의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합니까? 모금에 의해서 충당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모금에 의한 겁니다. 12월달에 걷는 이웃돕기성금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그 기금의 운용 내지 집행에 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감사 내지 검사를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또 보사부, 이렇게 상위 관청에서 전부 관계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직할시의회하고는 단절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의회에서도 결산감사때 세외사항에 대해서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것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당해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세입세출은 의회에서 결산 안합니까? 전문위원님.
종렬

오종렬위원

안 하지요. 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법무관실을 연결해서라도 이 사실을 알아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의회에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요? 결산감사를 할 수 있도록요?
종렬

오종렬위원

할 수 있도록 이 아니라 가령 예산심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까지 할 수 있는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산심의가 아닙니다. 모금성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웃돕기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이 대리해서 결재해가지고 이웃돕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바로 12월달에 모금한 액수를 가지고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장이 대표로 해서 전달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종렬

오종렬위원

그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했는지의 여부를 누가 밝혀 주느냐 그 말입니다.
정윤

양정윤전문위원

오 위원님 제가, 이웃돕기성금은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감사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측에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금방법이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 각 반, 그렇게 배정을 하지요? 어떻게 성금을 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게 배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간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는, 자율적으로 했으나 거년에 비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모금했습니다, 작년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통·반장들의 애로사항 중에 제일 첫째가 이웃돕기성금을 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구청에서 동에 일정량 배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통장들에게 이렇게 각 통별로 배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성금을 불우이웃돕기성금 얼마 내달라고 하면 “나도 불우이웃이다” 하면서 저항이 많다는, “이런 돈을 왜 걷어야 되느냐” 하면서 저항이 많아서 통장의 업무 중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것 첫째 하나 하고, 바로 1월달에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또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실상 어느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돈을 자기들은 하나도 혜택은 안 오고 말이지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불우이웃이요.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통장들이 세 번, 네 번씩 그런 집을 가게 돼서 결국은 할당금액을 자기 주머니에서 충당해가지고 그것을 맞춰 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이웃돕기성금을 계속 정례화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으나 이미 이렇게 조례안이 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성금 거출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에도 작년에 모금을 해봤습니다만, 모든 행정이 목표액을 주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대강 너희 동에는 재력이 이만큼이니까 어느 정도 걷어다오, 이런 식으로 구두로 목표액을 주어서 작년에 걷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사국장으로 온 뒤에 이번에 행정쇄신위원회에다 이웃돕기성금 중 중앙차원에서 모금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직할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보사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것 얼마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도, 시·군·구 예산에다 편성해서 하고 주민들에게 안 걷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보사부 회시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건의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저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성금이 얼마나 걷어졌는지 또한 보면 지원대상자는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집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광주시보로나 또한 구청이면 구에서 나오는 회보로. 왜냐하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얼마나 걷어졌는지조차 사실은 모르거든요. 각 동에서나 이렇게 날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순수하게 불우이웃에 대해서 쓰여지지만 다른 것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써졌다고 해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성금의 기탁, 접수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모금액수 공개를 전혀 안 해버려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목표성금 징수액 총액은 보도가 됩니다. 집행내역 결산관계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성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나 성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자고 했지 이런 것은 이번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얼마가 이렇게 금고에 들어왔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위원회에다 지금 그것은 전부 결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웅

조수웅위원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낸 사람들은 일반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내놓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위원들은 이것이 심의사항만 되지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점이 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낸 돈을, 사실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면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 옆집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는 그 옆집에서 아는데 그건 구청별로 실시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하든지 하면 좋을텐데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써버리는가 이런 것도 제 자신도 그런 것을 조금씩 내고 있으면서도 이 돈을 어디다 쓰는고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웃돕기성금은 동에다가는 20%씩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동장이 구나 시에서도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동장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총 모금액의 20%를 동에다 배정해 주고 있고 또 일부는 구청에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전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금년에는 완전한 기준을 정해서 심의할 때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전부 우리 의회에도 문교사회위원회에다도 전부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공개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동에서 20% 동장 재량권이어가지고 동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반상회 회보같은 것은 전혀 안되지요. 어떤 사람을 주고 있다는 것, 우리 이번 동에는 동구청에 얼마 했는데, 어떠어떠한, 반상회 회보지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나오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매달 반상회에다 구청별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에서 지급한 사람들은 어느…….
수웅

조수웅위원

시보로 나가면 되지요. 이것을 구청에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금액을 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이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시장 강영기” 그렇게 해서만 나갑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따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드립니다. 광주직할시장 강영기”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번에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시민의 정성어린 성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제가 그것을 문사에서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에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질의서를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의회에서 분명히 보사국 소관인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다더라 하니까 자기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운용지침을 시장님 결심 맡아가지고…….
수웅

조수웅위원

구청장은? 구청장도 마찬가지지요? (방청석에서 “지시를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구청장도 그 옆에 그렇게 써서……. (방청석에서 “꼭 이렇게는 안 해도 좋다마는 준해서 이렇게……”하는 직원 있음)
수웅

조수웅위원

그래야 받는 자가 정말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모은 돈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그건 전체시민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지원 기준표 해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된 것 중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단 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시장님 사인 맡아서 집행하고 만약 이 기준이라 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렇게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로 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국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일부 간부가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폐합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줄이는 지침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줄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이 안을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구성이 똑같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실제 구성원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다 이 말이지요? 혹시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 업무가 시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탈락되는 위원은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더 추가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아니, 전체수는 추가되지만 기존 여기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탈락되는 경우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없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없다 이거지요. 지금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 우리 국장님 말고 주무과장님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과장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국장들로 돼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기금의 집행, 운영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깊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금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활동은 말입니다. 상설화하는, 그래서 거의 조세화하는 이런 데 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자금이 있을 때는 금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우이웃돕기성금금고운영조례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사부에 올려놓은 시정쇄신위원회에다 올려놓은 이웃돕기성금을 안 걷기로 한다면 이 조례가 폐지되지요. 이 금고내용이 폐지되지요.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본 우리 집행과 마찬가지로 전부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사물을 보는 시각 차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는 이름의 이러한 성질의 돈을 거출하는 것 자체가 파행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보장제도의 결함을 보충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웃사랑시책으로 하는 모든 국민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이웃을 돕자는 그런 국민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국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안하시냐는 국장님 견해고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제 견해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세도 아닌 것이 조세에 준하는 성격을 띠고 마치 납세의 의무인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많이 몰리거든요. 아까 안성례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비정상 아니겠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광주만이 이것을 없애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종렬

오종렬위원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 그런다면 이것은 그 기구는 실지로는 상설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금고 그 자체가 상실된 금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금고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운영과 집행을 맡게 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는 이건 상설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파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돈 거출행위가 합리적 합법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토착화 되어 버렸을 때 이것은 준조세가 아닌 완전조세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이 매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폐지한다 어쩐다 지금, 아무튼 건의해 놓았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폐지하자는 건의를 해왔습니까? 어디에다요? 중앙정부에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중앙에다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예산에다 편성해가지고 그런 조세적인 것을 없애자 그런 뜻으로 올려놨어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끝났어요?
종렬

오종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 자체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놨는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앞으로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 놔둬도 있는 조례가지고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없어지면 없어질 것인데 뭣하러 지금 고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가만 놔둬도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름만 하나 줄인 것인데 회의는 똑같이 하기는 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조례 개폐 때문에 자금 올리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조례 개폐가 위원회 이름만 하나 없어지는 것이지 회의 숫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형식적이지 않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나 없앤다는 거지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만 없애지 회의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의하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회의 숫자는 위원회 이름만 달리 해가지고 회의하기는 똑같은데 사실 위원회를 없앤다 하는 것은 회의를 안 해야지 위원회 없앨 가치성이 있어가지고 쓸데 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이 위원회 소집하는데 경비가 안 들어가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 목적은 아무 달성도 없고 위원회 하나 없앤다는 그런 외부 선전효과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이 판국에 이것 내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가만 놔둬버리고 나중에 저쪽에서 답변 오는 것 봐가지고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는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나 현재 중앙에서 방침이 위원회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줄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은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계속) - 보건사회국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사회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근식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종렬

오종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각 국 사업계획보고를 상세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충설명의 성격이 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장

요점만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렬

오종렬위원

예. 중복되지 않게.
용길

김용길위원장

요점적으로 간단간단히 하고 끝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신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기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문제는 노동청 소관이고 또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에 관한 것은 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사국이 있는 한 사회문제로써라도 해고노동자 문제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직할시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서 해고노동자로 집계된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청수

이청수노정계장

노정계장 이청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규정상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대신 들어가지고 답변하세요. 규정을 어겨버리면 안되니까.
희삼

채희삼사회과장

사회과장 채희삼입니다. 오종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해고노동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업체에 5명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면스테인레스하고 금성알프스사, 그 다음에 지금 노조쟁의를 하고 있는데 기독병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삼면스테인레스회사에 재취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재취업이 됐습니다. 됐는데 종업원끼리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내 조정을 하도록 지금 고용주, 사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업원사이의 분쟁이 아닙니다. 형태는, 외피는 그렇게 뒤집어쓰고 있지만 내부를 조사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희삼

채희삼사회과장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실지로 보니까 오종렬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측에서 뒷전에서 종용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겠냐 하는 측면에서 세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이 나가지고 복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연약한 여성노동자가 끔찍한 폭행을 집중적으로 당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입장이나 그러한 차원에서라고 보사국에서 관여를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삼

채희삼사회과장

오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만, 삼면(주)의 김문희양, 우리 시장님하고도 직접 면담을 시켜드렸고 시장님도 그 뒤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노동청에서 판정결과가 복직이 되었거든요. 되어가지고 그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정계장도 나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이 점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지방신문 1면 하단 톱광고로 해고노동자들 폭행을 당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모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내용의 대형광고를 삼면회사 사장 명의로 냈어요. 두 개나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광고료만 해도 천기백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한 돈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써주셨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분네들에게 바람직한 경영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야에도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손녀뻘밖에 안되는 어린 처녀들한테 이렇게 차마 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의 광고문안을 가지고 대형광고를 냈다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떠나서 보기 딱할 정도로 부도덕성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의회의 일입니다만, 의회로 진정서까지 냈어요. 그런데 우리 문사위로 안 넘어왔길래 왜 안 넘어왔는가 확인해 봤더니 지방노동위원회의 재심청구건이므로 본 의회의 권한 밖이어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려해 버렸더라고요. 사무처에서 한 일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모두 떠넘기기 사무만하면 기댈 곳 없는 불쌍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국장님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개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개입이라고 말씀드린 어휘는 또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개입이란 말은 가장 인도적인, 가장 범시민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행동지도력을 십분 발휘해 주십사 그런 의미로써 드린 말씀입니다.
희삼

채희삼사회과장

노동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사용자보다는, 사주보다는 노동자 측에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종렬

오종렬위원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다섯 분 말씀하셨는데, 해고자를 다섯 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88년 이후 해고된 사람이 80여분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네들의 생활문제랄지 또는 노사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여러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대책위원들을 국장님과 면담해서 여러 가지 것을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깊이 갖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고도 터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보사국장님, 애쓰십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시립병원건립에 있어서요, 금년 3월까지로 해서 매입신청이 거의 승낙단계다 했는데 3월이 벌써 지나고 6월이기 때문에 이미 승낙이 된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2만평만 저희들이 사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1억 5,000만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하고 분할해서 매입하겠다 했는데 6만 8천평을 전부 사는 것으로, 일단은 시가 사는 것으로 결정은 됐습니다. 서면상으로 안됐지만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6만 8천평, 전부 사기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일단은 전체면적을 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때 직전 기획실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종합건설본부로 이 사업이 이관이 돼간다 그 말이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걸 다 했을 때 저희들이 절차는 다 밟아주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병원설립은 94년도에 가서 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96년도까지 가겠지요, 전부 한다면.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연말에 이웃돕기를 통해서 요양원을 가볼 때 얼마나 시급한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치료하면 얼마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동물처럼 수용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을 주무국장님께서 절실히 느끼시고 병원하나 더 짓는다, 그런 식이 아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없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4개 시가 없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시급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진행을 국장님께서 빨리 빨리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땅주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다 됐기 때문에, 계획이.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적출물 새로 개정된 처리규정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 이 다음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는지 처리규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종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시에서는 아무리 정말 어떤 권유사항이고 노동청에서 관할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이라고 하는 중앙통제 하는 지부사무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보사국장회의가 있을 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많은 현실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노출시키셔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에서는 그냥 확인이나 하고 현장정황이나 살피는 이런 정도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사명감 있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정황을 살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권한이 노동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한다,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방관한다는 것 아니고 저희들도 이번에도 어제도 지금 기독병원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병원장님이랑 뵙고 오늘 중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이제 다녀오신 보건과장님, 이 회의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사 관계 문제가 나올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각을 상당히 다르게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어떤 의미로는 우리 보사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아주 굉장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사실은 어떤 도덕적인 문제, 즉 말하자면 하나의 종사자들의 직업관이나 주인의식, 이런 것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이 지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대생활 졸병 때 상관이 구타를 하면 나는 고참이 되면 졸병을 구타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졸병생활을 보내나 그 사람이 고참이 돼가지고 다시 새로 들어오는 전입병을 구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업, 작은 기업체도 자기들이 어려웠을 때 사장들한테 당했던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기업을 육성하면 나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새 자기가 많은 종사원을 거느리게 되면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기업형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굉장히 노사화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렵더라, 저희들은 아주 작은 업체들이 종업원 15명, 30명, 40명, 50명을 놓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그런 류의 사람들을 대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적인 문제가 노사화합이지요.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될텐데 서로 갈등이 지고 서로 분쟁이 되다보면 기업도 망치고 개인도 망하고, 망하는 이런 꼴이 되고 있더라, 저는 그런 것을 자주 사실은 이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봐서 지금 사실은 상업학교 자체에서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첫 면담이 그럽니다. 첫째 몇 시간 근무냐, 주 몇 시간 근무냐, 노동법에 의해서 해 달라, 또 그 다음에 봉급문제가 나오겠지요. 이런 문제를 놓고 봅니다만, 그럴 때 물론 법적인 근무일수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하에서 사람을 채용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노사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다보면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아이구, 정말 사람쓰기 힘들어서 사업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집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는 인성이 올바른 사람은 종업원, 직원들을 다룰 때도 자기의 심성이나 인성이 올바르면 그대로 끌어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선에서 되겠고, 또 종사자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자기의 어떠한 여건이 자기에 좀 불명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그 주인의, 또한 그 업소를, 기업을 생각해서 많이 참고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데요. 이것이 노사화합이라고 저는 봅니다. 꼭 법적인 문제가 몇 시간 근무, 주 몇 시간 근무가 아닌 노사화합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풀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물론 해고된 사람들도 어렵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중간층에서 누가 교량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가? 개인도 죽지만 그런 불화합으로 종사자간에 갈등이 생기면 기업체도 죽고, 개인도 죽고, 사업체가 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때 참 그런 문제가 항상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기독병원문제를 잠깐 말하다 말았는데요, 이 시간까지 원만하게 타결이 됐는지 여기 오시면서 혹시 확인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확인됐어요, ,현재까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현재까지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에게 확인한 후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 사항을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위원장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원장이 사인하지를 않아가지고 완전한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결과가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원장이 최종사인을 안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잘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금 끝나고 저도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아시다시피 무슨 임금쟁의도 아니고 이렇게 국가가 각 산하기업체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인데 아마 거기가 퍽 보수적인 종교단체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이러한 시대의 추이를 충분히 납득을 시키셔서 양 간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원만한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몇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을 1인당 500만원씩 9명 책정해놨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숫자가 적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중앙에서 그렇게 배정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요, 대상자가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자 자립기금은 별로 희망자가 없더라고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빌려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거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융자금입니다. 융자.
용길

김용길위원장

융자금이지요? 그리고 보증인이 없으면 안 되더구만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자립해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데요.
용길

김용길위원장

하고 싶어도 보증을 누가 서주지 못하니까.
수웅

조수웅위원

아무튼 좀더 실질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본인들이 판단하거나 이해부족 등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작업장이 나와 있는데요. 기 8군데가 있고 신규로 6군데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제 지역구 관내에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광주공원, 사직공원.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와서 놀고 장구 치고 술 마시고 이런, 매일 이런 게 반복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본인들 스스로의 말씀이 용돈이라도, 꼭 돈벌기보다는, 놀기보다는 이런 일이라도 해서 푼돈이라도 벌고 이런 것이 이중삼중으로 자기들한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 이런 문제를 노인당이나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히 모여서 놀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본인들이 희망하면 일도 조금씩 하고 용돈이라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구동에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라는 그 얘기지요?
수웅

조수웅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대형아파트단지 같은 데 만든 데에는 그런 것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들어갑니다. 현재 하는 게 그런 데 들어갑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수웅

조수웅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가정간호사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27명이 우리시에 있는데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 가정간호사가 8명이고 서구, 북구는 각 7명이네요, 이것 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이번에 서구, 북구에 한사람씩 증원을 했는데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채용하도록 지금 아마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아니, 동구에 비해서 서구, 북구는 대폭 증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앞으로 점점 늘어갈 겁니다. 사업이 늘어나면. 현재는 사업이 시범지역만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영세민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이 아마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대대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앞으로 가정간호사 사업이 영내가 확대되고 그럴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제2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