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일곱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0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어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류에 첨부된 견적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제 잠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효성의 견적서와 고려, 성산 등 3개회사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여기서는 솔라판넬을 취급하지도 않고 있고, 또 이쪽에서 견적을 낸 일도 없다는 소리를 직접 사장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어제 답변 주시기는 3개 회사중 하나를 제외한 2개 회사에 연락을 하니까 사장들로부터 이쪽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와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견적에 대한 사항을 현재 저희 과 직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산 FRP회사에서 김원호 차장이 직접 제출했다고 전화상으로 확인되어 있고, 고려 FRP회사에서는 사장이 직접 제출했다고 전화상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사항입니까?

직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해서 그 전화가 성산 FRP는 307-4093이었고, 고려 FRP는 전화가 979-6296으로 전화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쪽에서 직원들도 직원들대로 확인했겠지만 이쪽에서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장들하고 직접 최용철 위원이 확인했거든요. 어제 그것은 녹음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

그래서 이것을 제출한 분의 얘기가 직원들이 답변할 때 잘못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는 직원들도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장들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차장하고 사장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했던 최용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변명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인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살 먹은 어린애에게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효성에 SH-110이라는 제품을 갖다 놓고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못을 딱 박아놓고 이런 견적서는 뭐하러 받습니까? 지금에 와서 효성에서 고려나 성산이나 저희들끼리 입을 맞추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이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효성에서 성산, 고려와 그때 사장이 갖다줬다고 또는 전무가 갖다 줬다고 그래라 하고 이렇게 입을 맞춘 것이지. 이 서류를 뭐하러 받습니까? 효성 SH110이라는 것을 서울시로부터 이 물건으로 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상품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낙찰된 것도 이 물건 아니면 안된다고 했는데 무슨 놈의 형식적인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차라리 서울시로부터 SH 효성 물건이 좋으니 이것을 쓰도록 해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시간낭비될 것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같은 선수를, 10초에 뛰는 100m선수를 한 명은 50m선에 하나는 100m 띄고 출발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기겠어요? 물건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건 자동적으로 내 제품이 팔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상태로 입찰을 받아놓고 무슨 하실 말씀이 많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간단하게 이 제품을 서울시로부터 확인한 바 성능이 좋으니 이 제품을 써라 이렇게 되어서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사실 그렇죠?

김영식 죄송합니다. 표현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분위기로 봐서 처음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왜 제품을 만들지도 않는데서 받습니까?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철근을 납품하라고 견적을 받는 것 밖에 안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 보낼 게 없다니까. 발효식 정화조를 만드는 회사한테 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지. 간단한 거예요. 여러 양반들 시간 보낼 것 없는 거예요.

김영식 그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니고 계속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도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교될 수 있는 견적서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례상 회계서류를 하다보면 그래도 어딘가 비교해 볼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 저기 3개 회사가 들어왔다, 네 가격은 얼마다. 미라 다 사전에 타협해 놓고 형식적인 것을 받으니까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 관례상의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회사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자꾸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으니.

그러면 본청 지시가 이 제품으로 하라고 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김영식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입찰경쟁을 형식적으로 갖춰서 훤히 드러나게 해 놓고 플라스틱 만드는 제품을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철근제품을 견적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세 살 먹은 어린애에게 하는 얘기고. SH110이라는 제품을 본청으로부터 계속 이 제품이 좋으니 이 제품을 써라 하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닙니까?

김영식 본청에서 검토한 것과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받아 써보니 발효도 안되고, 입찰된 회사건 용산 시민공원에 월요일 날 갔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얘기가 일요일 날 한 7∼8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변량도 엄청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한 군데에서는 발효가 잘되고 또 안되는 것은 관리인들이 밀어 넣으면 저녁때 되기 전까지는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보니까 제품도 관악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탄탄하고 값도 싸고 출입구도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짜고 해 먹은것밖에 안되지 뭐. 뻔한거 아닙니까? 1억 1,820만에 좋은 제품을 낙찰을 시켜 놓고 몇 일 있다가 이건 무조건 해약해라. 그래놓고 몇 일 있다가 1억 2,800만원에 SH110을 또 들이고. 입찰해서 낙찰한 것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꾸미고.

김장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김영식 전 녹지과장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견적서가 허위임을 확인하십니까?

김영식 제가 직접 견적은 안받았습니다만 일단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써 그 회사가 그런 것을 한 회사가 아닌 것은 지금 확인 결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을 구매하기 위해서 건설국에서 심사·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92년 7월 14일 10시에 회의를 했는데 결정 내용을 보면 "발효식 화장실 구매·심사 SH110형으로 결정" 여기는 심사 책임관인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이 네 분, 계장님이 한 분 해서 110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걸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지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 구청의 분위기나 본청에서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다. 이걸로 빨리 발주를 하라는 행정적인 지시는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안하느냐, 계약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작이라는 것 보다도 일단 계약서류난 발주에 대해 종합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저희의 고충이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식은 그때 당시 그 회사 하나 뿐이었고 수입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사람들 제품을 믿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제시되는 사양서를 위주로 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계약서류나 세부적인 기술이 미흡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발효식이라는 화학적인 처리 내지는 기계조작등이 미진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무식하기 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계약해서 하라는 일단 본청의 예산지원도 있고, 재래식 보다는 좋다는 그런 취지를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보충해야 될 그럴 미진한 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한거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계약에서부터 전체적인 것까지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던 것만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뭘 요구했다거나 그 당시 뭐가 이루어 진 것만은 아닌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그런 충정이 그 사람을 위한 충정이 아니었었고 관악산에 본청에서 의도하는 것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 외국 기계도 도입해 왔으니까 빨리 하라는-시한적으로 빨리 해야되고 해야될 의무에 대해서 했던 것입니다.-것을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후의 관리상태 등을 끝까지 점검을 못해보고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발효가 될 그런 내용은 후임직원이건 있는 직원이건 기술적으로 좀 단순합니다. 자세한 발효처분 과정이나 기계조작은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도 소홀히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잘 헤아려 주셔서 직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처분을 해 주셨으면 발주한 과장 입장도 그렇고 현재 있는 관리 직원들도 사기를 돋구어서 최대한의 방안대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추궁을 하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관악산 상당히 높은 1야영장까지 가서 실태를 확인하니까 공원녹지과장이나 관악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생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경의를 표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소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청소는 잘 돼 있는데 돼야할 발효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화장실의 하자기간은 1년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에서 화장실만 전부 수거만해 간다면 이의될게 없죠? 1억 3,4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이것이 사양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보면 건설국장님,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 하수과장, 공원관리계장이 이 분들에 의해서 구매 심사결정 됐을 때는 사양서에 의해서 이 제품의 우수성을 믿고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가하면 환경처에서 추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결함이 생겼다, 하자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이 제품 자체를 수거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발효가 잘 될 수 있는 제품으로-교환을 해 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간들이고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영식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회사고 하여금 보수나 성의있는 기술적인 지원등의 대책을 취해본 후에도 엉터리고 필요없는 물건이라면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이나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발주할 당시부터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특허청이나 그런 것을 믿고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결과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허를 얻었던 취지대로 성능이 좋게될 수 있도록 유보기간을 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수가 아닙니다. 철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철수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쪽에서 관악산에 설치한 21개를 비롯해서 신림 10동에 청소과에서 설치한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신림 10동에 설치된 화장실은 발효가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야밤에 와서 분뇨를 모터를 이용해서 하수도에 방출했습니다. 그런면 환경처장관이 추천까지 해 준 물건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돼 버렸는데 그런 물건을 쓸 수가 없는거죠. 또 하나는 금년 추경에도 발효식 화장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내에 이 회사에서 120개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200개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이런 결함이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설치될 화장실오 특별한 개선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측 얘기를 들어보면 군납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합지 못한 물품들이 군납이 되고 서울시에 다 납품이 돼서 또 하자가 생긴다면 막대한 국고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결여돼있고 이쪽에서 비교할 상품도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비교할 상품도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충분한 기계성능을 못해 보신거 아닙니까? 특허를 믿었고 환경처를 믿었다면 그 책임은 특허청과 추천을 해준 환경처에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녹음을 청취하셨습니다만 이거 설치할 때 분명히 이 제품은 10년전에 미국 클리버사에서 제작해서 실패했다는 제품으로 여기도 꼭 하자가 있을 것이다,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먼날이 아니라 불과 5∼6개월만에 그런 하자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허 내용을 보면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대변을 발효시키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화장실 가면서 담배 안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담배피고 가서 그 담배 어디에 버립니까? 변기에 버리지. 그러면 이 박테리아 특성이 니코친이 들어가면 100%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영하 3 만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항도 모르고 이쪽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에 발효가 안되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열기구를 화장실에 넣어버립니다. 기가막힌 얘기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에 거기에서 김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럭무럭. 그래서 아, 발효가 잘되는구나. 발효가 된게 아니었죠. 발효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열기를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열이 되니까 김이 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얼은 것이 녹아버리니까 모터가 타버린거예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발효식 화장실은 아직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재론합니다만 타 회사에서 발효했던 화장실도 발효가 안되니까 관악산 자연공원내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대변을 하천에 버리는 것을 바로 특위 위원들한테 적발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을 판가름하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공직생활의 경험이 많으시고 한 분들이 사전 검사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관악산에 설치돼 있는 전 발효식 화장실은 본 회사에서 전부 철수하든가 아니면 발효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기존에 있던 수거식 화장실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수거하는게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나중에는 건의하실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면목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다른 것을 충분히 검토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결여됐다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때 심정이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기간을 주셔서 발주한 회사로 하여금 개선책을 강구한 다음에 추후에 구매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얘기를 종합하자면 시설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식 특허에 관한 것을 믿었고 저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일 좋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을 심사해서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구청 입장에서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한 것을 믿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한 시점에서도 보면 타사 제품 효성이외에 설계, 시공하는 회사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그동안 어떤 자문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김영식 그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른 데에서 했다는 분이 말하자면 계약이나 일단 공사를 따고 나면 3개월 기간을 주고 나면 일본이나 미국제품을 바로 들여와서 특허내지는 수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만 제가 파악을 했지 가져와서 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보면 청소과에서 발주했던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것도 입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악산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도 관악산에 설치돼 있는 발효식 화장실이니까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입찰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제조도 안하는 회사가 입찰해서 나중에는 다른 회삭에 넘겨줬어요. 관리는 지금 다른 회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하자보수가 끝나버린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다른 회사에서 제작된 발효식 화장실을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성능실험 과정도 보시고 했더라면 차제에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그 문제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변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에 대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발효식 화장식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잘 되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발효식 화장실 21개에 대해서는 일단 회사로 하여금 하자조치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하자조치를 한 후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신있는 말씀이죠?

예.

믿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건을 살때는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계약에 합당한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발주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때 현실로 봤을때는 물건을 살 때 타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였었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 하나였기 때문에 사실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그때 여건으로서는 계약 담당부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두려워 하는게 특혜성이나 이런 것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양하다 보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얘기한 서류도 첨부하게 되고 모양을 갖추는 그런 계약방법이 됐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의뢰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능을 검토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SH110형이라는 사양서에 의해서 그 모델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면 수의계약이죠?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아니죠?

김영식 방법은 발주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었죠.

예. 알았어요. 묻는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애초에 SH110 자연 발효식 화장실 모델의 성능과 우수성을 누가 얘기 했습니까.

김영식 그게 누가 개인 자격으로 이것으로 해라하고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것을 빨리 해라 이렇게 지명해 준 것은 아니었고요. 발효식 화장실잉 산에서 정말 냄새가 안 나고 좋은게 있으니까, 제품도 군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고 성능이 좋으니까 그것으로 빨리 설치하라는 내용의 시 방침안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서류도 그것으로 빨리해라. 이렇게 지명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었지만 시 전체 녹지과장 회의나 관악사 내지는 근린사 정화작업의 내용도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빨리 시행을 하라는 내용은 그때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였고 제가 지금 서류로는 미 확인되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공사발주 계획에는 SH110형을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일 화학 대표가 증언한대로 공개경쟁입찰은 아니죠?

김영식 처음에 사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양을 참고로 했죠. 참고한 후에 한번 발주를 했는데 사양하는 그 내용잉 아닌데에서 했었기 때문에 계약한 후로 과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일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가 가지고 충주 상모면인가 어디에 해당 하는 곳을 가 보니까 거기에 물탱크 같은 FRP를 제작하는 공장이었는데, 물건만 그냥있고 거기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기술능력이나 대형화장실을 하는 요건은 할 수 있는곳이었지만 발효식 화장실을 취급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계약이 취소되고 조달청에 다시 의뢰했죠.

그런 것은 전부 조사를 잘 하셨는데 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만 부분인데 여기 첨부되어 있는 견적서가 입찰 경쟁했던 견적서입니까?

김영식 그렇죠. 회계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입찰경쟁에 의한 견적서에요? 그래요?

김영식 갯수는 여러개지만 모델을 똑같으니까 하나…

그렇다면 지금 고려 FRP하고, 성산 FRP에서는 관악구청에 응찰한 사실이 전혀 없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견적서는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김영식 앞뒤가 조금, 서류를 보지 않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데

지금 견적서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견적서가…

죄송합니다. 견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견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위한 견적이 아니고 사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견적서입니다.

예. 그러셨어요? 알았습니다.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가격을 조사했다면 공원녹지과 직원이 사업발주를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견적서는 여기의 내용대로 고려 FRP와 성산 FRP와 여기서는 이 견적을 넣은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공무원이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 성립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 그것은 견적을 취급한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담당했던 직원이 참석을 했으니까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그당시 견적서를, 공사금액을 산출한 직원이 있습니까.

김영식 참석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결재의 과정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미룰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에 의한 견적을 받았었다면 여기 적힌 고려, 성산, 이 두회사에서 견적을 내 준 사실이 없다는 얘깁니다. 관악구청에 이것이 몇 년된 것도 아니고 바로 지난 해의 일입니다. 1년된 문제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했든간에.

김영식 그 직원 출장에 의해 조사가 된 것은 그 직원을 믿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위라고,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필적을 보세요. 고려에서 제출된 견적서와 성산 FRP에서 제출된 제출서의 필적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작성햇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것은 허위입니다. 고려와 성산이 합자회사가 아니고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필적만 보더라도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얘기에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지 계속 외곽에서 맴돈다고 됩니까.

김영식 그 점은 아마 서류를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허위로 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죠?

김영식 인정이 됩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면서 일간지에 공고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번 회의때도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지마는 요식행위였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장환 위원께서 자세히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 2개의 일간지에 구매요청을 하는 광고를 하신 일이 있으시죠? 일간지에.

김영식 공고했습니다.

그때 이쪽에 참여했던 회사가 몇 개입니까?

김영식 서류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2개 회사로 기억이 됩니다.

효성하고 창일하고. 확인해서 말씀주세요.

양해하신다면 재무과장이 입찰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18일자로 창일화학, 대명산업, 효성바이오산업, 대일산업의 네 군데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는 국내에서는 발효식화장실을 제조하는 곳이 효성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개회사가 참여를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발효식 화장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금방드러날 것을 거짓 말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사전에 조사해서 대한민국에 발효식 화장실을 제조하는 곳이 다섯 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이쪽 효성하나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그쪽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여기 지금 발효식 화장실 제조 구매이지만 제가 그때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FRP로 간이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이런 회사들은 다 알고 외형성 구덩이만 파고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도 자신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을 파악했고, 잘 검토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곳은 효성바이오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창일, 대명, 대일 등 응찰했던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조사를 하다 보니 그부분에 참여했던 분들이 속속들이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뒷받침하는 얘기는 우리는 효성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효성이라는 특정업체에게 입찰을 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관계서류에 다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복명했던 내용도 보면 SH110형과 M50TH형을 비교안까지 만든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가하면 복명자의 의견입니다. 북한산 서부관리에 관리하고 있는 두 제품 중 사용성능면에서 SH110형이 월등히 좋다고 함. 면담자 북한산 서부관리사업소 대리 김태기. 이런 복명이 있고. 또하나 국립공원 구기분소에 전화통화 결과 미국제품 2동이 설치돼 있으나 소변처리가 되지 않고 일요일 300∼400명이 사용시 발효가 되지 않음. 답변자 이장덕. 그리고 결과로서는 우리구에서 발주되어 있는 SH110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SH110형을 설치함이 타당하고 사료함. 이렇게 과장님께서 복명서까지 붙여 주셨는데 그러면 두 안을 검토해 보셨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SH-110, 효성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과장님도 관악산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스가 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타 회사에서 설치한 구로구, 용산구, 서초구는 전혀 냄새가 안나고 발효가 잘 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기서 드려야 할 말씀은 이쪽에서 SH110으로 조달구매를 해 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하신 일이 있죠? 과장님께서.

김영식 변명같습니다만 타사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번 반복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는 이게 제일 나은걸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을 원한 것이지 그 사람들 하고 특정한 의혹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되기 때문에 누차 반복말씀 드린대로 그때 사항은 제가 파악한 것은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조사가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때 성능이 좋은 것으로 파악했다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때는 이쪽에서 한국에 처음 도입이 돼서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SH-110와 M-50에 대해서 복명자의 의견을 받은게 있죠. 이것은 이미 북한산 서부관리소에 설치가 돼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관악산에 설치하기 전에도 이미 시설이 돼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어떻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없는게 어떻게 성능비교가 됩니까? 시설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SH-110하고 M-50과 비교할 수 있는 분석표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는 전혀 형식이 없었다. 모델이 한 가지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당시의 이런 것을 검토해본 결과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복명서를 조달청에 보냈고 조달청에서 내려온 최초의 공문이 정당한 것입니다. SH-110형을 삭제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모델명이 있다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도 그러한 지시를 관악구청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 모델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다시 복명을 했다는 사실. 자신있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하자가 안 생겼으면 참 좋은 일인데 하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이게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가 봤던게 좋아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개월 흐른 데이터까지를 검토 못한 것은 발주하는 기간도 있고 저희들로서는 어느 기간에 해야될 행정적인 업무내용 때문에 깊이 못한 것만은…

현장에 안 가보셨죠? 가 보신일 없으시죠? 비교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 보신일 없으시죠?

김영식 저는 못갔고 직원이나 주무계장이 갔고 저는 현장에는 못갔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기종선택에서 현장을 방문 안 하시고 직원 복명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창일화학이라고 1차 입찰을 받았던 분을 계약 파기가 됐죠? 계약 파기하는 과정에서 합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방문한 일이 있죠? 충북 중원까지.

김영식 거기를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김영식 예. 저는 못갔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셨다구요? 서류에는 과장님이 같이 다녀오신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김영식 저는 현장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네요. 우리가 서류 확인한 과정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장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이쪽에서 입찰 포기를 합당화시킬 목적으로 현장에 다니셔서 현장 다녀왔다는 복명서가 여기 첨부돼 있는데 그럼 그것도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김영식 여기 복명서는 김원식이라고 직원인데요 김원식 외 1명 해서 직원이 가고 저는 사실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보고를 받아서.

복명내용에 녹지과장님도 같이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잘못 확인한건가요?

김영식 내용이 현지방문이라고 했는데요 공원녹지과 김원식외 1명 창일화학대표 해서 갔다왔다는 내용이 있고 직원들이 복명한 것에 의해서 확인한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참석 안 하셨다 하더라도 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원군까지 가신 것은 사실이죠?

김영식 예.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중대한 기종을 결정하는데 현장방문도 안해보고 가서 서류상으로 보고만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해약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서류를 만드는 데는 가까운 곳도 아니고 충북 중원군까지 가서 그렇게 세밀한 자료까지 만들어서 하신 분들이 기종결정에서는 정확을 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입찰이 돼있는 창일화학을 효성이라는 특정업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세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기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현장방문도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김영식 가서 확인한 것은 이 사람들이 계약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계약 이행 뒷받침을 하기 위한 출장복명서 였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였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FRP 외형모델은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시는 우리가 바라는 발효식 화장실을 위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물품에 하자가 없어야 나가는거죠?

김영식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 그 회사가 제작할 때는 능력이 있든 없든 20일 이라는 짧은 기간을 줘 놓고서 만들라면 만들 수 있겠어요? 못만들죠. 그러면 2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서류에 의하면 그 분들이 연기신청을 냈습니다. 일단 연기신청을 내서 이쪽에 연기를 한번 의뢰하겠죠? 그러나 이쪽에서 굳이 모델을 주장하는 겁니다. SH-110으로 해라. 연기신청을 했는데 받아 주지도 않고 그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계약기간에 계약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재무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내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때는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일화학에서 나중에는 충분히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현지방문해서 합법화 한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계약연기는 저희들도 한번해줘서 충실히 물품을 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계약연기를 한번 해줘서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낙찰됐을 때 계약금을 지불했습니까? 어떤 물품이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됐으면 계약금을 지불해야죠? 이 분을 계약까지 끝났었죠? 낙찰을 받아서 계약까지 끝났던 분 아닙니까?

김영식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계약금이라고 하지 않고 선수금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돼서 공사나 물품납품에 있어서 규정상에는 70% 범위내까지도 신청이 있으면 지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경우는 본인의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60일이상의 공기를 가질 때 선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60일 기간에도 해당이 안됐고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창일에 낙찰된 사람은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이 안된다고 했죠. 녹음 테이프에 그리고 지금 SH-110형 아니면 안된다는 공원녹지과장의 말씀도 있었는데 뭐하러 형식적으로 입찰을 세명, 네명을 붙이느냐 이걸 왜 입찰을 붙입니까? 그 제품 아니면 절대 안되는데 번호까지 찍혀서 특허를 냈다고 했는데 그 제품 아니면 입찰할 상대가 없는데 뭐하려 허위로 세 사람, 네 사람 입찰을 시켰느냐는 얘기야. 낙찰된 사람은 공원녹지과장이 강요를 해서 심지어는 효성제품을 사다 놓으시오라고 까지 하고 똑같은 화장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제품을 만들지 그걸 사다가 넣겠습니까? 꼭 효성 SH-110을 팔아줘야 된다하는 뜻 밖에 안되는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헌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하고 2∼3일 지나서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납품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양서대로 납품해라, 이 사람은 입찰할 당시는 공개로 했는데 그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후로 저희들이 면밀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공고가 되고 특허품이 되기 때무에 당초부터 수의계약을 했어야 할 사항을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이게 수의계약이지 무슨 경쟁입찰이야. 그 제품 아니면 절대로 안되는데 낙찰이 돼도 그건 안된다. 이거다. 꼭 이게 SH-110. 입찰을 뭐하러 봅니까?

김재헌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 시방서나 사양서에는 모델형의 설계는 그런 식으로 됐을는지.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니까-지금에 와서 얘기입니다만-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사양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납품할 수 없었다는 거하고 저희들이 입찰해서 공고할 당시는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별 차질이 없어서…

공원녹지과는 그 제품 팔아주지도 않을거면서 뭐하러 충주까지 왔다갔다해. 그 공장제품 사지도 않으면서 뭐하려 충주를 가느냐 이 얘기야. 낙찰이 됐어도 해약하라고 강요를 하고 절대로 안된다고 해놓고 그 공장은 뭐하려 가느냐 이 얘기야.

답변이 간단한 데 왜 그래요.

김재헌 계약후 30일입니다.

그러면 관악산 조사…

김장환 위원님, 답변하실 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계세요. 우리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발효식 화장실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갈 길이 많습니다. 관악산 조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화장실 문제만 가지고 이틀동안 이러고 있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쪽에서 위원들도 물론 그 동안에는 약 2년동안 경험이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정에 관여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 나중에는 깊숙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서로 의견절충을 해서 앞으로의 대안을 찾아야지 엉뚱하게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다 보면 감정만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약이 언제로 돼있죠?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계약한 기간이.

김재헌 '92년 9월 18일입니다.

'92년 9월 18일에 계약이 됐죠? 실제 설치한 것은 언제죠?

김재헌 10월 16일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몇일간이었습니까.

김재헌 28일간입니다. 계약기간이 9월 18일이었고, 납품완료기간이 10월 16일이었습니다.

10월 16일이었죠? 그러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설치한 거죠. 28일만에 했으니까. 그런데 실지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있었냐면…. 맨먼저 창일하고 계약했던 날짜는 언제입니까.

김재헌 5월 27일입니다.

예. 5월 27일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기간을 창일한테 20일만에 만들라면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 수 없는 20일 동안 만들라고 하고 효성은 실질적으로 창일과 계약하기 이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김재헌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공사입찰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하는 것은 추관과의 의뢰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 집행합니다.

이쪽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첫 번계약할 때는 모델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어느 업자하고 나중에는 입찰에 응할 수 있었죠.

김재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까?

김재헌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해도 확실한 안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적에 특혜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다른 변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 발효식 화장실 문제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저녁까지 해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얻어 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발효식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로 조사가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악산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 하나에서 얽매이다 보면 다른 일까지 지장을 초래할 입장에 있으므로 발효식 화장실 문제에서 만큼은 우리 특위에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전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장환 위원님의 동의 내용은 발효식 화장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현재 또 보충되는 문제점들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없기에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로 조사를 하자는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산회가 되면 21일부터 26일까지 또 을지훈련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휴회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 기간이 연장되어야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지도 않고 또한 여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사실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짜임새 있는 시간을 뺏기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효식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해당 과에서 답변이 미진할 시는 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남기성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의장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조사기간내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할 시는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직접 질의를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 공원녹지과장님 또 재무과장님 이 발효식 화장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나오셔서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개의될 때에는 참석하셔서 답변에 임할 수 있는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위원회가 개의될 때는 바쁘겠지만 전 공원녹지과장은 본 위원회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주 6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을지훈련이 있고, 28일부터 30일까지는 제20회 임시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금번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오늘 사실상 6월의 회의를 부득이 모두 마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많아 관악구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20회 임시회에서 중간보고를 한 후 7월중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중에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6월 중에 실시한 본 특위활동 중간보고서 작성과 7월중의 활동연장기간결정을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간보고서와 활동연장기간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