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구리 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좋은 의견을 주신 시청 관계 공무원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리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숙의한 끝에 심의한 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87억 1,150만 4,000원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으며 87억 1,150만 4,000원의 세출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53억 9,410만 7,000원중 6,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없이 심의하고 일반회계 삭감액 6,6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기로 하고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기타 실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보충설명을 볼 때 예산편성 목적대로만 충실히 집행한다면 더욱 더 시정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심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원입니다. 지난 3일간 심도있게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김문식 위원장님의 보고대로 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희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 구리시 소방체계는 도심집중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시 외곽권이며 화재다발지역이고 취약지역인 갈매동, 사노동 지역에 기동성 있는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력의 분산배치 효과를 누리고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과거 갈매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여 구리소방서 교문파출소로 이전 설치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상대부재산이 토지 2필지에 532㎡, 평수로는 161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 116㎡로서 약 35평이 되겠습니다. 역시 대부목적은 현 구리소방서 교문파출소를 구갈매동사무소인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여 이전설치 운영함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극소화하여 효과적인 진압업무 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신청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6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가지 약 1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대부조건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무상대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본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관련조항이오니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갈매동 및 사노동 등 주민의 숙원과 욕구가 해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기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기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대부기간을 소방서에서는 5년 기간으로 갱신할 계획으로 하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1년 7개월이거든요. 1년 7개월이면 구리시 조례에 1년 7개월이라는 조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갈매소방파출소가 들어올 경우 청사수리비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수리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에서는 대부기간을 5년으로 요청했는데 1년 7개월로 단축해서 대부기간을 설정했다고 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각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소방체계에서 광역체계로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기히 교문파출소, 토평파출소, 구리소방서 여기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이 94년말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4개 파출소의 임대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1년 7개월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갈매동사무소는 역시 일반 사무형 건물로서 구리소방파출소가 사용하게 되려면 우선 숙직실 또는 소방관 대기실, 차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역시 광역소방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소방서에서 경기도 1회 추경에 5월달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설계를 하고 8월달에 설계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예산이 3,2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 사용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리소방서 갈매파출소 설치 문제는 작년도부터 이미 추진을 했고 저희 의원 모두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오지지역 화재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된 게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상희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4월 14일 제2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구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민원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규정으로 변경토록 지시되어 금번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리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7호(93년 4월 27일)에 의거 93년 5월 27일 구리시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동 규칙이 민원재심의운영위원회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구리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제7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구리시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구리시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운영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민원1회방문처리운영규칙에 의해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운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만 첨언을 해 두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바로 지금 다루는 이 재심의운영조례안을 다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복합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유보해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정책이 바뀌고 지휘자가 바뀌는 바람에 또 다시 폐지를 하는 엇갈린 안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발췌를 하셔서 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이의원 동의에 재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