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찬성 의원 발언
문영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의
제광의의안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제1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13일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번안의건이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방금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1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건과 지난 4월13일자 심사보류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번안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건 맨위로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관한협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의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의원의 숫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굳이
굳이최찬성위원
3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영오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3인 이상의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찬용위원
3인 이하도 있을 텐데 몇 인 이하로 하지요?
에는
이번에는최찬성위원
회기도 이틀이고 하니까 몇 명 이상이다는 필요없고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3인이 안될 때는 굳이 3인을 맞출 것입니까?
문활성위원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2인이 할 수도 있고...
예를
예를윤규진위원
들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이 되고 시민생활위원회에서 2명이 된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뜻은 적어도 3인 이상이 돼야만 구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3인 이상이라고만 해놓고 몇 명 이하는 하지 말지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못하면 다른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을 하게...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3인이 안되면...
다른
다른윤규진위원
위원회에서 더 하면 되지요.
런데
그런데최찬성위원
굳이 3인 이상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신찬용위원
5명 이내로 하지요.
굳이
굳이엄영주위원
숫자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숫자를 넣지 말고 하실 분 있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각 위원회에서 3인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안 넣어도 될 것입니다.
문영오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최준용위원
구정질문을 이틀간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몇 명이 하더라도 내실있게 하고 이번에 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조정된 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지금까지 질문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제한했기 때문에 많이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정질문도 이틀간이고 하니까 최하선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서
여기서최찬성위원
굳이 숫자를 넣어서 3인 이상이라고 할 필요없이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간 간사님들께서 질문요지를 미리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러면 숫자 개념은 넣지 말고 상임위원회별로 질문이 나오면 합니까? 의견이 그렇습니까?
안은
그동안은문활성의원
제한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시도해 봅시다.
문영오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의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번안의건 맨위로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번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찬성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찬성 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 조례안의 그동안의 위원회 상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안은 92년 5월 14일 천종구 의원외 11인이 발의하여 제1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찬성 의원외 9인이 발의한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나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되었으며 93년 4월 13일 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연기하기로 결정되어 금일 회의에 다시 재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강동구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주요정책의 기준이 되는 자치구 조례가 나날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존 조례의 타당성 심사, 유사조례의 통폐합, 존재가치가 없는 조례의 폐기와 기타 불합리한 사항의 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으로서 활동기간은 93년 7월부터 10월말까지 하여 93정기회기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통과되어 우리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강동구 행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장
최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번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특위에서 다룰 기존 조례에 대한 타당서 심사와 유사조례의 통폐합, 존재가치가 없는 조례의 폐기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한 것이며 또한 특위의 구성과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 제11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정비 대상중 강동구 제정 규정,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므로 불합리한 사항 발견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영오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번안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번최준용위원
국회에서도 헌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헌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수정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예견되는 지방자치법은 올 10월말경에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인데 과연 지방자치법의 대폭 수정이 예견되는 상황하에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미리 뜯어고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또다시 맞춰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동구 제정규칙에 있어서는 강동구청장에게 이것을 올려서 다시 수정하라는 건의안으로 밖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수정된 것을 본 다음에 구성함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문영오위원장
지방자치법은 현재 국회에서 연말경이면 통과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때 가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례정비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도 생각이 됩니다.
차피
어차피최준용위원
지방자치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예견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영오위원장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다음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너무 벅찹니다.
적인
전체적인최준용위원
흐름이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흐름에 맞춰야지 흐름에 맞추지 않고 우리끼리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영오위원장
그것이 조례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법 모법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가벼운 것부터 먼저 수정해 나가고 개정된 내용이 내려와 다시 수정하게 되면 현재 일정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수정안에 대한 번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준용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비록 새로이 편성이 되고 또 선거법을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라는 주제 하에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도 하고 또 10월에 개정되는 것을 봐서 그 때 가서 교정을 하더라도 연구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수정안번안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번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최찬성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한번 걸러서 23일 오후 5시까지 사무국에 도착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와 협의해서 중복된 내용이 없도록 해서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 관련공무원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