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한의동 의원 발언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3년 6월15일 인제군수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게된 동기는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동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동비가 세출예산에 꼭 필수경비로 소요되는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보시면 지난번 추경안에 400억4,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3,100만원이 증가해서 401억7천6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른 항목은 변동사항이 없고, 보조금에 국비 보조금이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되서 14억9,8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1억3,000만원이 더 증가되서 3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1억3,100만원이 증가한 401억7,600만원입니다, 그중 사회복지비에 1억3,800만원을 추가하여 19억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200만원이 증가한 44억 4,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농수산비에 3,100만원이 증가한 23억5,500만원, 다음 지역경제비에 76만3,000이 증가한 9억8천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800만원이 증가한 201억7,600만원입니다. 그중 도로 및 치수사업이 500만원 증가해서 113억5,000만원, 지역개발비는 1,300만원이 증가한 61억5천9백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감이됐습니다. 예비비는 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중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1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노인 공동작업장 지원이 1개소 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사회복지 보조금에 시범공동묘지조성이 1억이 추가로 지원 됐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 보조는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 시설보완 6개소에 120만원, 과.채료비가림재배 시범단지 1,100만원, 강원 농업전산망 시스템 운영시범 2개소에 24만원이 보조됐습니다. 푸른쉼터조성 시범사업 1개소 23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낚시터 비지정 관광지 시설물설치 1,500만원이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에 1억3,600만원이 증가한 37억7,700만원으로서 아동복지 기본경상비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 그 보육원시설지원이 600만원 감이됐습니다. 노인복지는 단체 부담금이 그 노인승차권부담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공동묘지시설에 1억3,400만원해서 1억3,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1개소에 200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산업경제비 입니다. 산업경제비는 3,200만원이 증가한 44억3천8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는 시설비가 15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선박에 방송시설이 안 되었기때문에 방송시설에 15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은 2천500만원이 증가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시설보안이 240만원, 과.채료 비가림재배 시범단지 2,250만원, 강원 농업 전산망 시스템시범사업에 44만원입니다. 농촌생활지도 기본경상비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는 푸른쉼터 조성사업으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비는 76만3,000원이 증가한 9억8,400만원으로서 운수행정지도 기본경상비에 상용피복비, 차량주정차 단속반 피복비에 하복하고 동복에 20만9,000원, 모자장신구에 9만원 해서 3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보상금은 46만3,000원 증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정차단속요원 일용인부 피복비가 32만2,000원, 모자장신구 단화해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800만원이 증가한 185억2,0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비에 1,300만원이 증가한 40억2,900만원, 그중 자연보호활동경상비 시설비에 9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으로서 비지정관광지 시설물 설치에 200만원, 비지정 관리사 600만원, 론롤박스 80만원, 안내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34억3천700만원으로서 기타경비의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특별회계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편성에 잘못된 사항으로 지적해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에 500만원이 증가한 1백12억7,50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에 자산취득비에 포화채취기 구입이 500만원 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 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는 기본경상비에 300만원 감이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 2,400만원으로서 도민체전 출전경비에 3천만원은 감이 되고, 체육행사비에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200만원. 그 내용은 도민체육대회 강화훈련 운동기구 구입이 200만원 되겠고 보상금에 2,700만원 과목경정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700만원이 5,300만원으로서 도민출전 여비 1,000만원, 피복비 800만원, 강화훈련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서 지원 및 기타경비 5,500만원이 감이 된 12억9,700만원으로서 예비비에 5,500만원이 일반예비비에 5,500만원을 감해서 6억2,500만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푸른쉼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북면 한계리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체중조절계라든가 그 목욕탕에 가면 허리에 대고 맛사지하는 거, 또 실내에서 운동할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했는데 여성분들이 작업을 하고나서 쉴수 있는 공간조성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휴게대 같은거, 그런 것을 만든 겁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그럼 이것도 한계리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편성을 ......
의동
한의동의원
사업편성을 안 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관광관리, 관광행정, 주요사업비의 방동약수터개발 추가사업비중 1억3,725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억3,725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수정한 것을 수정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5일동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를 잠시후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