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대식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3년 6월7일 인제군수로 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3년 6월1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93년 6월19일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남덕우 전문위원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452억700만원에서 56억7,600만원이 증가되어 508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3억7,700만원이 증가된 400억4,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12억9,800만원이 증가된 108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15억만은 자빙교부세 5억원 정부지원금으로서 검토의 여지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 3,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3억4,500만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낭비요인이 되거나 절약가능부분에 대한 과감한 절감으로 7억8,400만원을 절감 이를 활용하여 농기계구입 반값지원등 2개 사업에 책정함은 민원해소와 농민부담 절감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환불능 가구 대불 군비 전출금 1억5,000만원의 계상은 평소 관계부서에 업무소홀로 판단되고, 체육시설확충에 주요사업비 비목에 인제종합운동장 본부석 보강공사비 2,000만원에 계상은 본 공사 하자보수이행기간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슴을 감안할때 관계공무원의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관광관리 주요사업 비목에 방동약수터개발 추가 사업비로 2억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1,200만원을 계상 하였음은 본 군에 관광개발진흥차원에서 다행이라 생각되나 입지여건이 비슷한 그 외의 약수터 개발에는 조금도 투자비가 책정되지 않았음이 아쉽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청소년 육성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전입금 387만6,000원을 계상하면서 일반회계에 전출할 비목을 계상하지 않았기때문에 예산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으며, 다음은 의원간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분야에서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관광관리 주요사업비에 방동약수터 개발 추가사업비중 1억3,725만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에 1억3,72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규정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