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대인을 400원씩 받아가지고 실지 관광객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인부임도 현재 못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부임에 일부라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300원으로 되어있는 어린이 요금을 5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2개 시군에 비지정 관광지 운영실적을 보면 2개 비지정 관광지에 운영객이 15,152명이 왔고 차량은 2,450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비 징수액 총액이 437만 7천원인데 작년도 비지정 관광지가 사역한 청소원은 총 1,08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소요액만 따져도 11,388천원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부족액이 작년도에1,300만원이 모자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로 보면 청소인부임도 안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인상금액이 500 → 1,000원이라고 그랬고 300 → 400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대인은 400 → 1,000원이고 소인이 300 → 500원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규 입니다. '93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1차 변경으로서 '93년도 각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취득 및 불용,잡종재산의 매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주차장 확보 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는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p를 보아주십시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산의 확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재산의 사후관리 철저와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생산성 및 재산가치 증식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상정 건수가 15건입니다. 취득재산중에서 토지가 101필지 136,678㎡ ,건물 4동에 686.4㎡, 대부재산중에서 건물이 이것은 빼겠습니다. 처분재산중에서 토지가 13필지 73.84㎡, 다음 7p에 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용지매입 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산 184 - 1번지외 2필지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271㎡,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액은 3,731천원 취득사유입니다. 농촌지역 오수발생 증가로 상수원 보전의 어려움과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대책으로 농촌형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임계국민학교 앞과 북평지서 앞 하천부근 설치에 따른 용지매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한지구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66 - 3번지외 10필지입니다. 지목은 잡종지, 대지입니다. 면적은 6,581㎡ 예상액이 75,842 천원이고 취득사유는 광산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북 - 고한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매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암종류굴지구 및 화암약수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면 화암리 산 414 - 1번지외 6필지입니다. 지목은 전부 전이고 면적은 7,353㎡,예상액은 28,285천원, 취득사유는 화암종유굴개발에 따른 주차장, 야영장 편입토지 및 화암약수 매표소 좌측 주차장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다음 10p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143 - 4번지외 14필입니다.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3,477㎡, 예상액은 306,798천원, 취득사유는 보건소 진입도로 및 농협앞 인도 편입토지, 동면 - 사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371 - 8번지외 15필지입니다. 지목은 도로, 대지입니다. 면적은 1,333㎡이고 예상액은 120,032천원이고 취득 및 매각사유는 삼우 연립주택옆 소방도로공사 편입토지 및 임계 신시장 소방도로 개설 용지매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산광공단지 조성 및 우회도로 편입용지매입입니다. 남면 무릉리 435번지외 31필입니다. 지목은 전과 답이고 면적은 4,603㎡입니다. 예상액은 57,176천원, 취득사유는 조성하는 증산광공단지 조성사업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취득 및 광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입니다. 북평면 청사 신축 진입로 부지매입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247 - 7번지외 3필입니다. 지목은 답 또는 대지입니다. 면적은 1,187㎡, 예상액은 7,037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북평면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 진입도로 부지로 매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214 - 1번지외 1필지 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토지가 562㎡이고 건물이 158.4㎡입니다. 예상액은 139,208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군청앞 주차장 협소로 각종 행사시 많은 차량의 주차로 차량 수송에 어러움이 있어 남응기, 최흔규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정선공설운동장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104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5,210㎡, 예상액은 19,797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지방체육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공사에 따른 운동장 개설당시 사유재산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432 - 1번지입니다. 건물 1동입니다. 금액은 96,000천원, 취득사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관내 1개소 시설로는 많은 영육아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애산리 보건소 옆 군유 공한지에 전문적인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장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704 - 1번지 건물 1동입니다. 금액은 80,000천원 북평면 구 유아원 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 신동읍사무소 부대시설 용지매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779 - 6번지외 4필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서 면적은 2,312㎡입니다. 예상액은 43,928천원, 취득사유 당면 사업으로 건의된 신동읍 청사 진입로 및 부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다음 군유잡종 재산처분인데 이것은 신동 우회로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658 - 1번지외 7필지입니다. 지목은 도로, 답, 전입니다. 면적은 1,037㎡, 예상액은 7,399천원, 취득사유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태경아파트 후면에서 신동지서, 구읍사무소 후면을 통하는 신동우회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매각입니다. 북실리 우회도로 및 사유토지내 편입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북실리 736 - 14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목은 대, 전입니다. 면적은 4,007㎡, 예상액은 163,246천원입니다.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한 북실지구 도로확포장 편입토지 및 광일 인터내셔날 봉재공장 진입도로에 편입된 도로 매각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유림 교환취득 및 처분입니다. 북면 구절리 산77 - 2번지 2필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처분 68,430㎡, 취득 93,619㎡입니다. 예상액은 처분 8,211천원, 취득 9,3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92년도 관리계획 당시 취득한 대한중석 소유 임야로 북면 구절리 산77 - 2번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분할 및 이전 등기가 불가하며 기 취득한 북면 구절리 산 77 - 2번지를 대한중석 보유 북면 구절리 산 156번지, 산 158번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장 군유재산 교환처분 및 취득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47 - 54번지외 1필지 입니다. 취득은 2필지이고 처분도 2필지입니다. 취득면적은 354㎡이고 처분면적은 347㎡입니다. 예상액은 취득 12,989천원이고 처분은 11,922천원입니다. 처분사유는 개인 사유지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처리 차원에서 군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정선군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대부를 저희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빼기로 하셨다는데 빼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당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원들과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무려 한달이 넘었던데요.

예, 저희들이 대부계약이 된것은 5월 말경에 대부가 된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국유림 대부를 받아 가지고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시로 사용하는 임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의서를 낼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말입니다. 군유재산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얼마전에 소송건까지 가는 일도 있었고 또 이번 일도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한달 전부터 공사를 하고 건물을 쓰면서 의회에 동의안을 이제서 내놓는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과연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해명도 없이 이 안이 어떻게 처리되길 바라느냔 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항은 말이죠,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이 거의 다 동의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의장!

예, 말씀하시오.

오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또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것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약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송계호 의원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15건을 심의했습니다. 사실 군수님께 결심 받지도 못하고 사실 1건을 빼 놓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일이 생겼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1p에 군유건물 대부관계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산 475번지 건물 4동입니다. 면적은 1,227.77㎡ 대부 신청자는 고한읍 고한 25리 전호순입니다. 대부대금 예상액은 6,109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산업 묵산 광업소에서 인수한 건물로서 일반인에게 대부하여 건물의 유지보수 및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대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는 22p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료를 뺀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가 덮어두고 또 발뺌하고 솔직히 잘못된 점은 시인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계기가 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히 그러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건물을 임대해 줄때에는 사전 의회에 동의없이 해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남면 무릉리 산 475번지에 이 건물도 무려 한달 10일전부터 공사를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물 임대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홍성표, 정연석, 전호순 세 분이 신청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정위원회 의견은 '92년 7월 20일날 결정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정이 된 후 유보되었다가 다시 전호순에게 임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보된 후 나중에 다시 전호순에게 연락을 줄 것이 아니라 재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세 분을 다시 모아놓고 탈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원칙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어떻게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동의안으로 올라왔던 것을 집행기관의 장도 모르게 불과 회의시간 5분을 앞두고 실무과장이 빼고 넣고 하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관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모든 취득사업이라던가 건물 대부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꼭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사람이 신청해서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사실 이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제자신도 잘못 되었구나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리하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작년에 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라고 판단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제가 사과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동의없이 대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인 처사가 아니고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92년도에도 판단을 못했던 것입니다. 세가지 안에 대해서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솔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동의를 얻은 후에 처리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강호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3. 6. 1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에서 제출한 '93 제1회 추경 예산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진솔하게 심사하였으며,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회 증액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51억 8천 3백만원으로 '93 당초예산에 대비 9.4%가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602억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51억 8천만원의 세입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4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6억 8천만원이며, 함백 광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분 9억 8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51억 8천만원의 세출을 세분해 보면 개발사업에 36억 6천,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2억 3천, 보전재원 5억, 관리비가 2억 7천, 기타 기본경상비에 7억 9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 살림이 균형과 형평에 맞게 짜여졌는가를 집중 심사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신한국 건설 및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절감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3 - 30%까지 절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 의지에 동참하는 것은 좋지만 극히 일부 예산은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예산임에도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한 사례가 있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면도 돌출되었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를 맞아 아직도 획일적 지시행정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도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지나 그냥 수긍하는 자세도 은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농기계 구입비 지원같은 것은 기계본체만 50%를 지원하므로 지원을 받는 농가는 오히려 부설장비 구입으로 또 부채를 져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런 것은 지원 대수를 줄이더라도 확실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쇄신 과제로 남기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비록 긴축재정이라 할지라도 산하 전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나 연구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열정을 쏟아 주셔야 하겠고, 이러한 후원의 깊은 의미에서 당위원회에서는 '93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심의시 지적되었던 제반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각종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