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삭감한 예산을 오늘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고자 합니다. 1.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이후 시로부터 보조금이 증액시달 되었고 심의결과 일부 삭감 내역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우측에 주민계도 신문 500부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사 신문사가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 신문이 확장을 해 주시고 수십 번 이야기를 하고 직접 지방사 편집 국장님도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길래 각 구청이 공히 500부씩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00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보도 특집수수료, 이것은 각 신문사에서 밝은 기사가 나오면 보도 특집으로 해서 사례금으로서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은 예산이 섰는데 북구청만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증액 요청사항을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것이 어떤 주민을 계도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1,000부를 지금 주민 계도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각 동에 영세민 통·반장 해 가지고 사실은 신문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 4개 구청이 500부씩 넣기로 했었습니다. 지방사 편집 국장님도 구청에 다녀가시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조급해 주시면 북구청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도용이 오면 500부 가지고 24개 동을 나누어줍니까?

1,000부가 이미 예산에 섰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문 한 부가 가정에 얼마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지금 5,000원씩 잡았습니다.

보통 가정에 얼마씩 들어와요? 4,000원인가, 3,500원 들어오잖아요?

각 신문사마다 틀립니다. 광주일보는 6,000원, 전남매일은 4,000원, 또 다른 신문사는 5,000원입니다. 전남매일만 4,00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0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500부를 추가하라. 이것이 좀 그러네요.

제 작년에 3,000부씩 쭉 쓰다가 작년에 1,000부했습니다. 해 가지고 또 지방사가 허덕이고 있고 우리가 신문을 나눠주다 보니까, 영세민 측에서 가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우리는 끊어 버렸냐 어쨌냐 해 가지고 그것은 영세민용으로 다 나갑니다. 통·반장은 기 다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문은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중앙지 반, 지방지 반 나갑니다. 우리가 지방지만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지는 어떤 신문입니까?

우리 국가신문 서울신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준다면 반, 반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반, 반 나누어주었습니다.

꼭 그렇다면 서울신문만 이렇게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국가지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문은 못 넣게 하대요. “이왕이면 국가지로 해라.”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작년에도 1,000부에서 500부, 500부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된다면 500부, 500부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실 것이 지방지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전남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지국에서 넣어 주고 있드만요. 넣어 주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우편으로 오니까, 어찌되었든 집배원이 넣어 주는데 지방신문은 안 들어올 때 있고 들어올 때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안 들어 올 때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다가 우리 북구에는 월 5,000원씩 돈은 나가고 있는데, 계도신문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지국으로 연락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넣어 주게끔 해야지 지국에서 배달요원이 넣어 주고 있는데 지방지가 많이 빼먹어 버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말씀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한 결과 지금 신문대 지불은 동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누구누구 갔다.”라고 확인하면 그것을 근거로서 우리가 지금 신문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등일보를 신청했는데 무등일보가 조간 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안 들어와요. 동운지국에서 하는지, 운암지국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보든 안 보든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도신문이니까 저 뿐만 아니라 도중에서 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보도특집수수료」 명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특종기사라고 하셨습니까?

밝은 기사라고 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이것이 돈이 섰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사면 이것을 사례금조로 지급을 합니다. 밝은 기사, 예를 들어서 시정판에 나오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타구청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자들 전체 다 나갑니까?

전체는 안 나가죠. 밝은 기사가 날 때, 그것에서 조금씩 생각을 해 주는 거예요.

주로 얼마씩이나 생각을 해 줍니까?

10만원씩 나갑니다. 연합통신까지 해서 우리가 9개 신문사가 지금 출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놔두고요.

9개 신문사에 10만원 정도 나간다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했는데요. “계도용”이라는 말이 어째 마음에 안 드네요. 꼭 계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P. R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계도용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른 말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신문이 계도용입니까?

고 위원님은 무엇이라고 바꾸시겠습니까?

실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통상 계도용신문이라고 내려 왔기 때문에 계도용이라고 씁니다.

고 위원님, 거기에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제 생각에는 “주민지원신문” 이라고 하든지 용어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장님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신문을 저희들이 무료로 드려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새 소식을 듣게 하는 점,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쭉 있던 일들이 지방지는 그래도 배달이 되니까 새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데 중앙지는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새 소식이 아닌 지난 구 소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만 낭비되지 그것이 바로 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각 통 통장님들로 하여금 건의의 사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전에 통장님들이나 또 각 동에서 그 중앙지 신문이 가정에 오는 시간이 늦어서 가치가 저하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국장을 한 서너 번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우편배달이 하루 늦다 하니까, 광주 지국장 하는 말이 하루가 안 늦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면 그 날 다 들어간다고 답변하대요. 오늘 아침에 하면 오늘 분명히 내일 치가 들어간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연 내일 것이 오늘 들어갔는가 구문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것은 분명히 아침에 붙이면 우리가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배달원을 배정해 주라.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배달원을 배정해 주라. 그래서 서울신문 지국장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0일 것은 분명히 오늘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일부에서 하루가 늦은 곳이 변두리 동은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편배달이 하루만에 가기 때문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하루가 늦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신문을 받아 보기 때문에 하루가 늦어 가지고 이미 펴 봤던들 어제 다 본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띠지도 풀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 가지고 오히려 신문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변두리 동만은 분명히 저쪽 변두리 동은 우편이 하루 늦습니다. 변두리 동만은 직접 배달을 못하면 중앙지는 취소하고 지방지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대체하겠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공해를 유발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지를 대처해 가지고 조간하고 석간하고 보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11페이지에 내무행정 총무인사행정에 대한 저희들이 전국체전대비 가로기 구입비로 해서 1,980만원을 수정 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보다 더 범 시민적인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전 가로에 가로기를 꽂아야겠는데 계획을 가로기가 20일간을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가로기는 만약에 20일간을 밤낮 없이 꽂아 놓으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꽂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가로에다가 5,500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방수용 가로기입니다. 이것이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기가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연일 꽂으면 도저히 지탱을 못 한다 해 가지고 방수용 가로기로 전시 가지에 꽂도록 계획이 수립 시달이 되어서 부득이 가로기 구입비를 1,9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 줄에시범동사업비(두암1동·문서고수선)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금입니다. 두암 1동의 문서고를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문서작성 전산기기 보강 5개 동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는 인구 3만 이상 동에 우선 전산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동은 대상동이 동운 1동, 우산동, 문화동, 두암 1동, 서산동등 해서 5개 동입니다. 이 동은 인구가 3만 이상 되고 현재의 전산장비 가지고는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 못하게 되어서 시장님이 특별히 시비로 해서 이 전산장비를 보강해 주라는 지원금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93 우수동 상 사업비 500만원은 옛날에는 매년 우수동이라해서 상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우리 북구에서 동운2동이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상금도 상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밑에 기재됨에 같이 노후집기 교체비로 해서 160만원, 도서실 설치비로 해서 290만원, 직원 후생복리비로 해서 옷장을 만든다든지 가스레인지 구입 이렇게 상금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구입을 해서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상금 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운 2동에다 활용할 계획으로 수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복지사업에 가정복지에 가서 두암동 청소년 수련실 운영해서 1,37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각 동마다 청소년 수련방을 하나씩 것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암 2동에 청소년 수련방을 저희들이 ’92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지원금 및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을 완료를 해 놓고 실지 운영비가 없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370만원은 건물을 두암2동에 청소년수련방을 지어 놓고 운영하는 필요한 1,37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운영은 저희들이 계절별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도 수련방은 서산동 사무소에다 현재 짓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마련을 해 가지고 짓는데 금년도에는 서산동 동사무소 3층 옥상에다 지금 현재 수련방을 짓고 있는데 서산동도 앞으로 건물이 완료가 되면 운영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만 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추후 시설이 완료된 후에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대비 가로기 구입,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에요?

가로기가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만 3,600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북구에 3,600개가 다 해당이 됩니까?

두암동 청소년수련장 이것은 북구에서 두암동에 하신 모양인데요.

지금 처음으로 두암 2동 동사무소 옥상 3층에 지어 놓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요. 금년도 예산으로는 서산동 동사무소로 동사무소하고 병행하고 같이 지금 현재 짓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요. 시범 동으로 지금 현재 두암 1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범 동이 기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범 동이라고 육성을 하는데 매년 계획이 의해서 몇 개 동씩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운 1동은 옛날 시범 동으로 지정을 했어요. 현재 육성을 하고 있고 두암동을 저희들이 동운 2동이 ’92년도 시범 동으로 해서 우수 동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고 두암 2동으로 현재 시범 동인데 다만 문서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두암동 청소년수련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현재 기존의 총모과의 청소년계 각 동에 청소년실을 운영하게끔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까? 각 동별로요.

동 별로 내려와 있죠.

5,000만원씩 예산이 있죠?

2,500만원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동이든지 이것이 서면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용돈 지급관계입니다.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1회 추경에 5월 24일자로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서 제1회 추경에 삽입을 못 했습니다. 저희 관내 독거노인에 대해서 1만 5,000원씩 용돈지급 사항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전액이 시 예산으로 예산 재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입니다만 35명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구비가 36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용돈지급에 있어서 360만원을 구비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315만원입니다. 총 630만원입니다.

675만원 나오는데요?

총 예산이 630만원에 현재 구비가 36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시비입니다. 시비가 27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청소행정계장 이상호입니다. 이 자리에 과장임이 나오셔야 하는데 서울 3일간 출장 중이라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공중변소 개·보수에서 2개소에 40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3회에 걸쳐서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생겨서 앞으로 체전을 대비해서 400만원을 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경작 보상금으로 2,194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서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7월 중순경에는 쓰레기 반입이 될 것으로 간주했습니다만 우치동 수복마을에서 침투수 송수관에 대한 배설공사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곡동 쓰레기 매립장은 많이 가야 7월 중순까지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세 필지에 2,185평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평당 2만원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확보된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2,194만원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이장해야 할 분묘가 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1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대비 공중변소 개수라고 했는데 지금 공중변소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무등경기장 앞하고 임동 영세민 촌입니다. 야구장 뒤에요.

수용소를 말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피난민 촌입니다.

그런데 체전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쪽을 사용을 하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는 앞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무등경기장 앞에 것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무등경기장 앞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3,5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벌써 다 썼어요?

금년에 상반기에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3,500만원을 썼습니다.

제가 이 공중변소는 자주 가 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가, 꼭 사업을 시행 해 놓고 감독하고 결과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갈 때마다 똑같아요. 언제 밝게 깨끗하게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중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관리 문제도 관리인을 두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도 좀 세워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방치를 해 두니까, 항상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자체 내에 있는 화장실들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의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평소에는 그 화장실들이 전부 개방이 안 되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전부 잠궈 놓습니다. 무등경기장에서 프로야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일부 경기장 내에 것만, 야구경기장 것만 열어 놓고 나머지는 다 잠궈 놓고 오다가 보면 어제 술 한잔씩 먹은 관람객들이 오면서 우리 애써 가꾸어 놓은 화단들 거기에 들어가서 방뇨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더 놓고 관리인들이 분명히 책정되어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고장난 화장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좀 연락을 해서요, 촉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박승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 경작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약 3,000평되지요.

2,185평입니다.

약 2,200평 되겠습니다. 그 2,200평 내에 무슨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까?

현재 1필지는 아무 것도 안 심어져 있구요. 그 필지는 이번에 모내기를 하려고 못자리를 해 놓고 일부는 모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진이 다 나왔죠? 작물의 경작보상금이라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무슨 공사나, 공사가 조성이 된다고 발표가 되면 공사기간이 있죠? 그렇다면 사전에 그 경작자한테 가서 기간 내에 공사가 될 테니까 “작물을 심지 마시오” 라고 그 말씀을 안 드립니까?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이 6월말 완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 쪽으로는 교섭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우치동 수복마을에서 침출수 이송관로공사에 대한 반대 투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지금 타결이 된다고 보더라도 완공되려면 20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계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관이 어디입니까? 공사시공은 어디이며 공사주관이 어디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주관이 광주직할시청입니까, 북구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는 어디입니까?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구에 대한 일곡동 간이쓰레기 매립장은 구청장 책임하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어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가면서 경작보상금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의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 단체장인 구청장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또 시공자도 있죠?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건설회사가요.

운정동 매립장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거기는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해도 건설시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양건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요.

거기는 보성건설하고 또 한 군데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구비로 해 가지고 보상금까지 줘야 할 필요성이 뭐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시비나, 구비나, 광주직할시 시민이 내는 세금인데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운정동에 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 지금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북구만 버리는 쓰레기장은 다 차 버리고 거기는 아직 못 들어가고 하니까 북구만 버리는 쓰레기장을 더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4개 구청 공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도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다 자기 버릴 곳은 자기가 다 만들죠. 운정동으로 갈 때까지는 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승대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원래 사업본부에서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예상을 했을 것인데, 왜 이것을 굳이 위에서 못 들어가게 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거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왜 구에서 보상을 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묘비가 6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기당 보상을 대략 얼마씩 책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0만원에서 54만원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정 푯말도 박고 그랬습니까 들어 간다고요. 아직은 토지소유자하고 경작보상관계가 이번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어야 그때 이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묘비가 논 옆에 있는 것이 지금 6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324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봤습니다.

한기가 얼마요.

한 비에 54만원 정도로 봐서…….

합의를 봤다 이 말입니까?

아니오,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분묘 연고자가 못 파내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렵니다.

그러면 법적 수속비도 우리 구비로 지금 상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묘를 마음대로 못 파냅니다. 본인이 안 파낸다고 하면 못 파내요. 그런데 만약에 묘 연고자가 파낼 수 없다라고 항변할 적에 그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사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파내야 되는데 그 경비도 그러면 북구의 구비로 해서 책정하시렵니까? 하고 물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묘를 12기를 분묘이장을 했는데요. 전부 연고지를 찾아 설득하니까, 다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연고자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연고자가 청소과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순히 무슨 일이 잘 해결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는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법적으로 야기가 되는데 그 법적인 비용도 구비로 올라 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 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무연고 분묘는 지금 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자 있다고 할지라도 묘를 안 파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시일도 많이 가고 법적인 비용도 들어가는데 비용도 구비로 올려서 하시겠냐 그 말씀을 물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승대 위원님, 잠깐만요. 그문제를 지금 오늘 출석하신 청소행정 계장님께서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앞으로 구비낭비를 염려한 나머지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책임을 짓고 그러한 일이 발생 안 될 수도 있도록 이 추경 예산만 통과되면 그 사업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니까 차질이 없이 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하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만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경작보상금이 2,200평인데 2,194만원인데 평당 그러면 약 10만원씩 하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토지가 2,185평인데 거기서 평당 2만원씩 계산하면 4,37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묘비가 6비인데 54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324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소요량이 4,694만원이 됩니다. 지금 기 예산 확보된 것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2,19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9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94만원을 증액을 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묘비에 대해서는 이 장을 시키려니까 별수가 없는데 경작한 것은 경작을 안 해 가지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상까지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토지를 사용하려면 토지사용에 따른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사용한다는 사용료입니다.

지금 경작보상금이라는 것이 농작물이 있어서 경작되어 있는 것을 물 필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땅 사용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 해 주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평당 2만원씩 지급하죠? 그 그린벨트 땅 산골짜기 논이 막사고 팔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린벨트 땅 한 평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논 같다가 좋게 만들어 주면서 2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주의 촉구합니다.

예.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보상금 문제 작년부터 지난 본 예산에 1억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50% 절감해서 그 때 당시에도 말이 되었었습니다. 평당 2만원 책정이니 1만원 책정이니, 1만원도 많은데 보상금을 “뭘 이렇게 많이 주느냐”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타진을 해 가지고 구비 낭비를 막아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분명히 예산계에서 반을 또 삭감해서 2,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수정 예산안에 다시 2,194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몇 개월 차이에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월에 추경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까지도 운정동매립장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6월말이면 운정동매립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 가지고 우치동에서 주민 반대로 해서 침출수매설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매립지 확보차원에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저희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우치동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경작보상금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죠?

그러니까 운정동 매립장이 당장 해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예비비죠? 지금 세워 놓으려는 예비비죠?

예비비가 아니라 지금 운정동매립장이 시에서나 지금 공사 중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이나 10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일곡동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최고로 가야 7월 중순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 사후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소유자한테 모를 더 심기 전에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토지 사용 승락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겨우 반 승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경작보상금을 2만원까지 주라 그러면 경작보상금을 2만원까지 주라 그러면 해 줄란다 그래서 어제 반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상하신 거죠?

예.

본 예산에 이것이 올라올 때는 예비비였거든요. 그래서 깎아도 좋다고 해서 5,000만원 깎아 놓았는데 참, 잘했죠. 우리 의회에서 1억 했던 것 5,000만원 했는데 거기서도 2,500만원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필요 없다고 하고 예산낭비를 잘 막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땅을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매입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쓰레기를 매립하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경작을 못합니다.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했습니까? 몇 년 계약을 할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땅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죠.

평당 2만원씩 몇 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요?

저희들도 2만원을 본인들이 요구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최소한도로 절충을 해서 깎아 가지고 하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2만원을 요구를 하니까 요구한 것입니다.

2만원에 계약하면 사용 기간까지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매립은 끝나 버렸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이용을 못합니다. 3년이나 5년 정도는 또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까지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관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어차피 이 문제를 중식을 마치고, 오늘 주말입니다마는 오후에까지 회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가 문화여중에서 장열사 간「인트로킹」으로 깐 것이 시비이고, 그 다음에 두암동 농협에서 말바우시장 거기도「인트로킹」으로 까는데 시비니까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거리가 800m됩니다.

두암농협에서 말바우 간도 그렇게 됩니까?

각자 보도라서 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바우에서 농협 쪽으로 간 그곳은 조금 폭이 넓고 저쪽에 치는 무등도서관 앞에든지 그 쪽은 폭이 좀 좁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5페이지 아래쪽인데요. 서방천 복개지 정비에 있어서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었죠?

이번에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2억 2,500을 본 예산을 못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는데 실상 돈이 적어서 전체를 못하고 총체는 4억 8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 2,5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다가 올라간 것입니까? 또 추가로 올린 것입니까?

추가로 해서 4억 800만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 질의 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임동 서림국민학교 후문 하수도가 거기가 1,430만원인데 몇 m 나 됩니까? 이번에 저희 숙원사업 북동 것을 해 놔서 견주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상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만 파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건설과장님이 받으셨다면 말이 되지 않아요.

증액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그렇게 왔습니다.

대충 몇 m예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길이 아니고 동네와 떨어져 있는 작은 길입니다. 작은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몇 m나 되는지를 내가 묻는 것이예요.

총체 보태면 한 70～80 정도 되겠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사회산업이라놔서 한 가지 이것 좀 알고 넘어가려고 물어 봅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에 보면 185쪽에 보면 “삼호가든아파트 진입로 개설계획취소” 해 가지고서 7억 3,000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과거에 삼호건설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올 돈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삼호가든아파트에서 진입로가 당초에 자기들한테 내도록 조건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내게 되어서 저희들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을 상호간에 협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나온 돈이 7억 3,000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불입하라니까 돈을 불입할 수가 없어서 해약을 하겠다 해서 바로 해약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12월에 들어갈 때 본 예산에 넣어 놨다가 바로 깎아진 것입니다.

그 때 제가 본 예산 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특별위원이었거든요. “이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까?”하고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제가 받아 낼 수 있다는 것보다는 협약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을 상호간에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는 것으로 충분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편리로 해서 이것이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 아파트 진입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거기에서 돈을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계획을 취소해 버리면…….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저희들이 상호간에 협약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약을 안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지난 번 본 예산 때 올라와서 받아 낼 수 있냐고 하니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금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협약 자체가요.

그래서 취소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파트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개설된 것을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주택건설촉진」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지금 현재 시의 지도과에서 촉구하는 선에서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을 받아 내 가지고서 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형편으로는 협약이 취소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시에서 허가 내 줄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지금 공청회 가지고 난리가 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돈을 다음에 예산을 타 온다든가 할 적에 감안을 시켜 가지고서 좀더 우리 구 발전에 협조를 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과장님! 풍향 2동 도로개설이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지금 보상을 주는 단계인데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적은 돈이라서 이 쪽 줄 것이냐 저 쪽 줄 것이냐 하다가 추경예산에 확보되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쩔까요? 내년도 예산에 시비 보조를 받아보죠.

시비 보조는 저희 구에서 하다가 만 것은 시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땅값이 저렴하게 100만원 정도를 봤었는데 실제상 2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서요.

수정안이 2억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네요. 아직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상이 나온 것이 4억 4,9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800가지고서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 이 쪽 줘도 저 쪽에 다 못 주고 해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단계라서 이번에 완전히 보상을 주고 도로개설을 하도록 한다는…….

이것 소방도로 아닙니까?

10m 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질의 답변에 응해주신 건설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건설과의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종합적으로 의문 나신 점이나 지금 방금 과장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한 외에 빠진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관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우선 오늘 상정된 수정예산안을 축조심사하고 그 외의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상장된 체전대비 가로기 구입, 태극기입니다. 1매에 5,500원 3,600매 1,980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현재 기존에 가로기들은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경일이나 이럴 때 항상 꽂아 놨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도 좋습니다. 단지 체전 때 20일 동안에 꽂아 놨을 경우 이것이 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비닐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치에도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은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게 생각해 볼까 몰라도 현재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방금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를 제기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우자는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당장 체전을 앞두고 해야 할 사항이므로 나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체전이 되게끔 우리가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 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직할시 중에서 광주가 제일 가난하게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600매나 하면서 값도 5,500원씩 하는데 저는 절반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런 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대로 살아야지 남의 동네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3,600개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또 가격도 개당 5,500원씩인데 3,600매를 절반으로 줄여서 했으면 합니다. 전혀 말수는 없고 과거에 한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기를 하나하나 걸을 텐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중간에 하나씩 격으로 걸게 절반 정도 해 주는 것이 어쩌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년에 절반 하더라도 이번에는 절반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체전대비 이것은 가로기입니다. 20일간을 계속 걸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20일간을 계속 걸어 놓으면 매스컴 상으로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해 뜨기 전에 걸고 해질 때에 반드시 빼 가야 합니다. 태극기만큼은 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이상이 없고요.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깃발들 서 있는 것, 국경일이나 이런 때 지나가시면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깨끗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기왕에 해 주려면 다해 주고 안 하시려면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추경예산을 축조심사 했고, 거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수정예산 심사입니다. 수정예산은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올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통찰하시고 될 수 있으면 원안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이 또 자꾸 수정이 될 경우 21일, 또 월요일 저희들이 본 회의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하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장의 말이 필요 없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승인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것 저녁에 해 떨어지면 전부 철수합니까, 철수하고 아침에 새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일 동안 연속해서 24시간 걸기 위해서 방수용으로 태극기를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용이 아닌 것은 20일 동안 계속하면 도저히 못 봅니다. 이런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비단 북구지역 뿐만 아니라 전 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전만을 대비해서 방수용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속 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로기를 방수용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 의견을 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치된 미 방수용 태극기 그것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북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태극기가, 가로에 게양할 수 있는 태극기가 몇 개가 되냐 이 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약 2/3 정도 꼽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태극기를 재구입하면 이미 있던 기존의 태극기는 폐기를 해야 할 것인데…….

폐기가 아니라 전부 다 보완해서 활용하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태극기란 것이 손망실이 많데요. 그냥 빼 가버린 사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망실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전혀 낭비하는 요인이 없이…….

기존에 있던 태극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표결로 처리를 할까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생각하고, 이승현 위원이 발의하신 태극기를 구입하지 말자는 안과 태극기를 구입하자는 원안과 두 가지를 갖고 표결처리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재개의 정만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절반과 개의 이승현 위원님의 발의하신 전면 사지 말자는 안과 본 안 100% 3,600개를 구입하자는 안 3안을 가지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만택 위원님이 발의사신 절반인 1,800개만을 구입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두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사지 말자는, 이 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투표) 한 분입니다. 원안대로 그래도 체전이니까, 외부 손님 오시니까 새로 구입해서 거리를 단장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투표) 네 분입니다. 표결결과 정만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재개의 절반만 구입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 개의집 이승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전면 삭감하자는 안이 한 분, 원안대로 구입하자는 안이 네 분, 그래서 본 안건은 구입하는 원안으로 통과할 것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증액 분 중 시범 동 사업비 두암 1동 문서고 수선 300만원……. 같이 일괄 처리합시다. 전산기기 보강 5개 동 600만원, ’92 우수 동 상 사업비 동운2동 500만원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부분 13페이지입니다. 두암동 청소년 수련실 운영 1,37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다시 좀 넘겨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민계도용 신문, 기 1,000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1,000부를 가지고 부족해서 500부를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이 늦게 발송되는 농촌지역은 중앙지가 아닌 지방지로 대체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1,500만원이 추경예산이 상정됐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고재을 위원 발언 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이것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은 1,000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500부가 이렇게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 주인계도용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계도란 말이 저는 어쩐지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신문이 주민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신문이겠느냐 그 용어부터 바꾸고 싶고요. 여기에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100부씩만, 앞으로 6개월입니다. 100부씩만 이번에 승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님께서는 500부가 아니라 200부만 추가 승인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 동에 표건수 위원장님하고 농촌 동 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고재을 위원님의 말씀과 조금 상이 된 말씀을 드리렵니다. 제가 본촌동 경우는 통반장회의 석상을 한 번 갔어요.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서울신문이라도 보내 주고, 어떤 사람들은 안보 내 주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수보고 통반장을 하겠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 조금 소식지로 해서 차별 없이 받아 볼 수 있게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해 가지고 늘려서 500부가 이렇게 됐다면 좀 우리 의회에서 선처를 해 가지고 사실 통장은 조금 수당이 있습니다만 반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방범비랄지 청소 그런 것만 혜택이 있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기 때문에 좀 보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동에 가서 확인 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문책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신문이 우편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런 혜택도 안 주면 되겠느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500부를 더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것마저 또 우리가 삭감을 한다면 이미지가 좋지 않게끔 들을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저는 통과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 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지만 하더라도 4개 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본다고 해도 보내 주는 신문이 저희 집으로 4개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광주일보를 우리 의회에서 보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4개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광주일보를 우리 의회에서 보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4개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부를 추가해 주신 것을 도회지는 작은 방 살이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집주인이라면 무조건 집어넣기 때문에 두 개 정도는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이승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찬성하면서 이 500부를 농촌 동으로 해 주는 것이 어쩔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 같은 위치로 봐서는 서울신문 공으로 들어오죠. 6개가 들어와요. 그 외에다가 의원이라고 해서 시보, 구보 이런 각각 등 하루종일 봐도 읽지 못할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00부를 더 승인해 주되 농촌 동 통반장한테로 전부 다 돌려주시면 하는 저는 그런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고쟁르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만택 위원님께서 농촌동으로 다 보내 주는 것이 좋다고 그런데 사실 이 신문이란 것이 지방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통반장같이 항상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동에서는 지방지를 조금 훑어볼까 더구나 서울신문이다 그러면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공보 실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지방사에서 또 중앙사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다니까 중앙지 100부, 지방지 100부 이래가지고 일부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승현 위원님은 고재을 위원님 발언에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신문 이것을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농촌이나 도시 동 할 것 없이 사실 신문 한 부 보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꾸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신문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위원님이 발의하신 신문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200부로 줄여서 주민들에게 보내주자는 의견과 원안 두 가지를 놓고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발의하신 500부를 200부로 삭감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투표) 네 분입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원안대로 500부를 다 승인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투표) 세 분입니다. 7분 중 4분이 200부로 찬성을 하셔서 이 본 안은 500부 중 200부만 수정 가결하고 300부는 삭감을 합니다. 다음 그 밑에 줄「보도특집 수수료」입니다. 48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정만택 위원 발언 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이것이 보도특집 수수료라 해 가지고 우리 의회를 칭찬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는 데에 480만원이란 돈을 한 개 신문에 10만원씩 드립니다만 만일 우리가 안 한 것을 보도를 잘 못 냈다고 가정할 때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10만원씩을 받아야 될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의중과 다른 것을 신문에 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좀 같이 양비론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것도 없이…….

정만택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갖고 상정이 되었으니까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지…….

저는 전액삭감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동료 위원님! 이 보도특집 수수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저는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보도특집 수수료로 해서 9개 신문사입니다. 거기에 10만원씩 책정이 되었을 때 48건입니다. 그러면, 거의 전반기도 다 지났고 지금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 위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제가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결정을 합시다. 삭감한다 하더라도 과연 240만원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을 찾는 것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만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도 충분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을 그 분들한테 좀 더 잘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을 철회하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만택 위원님은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승현 위원님의 절반으로 하자는 의견과 원안 두 안을 가지고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인 이승현 위원님의 절반만 승인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투표) 두 분입니다. 내려 주십시오. 원안대로 전액 승인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투표) 네 분입니다. 출석위원 7인 중개의 이승현 위원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두 분, 원안대로 찬성하신 위원님이 네 분, 기권 한 분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독거노인 용돈지급」35명 360만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 청소과 소관입니다. 「체전대비 공중변소 개수」2개소입니다. 무등경기장 앞, 임동 영세민 마을 해서 두 군데를 개수해야 한다고 추경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맨 밑줄입니다.「쓰레기 매립장 경작보상금」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표기를 잘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땅을 빌리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2,194만원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승현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북구 무등경기장에서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는데 그 쪽 길을 올려 가지고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기왕에 시비면 그 쪽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절감하면서 다른데 긴요한 사업들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 쪽으로 해서 인트로킹으로 보기 좋게끔 하는 그 이유를…….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항상 감안해 가지고서 예산을 타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현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적은 예산이라도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서방천 복개지 정비 1억 5,600만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임동 서림국교 후문 하수도 1,350만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소하천 정비 2,37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5페이지, 보훈단체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정예산에 15만원인데 경정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물론 보훈단체라 4개 단체는 별도로 인상돼서 올라온 모양인데요. 단체라면 봉사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훈단체 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 생각은 다른 단체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다른 단체들도 물론 봉사단체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50% 지금 15만원에서 50% 만 인상해 줬으면 어쩌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0만원, 10만원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어쩝니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40만원씩 해 가지고 기정 15만원씩 하던 것을 4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이 요구된 것을 어제는 그래도 통과했습니다만 다시 오늘 세밀한 검토 끝에 너무 과다하다 해서 절반으로 줄이자는 의견입니다.

절반이 아닙니다. 50% 만 인상시켜 주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40만원인데 100% 에서 30만원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만원씩만 깎자는 그 말씀입니까?

예. (이승현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현 위원님.

이것은 저희 사회산업 소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고 사회산업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물어 본 겨로가 이 4개 단체만큼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위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 줘도 다른 어떠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통과를 시켜 줬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승현 위원님은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 그 얘기입니까?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추경예산서 34페이지, 이것 참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해 외시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사회에서 개혁의 목소리와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이 대에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을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신 정부가 들어선 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공무원들 하부에서부터 전부하고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 꼭 해야 할 경로효친 사상에서까지도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노인들을 월 4회 목욕시키던 사항을 변경해서 2회로 줄여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 연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연수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외적으로 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순애 위원 발언 요구) 예, 박순애 위원님.

우리 의장님께서는 지금 이번에 해외시찰을 보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봄에 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내년에 간다는 보장의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은 내년에 가 봐야 그때 그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보장을 해 놓으셨다가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변할 지 모르는데 그런 확실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년 봄으로 가급적이면 노력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긴 안목을 보고하신 말씀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철칙으로 꼭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 꼭 가기로 했다가 내년에 또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 사정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의결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해결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의결을 해 주시고 내년에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추경예산안 34페이지 의정활동 경상사업비 중 의원 해외시찰 비용 1억 1,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고재을 위원님의 동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만택 위원 발언 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총을 한 번 두 번 연 것도 아니고 3번이나 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애기들도 아니고, 명색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애기짓거리도 아니고 이것이 뭐랍니까? 아무리 제가, 만택이가 의원짓거리를 한다고 해도 애기가 아니고 엊저녁에 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번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표결에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만택 위원님, 고재을 위원님의 삭감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두 안을 가지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일단 보류하자는 쪽으로…….

보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류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발언 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분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서로 상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 투표로 ‘O', 'X'로 가부를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X'로 하면 지금 시간이 3시 40분이 넘었습니다. 그냥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거수로 진행합시다. 이승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이승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의인 정만택 위원님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세 분입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동의인 고재을 위원님이 발의하신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투표) 네 분입니다. 그래서, 출석위원 7인 중 고재을 위원님의 의견에 4분이 찬성해서 고재을 위원님의 의견대로 의정활동비 해외시찰비용 1억 1,550만원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만택 위원 발언 요구) 예, 정만택 위원님.

이번에 삭감한 것 중에서 본 회의장에 가서 또 할 수 있죠? 만택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겠습니다.

주말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크셨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중주민계도용신문대금 1,500만원 중 9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한 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노인복지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집행부원안중 의원 해외시찰비 1억 1,55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성심 성의껏 특위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