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4일부터 오늘 19일까지 6일간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 심사 그리고 또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명예스럽게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3일동안 읍면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시느라 무척 고단하셨음에도 본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을 비롯하여 관계부서에서 각종 자료를 챙기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려보면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및 상수도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과는 93년 6월 10일 영덕군으로 제출받아 6월 14일 제2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에는 본의원 김승길 의원으로 하고 간사는 박정일 의원으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에는 이상열 의원과 박성식 의원이 맡으셨고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는 박정일 위원과 김원형 위원이, 문화체육비와 사회복지비 읍면소관은 허정길 위원과 고태수 위원, 지원 및 기타경비와 특별회계는 손경찬 위원과 본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세입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2,107,000천원중 세외수입 1,080,735천원과 보조금 425,000천원으로 2,482,000천원이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에서 20,267천원과 민방위비 2,333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247,39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반면, 일반행정비 383,043천원, 사회복지비 226,369천원, 산업경제비 752,929천원, 지역개발비 827,983천원, 문화체육비 106,67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액 2,482,000천원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추가경정예산은 53,00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4,909백만원과 특별회계18,60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8,510백만원에 비하여 8%가 증가한 예산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으로는 93년도 편성 시 국비와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을 계상하고 국비와 도비보조 금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과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과 우리경제 회생을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인건비, 사무비 등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타 경상비를 포함한 기본적 경비가 20,263천원이 감되었으나 일반회계 총예산의 43%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포함한 기본적경비가 4% 사업비에 65% 그리고 기타 경비에 31%로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결과 특별위원회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변화와 개혁에 따른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군수가 상부의 지침에 의하여 과감히 삭감조정하였고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많은 점 등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문제점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심의 때마다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예를들면 민원실 피복비 및 참봉사 친절 365일 간판들의 사업비를 예산이 없는데도 선 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있는 바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삭감조치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기술공무원이 사업현장을 답사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설계하여 한푼의 사업비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읍면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기술직 공무원이 현지실정을 무시한 설계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도수로 설치시 도수로의 높이를 30-40cm정도면 충분한 것을 70cm의 높이로 설치함으로써 사업비의 낭비를 초래한 곳도 있었고 대형차가 다니지 않은 마을 안길은 18cm 두께로 포장한 곳을 보았습니다. 마을 안길 등의 경우는 15cm정도로 포장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물량을 늘려 포장을 더해주든가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조금 더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정기회에서 93년도 본예산을 심의 확정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 수용비 수수료를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집행치 않고 과다집행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무시한 처사로 판단되는 바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107,000천원중 삭감을 10,180천원으로 하고 증액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순삭감액 10,180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당정협의회 군정보고서 유인 수용비 수수료를 1,800천원에서 600천원 삭감하고 1,200천원으로 하였으며 주민계도용 일간지 구독수용비 수수료는 28,104천원 요구액중 6,780천원을 삭감하여 21,324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대책협의회 급식비는 3,000천원을 900천원으로 하고 지역개발 및 군정추진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는 1,000천원에서 300천원 삭감하여 70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하계 추계 농활대학생 급식비도 1,200천원에서 750천원 삭감한 1,750천원으로 환경정화 추진사업 공청회 참가자 급식비도 1,200천원에서 800천원으로 그리고 법질서 확립대책 회의급식비 1,500천원을 450천원 삭감하여 1,05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활동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