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팔용 의원 5분자유발언

강팔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김기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경영방식도입으로 경영합리화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걱정하셔서 비능률과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므로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김의원님의 뜨거운 향토애의 발로라 생각되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정에 기업경영방식의 도입은 현재 저희 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의 원리란 이율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재개발, 원가절감은 물론 상품성 제고 및 조직의 능률화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기업 그 자체의 군살을 제거하면서 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정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포용하면서도 군민에게 무한으로 봉사해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윤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개발,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익이라고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군민이 흡족하도록 봉사하느냐 하는 목표도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익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업경영방식을 최대한 행정에 수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를 적정하게 배분․활용하므로서 신규모집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못하게 하는등 조직의 관리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특산물등 저희 지역의 좋은 소재들을 최대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군민에게 직․간접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방식의 행정도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휴식시설인 『푸른솔사랑방』과 『큰 심부름의 집』 운영도 군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이것 역시 경영행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고 경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상품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우리 군의 모든 것을 판촉해 나가는 동시에 조직관리 개선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회사 청송군의 일원으로서 5만군민을 고객으로 맞이하고 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세일즈맨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 말로 기업경영방식을 행정에 도입하는 본연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정은 김의원님의 지적처럼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지향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군정의 나아갈 바를 지적해 주신 김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며, 두번째 사항인 예산절약 방안과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방안과 세입증대방안 역시 앞서 답변드린 군정의 기업경영방식 도입과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예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방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긴축예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자체수입이 18%로서 방만하게 운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빈약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절약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길일 것이며 그러한 절약된 예산은 군민에게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성립된 예산중에서도 현여건과 다소 불합리하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절약하고 추진 기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적정하게 자금을 배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대하여 5억8,100만원을 실질적으로 절감하여 재투자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서 투자성 경비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배로 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경험삼아 예산절감을 위하여 먼저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정원 결원율 3%이상 유지(인건비 절약), 관용차량 통합 배차관리, 소모성 사무용품 재활용, 각종 행사의 축소 및 내실운영등 두번째, 투자경비의 적정배분 및 재활용 무분별한 설계변경행위 및 공사비 잔액의 사용억제, 각종 사업의 장․단기성에 의한 투자비의 적정배분, 적시 투자로 사업효과의 배가, 철저한 시공 및 감독체제로 추가공사비 부담억제, 세번째, 중기재정계획의 철저한 시행 사업 우선순위의 철저한 준수로 투자경비의 일관성 유지, 네번째, 공무원의 근검절약정신 함양과 실천풍토확립등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천가능한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의 증대방안에 대한 부문은 우리 군의 여건상 지방세 분야의 신장에는 단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확충이 그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세입증대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서 앞으로의 지방세 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에서 증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제방을 축조하므로서 소생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영치수사업과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농촌휴양지 조성등의 경영수익사업이 있었으나 규모면에서나 수익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등 세외수입을 확대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야 말로 군민의 세부담없이 세입을 늘려갈 수 있는 가장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신규발굴 및 확대추진을 연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장사업, 양묘사업, 치수사업, 생수 및 약수판매사업유료낚시터를 조성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신촌, 방호정등)택지조성사업도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시도입니다. 휴식소 및 직판장, 지역특산물 가공산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군유재산의 생산적 할용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성 수입에만 치우쳤던점을 개선하여 먼장래를 내다보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증대 방안을 위하여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뭏튼 김기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업경영방식의 도입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와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 방안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므로서 빈약한 재정여건으로부터 탈피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팔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전체 13건중에 각과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저역시 못챙긴 과실이 입니다. 못챙긴 과실인데 막상 질의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사실 앞서 보고드린데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상급기관의 승인등 선행조건을 요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간단한 자구수정으로서 조례가 개정 조정될 수 있는 것이 한 3, 4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개정이 안된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데 빠른시일내에 주관과를 통해서 독촉을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구차한 변명을 드릴수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데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주관과에 1부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가 의원님들이 그냥 방위협의회조례하고 내놓은 내용을 잘 모르실것 같아 가지고 저가 일부러 발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참 경미한 사항이나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냐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발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이자료를 발췌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어 놓으면 바로 내가 해 가지고 상정하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아직 다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의원님 이 조례를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한다는 그것 뿐입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출석요구도 되어 있지 않고 참고인으로서 하기는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걸 총괄하는 기획 실장께서 해당과는 실과에 연락이 되는 체제로 해서 결과통보를 받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뒤 5페이지에 13건은 개정이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예! 저가 종별로 내용을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두절미하고 빠른시일내에 주관과에 저가 독촉을 해 가지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촉구는 주관과에 전부다 연락을 했지요? 연락을 했는데 차일피일하다 보니 주관과에서 못한 것인데 기획실에서 못 챙긴 불찰입니다.

뭐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남겨 둔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전부...

예!

어디요! 당장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뒷면에 붙어 있는 개정이 필요성이 없다는 조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문하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