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청송군건축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6월 16일 동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청송군건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건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상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건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동안 중앙집권적 행정의 표본이던 청송군건축조례가 이제야 직접 우리 손으로 제정하여 운영케 된데 대하여 청송군건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영광과 함께 그책임 또한 막중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시행되던 청송군 건축조례가 근 10년동안 중앙에 그 모든 권한을 빼앗긴 채로 지금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지역의 건축행정이 추진되어 오므로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민원의 소지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이 조례를 마련케 됨에 우리 주민을 위해, 나아가 이 지역발전을 위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건축법상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중앙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통제를 받게된 데 대하여 무척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한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수질의 오염은 이제 그 극을 향하고 있어 인간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차제에 정부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으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극히 일부분이나마 조례로 제정시행케 됨에 다행으로 생각하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환경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국민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제도상의 여건으로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해 제정시행 할 수 밖에 없어 아쉬움에 대하여는 더 말할 수 조차 없을 정도이나 이는 민주화, 자치화의 거대한 물결에 멀지 않아 전면 위임될 것으로 확신하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송군건축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주화, 자치화의 조류에 맞고 주민의 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해 조례안에 대하여 대폭적인 수정을 하기로 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리한 결과를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청송군일반폐기물관리 조례안은 내용수정은 없었고, 자구수정 및 적용규정 착오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청송군건축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팔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경우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이나 군수이하 실과소원장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소 무리하고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본의원이 군정추진에 대하여 충정어린 촉구를 바라는 발언인 만큼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주장했고, 촉구했던 사항들이 그야말로 공염불로 흘러가 버리는 한마디로 무시되어 버려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서 군정질문이란 경로를 통하여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1년도 정기회에서 군정감사시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조례 정비에 대해 조례의 개정, 보완등을 강조한 바 있으나 별다른 개선을 보지 못했고 보다 못해 우리 의회에서 지난 92년 10월 22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근 4개월간 현행조례심사 및정리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23일 특위에서 본의원이 조례정비에 대해 "우리 청송군의 행정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런 골치아픈 규정들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심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피력했고 "군민을 위하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펼치고자하는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였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측 공무원들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하여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뒤 117건의 조례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례 하나하나를 넘기며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의 의견을 100퍼센트 수용하여 지난 2월말경 집행부에 그 결과를 넘겼습니다. 그중에는 다소 시간이 걸려야 하는 조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자구수정 정도로 보완할 간단한 조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시간까지 과연 몇개의 조례가 정리 승인되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문제에 대하여 군수께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회가 현행조례심사및정리결과를 통보한 내용중에서 오늘까지 의회에 상정 승인된 조례의 내역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그리고 처리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경위와 이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 조례가 이토록 방치되는 상황에서 군수께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심부름의 집을 개설 운영하고 군정홍보를 위해 푸른솔사랑방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 외형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군정추진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군민의 재산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지방화시대에 맞는 철저한 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팔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김기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경영방식도입으로 경영합리화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빈약한 재정여건을 걱정하셔서 비능률과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므로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김의원님의 뜨거운 향토애의 발로라 생각되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군정에 기업경영방식의 도입은 현재 저희 행정이 지향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기업의 원리란 이율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재개발, 원가절감은 물론 상품성 제고 및 조직의 능률화등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기업 그 자체의 군살을 제거하면서 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정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의 극대화를 포용하면서도 군민에게 무한으로 봉사해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이윤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개발,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익이라고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군민이 흡족하도록 봉사하느냐 하는 목표도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익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업경영방식을 최대한 행정에 수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를 적정하게 배분․활용하므로서 신규모집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못하게 하는등 조직의 관리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 특산물등 저희 지역의 좋은 소재들을 최대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군민에게 직․간접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방식의 행정도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휴식시설인 『푸른솔사랑방』과 『큰 심부름의 집』 운영도 군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이것 역시 경영행정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고 경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상품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우리 군의 모든 것을 판촉해 나가는 동시에 조직관리 개선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회사 청송군의 일원으로서 5만군민을 고객으로 맞이하고 고객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세일즈맨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 말로 기업경영방식을 행정에 도입하는 본연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정은 김의원님의 지적처럼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지향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군정의 나아갈 바를 지적해 주신 김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며, 두번째 사항인 예산절약 방안과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방안과 세입증대방안 역시 앞서 답변드린 군정의 기업경영방식 도입과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에 운영하는 예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방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긴축예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자체수입이 18%로서 방만하게 운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빈약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절약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길일 것이며 그러한 절약된 예산은 군민에게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성립된 예산중에서도 현여건과 다소 불합리하거나 효과가 불투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절약하고 추진 기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적정하게 자금을 배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대하여 5억8,100만원을 실질적으로 절감하여 재투자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서 투자성 경비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배로 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경험삼아 예산절감을 위하여 먼저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정원 결원율 3%이상 유지(인건비 절약), 관용차량 통합 배차관리, 소모성 사무용품 재활용, 각종 행사의 축소 및 내실운영등 두번째, 투자경비의 적정배분 및 재활용 무분별한 설계변경행위 및 공사비 잔액의 사용억제, 각종 사업의 장․단기성에 의한 투자비의 적정배분, 적시 투자로 사업효과의 배가, 철저한 시공 및 감독체제로 추가공사비 부담억제, 세번째, 중기재정계획의 철저한 시행 사업 우선순위의 철저한 준수로 투자경비의 일관성 유지, 네번째, 공무원의 근검절약정신 함양과 실천풍토확립등 저희 집행부에서는 실천가능한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입의 증대방안에 대한 부문은 우리 군의 여건상 지방세 분야의 신장에는 단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확충이 그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세입증대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서 앞으로의 지방세 증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에서 증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의 제방을 축조하므로서 소생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영치수사업과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농촌휴양지 조성등의 경영수익사업이 있었으나 규모면에서나 수익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수익사업등 세외수입을 확대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야 말로 군민의 세부담없이 세입을 늘려갈 수 있는 가장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신규발굴 및 확대추진을 연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주차장사업, 양묘사업, 치수사업, 생수 및 약수판매사업유료낚시터를 조성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신촌, 방호정등)택지조성사업도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시도입니다. 휴식소 및 직판장, 지역특산물 가공산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군유재산의 생산적 할용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성 수입에만 치우쳤던점을 개선하여 먼장래를 내다보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증대 방안을 위하여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의회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뭏튼 김기완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업경영방식의 도입에 따른 경영의 합리화와 예산절약 및 세입증대 방안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므로서 빈약한 재정여건으로부터 탈피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새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삭감했을 때 무리한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삭감하는 분야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투자사업비나 물품구입비 1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10% 절약을 해서 9만원 절감...1만원이 절감이 되었을 때 10만원을 안주고 그 물건을 못산다고 보면 절감에...절감할 수 있는 재원을 예산을 1만원을 더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잔액을 전부 절감액으로 보고 절감을 했습니다하고 일반 경상사업비 그러니 사무용품구입 각종 행사비 이런 등...절감을 해도 큰 행정운영에 차질이 안생길 정도의 부분에 한해서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경제가 발주 안되었드라면 또 낭비되었겠네요?

잔액은 조금 남습니다. 남는데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메자 하는 측면에서 조금 과감히 줄였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겠네요? 그리고요! 관용차량 통합배차 관리하는데 이게 의회에서 몇번 다루어졌는데 아직 이제 요번에 계획 또 세웁니까?

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방금 실장께서 답변내용 대로 라며는 중기재정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93년도 현동면의 복지회관의 건립이 본군의 재정계획대로 실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계획대로 운영한다며는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입안할 때 하기 위해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안할 때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유진군수께서 본군에 부임하면서 사석에서 저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아직도 1만여명이 대중목욕탕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 깜짝 놀랍디다.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6,000불시대에 달하고 있는 선진국문턱에 들어서 있는 우리 경제국에서 이렇게 목욕탕이 없는 곳에서 너무나 주민들이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실장께서는 금년도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그대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입안을 하도록 하십시요?

예! 우리 관내에 복지회관이 몇군데 건립된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건립된 재원은 도비보조가...국․도비보조가 좀 따랐습니다. 사실 군비가 넉넉하면 군비로 지원을 해도 주민복지 측면에서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립해 온거는 거의 국․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실장이 나오셨으니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비 또는 도비보조 신청할 때 우리 광역 의원들에게 어떻게 도의회나 그다음 국회쪽에 사업비를 지원이나 영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협조에 의한 사업조서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국․도비 보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해야 되는거는 별도로 이 국․도비 보조요청을 안합니다. 그것은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도비가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같은 경우에는 주관과에서 이게 계통적으로 해가지고 사업...국․도비보조 신청서 하기 보다는 사업계획서를 일단 내줍니다. 내주고 난 후에 그게 어느 단계에 가서 정부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관과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식으로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광역의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 다음에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군의원은 군의원대로 제각기 논다 일괄성이 없다는 것을 사석에서나 공식석상에서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예! 도의원님 하시는 말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 8월달 기획실에 와서 정부예산 끝나고 해가지고 우리 군예산만 한번 다뤄봤고 요번 추경관계 때문에 그걸 한번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사실 기획부서에서 년중 그래 신청하는 걸 전부 종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기업은 자기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를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청송이라 하는 회사에서 기업의 이윤만 충...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마음이나 했을 때 언제 이게 무형의 이윤이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닿겠느냐 참 어떻게 언제쯤 이게 이윤이 우리 주민들의 마음의 피부에 닿겠느냐 그 이윤말이지요? 과일이...과실이 언제쯤 거둬지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건 예산을 안들이는 그 이윤하는 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가시적으로 확 나타 난 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무한의 봉사하는 그런 정신에서 하면서 어느단계에 가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오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사업착공해서 준공이 되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안들고 그냥 봉사하는 측면에서 한다고 보면 사실 확들어 난다 하는 그런 효과는 기대하기가 안어렵겠나 그러나 하되 공무원이 봉사하는 입장에서 노력은 해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질이 주는 것은 물질에 대한 봉사겠지마는 무한의 거...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한의 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덟분의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해서 내가 내고장에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구상해 가지고 우리 고장이 더 다른 사회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예절이 있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돈은 없더라도 마음하나는 편하고 정말 아름답더라 하는 소리가 나도록 한번 기획팀에서 기획을 한번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송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분들이 와서 더 아름다운 고장을 안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향토출신 모든 공직자가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전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팔용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팔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행조례심사및정리결과 통보내용중 의회에 상정된...상정 승인된 조례현황 이번기회에 상정된 조례현황,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조례현황 및 지급경위 이후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4월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법규도 점차 정비 정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집행부와 의회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안건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대법원에 제소된 사례도 몇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현행조례심사및정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현행조례심사및정리결과 44건의 조례중 개정 및 폐지대상조례가 31건이며,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13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2일 제17회 임시회에 상정 승인된 개정된 조례가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외.. 조례를 포함해서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번 19회 임시회에 청송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포함해서 12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금회 상정하지 못한 13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개정해야 될 것이 12건 폐지해야 될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서가 있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상급기관의 승인등 선행요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임시회에 의결을 받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여 권위주의적인 요소라든지 과도한 규제등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법령을 국무총리훈련 제279호('93. 6. 9)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도 행정쇄신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 및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알기 어려운 법령용어를 일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팔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팔용의원입니다. 4페이지 1번입니다. 청송군민회관설치조례 사용료는 현실화 하겠다 그랬지요?

예!

그러니 이것이 1년전에 개정된 것입니까? 10년전에 개정된 것이 안 맞아서 현실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째서 실행안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전체 13건중에 각과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저역시 못챙긴 과실이 입니다. 못챙긴 과실인데 막상 질의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사실 앞서 보고드린데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상급기관의 승인등 선행조건을 요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간단한 자구수정으로서 조례가 개정 조정될 수 있는 것이 한 3, 4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개정이 안된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데 빠른시일내에 주관과를 통해서 독촉을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군민회관 사용료를 현실화 해서 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빨리 군재정도 확보가 되고 빨리 해 줘야지요!

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청송군방위협의회조례 의원 추가 삽입입니다. 의회 의장 및 의원, 교도소장, 감호소장, 지역단체기관장 이게 누락자 삽입하는것 왜 즉각 조치를 못합니까? 이거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4개월입니다. 4개월...

뭐 구차한 변명을 드릴수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데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주관과에 1부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가 의원님들이 그냥 방위협의회조례하고 내놓은 내용을 잘 모르실것 같아 가지고 저가 일부러 발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참 경미한 사항이나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냐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발췌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실장! 죄송하다 무의미 한 답변만 하지 말고 이거 누락자 하는 것은 이게 4개월 동안 지내왔으며는 이거 뭐 누락자 삽입하는데 뭐가 그리 시간이 걸립니까? 예!...

저 역시 이자료를 발췌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어 놓으면 바로 내가 해 가지고 상정하겠다 했는데...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적계장을 토지계장으로 수정하는데 1줄만 하면 됩니다. 1줄만 하면 되지요? 1줄만 하면 안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개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도... 예! 좋습니다. 4번도 청송군공설묘지및설치조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인 검토와 재정을 감안하고 위치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기적인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지난해 12월 군정감사때 이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6개월동안 방치가 되어 있고 또 이조례가 개정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다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게 지난 2월 12일날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장소선택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다수 주민의 의견을 개진한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민 공청회나 반상회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강의원님 이 조례를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한다는 그것 뿐입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예!

전문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해당과장을 위하여 출석을 시킬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출석요구도 되어 있지 않고 참고인으로서 하기는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걸 총괄하는 기획 실장께서 해당과는 실과에 연락이 되는 체제로 해서 결과통보를 받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묘지가 들어 갔으면 붙여 하는것 아닙니까? 이거 해 올라오는것 아닙니까?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예!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일괄로 묻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료 현실화 군 개정확보는 물론 시장 관리상이 시급함에도 방치한 사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 방치가 되어 있고요 6번에 청송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민방위과장 삽입한다는 한 줄만 끝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되는데 이것도 4개월까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7번에 청송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지방의회의원의 2명을 상공인 2명으로 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즉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9번에 청송군수방단운영조례 이것은 군의장을 군수로 고치는데도 이것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몇자 안됩니다. 그다음 10번에 청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사용료 현실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 또 11번에 청송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위원회 임기, 위원수 및 자구수정 이것은 자구수정만 하면 됩니다.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 12번째 청송군반설치조례 이것도 93년 2월 12일 의회통보시 다음 회기에는 상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방치되어 있고 이것도 다음 회기에 미루다 보면 영원히 빠져버리는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 13번째 청송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이것도 2월 12일날 폐지가 타당하다 해 놓고 폐지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무언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시고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8번 청송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 도개정 준칙시달 계획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뒤 5페이지에 13건은 개정이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글쎄요! 필요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시면 알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입니다. 현행조례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 수 있으므로 도에서 개정준칙이 곧 시달된다하니 시달된다 했습니다. 이거 그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필요있는것 맞지요? 실장! 이거 필요없는 것입니까?

예! 저가 종별로 내용을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두절미하고 빠른시일내에 주관과에 저가 독촉을 해 가지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에 촉구도 한번 안해봤습니까?

어디에 촉구는 주관과에 전부다 연락을 했지요? 연락을 했는데 차일피일하다 보니 주관과에서 못한 것인데 기획실에서 못 챙긴 불찰입니다.

실장! 연락했는 공문서류가 있습니까?

뭐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남겨 둔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전부...

그러면 안했는 것이지 뭐 자꾸 했다 그럽니까! 5페이지 12번째입니다. 청송군리장정수조례 지역여건과 읍면장 및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사항이 아님으로 이것도 필요없는 조례입니까? 이건 천천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천천히 된다는 말 맞지요?

예!

그럼 필요없는 조례가 아니잖습니까?

어디요! 당장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필요없더라도 서서히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5페이지에 13번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고시 해제를 하기 위한 심의는 기타 중요한 사안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정이 불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건 집행부 의견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여기에는 불필요하다 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불필요하다 않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조례내용을 수정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와서 내용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어렵게 만든 조례가 뭐 책임없고 검토없이 마구잡이 의회로 통보하는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기획실장 전실과를 대표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러나 첫째 개정해야 할 조례와 또 개정이 필요없는 조례 이거 구분이 잘못 되었지요?

예!

둘째로는 즉시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13건중 11건입니다. 맞지요? 즉시 개정할 수 있는게 13건중 11건입니다.

예!

이것도 4개월동안 방치해 둔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장기간을 요하는 조레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추진계획이 2월에서 6월까지 추진한 실적 실제 계획을 세운 공문서 사본이 있습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있겠습니까?

여기 뒷면에 붙어 있는 개정이 필요성이 없다는 조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개정해야 될 것 장기간을 두고 할것, 5페이지에 4번하고 아닙니다. 4페이지에 4번, 청송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 4번하고 5페이지에 12번 청송군리장정수조례 이것이 사실상 장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할려면요?

예!

장기간 동안에 추진계획을 세워 놓은것 안있습니까? 추진계획...

예!

뭐 반상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것 있지요?

예! 예!

그 공무서류를 월요일까지 보내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3시까지 되겠습니까?

예!

3시까지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검토 분석해본 결과 개정해야 할 15건중 공보실 1, 새마을과 1,가정복지과 1, 민방위과 1, 기획실 1, 산업과 2, 건설과 4, 내무과 4, 한개과가 1건씩을 가지고 4개월이 지나도록 개정안을 만들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2건내지 4건씩을 받아 놓고 그대로 방치하여 손도 안대고 그냥 두는 것은 의회에 공식으로 의뢰한 사항을 얼마나 무시하고 관심이 없으면 이러 한일이 있겠습니까? 특히 내무과나 건설과는 의회에 대하여 어느부서 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전공무원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교육을 담당 해야 하는 부서이면서도 이런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지 서면으로 그 사유와 대책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월요일날까지 해 줄 수 있겠지요?

예!

월요일 오후3시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박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청송군방위협의회 추가 삽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물론 청송군 전체 방위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 가며는 방위협의회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쪽에서 보며는 사안이 중요하거나 또 중요한게 있고 무게가 있는 심의위원회에는 지방의회 의원을 배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며는 굳이 청송군방위협의회 지방의원을 삽입해야겠다는 저의는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건 저희 견해라기 보다 앞서 가지고 관계과로 지침이 내려와 주고 준칙이 내려와 주고 이렇게 삽입 하도록 된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군의원이 방위협의회에 포함된다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방위협의회에 하는 것은 의장님 읍면단위는 읍면에 의원님이 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일괄로 읍면에 누구 군방위협의회에 누구하는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의결되어서는 내면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서 있는 김에 말이지요! 이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질 분야는 없습니까? 이사람들 한번 기합줘야 되요! 근무태만이라든가 안되면 직무유기라든가 법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한번 혼띰을 내야되는데 법률상에 없어요? 전문위원이 답변해 보세요! 이관계 공무원을...

집행기관 자체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의회에서 처리할 어떤 제도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으로서 답변 못하겠습니까?

실장으로서는 종합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각실과에 통보를 해서 집행부자체에서 처리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만 선처를 해 주시면 저가 책임지고...

아니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날짜를 박아요! 안 그러면 중징계를 하든지 타시군으로 보내라고요! 이 사람들을...

예! 여기 중에서 주민의견이나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승인받는다는건 내놓고 근무태만과 그 다음에 문민정부에서 신문민정부 하는 이사람들을 보내어야 된다고요!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공직자를 처벌하니 안그러면 구속하니 하는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단 이 조례가 4개월이 넘도록 이거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촉구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네요? 뭐 하겠습니다. 곧 서면으로 하겠다면 끝이 날것이 아닙니까?

이건 저가 일일이 다 챙기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고통분담이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봉급까지 동결하게 하는데 이사람들 뭐합니까? 월급타먹고 노는 사람들이야 문맥을 내가 미국가서 뺏겨와도 이건 3, 4일하면 뺏겨와요 이거 노는것 아니요! 그래 언제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까? 오늘 답변 받아야 해요!

예! 앞서...

조서하는것 말고 날짜를 받아야 되요!

예! 앞서 말씀드린데로 저게 주민여론 수렴 또는 상부관서 승인 그런 절차를...

그런 것은 빼고 관계없는 것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다음 의회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가 아니라 이달말까지 합시다.

이달말 의회개원이 안되면...

새로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답변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인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에 넘어온 각종 안건은 의회개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시라도 종결이 되고 안이 작성되며는 수시로 넘겨줘야 됩니다. 꼭 의회가 개원되어야 넘겨줘야 하는 그런게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지요! 실장! 저가 이제합니다. 의회는 개원안되는 관계 없으니까 이 문맥고치는 것은 하루할 수 있지요?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가 24일 끝납니다. 24일까지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보내라 해 주세요! 안해오는 사람은 징계하시요? 답변하세요!

징계에 관한 것은...

징계를 하지요? 군수에게 건의하지요?

예!

웃지말고 진실하게 하라구요! 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실장이 본 의원에게 이야기 한 것도 좀전에 한 이야기 과일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것은 전부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실장은 안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하므로서 실장이 이런 것을 당한다구요! 그러면 책임은 군수인데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는 도지사인데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인데 있어요! 노는사람 월급 주었으니까... 실장께서는 강팔용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내용은 월요일날 오후3시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답변해 주시고 정상열의원, 윤상필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이번회기 24일 끝나는날 마지막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금회 상정하지 못한 조례중에 2번 군방위협의회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위원 추가삽입에 의회 의장 및 의원교도소장, 감호소장, 지역단위 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 방위협의회 운영상 어떤 관이 와서 현 위원중에도 위원을 축소를 시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본의원은 수년전부터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축소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삽입 문제에 대해서 의장, 의원, 교도소장, 감호소장, 지역단위 기관장 여기 5개부처에 장님들을 추가 삽입하자는 이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어디...

예! 여기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준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무과장께서는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축소를 시킬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추가 삽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관과에서 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한테 협조가 들어오면 이제 김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로 실무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24일까지 얘기를 했는데 21일부터 전 공무원들이 훈련에 동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을지연습합니다.

그러면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이해가 계신다면 훈련관계 때문에 24일까지 조금전 이야기 하기는 했는데 훈련을 잊어 버렸어요!

질문하신 내용하고 정상열의원 질문하신 내용 이달말까지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24일까지 받아보다 안되면 이달말까지 받는 것은 공무원이 왜 이제껏 놀고 않했는지 그걸 경위서를 붙여가 받아라 하십시요!

예! 예!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달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만서도 기획실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 공무원들이 의회 경시풍조라는 얘기가 어제도 나왔는데 사실상 이게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실과 계장이상 과장께서는 이번 의회에서 결의된 모든 안건을 성의 있게 해 주시도록 촉구를 거듭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동료여러분과 답변하신 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