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6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회를 구성,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심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광주군수가 6월 9일 제출한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및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93년 6월 15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73억 2,088만1천 원, 특별회계가 83억 3,373만9천 원으로 총 556억 5,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 주요 문제점과 앞으로의 예산편성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정수물품과 공유재산 관리를 사전 의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였는가 하면, 성립 전 사용예산이 아닌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이유로 획일적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보조금이 사후 관리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 편성 시 기술공무원이 현지를 답사 확인 후, 기술적인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의 이행이 철저히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중 예비비 4억 2,108만 4천 원을 4억 2,512만2천 원으로, 일반행정비 94억 7,567만5천 원을 95억 375만9천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88억 1,695만1천 원을 87억 9,877만5천 원으로, 산업경제비 63억 7,072만8천 원을 63억 5,222만8천 원으로 각각 삭감하고, 지역개발비 186억 947만3천 원을 186억 2,882만7천 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7,185만6천 원을 10억 7,562만4천 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관리비 6억 8,057만4천 원을 6억 8,757만4천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비 2억 5,354만7천 원을 2억 4,654만 7천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입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 6월 15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예산의 규모는 사업예산이 24억 6,349만3천 원이고, 자본예산은 23억 3,438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9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자금은 5억 7,887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347만4천 원 증가한 것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문제점이나 삭감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에 따른 문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3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간 2일에 걸쳐 실시한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평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불법사항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 및 강력단속 정비함으로써 남한산성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법률적 피해는 행정기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증ㆍ개축 및 추인양성화 방침을 믿고, 오로지 생업에만 종사해 왔던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으로 불법행위를 한 주민들에게 전혀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와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남한산성은 `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행정기관에서 20여년 동안 법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이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빈번하게 공원정비계획만 뜯었다, 고쳤다 하여 예산만 낭비하였지, 편익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주민들에게 규제만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정기관이 도내 유일한 도립공원이라고 하면서도 개발투자를 하지않고 일관성 없이 도립공원을 관리함으로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이와같은 불법건축물 등의 발생을 막아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묵인해 줌으로써 오늘날 많은 불법건축물이 방치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운운하며, `90년에 5년치의 재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등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계속 부과해 왔고, `91년 8월경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사법기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법처리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주민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협의하여 별도의 정비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고, 이에 따라 `91년 10월 7일 경기도 부지사님의 주재 하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후 주민의 조속한 해결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않고 안일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사법기관이 강력히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정비계획을 사법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정비방침에 의거 증ㆍ개축 및 추인양성화 허가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졌던들 이와같은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 개축 및 추인양성화 허가작업이 계속적인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은 관련부서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업무추진을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처리한데서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동 정비대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할 관련부서에서조차 정비대책에 관련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사과정에서 담당과장들께서 행정기관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셨지만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를 한 주민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에 더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남한산성내 불법건축물 정비대책이 계속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바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사태가 치유될 수 있도록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건축물 정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철거대상자중 개축 및 추인양성화 허가가 가능한 동수에 대하여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는 등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공원 내 문제점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이용객에게도 도움이 되는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후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행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불법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및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오늘날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 지적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광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한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무는 읍.면 정수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이 기술적인 면에서 인력적으로 부족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동 위임사무 일부를 환원하고 전문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4363호 `91년 3월 7일에 맞게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한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무일부를 환원하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조정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과 제4항 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