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시민보건위원회 손세영입니다 응암동 594번지 2호에 대한 주유소 설치 반대 청원의 심사를 종합한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기존의 옆 건물과 건축선 후퇴거리의 차이로 인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의 일시적인 시야장애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차량 출입구가 협소하고 간선도로와 건널목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부적합하고 인근에 기존 주유소가 2개소가 있어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유발 등 보행인들의 안전대책과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침해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은평구청장은 책임있게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유소가 있는 관계로 적합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업주가 판단할 사항으로 현행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